송민선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정책과장 윤경숙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윤경숙 미래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만 몇 가지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리빙랩 어떻게 하실려고 하시는지?

예?

리빙랩 운영을.

리빙랩.

예,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여기 사업 설명만 봐서는 모르겠어서요. 이거를 뭐 외부 팀을 모집을 하는건지, 아니면 업체에서 하는건지 그걸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서 이런 사업을 운영을 해주면 좀 더 전문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럼 전문하는 팀을 어떤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직 업체는 지정된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시된 업체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시된 업체요?

예, 어떤 업체에서 어떤 일을 했으니 어떤 걸 해서, 그 사업을 벤치마킹하신건가요, 이게?

타 시‧군‧구에 리빙랩이라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팀이 어느 팀이죠?

미래전략팀입니다. 이게 시민 주도로 지역 문제 해결도 하고, 혁신 스타트업 발굴도 하고, 여러 가지 아주 우수한 시책이 시민 주도형으로 잘 해결되고 있는 아주 우수한 시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말씀은 그걸 어디서 어떻게 했냐고요. 팀장님 추가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이제 정책 발굴이나 제안에 있어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리빙랩을 한번 처음으로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요.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왕년에 원탁회의나 그런 진행하는 에이전시나 그런 업체가 될 수도 있고,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는, 뭐 염두에 둔다기보다도, 관내에 인디053 그런 업체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저희가 문화 아카이브 그 책을 만들었던 훌라 업체 뭐 그런 곳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업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서 만들어서요. 그 제안서에 맞춰서 할 수 있다는 업체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업체도 절반 정도 하고, 저희다 한 50%는 지원해서 주민들을 모아서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해볼까 합니다.

지금 말씀 하시는 것은 이런 남구 정책 과정에서 주민참여나 전문가 단위 참여를 하기 위한 방향성 중에 하나가 어떤 퍼실리테이터 그룹을 하나 선정을 해서 그 그룹에 수행을 하게 하고, 그리고 주민들은 뭐 4명 이상 구성된 팀 형식으로 받아서 여기 팀마다 비용을 들인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예, 팀별로 비용을 책정해서 자료 조사를 한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

팀마다 비용을 들이고 그리고 업체는 퍼실리테이터 비용 수준으로 해서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해서 9월 쯤에 성과 공유회를 개최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예.

이렇게 한 다른 타구가 있습니까 혹시? 타구가 이렇게 한 형식이 있나 싶어서요.

다른 구에는 사례는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리빙랩 운영하는 곳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타 지자체에서 했던 거 한번 보고 싶네요. 아이디어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일종의 축소된 주민참여예산제 느낌이 약간 나거든요, 약간 느낌상 치자면.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던 주민참여예산제와 어떻게 다른 건지,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니겠지만 사실 결과물이 주민참여예산제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거 한번 타 지자체 자료 주시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미라클 특강 관련해서는 앞에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다른 거보다 올라온 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에 영상센터가 있고, 문화관광과랑 평생교육과가 좀 나뉘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해가 굉장히 빠를 수 있는 한 군데를 알려드리면, 노원구청 홍보 유튜브 페이지 한번 찾아서 보시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허브적인 과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와 교육 여기에 굉장히 유명하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에듀테이너라고 하죠. 교육을 하는 어떤 연예인 급의 사람을 불러서 교육하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 노원구청에서는 어떻게 돈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김상욱 교수 정도를 초청해서 강의도 했었고요. 그리고 축제도 다 일부러 따서, 축제를 다 따서 영상을 만들어서 다 올렸고, 그러니까 문화적인 것도 하고, 교육 홍보 적인 것도 하는 이 페이지를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그 담당자가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다면 제가 봤을 때 우리 구청은 노원구청 유튜브 페이지를 따라가야 할 것 같은데 이거를 하려면 영상 담당자 그리고 각 문화 파트, 교육 파트가 다 협업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어떤 인문학 강의 이런 거는 평생교육과에서 거의 하잖아요.

예.

평생교육홍보과, 교육과로 이제 바뀌었죠. 홍보과는 이제 이쪽으로 왔잖아요. 두 팀이 잘 연계를 하셔야 할 것 같다. 이 미라클 특강도 저는 잘만 연계하면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만들어보시는 것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며칠 전에 연기자 겸 개그맨 출신이었던 분이, 남구에서 그 분이 강의를 했는데, 저한테 민원으로 이거 혹시 영상 강의도 있냐고 물어봤는데 그 영상 강의가 없었어요. 실시간 송출도 없었고 녹화도 없었는 상태였거든요.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현장 강의만 하니 조금 아쉬웠다고 이 말씀을 저한테 전해주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우리는 어차피 영상도 가능한데 했으면, 실시간이 어려우면 녹화라도 떠서 채널에 올렸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영상 스튜디오가 같이 운영되면 좋지 않을까. 궁극적으로 영상 스튜디오 운영비도 올려야 되겠죠, 이렇게 하시려면. 저는 좀 더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영상 스튜디오가 여기 있었었는데,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 때 오면서 영상이 굉장히 활발해졌잖아요. 그때 이미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런 패러다임이 코로나 끝난다고 없어지지 않을 거다. 되려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미 말씀드렸었거든요. 지금 현재가 그렇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영상 작업으로 하죠. 그러니까 현장에 와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소망도 있고, 그 현장에 못 오는 시간 동안 영상으로 보고 싶어 하는 그 열망도 있기 때문에, 그걸 두 개를 다 충족시켜주는 게 문화적 서비스가 아닌가 싶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하나 더 물어볼게요. 제가 앞에 좀 궁금해서 드림피아 청년 고용 창출 사업하고, 남구 창업 청년 사업 패키지 그다음에 인재 창출 지원 사업이 전부 다 조정되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작년에 보니까 이거 청년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은 추경 때 이렇게 삭감이 되지 않았는 걸로 보이는데 이 삭감의 주된 원인이 있습니까? 그냥 내시가 이렇게 된 거라서 내는 걸까요, 아니면 시나 뭐 구…….

시에서 예산이 많이 줄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계속 사업인데 작년에 했던 사업이 올해 2년 차 사업입니다. 2년 차 사업을 하면서 작년에 사업비가 조금 덜 나가 이월된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월된 사업비랑 지금 올해 예산이랑 합쳐져서 쓰는 내용이라서 약간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이거는 따로 설명을 다시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서류상으로 이렇게 무슨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것보다 제가 느껴본 바로는 참여해 보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겪어보니까. 리빙랩인가 여기 참가하실 때 혹시 그냥 의전 필요 없이, 그냥 한번 참여를, 단체들이 어떻게 열릴 건데 한번 할 수 있는지, 혹시 또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부담스러우면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몇 분 정도 참석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좀…….

한 4개 팀 정도 구성이.

4개 팀이면 몇 명쯤 참가를 하시죠?

한 팀에 10명 이내로.

10명 정도? 그럼 티가 나겠네요, 참가를 하면?

예.

부담이 될까요, 혹시?

아닙니다. 가능하지 싶습니다.

혹시 일정이 되면 저희 행정자치위원들한테는 좀 공유를 하셔서, 강제성은 띄지 않고 참석해서 어떤 의도인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많은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경숙 미래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혜숙입니다. 평생교육과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편성목 변경이 많아가지고 전부,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많은 경우는 처음이에요.

확정 내시 변경이 대부분이고.

이렇게 많은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201페이지에 있었던 스마트 도서관 설치, 이런 거 시설비는 원래 예산서에도 보니까 이게 시설비로 안 되어 있었던 걸 시설비. 원래부터 시설비 갔어야 되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제가 주민 참여 예산이라고 적혀 있으면 거의 안 보고 넘어가는 편이라서 이게 어렵다, 그렇죠? 하나 궁금한 게 196쪽에 보면 우리 마을 교육나눔 사업에서 동 수가 줄었습니까?

지난해 9개 동에서 올해 8개 동으로 한 동이 줄어서. 대명3동이 빠져가지고.

돈이 줄어서 비용이 줄어든.

동도 줄었고 지난해 동별로 1,000만원 사업비 내려오던 것이 지금 800만원으로 시에서.

그렇죠? 시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른 이유가 그냥 지금 앞에 있던 미래정책과랑 문화관광과도 각 시비 다 일괄적으로 다 자르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 경비가 지금 다 거진 삭감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미래정책과의 청년 창업 부분에서도 삭감이 됐고, 다음 시간에 하긴 하겠지만 문화관광과도 이미 삭감돼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이 부분도 특별한 사업의 근거라든지 이런 건 없고 일괄적으로 시에서 다 삭감한 거겠죠. 알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이니까 이 새로운 사업 몇 가지만 좀 말씀드려보면, 우선 동절기 특화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아이디어는 이미 설명을 들어서 이해 되긴 하는데, 저의 우려는 이미 남구 안에서 파다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디자인 쪽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실 저는 여기 업체 선정이라든가 이런 거 하실 때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제가 이거를 몇 군데 본 적이 있어서 차이점은 결국에는 현재의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한 거니까 그거에 맞춘 방식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우리 남구에서 진행하던 형식의 디자인을 하시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해놓은 봉화군의 분천마을도 있고 또 서울이라든지 전 세계적인 트렌드 거기에 맞는, 이 사업의 성패가, 어떻게 가장 보편적이긴 하지만, 보편적이니까 또 약간 식상한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를 어떻게 이제 산타를 새롭게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 저희들이 캐릭터를 만들어내느냐 이게 또 사업의 굉장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선진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찾아보고 우리 구만의 독특한 산타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캠핑장도 개장식,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이거 개장식하고 이벤트는 따로 해주시면 좋았을 건데 싶어서, 다음에 하실 때는 각각 프로그램마다 조금 따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이게 이렇게만 보면 하나 행사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개장식 외에 별도 두 차례나 세 차례에 걸쳐서 이벤트를 한번 진행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분리해서 비용을 올려주셨으면 좋았겠네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궁금한 게 제가 다른 타 과에도 한번 질의를 살짝 한 내용인데 여기 문화원 활성화 지원은 시 보조금이 증액됐네요?

시비가.

시비가 어떻게, 증액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시에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또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기 국장하고 간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인건비가 인상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런 개념으로 아마 인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연 예술 센터 삭감된 거는 왜 삭감이 되었을까요?

그것도 이게 보면 각 시에 담당하는 부서도 다를 수 있고 담당하는 팀도 다르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역량이라든지 또 시 자체의 어떤 예산담당관실의 방침이라든지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지 않겠나. 정확한 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래서 사업이 안 된다고 몇 번 담당 부서에도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 3,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신규로 증액하게 됐습니다.

다른 과도 지금 일괄적으로 지금 삭감된 게 몇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참 이 부분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다기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으로서 구, 자치구는 이렇게 시를 통해서 운영되는 것들에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을 하면 어떻게 운영을 하라는 건지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러니까 삭감이 되는 조건이라든가 기준 같은 것도 사실 없다고 보시는 게 맞잖아요. 그냥…….

시장님 방침에 따라서, 아마 큰 틀에서 시장님이 지시를 하셨을 거고, 그걸 갖고 이건 제 추론입니다만, 각 부서마다 과연 삭감 가능한 것, 안 한 것, 이런 것들을 자료를 쭉 받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삭감 안 된, 여기 포함 삭감이 안 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비슷한 성격의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삭감이 안 된 가장 큰 이유는 분명히 일종의 로비죠. 커넥트가 있거나 로비가 있는 곳은 삭감 안 하고, 그게 안 되는 곳은 이렇게 쉽게 삭감이 되는, 저는 굉장히 후진적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후진적 행정을 하고 있는 게 너무 아쉽네요. 우리 구가 한 건 아니고 시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어쨌든 여기 또 맞춰서 우리 구비를 3,000만원을 써야 되는 입장이 되었으니 그 부분도 아쉬운 거죠.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이해되지만 여기 위탁받은 업체 입장으로는 1,200만원을 위탁 계약에서, 우리 위탁 동의안 할 때 이 비용 주기로 했던 거에서 1,200만 원 적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쉽습니다. 평생교육과도 그렇고, 미래정책과도 그렇고 전부 이렇게 일괄적으로 20% 정도 삭감된 것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이해하기 힘드네요. 저는 참 아쉽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할게요. 혹시 캠핑장 가보셨습니까?

예, 자주 가고 있습니다. 공사 추진 현황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도 파악하고 또 대비도 해야하고, 개장식 준비도 해야하고.

가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말고.

뭐 열심히 잘 하고 있구나.

이게 사실은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설계를 하신 게 아니고 관리를 하시는 건데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우리 남구만의 캠핑장 특색이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특색이 어떤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다른 달서구라든지 북구라든지 거기는 이제 제가 캠핑을 잘 몰라서 전문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주로 외지에 텐트 칠 터만 해놓고 모든 장비를 갖고 와서 그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대부분이고, 수성구 쪽하고 저희들은 도심에서 이게 약간의 마켓 포인트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저희들은 좀 더 근교에서 즐기고 있는 젊은층 중심으로 해서, 그냥 몸만 와서 그 자리에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 이런 것들, 장비도 챙길 필요도 없고, 또 한 번 움직이려면 캠핑 장비 하고 이런 부담도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장단점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약간은 왔을 때 좀 더 편안하게 이렇게 캠핑을 즐기다 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다. 저희들이 그런 특징을 잘 잡아서 마케팅 포인트로 삼아서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입지를 정했을 때, 물론 저기 빨래터 공원이랑 전망대랑 해넘이 다리, 사랑의 오작교, 오작교라고 하는 거기하고 연계하시려고 했는데 그게 많이 아쉬워서 지금, 아예 삭제가 된 것 같아요,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 식재를 하시는 이유도 원래는 방음막을 하려고 하다가 식재를 하시는 거잖아요?

조경수 역할도 하면서 약간 방음 역할도 하는 아마 그렇게…….

그게 그렇다면 이제 단절, 차단을 시킨다는 건데, 그거를 예상을 못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도 사실 연계성의 의미에서는 좀 퇴색이 되고, 그리고 사실 그 위치가 굉장히 뷰가 좋은 위치거든요. 근데 캠핑장에 가보시면 뷰 하나도 없습니다. 저 위에 있는 제일 A동이라고 하죠. A동이 메인입니다. 메인 다섯 채의 뷰도 없습니다. 원래 식재를 안 해도 없어요. 없는 데다가 식재까지 해버리면 아예 제가 봤을 때는, 남구만의 특색이라고 하는 뷰가 사라지거든요. 사실 빨래터 공원에서의 뷰, 그것도 뷰가 사실은 일단 제1 목적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데 그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특색이라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니까, 그 글램핑장으로 특색은 사실 어디에 지어도 상관없이 그 장소만의 글램핑장이라고 이야기 하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렇게 설계를 했을까, 이유가 있었겠지만 특색이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따라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지만,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구조적으로 이미 확정되고 이제 조성이 완료된 시점에서, 저희들 인수 받아서 운영해야 될 입장에서는 그거를 인정하고, 그 단계에 맞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고 홍보하고 마케팅할 수밖에 없다. 저희들 과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마케팅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뷰는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쪽으로 마케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거는 이 정도 하겠고. 그다음에 아까 지금 대명공연예술센터 문화 콘텐츠 사업에 대해서 한 질의를 할 건데요. 이게 매칭 사업인데 시비가 이렇게 거의 반 이상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러면 주무 부서장으로서는 사실은 이 원인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까 전에 이제 답변을 하실 때 잘 모르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원인을 알아야, 예를 들어서 이게 시장님의 뜻인지, 아니면 담당 부서의 문제인지, 아니면 뭐에 대한 문제인지를 파악을 해야 다음에 대비를 하실 건데, 내년에 또 이렇게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비가 이렇게 삭감이 되었을 때는 시비를 살리려고 노력을 좀 하셨는지. 예를 들어서 남구에 시의원도 계시니까 그런 쪽으로 컨택을 좀 하셨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요.

시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금액이 100만원, 200만원도 아니고, 사실 꽤 큰 금액 단위에서 보면 4,200만원이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옛날 과장님하고 팀장이 나름대로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 자체의 기본 방침이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안 된…….

그러니까 어떤 방침인지를 알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문화가 필요 없다든지 구체적인 이유 없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거는 제가 한번 더 정확하게 파악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담당 부서에서 연락을 하셨다면서요. 뭐라고 답변을, 실무자께서 연락을 하실 때는 이유를 설명을 하셨을 것 같은데, 삭감을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삭감했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딱히 구체적인 이유는 시 전체 문화예산이 삭감되니까 그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별로 담당별로 이렇게 사업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매칭 비율에 따라서 지원되어야 하는 거는 시라도 할 수 없으니, 또 임의에 의해서 아마 지원되는 보조 비율이 정해지는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삭감하고 했지 않겠나, 시 입장도 명확하게 이거를 아주 시의 내부 사정을 디테일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추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방침이 또 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대응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너무 많이 삭감이 되어서, 사실은 이게 그냥 행사적인 측면이 아니라 운영, 인건비 다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데 이게 삭감이 되었다는 거는 뭔가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셨을 것 같아서. 이게 왜냐하면 이 삭감되는 비율이 20~ 30%가 아니고 그 과반이에요. 7,2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삭감됐으면 과반 이상이 삭감이 되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도 사실 조금은 알고 싶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 매칭 비율이 정해진 게 아니고 아마 시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대명공연예술센터 같은 경우는 구 고유 사업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시가 과거에 그쪽에 있는 공연문화거리 이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걸 중하게 여겨서 지원을 하다가 문화예산 사업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마 임의로 매칭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삭감하지 않았겠나. 제가 한 번 더 명확하게 알아보고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구에서 전담 해서 해야 될 사업 같으면, 그게 지금쯤 정해져야 내년에 계획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사실.

지금 이제 시도 내년도 예산 어떤 지침이 아직 정해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쪽에 예산이 얼마나 삭감될지, 아니면 또 원상회복될지 알 수가 없는데, 시 내년 예산 편성 기준이라든지 방침들을 한번 알아보고 거기에 맞게 저희들 또 이렇게 필요성들을 적극 호소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만약에 이게 수장의 뜻이라 하면, 이게 변경이 될 기조가, 변경될 가능성이 사실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님이 이 하나하나 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삭감하고 안 하고 이렇게는 말씀을 안 하셨을 거고.

그렇게는 아니고요.

전체 예산에서 문화예산의 비중이 얼마다, 이렇게 우선적으로 삭감 퍼센트가 지정되면, 아마 예산담당관실에서 그 퍼센트별로 각 실‧과별로 계획을 올려라,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했을 거고, 그렇게 됐을 때 문화 관련되는 부서가 문화예술정책과 그다음에 문화콘텐츠과, 관광과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체육국 산하에서 이렇게 자체로 아마 조정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스템 돌아가는 그걸로 봐서는.

예, 조금 더 알아보시고 따로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할로윈 축제는 아예 전면적으로 전국적으로 취소가 된 겁니까? 아니면 대구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없어진 건가요?

전국적으로 할로윈 축제를 관에서 주도해서 하는 경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이 추모 1주기에 우리 구가 나서서 할로윈 축제를 하는 거는 사실상 힘들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