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정재목 의원 발언

제281회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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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임시회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장경영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장경영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김재겸위원장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예, 성윤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께서 각 사업마다 설명을 너무 자세히 해주셔서 이해가 다 된 것도 있고, 또 제가 또 질의하려고 생각했던 것들도 지금 각 사업마다 편성 사유를 너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예를 들면 장기 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지원 사업 선정 대상 기관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었는데, 35개소 중에서 6개가 신청해서 그중에 2개소를 선정했다든지, 또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사업 등도 지금 면밀히 잘 살펴서 설명을 해주셨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더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3년 예산서에 보면 경로당 운영과 또 경로당 운영 및 추가 지원이 약 1억3,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또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으로 또 추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집행잔액도 많이 발생해 있는데 또 이렇게 추가로 편성한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경영

장경영복지지원과장

이거는 시비 보조 내시로 내려와서 편성된 사업인데요. 현재 예산서에 있는, 281쪽에 있는 양곡비 지원과 냉난방비 지원 사업은 지금 경로당에 68개소에서 경로당 운영비로 이제 냉난방비를 먼저 선 지출을 하고, 그러면 영수증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 영수증을 후 청구를 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소 당에 한 180만원 이내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고, 양곡 같은 경우에는 8개월, 5월에서 12월 사이에 8개월 동안 이제 20키로 1포씩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배달 용역비도 한 160만원 정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양곡 구입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남은 잔액을 가지고 영수증 청구를 받아서 그거를 68개소에 조금 배분을 해서 나눠 주는 사업입니다.

성윤희위원

그게 이제 미리부터 그런 것들을 하면 되는데, 경로당에서 먼저 선 지출하고 영수증을 또 여기에 주면 또 영수증 처리를 해주고 또 그 차액을.

경영

장경영복지지원과장

영수증에 있는 금액만큼 180만원 이내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성윤희위원

그렇죠? 아, 이게 조금 이제 본예산에도 충분히 되어 있는데 또 추경을 했길래 제가 여쭤봤고요. 또 한가지 더, 시니어 바리스타 체험관 설치 및 운영 사업에서 당초에 특교세 5,000만원으로 편성한다고 우리가 브리핑도 받았고 충분한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근데 구비 500만원이 또 추경 편성되었는데 처음에 우리가 할 때는 이 소모품비나 이런 것들을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경영

장경영복지지원과장

저희가 특교세 신청을 할 때 이제 신경을 조금 덜 쓴 부분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5,000만원을 가지고 바리스타 체험관은 설치도 되고 운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교세에 보면 신청 제외 항목이 있는데, 그 부분에 소비적인 운영비 지원이나 행사성에는 이 특교세를 사용을 못하게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소모품비를 구비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윤희위원

예, 그러니 이제 운영을 잘 해서 좀 활성화 되기를 저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설명 너무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영

장경영복지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재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목

정재목위원

예, 정재목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경영

장경영복지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성윤희 의원하고 중복되는 항목인데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 지원에 집행잔액이 작년에 1,060만원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렇죠?

경영

장경영복지지원과장

예.

재목

정재목위원

추경을 왜 올렸냐 이런 것보다는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거는 국·시·구비 해서 이렇게 50:25:25인데 잔액이 발생이 덜 되면은 국·시비를 이제 차기 연도에 더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경영

장경영복지지원과장

아, 근데 지원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받을 수 있는 사항…….

재목

정재목위원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으니까, 매년?

경영

장경영복지지원과장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양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시를 하지 않습니까? 정부 양곡에 대한 고시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포가 5만170원으로 지금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마다 그 금액은 조금씩 오르거나 내리거나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로 5월에서 12월까지 8개월 동안만 양곡을 또 지원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초과해서는 저희가 지원이 불과합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이제 보조금이라는 게 초과는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예산을 받았을 때 그 예산을 다 소비를 하면 조금 더 신청을 할 수도 있지 않나, 제 말은 그 이야기입니다. 남기면 뭔가 신청할 만한 명분이 없어지는데 그 경로당에 좀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사용을 다 했을 경우에 국비나 시비를 조금 더 신청할 수도 있지 않나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경영

장경영복지지원과장

근데 이게 보조 내시다 보니까 지원 기준에 근거해서 전국에 동일하게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예산을 사용을 다 한다 해도 추가적으로 저희가 편성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니어 바리스타 체험도 하고, 교육도 하지 않습니까?

경영

장경영복지지원과장

예.

재목

정재목위원

근데 어르신들이 여기서 교육은 대충 몇 분이 받으시고, 교육을 받으시고 취업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경영

장경영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 시니어 바리스타 체험관의 목적은 배나무 샘골 1층 로비를 저희가 지금 활용한다고 보고드렸는데요. 아무래도 그 이웃 주민이나, 주민들이 이용하는 여가 장소로도 조금 활용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자리 창출은 기존에 시니어 바리스타 양성 과정을 거쳐서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여기에서 지원을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시니어 행복센터에서 있는 시니어 클럽에서 바리스타 양성 과정이나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취득을 해서 취업을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험관에서 취업을 시키는 건 아니고요.

재목

정재목위원

체험관에서 교육도 하신다고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경영

장경영복지지원과장

교육은 근데 주민 여가 선용이 조금 우선적으로 조금 되어 있어서.

재목

정재목위원

취업이 목적이 아니고?

경영

장경영복지지원과장

취업 목적인 것보다 취업 가능성이 있는 자격증을 가진 어르신들을 여기에 배치를 해서 이제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그러면 이 채용관에서는 교육은 하는데 취업이 목적이 아니고 취미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교육을 한다는 겁니까?

경영

장경영복지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제 모일 수 있는 공간 장소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제공하는 목적도 좀 있고, 그리고 원데이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전문 강사를 모집을 해서 전문적으로 하시고 싶어 하는 분한테는 이제 그런 장소를 좀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이런 좋은 시설이 있으면 교육을 해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

경영

장경영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남구 시니어클럽에 지금 현재 바리스타 교육을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재목

정재목위원

시니어클럽도 있고 체험관도 있지만, 시니어클럽과 체험관이 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영

장경영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어르신들이 가까운 쪽에 가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요즘 이제 어르신들 일자리 문제가 많이 이야기가 나오니 교육을 하면, 취업을 목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영

장경영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그리고 정부에서 요즘 저출산 문제 때문에 많은 지금 비용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40조인가 이 정도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구에서 보육이나 저출산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비용을 사용하는지는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경영

장경영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제 보육 업무는 저희 과에서 보지만, 저출산 업무는 보건소에 해당 되는 업무로 지금 제가 알고 있어서, 전체 예산을 제가 알지를 못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겸위원장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