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 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 료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기철 위원입니다. 집행 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운 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돈준 간사님의 인 사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조돈준 위원입니다. 위원님 들의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 역할에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 (재)양구문화재단 출연안(양구군수 제출)

관광문화과장 이명옥입니다. 2023년 재단법인 양구문화 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도 양구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해당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 여부를 의결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각종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와 축제평가 용역 및 운영상 필요한 기간제 인 건비 등 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추가적인 비용을 출연하고자 함입니다. 출연 금액은 증액분 4억 505만 1,000원으로 출연시기는 2023년 1차 추경에 반영하여 4월에 출연하고자 함입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2023년 재단법인 양구문화재단 출연안 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음악캠프 등 각종 신규사업 추진과 기간제 추가채용, 문화재단 사무실 이전 등을 위한 것으로 재단의 당초 예산액은 25억 6,104만 원이고 신규사업 추진 등으로 4억 505만 1,000원을 추가로 추진하 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이후 철저한 사업 추진과 성과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 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4,371억 9,340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4.36% 증가한 182억 5,4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검토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은 4,147억 9,241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4.44% 증가한 176억 4,7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124억 3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0억 7,104만 원, 보조 금 41억 2,994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34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 요 증감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보고 서 4쪽입니다. 기능별, 조직별 세출예산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5쪽 성질별 세출예산 중 일반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0.76%로 일 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산토록 한 지방재정법 43조에 맞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1의 추경 성립 전 사용은 대설대비 특별기부 채 사업 등 5건의 세부 사업으로 살포기 등 구입과 군장병 우대업소 인센티브 지 원 등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은 224억 99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79% 증가된 6억 7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개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 기금, 수질개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4개 특별회계는 예산의 증감이 없 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당초 예 산 대비 1.66% 감액된 4억 6,579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보조금과 전입금을 감액 하였고 세출예산은 경상이전을 감액하고 민간자본이전을 증액해 편성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대비 0.1% 감액된 101억 2,476만 원으로 세입예 산은 보조금을 감액하고 기타 수익과 전입금을 증액했으며 세출예산은 시설비를 감액하고 일반운영비를 증액해 편성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대비 9.05%로 증액된 76억 2,114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액수입과 전입금을 증 액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와 연구용역비, 시설비를 증액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의회의 의 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 확정 이후에 국토비 보조사업이 변경될 시 반영과 자체사업 예산조정, 집행잔액 반환금 및 추경 성립 전 (청취불능)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사 업을 최대한 절감하는 등 운영의 효율을 기해야 할 것이며 제1의 추경예산편성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양록장학기금 등 총 14개 기금이 전 년도 말 조성액은 1,197억 1,312만 원으로 금년도 말 조성액은 1,136억 9,967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60억 1,3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11쪽 기 금 총 조성 규모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12쪽 기금별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447억 1,439만 원, 이자 수입 4억 5,573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계획은 예치금 451억 7,0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의 수입계획은 기부금 수입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지출계획은 일반 운영비 2,500만 원 예치금 2억 2,500만 원을 계상했 습니다. 자활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3,835만 원을 감액하고 이자 수익 1,537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계획은 예치금 3,798만 원 감액하고 융자금 1,500 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농업안전경영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6억 4,580만 원, 이자 수익 2,947만 원, 융자금에서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계 획은 예치금 6억 9,52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2023년도 1회 추가경정기금운용 계획안에는 고향사랑기금을 새로 설치하였고 통 합재정안정화기금 등 3개 기금은 수입 및 지출계획을 변경하였으며, 남북교류협 력기금 등 총 10개 기금은 기존 계획과 같으며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신규로 설 치되는 고향사랑기금은 관련 조례에 기금의 재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 계획 안은 검토 결과 기금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 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세무회계과, 기획예산실과 읍면, 자치행정과, 민원서비스과, 평생교육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경제체육과, 관광문화과, 생태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회계과, 기획예산실과 읍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부서별 소관 예산 안 설명을 모두 들으신 후 질의, 답변을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차종식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 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 별 설명서 책자 9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4,147억 9,241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76억 4,748만 6,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24억 300만 6,000원이 증액된 2,239억 7,1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보통교부세는 2023년 본 예산 확정 후 지난 연말에 행정안전부 내시 변 동분 178억 975만 6,000원이 증액된 1,910억 5,9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동산교부세는 2023년 확정분 54억 675만 원이 감액 변동되어 24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2년 정산분 조정교부금 10억 7,104만 2,000원이 증액된 89억 3,9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 비 41억 2,994만 원이 증액된 1,157억 9,0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지적재조사사업 등 55개 사업에 37억 8,887만 5,000원을 증액 편 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다함께돌봄사업 등 15개 사업에 17억 1,5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 기금사업입니다. 기금사업은 가족 센터 운영 등 18개 사업에 6,43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지원 등 128개 사업에 34억 1,065만 원을 증액 편성하 였습니다. 18쪽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 중 시도비 보조금 사 용 잔액 4,34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 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고 계속하여 세무회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11쪽이 되겠습니다. 세 무회계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5억 9,936만 원이 증액된 472억 3,0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해 드리면 행정시설 및 공공청사 정비를 위한 공공시설물 정비 및 수리수선에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 업 내용은 담장이 기울어져 위험한 구 선관위 사무실 앞에서부터 산불 대응센터 까지 100 m 에 대하여 기존 옹벽과 펜스를 철거하고 새로 옹벽과 경관 펜스를 설 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접견실 경영관리 지원에는 민원접견실 유지비 및 소모성 물품구입 등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 내용은 방산 백자 컵, 쓰 레기봉투 등 기타 소모성 물품구입비 830만 원과 공감카페 노인 일자리 어르신 등에 대한 단체복 구입비에 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신료를 위한 공공운영 비에 36만 원을 민원접견실 운영 재료 구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 내용은 커피 원두, 우유, 탄산수, 농축액, 믹스, 식혜 등 원재료 구입비가 되겠습 니다. 행정시설부지 확보를 위한 시설비에 44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 내용은 DMZ 펀치볼 지방정원 토지매입에 15억 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 팜 조성사업에 8억 원, 동면 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매입에 5억 원, 해안 야생화 특화지역 경제육성사업에 6억 7,400만 원, 소규모 토지매입비에 1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DMZ 펀치볼 지방공원 토지매입사업은 21년 3월에, 지역 특화 임대용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22년 11월에, 동면 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매 입사업은 22년 12월에 각각 의회 관리계획승인을 택하였고 해안 야생화 특화지역 경제육성사업은 23년 제1회 관리계획 변동분 안에 상정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 상으로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 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및 읍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김재식입니다. 기획예산실 읍면 소관 2023 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 기획예산실 일반회계 세출안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 산보다 6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16억 2,8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 춘양구 힐링하우스 용도 변경을 위한 시설보완 공사비 3억 원, 군부대 유휴부지 매입을 위한 용역비 3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세출예 산안입니다. 221쪽 양구읍이 되겠습니다. 양구읍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700 만 원이 증액된 16억 5,8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구읍 민원 순번 대기 시스템 설치비 700만 원과 야외운동시설 캐노피 설치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222쪽 국토정중앙면입니다. 국토정중앙면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40만 원이 증액된 9억 9,3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반장 활동비 340만 원 을 증액 편성하였고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비와 독거노인 생일지원 등 2개 사업은 과목경정하였습니다. 229쪽 동면입니다. 동면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84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7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목욕탕 기간제근로자 보수 58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방산면입니다. 방산면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581만 8,000원이 감액된 6억 2,5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작은도 서관 도서 구입비를 과목경정하였고 공무직 근로자의 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인력 운영비 4,58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7쪽 해안면입니다. 해안면 세출예 산은 기정예산보다 3,700만 원이 증액된 8억 6,5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안면 청사 환경개선 등 2,000만 원, 체육공원 운영 및 관리 950만 원과 저소득 가구 스마트 전등설치 지원사업에 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 획서 11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공금 예금이자 수입 4억 5,573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치금 회수 447억 1,43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 니다. 13쪽 지출계획입니다. 통합계정에 예치금으로 13억 374만 9,000원, 재정안 정화계정의 예치금으로 438억 6,637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상으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 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훈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 다.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2억 1,794만 7,000원이 증액된 196 억 9,88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린 자치행정 확립 분야에 2023년도 강원도 주민자치박람회 위탁사업비로 1,000만 원,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 참가에 600만 원이 증액된 1,298만 7,000원을 편 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삶의 질 향상 분야의 직원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에 1,310만 원이 증액된 2,110만 원, 군장병 한가족화 분야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1,623만 9,000원. 62쪽입니다. 스크린야구장 도서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군의 우리도민운동 우수부대 지원 분야에 군부대 지원사업비 4,000 만 원, 정보화기반 조성 분야에 양구군 홈페이지 개편 전산개발비로 1억 원, 주민 참여봉사 활성화 추진 분야에 63쪽입니다. 양구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 262 만 9,000원 생활지도자 자녀장학금 1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준 비태세 확립 분야에 공공운영비로 493만 4,000원, 민방위훈련 지원 및 시설지원 분야에 64쪽입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 정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8,797만 7,000원을 감 액,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문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1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양사랑기 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7쪽입니다. 본 기금 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양구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을 통한 주민복 리증진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2023년부터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3 년 기금조성계획은 수입 2억 5,000만 원, 지출 2,500만 원, 연도 말 조성액은 2 억 2,5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수입 재원은 고향사랑기부금과 기타 수입이 되겠습니다. 1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고향사랑기부금 2억 5,000만 원, 지출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대행 비용으로 2,500만 원, 예치금 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쪽 수입계획, 21쪽 지출계획, 2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일 현 재 우리 군 고향사랑기부금 접수액은 248건의 5,34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 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세무회계과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접견실 운영이 지금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루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루 일일 이용객의 카운트는 아직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은 파악을 못 하고 있지만 카페 수익금은 지금 일 1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방문하는 인원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방문객 숫 자는 향후에 카운트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시간대에는 개방을 안 하고 있죠?

민원접견실 공간은 제공하는데요. 카페만 운영을 안 하 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담회 때도 본 위원이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 린 적이 있었는데 민원인이 어떤 일 때문에 공무원을 민원접견실에서 만났을 때 찻값은 누가 내고 있습니까?

지금 대부분 직원들이 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으로 분쟁이 있거나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향후 그런 소지가 있다고 하면 대비책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이 어떤 그 민원 처리 때문에 공무원을 만났을 때 찻값을 공무원이 낸다면 상당히 부담을 가질 겁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민원인이 찻값을 낸다면 또 그게 김영란법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또 매번 민원인들을 응대하기 위해서 찻값을 지불한다는 건 또 부담될 수가 있어요. 그래 서 민원 응대 차원에서 접견한다면 그것은 찻값을 내지 않게끔 하는 방법을 찾아 주시고요. 그리고 목록을 만드세요. 그래서 어느 직원이 어떤 일 때문에,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적을 필요는 없겠지만 그 이용 현황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작은 세무회계과에서 했지만 이제 준비가 됐으면 이건 세무회 계과에서 관리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적당한 부서를 찾아서 넘겨주십시오.

저희가 그 카페형 민원접견실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 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올해 11월까지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인원도 협조받아 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이 끝나면 성과 보고서를 만들어서 향후에 어 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민원 응대 차원에서 접견하는 직원이 찻값에 대한 부담 이 없도록 그분들에게 무상으로 차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찻값이 이제 2,000원 하다 보니까 뭐 세 분, 네 분이 오셔도 10,000원 정도 내에서 대부분 소화가 되고 직원들이 거의 다 배꼽페 이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결제를 직원들이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그것을 가지고 부담된다고 하는 직원은 없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 하신 부분은 잘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없습니다(네) 」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세무회계과, 기획예산실과 읍면, 자치행정 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부 민원서비스과장 조근묵입니다. 민원서비 스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67쪽입니다. 총예산액은 금년도 기정예산 대비 8억 862만 3,000원이 증액된 69억 158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변경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품격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고품격 민원행정 운영 민 원실 비상벨 설치 및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및 지원 의료비로 일반 운영비 3,11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부동산 관리입니 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 적재조사 지적구축사업입니다. 명세서 67쪽 하단부터 68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 업의 국비지원 변경에 따라 일반운영비 1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적재 조사 측량 위탁사업비로 22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업 지 원 감정평가 및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7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계측 지계 변환사업 일반운영비로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수치지형도 제 작사업으로 항공사진 촬영 불가 지역에 1000:1 수치지형도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7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 여 사업의 국가지점번호판 일제조사 시설비로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은 주민만족 건축행정입니다. 68쪽 하단부터 69쪽입니다. 지역건축안정센 터 운영을 위한 홍보비로 일반관리비 600만 원을, 계측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 로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전지원입니다. 비정 상거처 거주비, 이사비 지원사업 일반보증금 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상으로 민원서비스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 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현정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책자 73 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 718만 1,000원이 증가한 188억 8,4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설 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 보호 및 육성입니다. 73페이지 중간에 국비 확 정내시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으로 48만 원 증액, 다음 장 74페이지 중간 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으로 야외수영장 레일 구입 700만 원, 수영장 약품구입 1,100만 원, 시설개선사업비 3,500만 원, 다목적차량 구입 3,000만 원 등 9,300 만 원 증액, 74페이지 하단에 읍면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으로 방산면 청소년문화 의집 소규모 수선비 500만 원 증액, 75페이지 상단에 동면, 방산, 해안면의 청소 년문화의집 예초 작업비 1,000만 원 증액, 75페이지 중간에 청소년운영위원회 행 사운영비 29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75페이지 하단에 청소년복지증진 행사 운영비 2,00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과목경정, 다음 장 76페이지 상단에 국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급식지원비 747만 원 증액, 76페 이지 중간에 청소년동아리 지원 행사운영비 5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과목 경정 등 1억 1,5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초중등학교 교육 내실 화입니다. 76페이지 하단에 학교체육시설 개선사업으로 방산초 인조잔디 운동장 보수, 교육경비 보조금 8,993만 3,000원 증액, 77페이지 상단 초등돌봄교실 연장 운영 안전도우미 인건비로 1,999만 5,000원 증액, 77페이지 중간에 국비사업 종 료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전액 삭감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비 3,118 만 원 감액 등 7,87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평생학습체제 구축입니다. 77페이지 중간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자산취득비 550만 원 증 액, 평생학습 포럼 개최비 1,000만 원 증액, 네트워크 캠퍼스 구축 자치단체 간 부담금 33만 4,000원 증액 등 1,58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 지 하단에 네 번째 가족복지증진입니다. 다음 장 78페이지 중간에 아이돌봄 사무 관리비 50만 원을 국내 여비로 과목경정, 78페이지 하단에 도비 신규 사업인 아 이돌봄 및 교통비, 처우개선비 1,404만 원 증액, 79페이지 중간에 가족센터운영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국내 여비로 과목경정하고 공공운영비 부족분 60만 원 증액, 다음 장에 80페이지 상단에 다함께돌봄사업 시설비와 자산취득비의 국비를 균특으로 재원 변경, 80페이지 중간에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강원다문화복지신문 구독비 590만 5,000원 증액, 80페이지 하단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행 사운영비 30만 원을 국내 여비로 과목경정 등 2,05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 습니다. 81페이지 중간에 다섯 번째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81페이지 하단에 드 림스타트 사무관리비 150만 원을 국내 여비로 과목경정 및 국비를 균특으로 재원 변경. 다음 장 82페이지에 드림스타트 사업 공공운영비와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지원금, 의료비 및 구호비의 국비를 균특으로 재원 변경, 84페이지에 지역아동센 터 운영비 지원 및 인건비 지원의 국비를 균특으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예산액 변 경은 없습니다. 83페이지 하단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다음 장으로 가셔서 84페 이지 중간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의 국비를 균특으로 재원 변경, 84페이지 하단에 도비 신규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1,725만 2,000원 증액, 85페이지 중간에 공무직 인사발령에 따른 청소년에듀센터 인건비 3,955만 8,000원 감액,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59만 원 감액 등 2,38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 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9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 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6억 7,531만 3,000원이 증액된 613억 7,803만 4,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 제공입니다. 사회복지신문 보급지원 137만 원 증액,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 원 30만 원 감액, 90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인건비 상승분으로 1,025만 7,000원 증액,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8,880만 원 감액하여 총 7,74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1쪽 국가보훈 관리지원입니다. 호국정 신 함양 보훈단체 지원 및 현충시설 보수비용으로 총 2,589만 6,000원을 증액 계 상하였습니다. 92쪽 노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독고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안 심서비스 2,517만 6,000원 증액, 노인요양시설확충 기능보강사업 1,587만 3,000 원 감액. 93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에 1억 1,585만 원 감액, 경로당 운영 활성화 추진에 1억 437만 9,000원 증액, 경로당 양곡비 지원 700만 2,000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코로나19 안심경로당 운영지원 2,760만 원 감 액, 봉암공원 주차장 및 쉼터 조성에 12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12억 1,82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장애 인활동 지원급여 지원액 1,704만 5,000원을 감액. 95쪽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5,736만 4,000원 증액,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300만 원 증 액,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에 26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6쪽입니 다.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지원에 572만 6,000원을 증액,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에 2억 7,710만 1,000원을 증액하여 총 3억 2,82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 및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97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에 80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 및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2,000만 원 증액. 98쪽 어린이집 기능보 강비 지원액 2,000만 원 증액, 어린이집 운영 지원 550만 원 증액, 영유아 보육 료 1,408만 6,000원 증액, 어린이집 영아반 특별활동비 지원사업에 7,0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99쪽 아동수당 지원에 830만 2,000원 증액, 영아수당인 부모급 여의 4,819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1억 8,77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은 100쪽 맞춤형 복지 제공입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1,681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긴급 지원에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행정운전경비로 39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 였으며 재무활동으로 1,5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0쪽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기 존액 대비 784만 원이 감액된 4억 6,57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 내용은 의 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29쪽 자활기금 지 출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전 융자지원에 1,500만 원 증액과 자활기금 예치 금 3,79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 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순희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 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 입, 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 105쪽입니다. 총예산은 기정액보다 6억 1,821만 8,000원 증액된 142억 9,4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을 드리면,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이 물 량과 단가가 감소하여 5,620만 원 감액,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에 취약계 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비로 260만 원 증액, 민간 개방 간이화장실 정비사업에 106쪽 300만 5,000원을 감액하여서 기타 보상금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생활 폐기물 및 영농폐기물 관리 사업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2대 추가 설치비 400 만 원, 재활용 동네마당 제작 및 설치에 2대를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3,200만 원 증액,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30대 구입 지원을 위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보조금 지원비 1,500만 원 증액, 쓰레기 불법투기 잡는 이동식 감시 카메라 5대 추가 설치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장 운영 사업에 폐합성수지 700톤 위탁 처리비 2억 원 증액, 매립장 진입로 수해복구 공사비 2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강원 환경감시대 운영에 인건비 부족분 3,500만 원 증액, 공무직 근로자 보수의 방산 면에서 환경과로 근무지 변경된 공무직 보수에 대해서 4,581만 8,000원 증액, 환 경미화원 퇴직금 지급 9,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 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 하단입니다. 4대강 수질개선 대책사업 으로 274페이지 해안 지역 흙탕물 저감사업 시설비가 총사업비의 지방 비율 변경 에 따라서 도비 군비가 변경되어 9,007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고 비점오염 저 감시설 위탁용역 증가에 따라서 비점오염 사업비 시설비에서 1억을 공공운영비로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 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환경과에 대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06쪽에 재활용 동네마당 제작 설치 3,200만 원이 증액돼 6,400만 원을 계상하 셨는데 이건 마을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추가 증액을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마을에서 요구를 하 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적극적으로 이건 설치를 해줘야 돼요. 설치가 안 되어있 는 마을은 더더욱 적극적으로 설치해서 재활용을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 를 해주십시오.

요건만 된다면 확대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 폐합성수지 위탁 처리가 조금 전에 700톤 이상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021년도, 22년도 에 폐합성수지 위탁 처리가 5,500만 원이었는데 당초 예산이 2억 5,000만 원에 서 또 증액이 2억 원이 돼서 2021년도와 22년도에 비해서 한 800%가 증액됐는 데 증액된 요인은 무엇입니까? 양이 많기 때문에?

네. 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사실 그동안 조금 쌓여 있던 것들이 물량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부터는 신규 소각시설을 설치하 는 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쪽 직류 쪽에 쌓여 있는 것을 다 처리해야 하는 상 황이라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소각장 증설 작업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내년에도 이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지속적으로 조금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준공되기까지는.

지금 쌓아둔 게 얼마나 돼요?

지금 사실은 전년도에 처리해서 올해는 어느 정도 소화가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들어오는 양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침출수 처리에 관련돼서 당초 예산에 준설에 도 한 2,0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처리 약품 구입이 2,000만 원, 위탁 관리하는데 도 약 2,000만 원이 조금 넘게 총 침출수 관리하는 곳에서 한 6,000만 원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이게 지역 업체에서 처리합니까? 아니면 위탁을 어떻게 하고 있죠?

침출수는 지역 업체에서 처리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그것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자격 기준을 갖춘 곳이 없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없습니다(네) 」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서비스과, 평생교육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장 이근순입니다. 경제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16억 1,688만 9,000원 증액된 549억 1,8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양구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에 20억 9,000만 원, 전통시장 시장관리자 인건비에 747만 6,000원 증액된 3,171만 6,000원,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에 6,000만 원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군장병 우대업소 인센티브 지원 에 1억 5,700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에 800만 원 증액된 2,000만 원, 생활 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지원에 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체육시설 물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200만 원 증액된 500만 원을, 5개 읍면 게이트볼장 공공운영비에 600만 원 증액된 1,600만 원, 실내탁구장 증축사업에 4억 원 감액 된 4억 원을, 실업팀전용 테니스장 조성사업에 2억 원 감액된 7,000만 원을, C 구 장 시설환경 개선사업에 5억 원 감액된 2억 원을, 국민체육센터 시설환경 개선사 업에 3억 원 사업비를 전액 감액, 제31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행사 지원에 사 무관리비 700만 원, 행사운영비로 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입니 다.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3억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DMZ 경제순환센터 시설물 보강공사에 1,900만 원, 시군구연고산업 육성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 업에 76만 원 증액된 4,600만 원을, 양구군 청년지킴이 사업, 청년일자리 지역혁 신형 지원사업은 국비를 균특으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증감 내역은 없습니다. 122 쪽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사업, 양구군 창업 청년 지원사업도 국비를 균특으 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증감 내역은 없습니다. 123쪽입니다. 양구군 창업성장플러 스 청년 창업사업 또한 국비를 균특으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증감 내역은 없습니 다.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육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농어촌 LPG 소형저장 탱크 시설설치비 지원사업에 3억 8,513만 9,000원 증액된 7억 4,513만 9,000원 을, 마을단위 LPG 배관망 설치지원사업 자체 사업에 7억 4,513만 9,000원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친환경 농업연구센터 태양광 발전설비 시 설비에 864만 9,000원 증액된 6,704만 9,000원, 감리비에 364만 9,000원 증액된 435만 1,000원,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9,456만 원 증액된 20억 5,784만 원을 기본경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의 57만 원 감액된 3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 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1,282만 8,000원, 시도비 보조반환금으로 2022년 강원도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326만 원, 2022년 노란우산 희망보조금 지원사업의 4억 2,2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이상으로 경제체육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이명옥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 과 예산은 당초보다 10억 267만 8,000원이 증액된 221억 781만 4,000원으로 편 성되었습니다. 129쪽 세부사항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질공원 운영 및 관리 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과목경정을 추진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DMZ 평화의 길 횡단노선 쉼터 프로그램 운영의 정보지침 변경에 따라 시설비 8,000만 원,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감액하여 각각 기간제근로자 보수 4,000만 원 일반 운영비 6,000만 원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지질공원 운영지원은 국 비 신규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관리운영에 공공운영비 4,900만 원을 감액하여 각각 국토정중앙천문대 운영과 국토정중앙천 문대 야영장 운영에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한반도 평화역사 중심지 조성 사업 시설비로 1억 원과 132쪽 감리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감리비는 양구군에는 (청취불능) 열차에 대한 감독 경험이 부족한 상태이며 제4땅굴의 경 우 (청취불능) 특수한 상황의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하여 시공부터 준공까지 전문 가의 검토 및 감독이 필요함에 따라 감리비를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파로호 생태 유지관리 시설비의 부기명을 변경하였고 문화복지센터의 문예회관 운영의 시설비 로 5,000만 원을 증액한 1억 500만 원, 자산취득비로 3,000만 원을 증액한 4,000만 원, 문화재단 운영출연금으로 4억 505만 1,000원이 증액된 29억 66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문화원 사업 지원으로 어르신 꽃차 만 들기 신규 프로그램으로 1,000만 원, 문화인력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인 건비 자부담 1,297만 원, 총 민간이전사업비로 2,197만 원이 증액된 4억 4,1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수근미술관 전시회에서 인력지원사업입니다. 전시해 설 인력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와 군비를 합하여 2,299만 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인력운영비 직속 사업으로 양구공예공방에 청경 발령 이후 공무직이 발 령을 받음에 따라 평생교육과에서 이전된 예산 인건비로 3,955만 8,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보조금 반환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695만 3,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 태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산림과장 박용근입니다. 생태산림과 2023년도 제1 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4억 9,981만 1,000원이 증액된 228억 6,83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연환경보전 이용시설을 위한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사업비 중 9,000만 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야생동물 피 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이 농가 지원 60%에서 80% 확대됨에 따라서 5,9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양구수목원 운영을 위한 양구수목원 단체복 구입과 사무관 리비 8,025만 원, 국화전시회 운영 재료비 8,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 다. 대암산 야생화 품은 레일열차 조성사업 시설비 16억 중 8,000만 원을 감액하 여 감리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을 위한 숲해설 위탁운영을 위한 예산이 도비 15%에서 도비 30% 증액함에 따라서 국토 비, 군비 매칭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수목원 코디네이터 위탁운영 민간위탁금 2,290만 8,000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과 같이 도비 15%에서 도비 30% 증액된 변동액 에 따라서 1,146만 8,000원을 도비, 군비 매칭 비율로 조정하였습니다. 산림소득 위한 곰취농가 육성지원 사업의 기타보상금 1억 2,000만 원을 곰취축제 납품을 위한 포장재 지원, 민간보조금 3,600만 원을, 곰취축제 물량확보 곰취구입비로 농 업기술센터 명품관 재료비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문화휴양을 위한 지방정원 조성사업 시설비 도비에 따른 군비 (청취불능) 5,823만 4,080원을 편성 하였고 지방정원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대부료 6,000만 원, 지방정원 조성부지 국유재산 변상금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산림공익사업을 위 한 공익숲가꾸기 기반 시설비 8,136만 원에서 911만 4,000원을 감액한 7,224만 6,000원을 경정하였고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 2억 2,980만 4,000원에서 245만 5,000원을 감액한 2억 2,733만 9,000원을 경정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산불 방지를 위한 이장 산불 근무복 지원 26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예방감시활동 도비 사업 확정의 변경에 따라서 산불예방감시원 인건비 8,24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 헬기임차 군비 부담금에 대하여 도비 분을 포함한 7,843만 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도비사업 추가사업확정 통지에 따른 산림조합 진화차 지원에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15%, 군 비 30%, 자부담이 50%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감시활동 도비사업 확정내시 변경 으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에어텐트 구입에 350만 원을 감액하여 경정하였습니 다. 143쪽입니다. 산불현장출동차량 임차비 1,08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산불방지대책 추진에 3,000만 원, 산불감 시 지능형 CCTV 설치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화산업육성을 위한 지역 균형발전 시범사업 일반운영비 5,400만 원 예산 중 연구개발비 연구 및 검사료 3,400만 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재무활동분야 반환금기타의 국 고보조사업 반환금 3,850만 원 5,000원과 도비보조사업 반환금 2,253만 2,000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산림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 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입니다. 경제체육과 소관 질의 드리겠습니다. 124쪽에 LPG 배관망사업 자체 사업을 감액했다고 하는데 그 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LPG 배관망사업이 해안면 현1리하고 죽곡리 마을 2개 마을을 하려고 계획을 했고 해안면 현1리 마을은 도비가 일부 포함된 사업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됐고 죽곡리는 순수 군비로 준비했었는데 해안면 마을이 자 체적으로 마을 회의 같은 것을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 참여 가구가 너무 적습니 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해서 도비 예산을 죽곡리 마을로 투 입하는 그런 작업 방향을 설정했기 때문에 죽곡리 마을에 도비를 포함시킨 내용 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부 지금 죽곡리 마을에 당초 했던 도비 없이 순 수 군비로 편성됐던 건 전액 감액하고 도비로 편성된 과목으로 죽곡리 마을에 설 치할 비용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죽곡리는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고 도비 포함해서 주민 들이 조금 부담이 덜어지겠군요.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 중의 한 10%를 마을 주민이 부 담하게 돼 있는데 죽곡리가 전체 가구 수는 한 70에서 75가구 정도 되는데 현재 까지는 한 45가구 정도가 참여하겠다고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죽곡리 는 이제 시행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쪽에 DMZ 경제순환센터에 1,9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수리는 무엇을 하실 거죠?

예전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 지금 입주 기업들 사무실 사이가 이렇게 완전히 막히지 않은 부분이 창문 쪽으로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옆방에서 하는 소리가 들려서 그 부분하고 화장실 쪽에 이제 방음 쪽이 되겠습니다. 화장실하고 입주기업 사무실에 방음 장치를 보완하 는 사업입니다.

방음?

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119쪽에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제31회 강 원도민생활체육대회 행사지원 예산으로 9억 9,7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행사 를 유치하는 데 유발되는 지역경제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추산하거나 예측된 자 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오 는 바람에 이런 논란이 조금 많았었는데 막대한 예산으로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 에 유발되는 경제효과도 100%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시일이 많이 남았으니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최하는 행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민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 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위원입니다. 경제체육과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1차 추경 때 16억 이상이 증액됐는데 19쪽에 보면 국민체육시 설 환경개선 사업으로 기정액이 3억이 잡혔었는데 지금 100% 다 삭감됐어요. 그 런데 그 세부 내역을 보게 되면 기타 안전개선 공사비입니다. 안전에 대해서 아 마 3억 원을 세웠다가 전액 삭감된 것 같은데 왜 100% 다 삭감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저희가 몇 건을 삭감시켰습니다. 실내탁구장 증축, 실업팀전용 테니스장 조성, C 구장 시설환경 개선,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시설환경 개선 사업비를 삭감했는데 국민체육센터 시설환경 개선 사업비는 당초 에 저희 부서에서 하려고 편성을 했는데, 재단하고 협의했는데 재단에서 재단에 있는 예산을 갖고 가능하겠다고 해서 이 국민체육센터 시설환경에 대해서는 재단 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협의해서 그쪽에서 진행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위에 3개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이 작년 말인 12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돼서 내려 와서 이 부분은 저희가 군비를 삭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단으로 그러면 이관을 시켰다는 거죠, 그 사업을?

아닙니다. 위에 실내탁구장하고 실업팀전용 C 구장 시설 환경 개선은 저희가 진행하는데 군비만 삭감시킨 겁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 온 만큼 군비를 삭감시켰습니다.

그러면 국민체육센터 시설환경 사업은 그러면 문화재단 쪽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한다는 얘기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신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경제체육과장님 어제 조례특위에도 말씀드 렸지만 배꼽페이를 사용할지 모르는 노인분들이 지역상품권 할인판매 혜택을 받 을 수 있도록 지류 판매에 대해서 꼭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도민생활체육대회 행사지원 으로 9억 9,7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중에 개폐회식 예산으로 4억 5,000만 원 을 계상하셨는데 개폐회식이 화려하고 성대하다고 해서 그 대회의 성공을 판가름 하는 잣대는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22년도에 삼척시의 생 활체전 개폐회식 예산이 3억 원이었습니다. 우리가 50%가 더 증가된 많은 금액 인데 집행부의 뜻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예산 삭감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군세에 맞춰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사운영비에서 공연비가 8,500만 원 이에요, 그중에. 유명 연예인이 오면 좋겠죠. 하지만 군세에 맞춰서 개폐회식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실 있게.

알겠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지금 편성했지만 저희가 개 폐회식에 대한 부분도 용역을 줄 텐데 용역을 줄 때 어떤 제안서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살피고 필요성 여부도 한 번 분석해서 예산 편성됐다고 다 쓰는 게 중요 한 게 아니라 조금 남기더라도 한번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종합운동장 주위에 주차장 라인 시설 도색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예산은 준비를 안 한 것 같아요.

그것은 필요하면 저희가 도색에 대한 부분은 지금 건설과 에서 일부 차선 도색 이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쪽에 협조가 되면 그렇게 하 고 아니면 시설비로 가능한 부분이 되니까 생체 전에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맞지는 않을 것 같고요. 건설과 도색하고 시기는 안 맞을 것 같으니까요. 대회 전에 도색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비 지원이 약간 있어요, 생활체전 아시나요, 내용?

도비 지원이요?

있습니다. 1억 4,000만 원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업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님이 없으시므로 경제체육과, 관광문화과, 생태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 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31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84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