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돈준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조돈준 위원입니다. 위원님 들의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 역할에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2023년 재단법인 양구문화재단 출연안 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음악캠프 등 각종 신규사업 추진과 기간제 추가채용, 문화재단 사무실 이전 등을 위한 것으로 재단의 당초 예산액은 25억 6,104만 원이고 신규사업 추진 등으로 4억 505만 1,000원을 추가로 추진하 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이후 철저한 사업 추진과 성과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 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4,371억 9,340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4.36% 증가한 182억 5,4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검토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은 4,147억 9,241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4.44% 증가한 176억 4,7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124억 3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0억 7,104만 원, 보조 금 41억 2,994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34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 요 증감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보고 서 4쪽입니다. 기능별, 조직별 세출예산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5쪽 성질별 세출예산 중 일반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0.76%로 일 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산토록 한 지방재정법 43조에 맞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1의 추경 성립 전 사용은 대설대비 특별기부 채 사업 등 5건의 세부 사업으로 살포기 등 구입과 군장병 우대업소 인센티브 지 원 등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은 224억 99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79% 증가된 6억 7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개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 기금, 수질개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4개 특별회계는 예산의 증감이 없 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당초 예 산 대비 1.66% 감액된 4억 6,579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보조금과 전입금을 감액 하였고 세출예산은 경상이전을 감액하고 민간자본이전을 증액해 편성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대비 0.1% 감액된 101억 2,476만 원으로 세입예 산은 보조금을 감액하고 기타 수익과 전입금을 증액했으며 세출예산은 시설비를 감액하고 일반운영비를 증액해 편성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대비 9.05%로 증액된 76억 2,114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액수입과 전입금을 증 액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와 연구용역비, 시설비를 증액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의회의 의 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 확정 이후에 국토비 보조사업이 변경될 시 반영과 자체사업 예산조정, 집행잔액 반환금 및 추경 성립 전 (청취불능)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사 업을 최대한 절감하는 등 운영의 효율을 기해야 할 것이며 제1의 추경예산편성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양록장학기금 등 총 14개 기금이 전 년도 말 조성액은 1,197억 1,312만 원으로 금년도 말 조성액은 1,136억 9,967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60억 1,3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11쪽 기 금 총 조성 규모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12쪽 기금별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447억 1,439만 원, 이자 수입 4억 5,573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계획은 예치금 451억 7,0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의 수입계획은 기부금 수입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지출계획은 일반 운영비 2,500만 원 예치금 2억 2,500만 원을 계상했 습니다. 자활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3,835만 원을 감액하고 이자 수익 1,537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계획은 예치금 3,798만 원 감액하고 융자금 1,500 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농업안전경영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6억 4,580만 원, 이자 수익 2,947만 원, 융자금에서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계 획은 예치금 6억 9,52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2023년도 1회 추가경정기금운용 계획안에는 고향사랑기금을 새로 설치하였고 통 합재정안정화기금 등 3개 기금은 수입 및 지출계획을 변경하였으며, 남북교류협 력기금 등 총 10개 기금은 기존 계획과 같으며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신규로 설 치되는 고향사랑기금은 관련 조례에 기금의 재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 계획 안은 검토 결과 기금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 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돈준 위원입니다. 경제체육과 소관 질의 드리겠습니다. 124쪽에 LPG 배관망사업 자체 사업을 감액했다고 하는데 그 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죽곡리는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고 도비 포함해서 주민 들이 조금 부담이 덜어지겠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쪽에 DMZ 경제순환센터에 1,9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수리는 무엇을 하실 거죠?

방음?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119쪽에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제31회 강 원도민생활체육대회 행사지원 예산으로 9억 9,7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행사 를 유치하는 데 유발되는 지역경제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추산하거나 예측된 자 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오 는 바람에 이런 논란이 조금 많았었는데 막대한 예산으로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 에 유발되는 경제효과도 100%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시일이 많이 남았으니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최하는 행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민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 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