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지민희 의원 발언

윤순옥의장
성원이되었기에제29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집회및안건보고
영범
왕영범의사팀장
의사팀장왕영범입니다. 먼저,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및양평군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2023년3월24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292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접수된안건은총22건으로의원발의안건은최영보의원님이대표하신2023년도행정사무감사발의의건1건,송진욱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경기동부권공공의료원양평군설치촉구결의안1건,최영보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양평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9건으로총11건이며,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안건은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1건입니다. 오늘29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장님제의안건인제292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등7건과최영보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2023년도행정사무감사발의의건1건,송진욱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경기동부권공공의료원양평군설치촉구결의안1건,최영보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양평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9건그리고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1건으로총29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윤순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앞서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33조의2규정에따라최영보의원님의5분자유발언을듣도록하겠습니다. 최영보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의원
존경하는윤순옥의장님! 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또양평군발전을위해애쓰시는전진선군수님과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오늘무거운마음으로5분발언을신청하고이자리에섰습니다. 지난1월26일국민권익위가발표한공공기관청렴도평가에서우리양평군의청렴도는전년도2등급에서4등급으로추락했습니다. 심히부끄럽고안타까운일입니다. 또며칠전한언론에서양평군청허가부서공무원이지난1월12일직무와직접적으로관련된건축사회회장이취임식장에서표창장을받고부상으로기프트카드를받은사실이보도되었습니다. 저는이자리에서우리양평군의청렴감수성이심각한상황에있다는점을지적하고자합니다. 허가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이직무와직접적으로관련된건축사회로부터금품을받아청탁금지법을위반한사실도문제지만이와같은사례가매년관례적으로반복되고그동안아무도문제제기를하지않았다는사실이더큰문제라고봅니다. 저도문제가된그날행사장에군의원의자격으로참석했지만건축사회에서허가담당공무원에게표창장을수여하는것자체가부적절하다고생각했습니다. 건축허가를구하는건축사회가허가담당공무원에게표창을주는이유가무엇이겠습니까? 더구나표창을하면서행사에참석한군수에게표창받은공무원을잘봐달라부탁하는대목에서본의원의얼굴이화끈거리는걸참을수가없었습니다. 제가그날현장에서느낀바로는표창을받는당사자인공무원들도그리즐거운표정이아니었습니다. 오히려내가왜여기에나와있지하는표정에가깝다고느꼈습니다. 저역시도남의잔치의권위를높이기위해장식품이된기분이었습니다. 이런자리가얼마나어색한자리인지상황을바꾸어보면이해하기쉬울것입니다. 지난3월18일발표된국민권익위의공공기관종합청렴도평가결과보고서를보면외부인인민원인이경험한부패경험도는0.31%였습니다. 다시말해일반주민들은1000명의공무원중3명의부패공무원을경험했다는뜻입니다. 공공기관청렴도조사는부패사례가드러나면최대15%의감점이내려지는조사방식이기때문에997명의공무원이청렴해도단3건의부패사실이드러나면4등급으로떨어질수있습니다. 본의원은우리양평군의99.7%의청렴한공직자들이이번일로상처받지않고평소처럼묵묵히소명을다할것을믿습니다. 본의원도이말에전적으로동의를하며지난3월7일군청대회의실에서열린양평군청렴도대책회의에서군수님이하셨다는거북이와뽕나무우화를공무원에게전해듣고귀를의심했습니다. 오늘이본회의장에참석한공직자대부분이그회의의참석대상자였으니분명히기억하시리라봅니다. 군수께서는한효자가병든어머니를위해거북이를잡아가던중뽕나무밑에서잠시잠이들었는데거북이가나는잡혀가도걱정이없다,어떤불로도나를삶을수없다라고자랑하자뽕나무가나를땔감으로쓰면그어떤것도삶을수있다라고자랑한것이화근이되어뽕나무와거북이가죽음을맞게되었다는우화를소개하며청렴도대책회의참석공무원들에게보안이중요하다라고말씀하셨다는내용입니다. 양평군의청렴도가2등급에서4등급으로떨어진것이공무원들이보안을지키지못해서벌어진일처럼들리는대목입니다. 청렴의의무보다보안의의무가강조되면양평군의청렴도는영원히4등급을벗어날수없을것입니다. 언론보도직후제주변에서신문에난거누가신경이나쓰냐라는자조섞인말들이들려옵니다. 감사팀은철저한조사를하기바랍니다. 거짓은거짓을낳는다라는말이있습니다. 그날받고바로돌려줬다라는말이사실이길바라봅니다. 양평군청렴도향상을위해간부공무원부터솔선수범해모든공직자가한마음한뜻으로청렴하면서도유연하게적극행정을펼쳐줄것을당부드리며이상발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순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제292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하여는의원님여러분과사전에협의한바와같이2023년3월30일부터2023년4월10일까지12일간결정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의사일정제2항제292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선거구순에따라황선호부의장님과송진욱의원님으로선출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3항2023년도행정사무감사발의의건을상정합니다. 발의대표최영보의원님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의원
존경하는윤순옥의장님! 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최영보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3-53호2023년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의행정사무감사실시와관련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발의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와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구성하여양평군의행정사무전반에대하여그추진실태를정확히파악하고자하는것입니다. 또한의정활동과예산안심사등에필요한자료및정보를수집하고,보완이필요한행정사무에대하여서는시정또는개선요구를통해군행정을효율적으로수행하게하여군민의복지증진과지역사회의발전을도모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202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구성과운영기간으로는의장을제외한6인의의원으로구성하여2023년3월30일부터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시까지운영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행정사무감사실시등2023년도행정사무감사에필요한전반적인사항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며의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윤순옥의장
최영보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는의원님들과사전에충분한협의가있었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발의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23년도행정사무감사발의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4항경기동부권공공의료원양평군설치촉구결의안을상정합니다. 발의대표송진욱의원님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의원
존경하는윤순옥의장님! 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송진욱의원입니다. 본의원이대표발의한경기도동부권공공의료원양평군설치촉구결의문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공공의료의지역불균형해소를위해400병상규모의경기동부권공공의료원설립을도지사공약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양평군은보건복지부가지정한응급의료취약지,분만취약지,소아·청소년의료취약지로종합병원급의료기관이없어주민들이많은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이에경기도동부지역인양평군은의료서비스가취약한인군시군여주시,가평군,광주시등의중심지역으로경기동부권공공의료원설치최적지로서공공의료의지역불균형해소와지역주민들의건강권과생명권을지키고자경기동부권공공의료원양평군설치를촉구하고자합니다. 따라서본결의안을원안과같이채택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며결의문을낭독하도록하겠습니다. 경기동부권공공의료원양평군설치촉구결의문. 지역간건강격차가지방소멸이라는사회문제와상호작용하여지역쇠락과의료인프라붕괴라는악순환으로이어지고있다. 이에윤석열정부는살기좋은지방시대를달성하고사회통합을이루는토대로써필수의료시설의지역내충족이라는공공인프라강화를국정과제로선정하여추진하고있고,김동연경기도지사도변화와평화의기회를만드는경기도를위해400병상규모의경기동부권공공의료원설립을공약으로추진중에있다. 양평군은보건복지부가지정한응급의료취약지,분만취약지,소아·청소년의료취약지로응급및긴급환자의진단치료를위한응급의료센터가갖추어진종합병원급의의료기관이없어주민들이많은어려움을겪고있다. 경기도내공공의료인프라환경을살펴보면상급병원다섯곳은수원과성남,안양등모두남부지역에집중되어있고,도립의료원여섯곳도의정부,파주,포천등북부지역세곳,수원,안성,이천남부세곳으로동부지역에는상급병원과도립의료원이한곳도없는실정이다. 특히양평군은의료서비스확충이매우절실한상황이다. 매년지속적인구유입으로인한인구증가및65세이상고령인구가약26%에이를정도로초고령사회로서노령인구가많고,지역응급의료기관인양평병원에서응급의료서비스를실시하고있으나심·뇌혈관계응급증상,중독,외과적응급증상및대량환자발생상황등사망원인별사망률이전국·경기도에비해높고,적기의치료가중요한골든타임을놓치는상황에직면해있다. 더욱이양평군은종합병원이없으며,병원2개소,요양병원8개소가전부인상황으로급성기입원병상등병·의원시설이부족하고,분만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의료취약지로서관내분만가능산부인과부재로임산부들이인근타시군산부인과를이용하는실정이다. 경기동부권공공의료원의기능과역할은최상의공공의료를실현함으로써경기도민의건강한삶에공헌하는것으로,공공의료의지역불균형해소를위해경기도동부지역인양평군은의료서비스가취약한인근시·군여주시,가평군,광주시등의중심지역으로경기동부권공공의료원설치에최적지이다. 경기도중부동단에위치한양평군은동쪽은강원도횡성군과원주시,서쪽은북한강을사이로남양주시,남쪽은남한강을사이에두고광주시,북쪽은경기도가평군과강원도홍천군과접하고있으며,전체면적은877.78㎢로서울시의1.45배에이르며경기도시군중면적이가장넓다. 양평군은대학병원유치등종합병원유치를절실히갈망하는상황이나우리군자체적으로종합병원을유치할수있는방법은현실적으로어려우며,유일한대안은경기동부권공공의료원양평군설치뿐이다. 또한경기도는지역간의료서비스형평성및지역불균형해소를위해경기동부권공공의료원양평군설치필요성이더욱절실한실정이다. 이에양평군의회의원일동은지역주민들의건강권·생명권을지키기위해다음과같이결의한다. 하나,양평군은의료인프라의지역간불균형해소와응급의료취약지,분만취약지,소아·청소년의료취약지로응급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경기동부권공공의료원양평군설치를강력히요구한다. 하나,양평군은지역주민들의건강권·생명권을지키기위해인근시·군여주시,가평군,광주시등의중심지역이므로경기동부권공공의료원설치를촉구한다. 2023년3월30일양평군의회의원일동.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윤순옥의장
송진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는의원님들과사전에충분한협의가있었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발의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경기동부권공공의료원양평군설치촉구결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지금부터상정되는의사일정제5항양평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22항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는오늘제안설명을듣고해당특별위원회로회부하여심사토록한다음,2023년4월10일개의될제2차본회의에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5항양평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대표최영보의원님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의원
존경하는윤순옥의장님! 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최영보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3-28호양평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공영주차장의요금체계를개선하여국가유공자에대한편익을제공하고공영주차장의사용활성화를도모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별표2국가유공자에대한주차요금감면대상을확대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상과같이제안설명드린발의안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의원님여러분께서는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윤순옥의장
최영보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6항양평군해병대전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대표송진욱의원님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의원
존경하는윤순옥의장님! 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대표발의송진욱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3-29호양평군해병대전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지역사회의재난복구및구호활동등의봉사활동에자발적으로참여하고있는양평군해병대전우회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와안제2조에는조례의목적과용어의정의를,안제3조와안제4조에는지원대상사업과지도및감독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제안설명드린발의안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의원님여러분께서는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윤순옥의장
송진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7항양평군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과의사일정제8항양평군주민참여형어린이놀이터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발의대표여현정의원님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의원
존경하는윤순옥의장님! 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여현정의원입니다. 먼저,의안번호2023-30호양평군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지적장애에도해당하지않는경계선,즉지능지수70에서85사이에해당하여인지장애,정서장애,학습능력결여,사회성부족등으로사회적응이어려워특별한지원이필요한이들에게일상생활및사회,직업생활등생애주기별평생교육을체계적으로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여경계선지능인들의자립과사회참여를촉진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부터안제3조에는조례의목적과용어의정의그리고군수의책무를규정하였고,안제4조부터안제10조에는적용범위및기본계획수립과평생교육지원센터설치그리고예산지원에대한사항등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의안번호2023-31호양평군주민참여형어린이놀이터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정형화,규격화된일률적인놀이터조성이아닌어린이,주민,전문가등의상호소통을통한주민참여형어린이놀이터를조성하여실제이용하는어린이의눈높이에맞게창의적인놀이공간을제공하여상상력을발휘하고마음껏뛰어놀수있는놀이공간을조성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와안제2조에는조례의목적과용어의정의를,안제3조부터안제12조에는적용범위와자문단구성및재정지원그리고자원봉사활동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제안설명드린발의안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의원님여러분께서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안건 부록에 실음

윤순옥의장
여현정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9항양평군내수면어업및낚시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과의사일정제10항양평군농업인의날지원조례안,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축산업육성및발전에관한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발의대표지민희의원님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의원
존경하는윤순옥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대표발의지민희의원입니다. 먼저,의안번호2023-32호양평군내수면어업및낚시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내수면어업과낚시터업을장려하고,수산자원의보호와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체계적인육성지원의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부터안제3조에는조례의목적과용어의정의그리고군수의책무를규정하였고,안제4조부터안제6조에는지원대상과사업그리고예산확보에관한사항등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의안번호2023-33호양평군농업인의날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법정기념일인농업인의날을맞이하여농업인으로서의긍지와자부심을고취시키고농업인시상및관련행사를지원하여농업인들의화합과발전의계기를마련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와안제2조에서는조례의목적과용어의정의를,안제3조부터안제7조에는행사의내용과위원회설치등에관한사항을,안제8조에는재정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의안번호2023-34호양평군축산업육성및발전에관한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양평군축산업이나아갈방향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하고축산업및축산관련산업에종사하는사람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하여축산업육성및발전을도모하고자조례를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안제2조에는목적과정의를,안제3조부터안제18조에는기본방향과군수의책무그리고지원대상사업과위원회구성및사후관리등지원에필요한규정을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상과같이제안설명드린발의안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의원님여러분께서는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안건 부록에 실음
안건 부록에 실음

윤순옥의장
지민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12항양평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제13항양평군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발의대표오혜자의원님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의원
존경하는윤순옥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대표발의오혜자의원입니다. 먼저,의안번호2023-35호양평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농업경쟁력제고를위해설치된양평군농업발전기금의존속기한이2023년도로도래함에따라원활한목적사업수행을위하여존속기한을2028년으로5년을연장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는상위법에따라조문을정비하고,안제3조에는농업발전기금의존속기한연장과기금운용심의위원회등을정비하는것입니다. 다음,의안번호2023-36호양평군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으로는지난2020년12월군포의한아파트에서대형화재로11명의사상자가발생하였으나아파트내의대피구역인옥상에서피난로표시를찾지를못해다수가대피문앞에서질식사하는참사가발생하였습니다. 이에이러한사건을효과적으로예방하고자안제5조공동주택지원사업항목에옥상출입문자동개폐장치와피난유도선등각종피난구조설비의설치및보수·정비에대한지원근거를추가적으로마련하여군민의생명과재산을안전하게보호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상과같이제안설명드린발의안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의원님여러분께서는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안건 부록에 실음

윤순옥의장
오혜자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14항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제15항양평군명예군민선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윤건진입니다. 의안번호2023-37호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도시개발,인구증가등으로행정여건이좋지않은행정구역에대해주민의의견을수렴하여주민의편의를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별표10쪽,양평읍그린아파트앞한라비발디,양평양근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이행정구역상양근4리와공흥3리에걸쳐있음에따라공흥3리51개필지를양근4리로관할구역의기준을조정하고자합니다. 29쪽도면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은없었으며,그밖의세부적인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55쪽,의안번호2023-38호양평군명예군민선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양평군신임기관,단체장및전입예정자등에게명예군민증을수여할수있도록수여대상자의범위를확대하고예우조항을구체화하여명예군민으로서의사명감을고취시켜군정발전에기여할수있도록유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안제2조에서는양평군명예군민증수여대상범위를확대하고,안제7조에서는양평군명예군민예우에관한사항을구체화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은없었으며,그밖의세부적인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안건 부록에 실음

윤순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16항양평군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정창업입니다. 의안번호2023-39호양평군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및운영을위한근거를마련하여체계적이고효율적인쉼터의운영을도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8조의2에서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및특이사항은없었으며,그밖의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윤순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17항양평군재난예보·경보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의사일정제18항양평군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수
유인수안전총괄과장
의안번호2023-40호양평군재난예보·경보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양평군에서발생하는재난상황에대해신속한상황전파로인명과재산피해를예방하거나줄이기위한재난예보·경보시설의설치와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1조와2조에서는조례의목적과용어의정의를정하였고,안제3조에서는군수의책무를정하였습니다. 안4조와안제7조에서는재난예보·경보시설의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안제8조와9조에서는교육·훈련및점검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없었으며,그밖의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양평군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운영·관리에효율성을기하고,행정안전부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참고조례안이통보되어이에따라서조례를개선·보완하여운영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양평군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로제명을변경하였으며,안제2조에서는평가단의기능및역할을명확히하였습니다. 안제3조에서는평가단원자격요건강화및전문가단체와업무협약을통한평가단구성근거를명시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평가단원명단및비상연락망관리를의무화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평가단원의교육및훈련을의무화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은없었으며,그밖의세부적인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안건 부록에 실음

윤순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19항양평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허가1과장김진애입니다. 의안번호2023-42호양평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건축법개정에따라위임된조항을정비하고,현장조사·검사및확인업무대행수수료조항을정비하는등현행제도의운용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9조의3은양평군건축위원회의분야별전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신설하였으며,안제15조제2항은건축법시행규칙에서정하고있는건축허가등의신청에따른수수료의납부방법등에관한내용을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도록되어이를신설하였고,안제20조및안별표2는현장조사·검사및확인업무대행수수료지급에관한사항을정비하였습니다. 안제32조의2는이행강제금감경에관한사항을신설하였으며,안제35조는우수한건축물의건축을장려하기위하여건축문화상시상에관한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없었으며,그밖의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윤순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20항2023년도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회계과장이세규입니다. 의안번호2023-45호2023년도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공유재산의취득과처분에관한계획을세워양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및골자입니다. 동의안은총3건입니다. 먼저,용문산관광지사유재산매입안입니다. 관광·휴양개발진흥구역인용문산관광지의토지이용계획중원지형보존녹지로지정되어재산권행사가제약된사유토지3필지1764평방미터를1억3800만원에취득하는안입니다. 두번째,양수리전통시장고객지원센터신축변경안입니다. 양평군의회의안번호2023-18호2023년도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사업대상지변경을의결받은양수리전통시장고객지원센터부지를양수리553-11일원으로변경하고자하는안입니다. 부지면적은318평방미터에연면적591.5평방미터로지상4층건물신축안입니다. 세번째,단월면보룡리진입로소공원조성토지매입안입니다. 단월면진입로주변토지를매입하여소공원을조성하고경관을개선하여주민휴식공간을조성하고자하는안으로총5필지2601평방미터를토지를5억2000만원에취득하는안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윤순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21항2023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과의사일정제22항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신동원입니다. 285쪽입니다. 의안번호2023-44호2023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에따라서그변경안에대해군의회의결을얻고자합니다. 주요골자및내용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내용입니다. 고향사랑기금신설입니다. 수입이2억100만원이고지출은없습니다. 따라서연도말조성액은수입액과같은2억100만원입니다. 농업발전기금변경입니다. 2023년도기금운용계획중수입이5억800만원에서11억2500만원으로증가하고지출은9억원에서29억원으로증가합니다. 17억7500만원이감액되므로연도말조성액은20억300만원입니다. 농업발전기금변경내역입니다. 수입내역은융자금원금회수금이5억원에서10억6200만원으로5억6200만원이증가했고지출내역은농업경영자금융자지원액을9억원에서29억원으로20억원이증가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어서부의안건책자281쪽입니다. 의안번호2023-43호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45조에의거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을편성하고양평군의회의의결을얻고자합니다. 주요골자및내용은별책예산안으로설명하겠습니다. 별책예산안책자9쪽입니다.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예산규모입니다. 예산총규모는9513억6400만원으로본예산8823억1500만원대비7.83%증가된규모입니다. 책자13쪽입니다. 회계별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예산총계는7666억700만원으로기정액7082억2700만원대비583억80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본예산대비8.24%증액된규모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1319억2300만원으로기정액대비96억8400만원이증액되었으며기타특별회계는528억3200만원으로기정액대비9억84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앞서말씀드린두특별회계를합한총계는1847억5600만원으로기정액대비106억68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본예산대비6.13%증액된규모입니다. 책자19쪽입니다. 일반회계세입규모입니다. 일반회계세입총계는일반회계예산총계와동일하게7666억700만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1128억2000만원으로기정대비변동이없습니다. 세외수입은329억8200만원으로기정대비2억99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국비지방교부세는2427억4200만원으로기정대비346억96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도비조정교부금은1078억5800만원으로기정대비56억5600만원이감액됐습니다. 보조금은2550억600만원으로기정대비210억4100만원이증액됐습니다. 책자20쪽입니다. 보조금변동규모는국비가72억8300만원이증액됐고도비는137억5800만원이증액됐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152억입니다. 기정대비80억증액됐습니다. 변동사유는모두순세계잉여금입니다. 책자40쪽입니다. 읍면예산입니다. 읍면예산은325억8100만원으로기정대비33억6400만원이증액됐습니다. 본예산대비11.51%가증액된규모입니다. 이번제1회추가경정예산은국도비보조사업의추가또는변경내시에따른의존재원조정과계속사업비및주민편익증진을위한SOC확충사업의반영그리고대행사업등행정운영에필요한비용을반영했습니다. 또한2023년도본예산과1회추경사이에편성한성립전예산을계상했고자체사업중부기명조정과오류를수정했습니다. 제출한예산안을원안대로의결해주시길간곡히부탁드립니다. 이상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안건 부록에 실음

윤순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23항2023년도양평군공영주차장민간위탁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교통과장김진선입니다. 의안번호2023-46호양평군공영주차장민간위탁관리계약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군공영주차장7개소에대한민간위탁기간이2022년12월31일자로만료됨에따라양평군주차장조례8조에의거재계약한사항을보고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및내용입니다. 공영주차장7개소에대한수탁자는지방행정동우회,한국자유총연맹,양평물맑은시장상인회,자운홀딩스등4개단체이며계약기간은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입니다. 연간위탁금액은7402만5000원입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윤순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24항2023년도양평군가축방역공동방제단운영민간위탁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축산과장신동호입니다. 의안번호2023-47호양평군가축방역공동방제단운영민간위탁재위탁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악성가축전염병차단방역을위한공동방제단민간위탁기간이만료됨에따라재위탁절차에따른수탁자선정보고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위탁기간은2023년1월부터12월까지1년간입니다. 선정방식은공개모집으로양평군수의사회가수탁자로선정되었습니다. 위탁금액은2억1824만6000원입니다. 위탁사무는축산농가및주요진출입로상시소독지원입니다. 양평군에서구제역등악성가축전염병이발생하지않도록공동방제단운영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윤순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25항202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사일정제26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사일정제27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사일정제28항2022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하여는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2조와제4조의규정에따라의장을제외한6인의의원으로202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202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위원은황선호부의장님,최영보의원님,송진욱의원님,여현정의원님,지민희의원님,오혜자의원님으로구성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29항휴회의건을상정하겠습니다. 안건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운영을위하여2023년3월31일부터4월9일까지10일간본회의를휴회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황선호부의장님과동료의원님여러분그리고김영태부군수님과공직자여러분! 모두수고하셨습니다. 제29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는2023년4월10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9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