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성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편성·제출된 예산안으로 제32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후 3월 28일 본 위원회로 넘겨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세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고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서 본예산보다 8.47% 증가한 7,533억 2,916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문화 및 관광 분야 36억원, 도로, 대중교통 등 지역개발 및 교통 분야에 101억원, 취약계층, 노인, 청소년 등 사회복지 분야에 48억원, 예비비 174억원, 기타 사업비 등으로 165억원을 반영한 바 고물가 시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시급히 집행되어야 할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선반영하거나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아무런 계획 변경도 없이 추경에 다시 반영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매우 유감을 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집행부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사항과 물가 상승에 따른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주요 사업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드론 전문 인재 양성 교육비 2,000만원은 전액 승인하니 드론 전문 인재 양성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봄철 산불감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농림부 사업 취소에 따른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예산 4,720만원을 전액 감액하여 예산을 반영하였는데 향후 시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승마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승마시설 확대 연구용역 시 동물 학대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용역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문화센터 이전 건립 관련 공공건축물 건축 계획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기를 바라며 2건의 용역비 1억 2,100만원 전액 승인합니다. 아치울경로당 신축 공사는 국도비 사업비를 반환하고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4억원 전액 승인하니 사업 추진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노인분들이 소망하는 구리시 노인복지관 증축사업은 122억원이 소요되는 매우 중대한 사업으로 자산취득비 4억 3,785만 8,000원을 전액 승인하니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에게 공사 현황을 알릴 수 있도록 리모델링 조감도, 사업 규모, 준공일 등 공사의 진행 상황을 알리는 공사 안내판을 크게 만들어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 관련 대회 출전용으로 버스를 구매하기보다는 버스를 임대하여 출전하는 것이 예산 절감 및 운영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므로 버스를 임대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대회 출전용 버스 구입비 2억원 전액 삭감하고 구리시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1억 2,662만 2,000원 중 운전기사 인건비 등 1억 1,209만 8,000원을 삭감하고 1,452만 4,000원은 승인합니다.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 이행이 되지 않은 가칭 구리시민축구단 창단 관련 사업비 중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2,200만원, 시민스포츠센터 축구장 시설 개선 2억 2,000만원, 선수대기실 조성 시설비 1억 2,000만원, 사무실 설치를 위한 왕숙체육공원 관리동 시설개선비 5,500만원 전액 삭감합니다. 코로나 등 여러 사정으로 개최되지 않았던 구리 유채꽃 한강 예술제 운영 예산 2억 8,500만원을 전액 승인하니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 등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행사 추진하여 주기 바랍니다. 전문임기제 대외협력관 인건비 5,891만 5,000원은 부시장의 공백을 조속히 해결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전액 삭감합니다. 자원회수시설 대보수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 2,200만원은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전액 승인합니다. 자원순환 및 재활용 촉진 체계 구축을 위한 자원순환교육센터 조성 예산은 집행부에서 직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9억원 전액 승인합니다. 인창중앙공원 돌계단의 침하 등으로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계단 정비를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방법을 재검토하여 다음 추경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며 공원 시설물 설치 및 정비 예산 2억원을 전액 삭감합니다. 한강시민공원 야구장 인조잔디 조성공사는 타당성 용역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등 절차 미이행으로 2건의 용역비 4,400만원을 전액 삭감하니 적법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황실 환경개선 공사비 등 2건 1억 1,087만원, 재난상황실 이전 구축 실시설계비 등 3건 5억 8,700만원의 시청사 사무실 재배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본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직원의 복지증진과 안전에 관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액 승인하니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는 세입 부문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문은 6,492억 8,505만 3,000원 중 삭감 조서와 같이 13억 365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목 내부 유보금으로 전환하여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부문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규모 7,533억 2,916만 6,000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202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기금은 고유 목적 지원 기준과 일반회계 집행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관리를 해야 하며 특히 기금별 성과 분석 결과를 철저히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재정 활동을 수행하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로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바 2022년도에 예비비에서 지출한 민선 8기 출범을 위한 인수위원회 운영비,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 운영비, 인창B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 비용액 집행은 예비비 사용 목적에 맞으므로 이번 승인 요구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은 모두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 202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의결의 건 ○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