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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영환 의원 발언

제327회 제2차 총무위원회일자 미상

김영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상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계속) (총무과, 복지정책과, 공룡박물관, 스포츠사업단, 문화예술과, 건축허가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진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승진입니다. 먼저 2023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총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92쪽 하단에 5.18 민주유공자 장제비 및 5.18 사적지 표지석 정비 사업으로 각각 100만 원과 63만 원을 계상하였고 193쪽 성립전 예산으로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으로 2954만2천 원을, 평생교육 관계자 선진지 견학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18 유공자 생계비 588만 원을 생활지원금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47쪽 공무원 능력개발에 위탁교육 운영으로 중견간부양성과정의 교육비가 인상되어 420만 원을, 여성리더양성과정이 추가 확정되어 10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직원 멘티멘토 멘토링제에 1465만 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제화 여비로 여성리더양성과정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군 업무협업과정 미신설로 국외연수비 2000만 원을 감하였으며, 공무직 교육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 연구용역으로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시책 추진으로 통하는 해남만들기 운영물품 구입으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도민과의 대화 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348쪽 군민의 날 추진행사 운영비로 2억3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민의 날 분야별 행사 추진에 1억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마을이장 지원으로 이장명함 제작에 따른 선호도 감소로 1028만 원을 감하여 이장 업무추진 가방구입으로 1028만 원을 증하여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남사랑애 서포터즈 추진에 따른 서포터즈 및 해남 위더스 모집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거사 및 민주화운동 지원으로 5.18 유공자 생계비 588만 원을 다음 장 5.18 유공자 생활지원금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과거사 관련 위령사업으로 옥매광산 추모공원 시설유지에 19만8천 원을 증하였으며 5.18 사적지 표지석 정비사업으로 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9쪽 5.18 민주유공자 장제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주평통해남군협의회 행사보조로 각종 행사운영 지원에 1994만 원을 증하였고, 민주평통 운영비 지원으로 120만 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중 최근 남북교류가 경색되어 사업추진을 못해 일몰제로 제안된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2000만 원을 감하였고, 올 3월 2일자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실무협의회 참석수당을 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록물 관리사업으로 350쪽 자료관 운영 관리에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각종 행사지원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KBS 전국노래자랑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민화합행사로 계상된 행사운영비 9000만 원 중 700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변경 계상하였는데 국내 최정상급 유니버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를 특별초청하여 2회 공연할 예정으로 산출근거로는 오케스트라 단원 50명에 대한 2회 공연료 6000만 원과 지휘자 700만 원, 솔리스트 즉 성악가 출연료 300만 원 등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읍·면 행사지원금은 2억90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지원 관리로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따른 새마을 국민교육 교육비로 10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단체 관리에 따른 단체교섭 추진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교육 활성화입니다. 351쪽 성립전으로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사업에 2954만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올 상반기에 출범 예정인 해남군 교육재단의 교육재단 사무실 가구 등 비품구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해남군 교육재단 운영비 및 사업비로 5억5500만 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 활성화로 우리 군이 최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받은 인센티브 사업비로 평생교육 관계자 선진지 견학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생학습관 기간제근로자인건비로 197만5천 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2쪽 인력운영비로 공무직 고용보험 사용자부담금으로 착오 계상된 환경미화요원 야간근로수당 5억8644만2천 원을 감하여 환경미화요원으로 부기하고 야간근로수당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무직 국외 교육여비 1500만 원을 공무직 근로자보수에서 감하여 347쪽 위탁교육 운영에 따른 여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반환금으로 2021년 5.18 기념행사 도비 집행잔액과 이자, 그리고 2022년 디지털 문해교육 학습기기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121만1천 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정위원장

네, 한승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총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1페이지 보시면요 해남군 교육재단에 대해서 기정액이 원래 이게 5억 아니었습니까? 5억6000이네요! 근데 이번에 지금 그 금액에 또 추가로 1억을 추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입장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아, 저 우리 교육재단 리모델링 말씀하시죠?

이기우위원

예.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리모델링은 당초에 본예산 때 5억을 계상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건축 리모델링이라든지 전기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5억 중에서 이제 1억을 삭감해가지고 4억만 일단 그때 변경 확정됐고요. 그리고 비품구입! 집기 있잖습니까.

이기우위원

예.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그것이 그 당시에 이제 빠져가지고 이번에 추경 때 이제 리모델링도 마무리 거의 함과 동시에 이제 집기구입으로 해서 1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기우위원

그때 우리 예산하실 때 5억에서 그때 4억에 해가지고 다 하기로 해가지고 예산 그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4억에 ······ 근데 5억6900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분명히 5억이었는데 6900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추가로 더 한 것이 있었나요? 중간에.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5억6900이요?

이기우위원

네, 기정액에 5억6900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게 예산에 5억이지 않았나요? 그래서 6900이 늘어나 있어서 ······ 제가 이해를 못해서. 지금 총 금액이 지금 예산에 1억 추가해서 6억6900 아닙니까.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예예예.

이기우위원

그런데 원래는 5억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1억을 그때 삭감을 해서 4억으로 알고 있는데 5억6900이라는 건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네요. 제가 이해를 못한 겁니까?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기정액이 ······

이기우위원

5억이었지 않습니까! 이 예산할 때. 예산 그때 할 때!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예예.

이기우위원

근데 4억6900 ······ 아니 4억도 아니고 여긴 5억6900이에요. 그런데 다시 또 ······

박상정위원장

자, 위원님!

이기우위원

예.

박상정위원장

자, 과장님!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해남군 교육재단 예산총액 있죠?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예예예.

박상정위원장

기정액이 5억6900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기우위원

예, 맞습니다.

박상정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기우위원

전 4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담당팀장, 총무과장에게 해당부분 자료 보여줌) 5억 예산에서 1억 삭감을 해가지고 4억이잖아요. 근데 5억6900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지 ······ (담당팀장, 총무과장에게 해당부분 설명함) 근데 여기다가 또 1억을 예산을 갖다가 ······ 그러면 총 6억6900이잖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그것은 뭣이냐면 그때 본예산 때 선 것이 5억6900은요 일단 1억이 교육재단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1억이고 ······

이기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당초 리모델링이 4억이죠! 본예산에 세운 것이. 당초에는 5억을 요구했는데 1억 삭감돼가지고 리모델링이 4억이 이제 됐고, 4억 중에서 4억이고 여기 홈페이지 구축에 1억! 그러면 5억 아닙니까. 5억에다가 교육재단 회계프로그램이 5000만 원 거기다가 ······

이기우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수도 있는데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예산 때 분명히 5억이었는데 그때 우리가 예산을 1억을 삭감을 해서 4억이었어요. 맞죠!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그러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

이기우위원

근데 이것이 다시 5억6900이고 다시 또 예산을 갖다가 1억 원을 또 비교증감으로 해서 ······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기우위원

이해가 안 가요.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사무관리비로 그때 5억 요구했었거든요. 사무관리로 5억 요구하고!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 아니, 전산개발비로 1억5000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 5억5000 중에서 1억이 삭감돼 가지고, 1억이 삭감돼 가지고 4억5000이 ······ 아니, 저 전산개발비하고 그것은 그대로 본예산에 그대로 통과가 됐었죠. 그러니까 그것이 해가지고 5억6000입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비 4억에다가 홈페이지 구축비 1억에다가 그리고 교육재단 회계프로그램 5000에다가 그러면 5억5000 아닙니까. 거기에 사무관리비 1000만 원 해가지고 5억6000이 본 예산에 통과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무관리비 5억 중에서 1억만 삭감돼 갖고 4억이 선 입장이죠. 그 전산개발비는 별도고요.

이기우위원

아.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그래서 합쳐진 것이 5억6000 된 겁니다.

이기우위원

아, 그때 당시 그러면 4억6000이었나요? 총해서.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예예.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만 1억이 삭감됐었죠. 사무관리비만! 그리고 전산개발비 1억5000은 별도로 또 있죠.

이기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그게 합쳐진 것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기우위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지금 총해서 평수로는 100평이죠?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네.

이기우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금액이 지금 1억을 해서 6억6900이지 않습니까.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예예.

이기우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쉽게 이해하기 편하게 평당 이게 660만 원이라는 공사비가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사무기기가 어차피 들어간다고 다 모든 걸 포함했을 때!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예예예.

이기우위원

일반주택도 보면 3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40평이든 뭐 25평이든 평수로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알기로는 해남에서 주택 하나 짓는데 거의 500이에요.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간 겁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100평 리모델링을 하는데 6억6900이 들어간다? 이건 좀 이해가 납득이 안 됩니다.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아니, 리모델링 전체가 6억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사무실이 111평이거든요. 사무실하고 우리 수업실 해가지고 교원연구실을 합쳐가지고 전체가 111평인데요. 여기에서 리모델링비 건축공사가 한 2억800만 원! 2억1000만 원 정도 이제 들어가고요. 그리고 관급자재가 4300 정도, 그리고 전기공사가 8000만 원 정도, 그리고 통신공사가 3900, 4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폐기물! 지정폐기물공사가 한 2500 정도 들어가고요. 그래가지고 전체 리모델링비가 한 3억9000, 한 4억 정도 들어갑니다. 3억9000 들어가고요. 거기에 집기가 한 1억 정도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홈페이지, 이제 교육재단 홈페이지 구축할 거 아닙니까? 그것이 1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회계프로그램 그게 5000만 원! 그래가지고 5억5000만 원이 된 것이지 전체적으로 해서 평당 계산한 것은 좀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 입장

이기우위원

그러니까 모든 걸 포함해서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예예.

이기우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한 이 자료 있지 않습니까? 한번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예, 한번 그것은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기우위원

예,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금액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예, 내역별로 구분해 가지고요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릴랍니다.

이기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상정위원장

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일위원

예, 과장님 민홍일 위원입니다. 350페이지 보면요 우리 사회단체지원 관리에 보면 2억2500만 원 예산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데요 어떤 단체에 어떻게 세부적으로 들어갔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현재 사회단체 우리 지원금에 2억2561만4천 원으로 해서 이제 계상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가 보면 내역은 이제 별도로 새마을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새마을 단 ······ 우리 저 사회단체가 총괄해가지고 그 정도 이제 들어간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내역은 별도로 ······

민홍일위원

제가 그 자료를, 자료로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예, 내역은! 내역은 별도로 사회단체로 해서 구분해서요 한번 내역은 드릴랍니다.

민홍일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이기우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그 교육재단? 예산이 실제적으로 보면 지어, 새로 지어진 신규로 지어진 건물에 대한 그 어떤 예산보다도 지어진 건물 내에 리모델링해서 들어잖습니까.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예예.

민홍일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제 집기류나 어떤 소파들, 이런 것들이 재활용을 좀 해서 예산을 좀 이렇게 내실 있는 어떤 예산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많지 않은가 그런 의구심이 있어요,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신규로 새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어진 건물에 우리가 입주해서 뭐 기자재만 좀 넣으면 충분히 적은 예산으로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산이 너무 좀 과대하게 잡혀져 있지 않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말씀 잘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리모델링하는 대상이 한 110평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4억 정도 하면 평당 400만 원 못 들어간 상태인데 거기다 건축공사 부분하고 이제 전기공사나 통신공사가 별도로 그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기가 어려운 상태니까 ······

민홍일위원

과장님, 이제 제 말씀은 지금 그 건물이 사용하고 있어요!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네.

민홍일위원

어떤 시설 자체가 들어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4억, 5억 그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할 만한 어떤 그런 건물이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하나. 좀 줄일 수는 있는가.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왜냐면 당초에 거기가 이제 공립어린이집! 어린이집으로 활용하고 하다 보니까 그 구조가 전혀 틀리거든요! 사무실 용도하고 이제 수업, 우리 평생교육 문해학교. 그 인정학교로 해서 우리가 내년도로 해서 설립 정식적으로 등록할 예정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기존에 운영하는 사무실하고 이제 앞으로 할 용도가 전혀 연관이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민홍일위원

우리 청사 이거 새로 건물해서 집기류 전부 다시 새로 구입하고 했을 때 그런 우리 지금 해남군에서 ‘아나바다’ 아껴쓰고 나눠쓰고 다시쓰고 이런 제도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활용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좀 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좀 과하다고 생각돼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최대한 대로 우리 집기 아까 말씀드렸는데 집기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검토해 보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

민홍일위원

아니, 교육재단은 정말 어려운 학생이나 교육분야에 대해서 지원하고 어떤 하는 그런 단, 어떠한 활동을 한 그런 단체이고 또 그런 업무를 해야 할 그런 곳이고 장소일 거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 리모델링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잖습니까!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한번 위원님께서 이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그 사무실이 어차피 별도로 이제 내용이 전혀―상관이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결을 지어서 하겠는데 전혀―성격상 내용상 틀리다 보니까 ······

민홍일위원

예, 아무쪼록 우리 예산이기 때문에 아껴쓰고 ······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홍일위원

절약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장

예,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8쪽이요. 과장님 우리 해남군에 이장 업무추진 가방에 대해서 물어볼랍니다. 우리 해남군이 515개 마을인가요?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네, 마을은 515개 마을이고요 이장님 임명된 데는 514개 마을로 돼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14개요! 1개 마을은 ······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저 몇 가구 4가구인가로 돼 있어가지고 거기는 화원 이제 주광리라고 해가지고요 이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없어가지고 이장직이 없는 상태입니다.

김영환위원

그런데 이제 가방에 대해서 물어볼랍니다. 해년마다 이장님들한테 가방을 제공합니까?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해마다 좀 가격이 단가가 낮다 보니까 제공해 왔습니다. 전체 이장님들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고요 이제 신규로 이제 등록한 이장님들 일부만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가방질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좀 가방 제공해 드렸어도 좀 활용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참에, 그런데 또 이장님도 한 4년, 5년 계속 하시던 분은 새로 교체할 필요성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장님들 선호도를 조사했는데 명함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장님들이 “불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명함보다는 가방으로 실질적으로 뭐 서류봉투, 서류도 넣고 다닐 가방을 별도로 해서 좀 단가가 높은 걸로 해가지고 좀 오래도록 할 수 있는 그것을 좀 해주라 그래갖고 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명함제작비를 이제 변경하고 가방으로 해서 그래갖고 한번 구입해 보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요 근래요 최근에 작년에 가방을 지급했습니까?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작년까지, 작년에 새로 오신 분들도 지급했었죠. 신입!

김영환위원

가방 몇 개 정도 했습니까?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신입 이장들이니까 보통은 한, 예산에 보통 한 500 정도는 세우거든요, 가방 구입예산으로. 그러다 보면 한 보통 가방이 1만5천 원 정도 좀 질이 나쁘다 보니까 많이 해봤자 한, 많으면 한 200개 정도 되겠습니까! 200개, 한 250개 정도요.

김영환위원

예, 그 기정액에 500으로 잡았고만요, 원래는.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예예.

김영환위원

그런데 1028만 원이 이번에 추가로 했고만요.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예, 명함제작비 ······

김영환위원

그러면 올해 이장님들이 신규로 되신 분이 해남군에 몇 분이나 돼요? 대충.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올해는 이장님들이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이제 바, 한 3분의 1 이상이 바뀌었거든요. 많이 ······

김영환위원

170명 정도 된가요? 그러면.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아마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 정도 아마, 올해는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170명에 대한 가방을 드린다는 소리죠? 올해.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그러니까 올해에는 좀, 그전에도 있던 분들도 그것을 갖다가 기존에 제공했던 가방은 질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장님들이 좀 가지고 다니지를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올해 되신 이장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공 못한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도, 새로 요구한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마 전체적으로 해서 한번 드릴려고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514개 마을 이장님들한테 전체로 주는 걸로요.

김영환위원

전체를 다 드린다고요?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예예.

김영환위원

올해요?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이번에 새로 좀 단가가 좋은 걸로 ······

김영환위원

단가가 좋은 게 아니고 1528만 원이 잡혔잖아요!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그러면 2000만 원 ······

김영환위원

가방이 좋을리가 없죠.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아니, 가방이 ······

김영환위원

한 이장당 3만 원짜리 가방이에요. 전체를 줬을 때 515개 마을을 줬을 때. 그런데 3만 원짜리 가방인데 좋겠습니까? 좋지 않죠. 그 신규 170명한테 줬을 경우에는 9만 원짜리가 되고만요, 평균.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예예예, 그렇죠.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을 제가 물어본 이유는 해년마다 지금 이장을 연속 8년 장기적으로 하신 분들도 있어요.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김영환위원

10년 하신 분도 있고요. 해년마다 주면 가방이 불필요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1번 주더라도 정말 좀 고급스럽게 해가지고 올해도 170명이면 신규들만 주든지. 그런 게 딱 정해졌으면 좋겠어요.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그 부분은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번 저희들이 선호를, 의향조사를 한번 해가지고요 ······

김영환위원

예, 의향검토 하시고!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예예. 한 50%만 지급해주고 또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차라리 ······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좀 단가를 높여가지고! 예예.

김영환위원

단가를 더 높여서 지금 1528만 원을 2, 3 ······ 뭐야? 1028만 원을 올렸고만요.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예예.

김영환위원

그래갖고 현재 1528만 원이죠? 총액이.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그렇죠! 예예. 총예산은 그 정도 되죠.

김영환위원

차라리 더 금액을 올려서라도 우리 515개 마을의 이장님들한테 정말 좀 가방이 좋은 가방으로, 질이 좋은 가방으로 좀 했으면 쓰겠어요. 그리고 해년마다 주지 말고 내년에는 2024년에는 신규되신 이장님만 드리고, 해년마다 515개 마을 이장님들을 주지 말고요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예, 한번 이런 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장

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바라보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랍니까? (고개 끄덕임)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7쪽에 보면 공무직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 연구용역을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예예, 맞습니다.

박종부위원

4000만 원 들여갖고. 이거 용역을 이번이 처음입니까? 처음입니까! 아니면 한 적이 있습니까?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우리 공무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용역을 안 했었습니다. 쉽게 말해 비정규직이죠! 우리 공무원직들 있지 않습니까.

박종부위원

특별하게 조직진단할 이유가 있는가요?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왜냐면 요즘 계속적으로 우리 공무직같은 경우가 아시겠지만 이제 노조 간 갈등이 상당히 심하지 않습니까. 노조 간 갈등이 심한 것도 이제 인건비도 이제 등급으로 정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들이 가등급, 나등급으로 있는데 직종도 구분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공무직들에 대해서는 연구 ······ 아니, 뭡니까? 조직진단 용역을 해가지고 직종도 어떤 것이 적정한가 그리고 임금체계라든지 그리고 인력이 어느 정도 산정하기에 적정한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한번 전문가들한테 의뢰해가지고요 한번 용역하려고 그럽니다.

박종부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공무직들한테 실은 중요한 보직도 주지 않지 않습니까!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해가지고요 사무분장범위는 어디까지 하는가 그것까지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박종부위원

아니, 분장범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줘도!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잖아요!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아니, 책임과 한계도 이제 같이 명시를 해야 되겠죠. 그것까지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박종부위원

그런데 4000만 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4000만 원 같은 경우는 우리 연구용역 ······ 기존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를 갖다가 몇 개 시·군의 사례를 검토해 가지고 한번 금액을 갖다가 산정한 결과입니다.

박종부위원

나는 그래요. 어떠한 것만 대두되면 꼭 용역! 용역! 하는데 정말 용역이 쓸데없는 낭비된 것들이 많아요, 보면.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예예.

박종부위원

다른 자치단체들이 용역을 많이 했다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죠?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예예.

박종부위원

그걸 인용할 생각은 없느냐 이 말이죠.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아니, 그 단체하고 우리 이제 물론 이제 비슷하지만 우리 군만의 특수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연결해서 하기에는 ······

박종부위원

아니, 우리 공무직에 대해서 군만의 특수한 사항이 뭐 있습니까? 공무직에 대해서 군만의 ······ 우리 해남군의 공무직들은 왜 정규직하고 같은 대우를 해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그러니까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임금체계가 이제 가등급, 나등급, 직종이 ······

박종부위원

그래서 나는!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들이 용역을 많이 했다면 그 용역집을 한번 보란 얘기예요. 보고! 정말 이것은 우리가 용역을 해야겠다 하면 용역을 해보는 것이 좋다! 무턱대고 그냥 용역! 용역! 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예예.

박종부위원

우리가 ‘아, 이런 것들은 궁금하다.’ 하면 궁금한 점들만 빼서 용역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우수한 두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용역에서도 자꾸 말씀드리는데 다른 지자체들은 그 자체 용역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해남군은 자체 용역 1건도 못 봤어요. 그냥 어떤 거만 있으면 2000만 원, 3000만 원 막 써가면서 용역을 하더란 얘기예요.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예예.

박종부위원

전부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용역을 하기 전에 다른 지자체들이 용역을 했던 것을 한번 참고를 하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정 이런 것들은, 이런 제도는 좀 궁금하다 했을 때 용역을 하자는 얘기예요. 무조건 용역을 하자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참 걱정이 많이 돼갖고 지금 교육재단에 대해서 지금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이걸 또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전번에 5억 올라온 것을 갖다가 1억 삭감해서 4억으로 해보자 했는데 또 1억이 다시 올라왔어. 지금 교육재단 지금 어떻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현재.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그 당시 교육재단, 그 당시에 이제 삭감할 당시에는 이제 비품을 뺀 상태에서 리모델링 비용만 해서 이제 산정한 그 (청취불능) 해가지고 4억으로 해갖고 1억 삭감안을 했거든요.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진행 중에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지금 ······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현재 우리 교육재단이요?

박종부위원

예. 입찰했습니까? 공사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교육재단 우리 설계는 나인건축사무소에서 설계를 했었고요. 했고, 그리고 나인건축사무소에서 최종적으로 설계분이 납품됐습니다. 된 것이 전체가 건축공사 그리고 전기, 통신, 폐기물 그런 걸 해가지고 전체가 3억99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하여튼 됐습니다.

박종부위원

아니, 지금 어디까지 진행 중에 있냐 이 말이죠. 지금 일이.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현재 우리 사무적으로는 우리 교육재단 설립은 등기가 다 마무리됐고요. 그리고 리모델링은 계약까지 다 됐습니다.

박종부위원

아니, 자꾸 엉뚱한 대답하시지 말고 지금 공사가 지금 발주가 나갔냐 아니면 진행 중이냐 ······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아니, 발주는 다 했습니다! 발주는 했고요.

박종부위원

발주했어요?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건축, 전기, 통신 ······

박종부위원

그러면 얼마에 발주했습니까?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전체 말씀드린 대로 3억9900에 이제 공사발주는 됐고요.

박종부위원

그거 입찰했습니까?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그렇죠! 입찰했죠.

박종부위원

그런데 3억9900에 했어요?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그런데 거기서 이제 계약은 거의 평균 한 90% 이내로 계약은 했습니다. 설계비는 그렇게 나왔고요.

박종부위원

아니, 입찰을 하셨다면서요. 입찰금액 나올 거 아닙니까?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전기공사 같은 경우가 7000 ······ 그러니까 ······

박종부위원

아니! 토탈. 토탈!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전체요?

박종부위원

예. 뭐 전기, 통신 뭐 다해서 지금 입찰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냐 이 말이죠. 그리고 입찰차액이 또 어느 정도나 된가!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입찰차액이 4억 정도에서 80, 한 90% 정도 했으니까요 한 10% 정도가 낙찰차액이 되겠죠. 4억 중에서 10% 정도. 그러니까 4000만 원 정도가 3600만 원 정도 ······

박종부위원

정확하니 입찰을 안 했습니까? 이거 수의계약 했습니까?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아니, 수의가 아니고 입찰했습니다. 입찰했는데 부분별로 계약했기 때문에 ······

박종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탈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입찰 토탈금액! 얼마부터 4억이면 4억에서 뭐 통신 뭐 5000, 전기 뭐 8000 해갖고 뭐 리모델링 1억 해갖고 쭉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액이 어느 정도 나올 것 아닌가요?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차액은 전체적으로는 제가 계산을 안 했고요. 일단은 보면 이제 ······

박종부위원

어떻게 담당부서장이 차액도 모릅니까?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한 10% 정도 차액 한 4000만 원 정도 차액이 된다는 것이지 정확한 수치는 제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근데 10% 정도는 낙찰차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근데 내가 볼 때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이만한 예산을 써가면서 교육재단을 꼭 리모델링해야 되는가! 그렇죠? 저번에 제가 그랬어요! 삭감안 하면서도 “3억이면 한다.” 했는데 4억까지 올려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억을 또 올렸어! 우리가 책상이 좋으면 공부 잘한가요?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위원님! 리모델링 5억이 된 것은 그때 1억을 삭감한 것은 비품을 삭감한 것이지 ······

박종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책상이 좋으면 공부 잘하냐 이 말이죠. 입찰차액 가지면 내가 볼 때는 사무용품 다 못한가요?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내역은 사무집기만 한 1억 정도 소요된 것으로 이제 된 상태거든요.

박종부위원

책상을 몇 개 놓는데 1억 듭니까? 책상을. 그러면 책상이 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그것은요 저 사무기구 및 비품구입 내역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아니, 내역이야 봐야 다 맞춰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전번에 우리 리모델링한다고 예산을 올라온 것도 보니까 전부 짜맞춰놨더만요 보니까.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예산서에 보니까.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아니, 위원님! 설계를 하는데 설계사무소에서 하는데 어떻게 짠답니까?

박종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아니, 4억에 맞춰서 5억에 맞춰서 설계해 주라면 그거 맞춰서 설계를 할 것 아닌가요. 그렇죠? 아! 2억에 맞춰 설계해달라고 하면 2억에 맞춰 설계 못합니까! 하지. 나는 이렇게 우아하게 설계, 교육재단을 만들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예산은 엄청난 예산 들여가면서. 우리 위원들이 1억 삭감해 놨는데 1억 삭감한 예산을 또 금방 올렸어! 우리 의회를 나는 무시한 처사로 봅니다, 이것이.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그 1억 삭감한 것이 리모델링 비용에서 비품은 그때 그 당시에 빠진 상태에서 비품구입비로 1억 한 거 아닙니까.

박종부위원

토탈금액 5억! 토탈금액 5억 왔잖아요, 그때. 통으로. 5억 예산이 올라왔어! 거기서 우리가 그러면 2억 삭감하자 해갖고 거의 합의를 도출했어요. 그런데 다시 또 1억 올려서 4억을 했어! 근데 이번에 또 1억을 다시 올렸어. 이건 의회를 무시해도 이만부덕이제. 그렇잖아요!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이제 그것은 아니고요.

박종부위원

한번 보세요. 예산 10억 해갖고 10억으로 리모델링할라면 10억에 대한 설계를 합니다! 똑같이 맞춰서. 그렇죠! 그러면 2억에 맞춰서 설계를 할려면 2억에 맞춰서 설계를 했을 것 아녜요. 이거 4억 예산봤으니까 4억에 맞춰서 하쇼! 그러니까 4억에 대한 설계를 한 것 아닌가요. 그렇죠?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금액에 맞춰서 설계했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말씀이시고요. 현장 여건에 맞춰서 설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종부위원

예, 여기까지 됐고요. 제가 우리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 좀 한번 여쭤볼랍니다. 우리 이장단 아까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더만. 이장단 통신비가 지금 2만 원으로 책정돼 갖고 나간 지가 지금 한 4, 5년 됐죠?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박종부위원

모든 물가는 지금 몇 퍼센트 올랐습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몇 번의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지금 통신비 ······ 물론 위원님께서 “통신비 좀 증액해라. 증액해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박종부위원

다른 예산 아끼고 그 514개 마을 한 달에 514 ······ 1만 원 올리면 514만 원 올라요. 514만 원! 그렇죠?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예예.

박종부위원

최일선에서 고생한 우리 이장님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이장님들이 보통 저희들도 이장님들 의견을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이장님들께서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신비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그렇게 요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요금을 많이 쓴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최대한 대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신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개별적으로 2만 원씩 지급해주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종부위원

검토 좀 하세요.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예예.

박종부위원

그리고 전번에 우리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있죠?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예예.

박종부위원

규칙안 아시죠?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예예.

박종부위원

할 수 있다! 없다! 해야 된다! 해 갖고 논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차라리 단서조항을 달라고. 단서조항을. 어떤 것은 안된다. 어떤 것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어떻습니까?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그 부분도요 저희들 규칙은 좀 보완할 부분은 보완토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빨리 보완하십시오.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예예.

박종부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박상정위원장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7페이지 보시면요 인사제도 운영에 관해서 4000만 원 연구개발비 이렇게 해서 해 놨는데 지금 인사제도 운영 짧게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인사제도가 지금 어떻게 지금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해남군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인사제도 운영에 대해서는요 제가 한번 예산안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안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해서 인사제도 운영을 해가지고 2억300만 원이 편성됐는지 한번 저희들 한번 예산서, 본예산서 보고요 한번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설명드릴랍니다.

이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서면으로 ······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네, 서면으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우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정위원장

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종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예, 박종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재단 리모델링하는데 공기가 어느 정도 필요하죠?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보통 한 지금 60일 정도 한 두 달 정도! 지금 두 달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두 달 정도요?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예.

박종부위원

그때 분명히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한테 설명을 할 때, 예산설명을 할 때 5월에 무조건 입주를 해야 된다!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예예, 그랬었죠.

박종부위원

예, 그렇게 설명하셨죠!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예예.

박종부위원

5월에 어떻게 우리가 입주가 되겠습니까? 이래갖고. 공사는 시작은 언제쯤이나 된가요?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공사는 시작은 됐습니다!

박종부위원

내가 아침에 갔다 왔어요!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왜냐면 ······ 아니, 그 부분은 공립어린이집이 있잖습니까. 공립어린이집 기존에 있다가 당초에는 12월 말에 공립어린이집이 그쪽으로 이주하기로 했었는데 ······

박종부위원

아니! 과장님 방금 공사가 진즉 시작이 됐다면서요. 제가 아침에 한번 돌아보고 왔어요.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아니, 폐기물 ······ 건축공사는 이제 발주를 해가지고요 하고 있는데 폐기물처리 있잖습니까. 폐기물 조사! 그것은 시작됐습니다. 그 폐기물처리같은 경우 ······

박종부위원

아니, 문이 지금 폐쇄돼 갖고 그대로 있더란 얘기예요.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예예.

박종부위원

아침에 가 보니까.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예예, 그러니까요. 폐기물 그것을 처리한 다음에 공사가, 정식공사가 들어가는데 폐기물 그건 들어갔거든요.

박종부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언제쯤이나 마무리될 건가 한번 말씀해보세요.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공사가 한 4월에는 아마 폐기물 처리가 이번 3월 말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폐기물 처리공사를요. 그리고 한다면 정식폐기물 철거라든지 리모델링 공사는 4월 초에는 아마 발주가 될,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럼 두 달 하면 4월, 5월! 5월에서 마무리되는 걸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박종부위원

5월에 분명히 마무리된가요?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예, 5월까지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공사가 늦어진 이유가 공립어린이집이 이주가 늦다 보니까 당초에는 작년 12월로 ······

박종부위원

공립어린이집은 진즉에 이주됐어요! 진즉에.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아니죠. 2월엔가, 공립어린이집이 2월에 최근에 저 옮겨갔습니다.

박종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2월에 진즉에 이전이 됐지 않습니까. 진즉 폐쇄가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돼 갖고 있었다니까. 왜 공립어린이집을 또 거기다가 들먹여요.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공립어린이집이 늦게 이주하다 보니까 한 두 달 정도 좀 딜레이 됐다는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한 것입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5월 안에 무조건 공사가 끝난다 이 말이죠!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예, 5월 저희들이 최대한 대로 5월까지 마무리 할라고 ······

박종부위원

그런데 관에서 한 공사들이 5월에 한다면 9월에 끝납디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아니, 최대한으로 저희들은 단축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럼 지켜보겠습니다.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예예.

박종부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박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부 위원님.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예.

박상정위원장

물론 이제 과장님뿐만 아니고 모든 저는 실·과·소에 해당되는 이야기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본예산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근거가 없다든지 아니면 이 항목을 잘못 정해서 했다든지 삭감이 된 예산을 추경에 다시 세울 때는 최소한 사전에 의회에 좀 설명을 하거나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겠죠?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상정위원장

어제 관광실 예산도 마찬가지고 그 본예산에 삭감된 걸 그대로 올리면서 사전에 전혀 의회에 일언반구 말도 없이 그냥 예산서에 기재를 해요. 제가 볼 땐 사전에 최소한 의회의 양해를 구하든지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겠죠?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네, 그것은 죄송합니다.

박상정위원장

이거 꼭 다음부터는 그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릴 때는 사전에 의회의 양해를 구하든 보고를 하든 그런 절차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장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그 예산절감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요구사항이라든가 또는 어떤 제안사항들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다 정말 일리가 있는, 위원님들이 정말 우리 군민의 어떤 예산절감과 우리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성실히 고민해 주시고 그런 고민 속에서 정말 좋은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방안들을 꼭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장

그 예산하고는 별개이지만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우리 이상미 위원님께서 마을방송 세대별 스피커 설치한 것에 대한 대안으로써 이게 문제가 있으니 그 스마트 방송을 해보자 해서 이제 의회에서 다른 스마트 방송을 하고 있는 거창과 창원인가? 이쪽 두 군데 지자체까지 방문하면서 대안들을 제시를 했어요. 지금 해남군에서 스마트 방송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스마트방송시스템은 작년도! 작년도 12월로 해서 구축은 마무리했고요. 했고 현재 스마트 방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단 주민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성과가 좌우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현재 이장님들에 대한 읍·면 교육도 2월까지 해서 다 14개 읍·면 마무리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도 교육은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이후에도―이장들 혹시 변경된 이장님들까지 다 해서 마무리했는데―마을에서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추가 등 교육 하는 걸로 해가지고요 최대한 대로, 그리고 현재 개인정보신청도 해가지고 거의 한 40, 3∼40% 정도는 이제 신청을 받은 상태에서 지금 이제 3월 되면 시범운영한 다음에 한 4월이나 5월 되면 정상 운영하는 걸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정위원장

12월에 그 스마트방송시스템을 구축을 했으면! 그리고 이장님들한테 교육까지 했더라면 최소한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 어떤 가입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그러니까 현재 가입절차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입절차라는 것이 개인정보보호 동의를 해 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개인 ······

박상정위원장

자, 과장님 그런 개인정보동의라든가 다 필요해요.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예예.

박상정위원장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자! 제가 몰라요, 지금. 저도 몰라서 실질적으로 그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관심이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이 스마트 방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는데! 일반 우리 군민들이 이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지. 못 가지고 있단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스마트 방송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방안들을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데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여기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금방 말씀하신 대로요 수요는 이제 주민들이 수요거든요. 주민들에게 홍보라든지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마을회관이라든지 방문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교육이라든지 그걸 하게끔 한번 여러 가지로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장

이제 다른 지자체 사례를 들어서 죄송한데 스마트방송스템을 구축해 놓고 개통식하는데 아주 거창하게 했어요, 이벤트성으로. 그러면 그게 하나의 홍보 효과를 가지고 와서 많은 주민들이 알게 될 거 아닙니까. “도대체 저게 뭐지.” 그러면서 그런 어떤 절차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뭐 군수님도 직접 참여하고 필요하면 뭐 우리 국회의원도 참여할 수 있고, 아니면 의원님들도 참여하고 주민들도 참여를 하고 해서 그런 이벤트를 한번 좀 구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뭔가 좀 계기를 마련해서 ‘해남도 스마트마을방송이 구축되어 있다하니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시오.’라는 뭔가 하여튼 동기부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시범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요 정상개통한 날 잡아가지고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가지고요 정상개통식도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홍보 효과를 최대한으로 극대화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장

네, 하여튼 좋은 시스템을 구축해서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장

혹시 추가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환 위원님 해주십시오.

김영환위원

김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마을스마트방송 있지 않습니까.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예.

김영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희 마을같은 경우는 지금 개통했어요. 참 편리하고 좋더만요. 그러는데 핸드폰으로 이장님이 방송했을 때 분명히 가입한 사람은 옵니다, 연락이.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예, 그거 맞습니다.

김영환위원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업무 중에 바쁠 때는 제가 못 들어요. ‘아, 마을에서 마을방송이 왔구나.’ 제가 다시 확인할 수 있고 참 편리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각 면에 이장회의 때 주민들의 전화번호나 정말 한 분이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어느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게끔 전화번호 이장님이 입력 안 하면 그분은 소외됩니다!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꼭 그것을 참조하시고 홍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한승진총무과장

예, 그것은 지속적으로 좀 가입자 수를 확대하게끔 특단의 노력을 해가지고요 주민이라면 모든 분들이 가입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정위원장

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죠. 한승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장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47 정회

10:56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복지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미숙입니다. 군민의 감동 주는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박상정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민홍일 부위원장님, 김영환 운영위원장님, 박종부 위원님, 이기우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55쪽 1회 추경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임시인력 인건비는 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 미배치로 197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월남전참전 기념행사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도비 참전유공자 수 감소로 1664만 원을 감하고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은 지원대상 증가로 100만 원 증 하였습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전라남도 보훈명예수당은 지원금액 증가로 1284만 원 증 하였고, 전라남도 신규사업으로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명예수당 성립전 81만 원,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명예수당 2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숙인시설 운영비 겨자씨공동체는 도 변경내시로 1186만6천 원을 증 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노숙인시설 운영비 해남희망원은 도 변경내시로 5348만5천 원을 증,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신혜힐링타운은 도 변경내시로 8460만8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지원은 예산비율 변경으로 도비 168만 원을 감하였고 군비 168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공용휴대폰 통신비는 신규사업 사랑의 1분 통화로 핸드폰 3대 증설로 인해 180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은 가입인원 수 변경으로 140만 원 증,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도 변경내시로 91만1천 원을 증 하였고, 장애인가정 반찬지원 사업은 물가인상률 반영으로 299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저소득장애인 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는 도 변경내시로 14만2천 원을 증 하였습니다. 다음 259쪽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도 변경내시로 100만 원을 감하였고, 장애인 복지형일자리는 도 변경내시로 3474만4천 원 증,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또한 도 변경내시로 1822만3천 원을 증 하였습니다. 260쪽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는 도 변경내시로 6328만3천 원을 증 하였고,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또한 도 변경내시로 657만9천 원을 증,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사업 지원사업은 도 변경내시로 399만3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261쪽입니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도 변경내시로 1억4102만9천 원을 증, 장애아동재활시설 도비 확대지원은 도 변경내시로 96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은 도 변경내시로 1106만7천 원을 증 하였습니다. 장애인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사업은 도 변경내시로 57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사회참여프로그램 자조모임 지원은 도 변경내시로 360만 원을 감하였고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또한 도 변경내시로 1893만5천 원을 감, 여성장애인 홈 헬퍼서비스 사업은 도 변경내시로 63만5천 원을 증,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위치알림 기기 지원은 도 변경내시로 87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조사요원 4대 보험으로 243만5천 원을 증, 중증장애인 및 자활용사촌 복지공장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우수부서 포상은 신규사업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재가복지봉사센터 포함해서 도 변경내시로 3129만3천 원을 증 하였습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도비 변경내시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3415만9천 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 636만7천 원을 증,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또한 도 변경내시로 1843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은 도 변경내시로 1295만 원을 증 하였고, 장애인 수화교실 운영은 12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은 도 변경내시로 687만8천 원 증,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또한 도 변경내시로 189만 원 증, 또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재원비율 변경으로 도비 25만2천 원을 감하고, 군비 25만2천 원을 증 하였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는 도 변경내시로 6330만2천 원을 증,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차량 구입은 재원비율 변경으로 도비 323만 원을 증 하고, 군비 323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급식지원은 도 변경내시로 4752만 원을 증 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복합문화장애인복지관 신축부지 감정평가수수료 200만 원, 복합문화장애인복지관 신축 기본 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2200만 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전 사업비 1억 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방지 홍보 물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쪽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시설물 유지보수비 부족으로 1500만 원을 증 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이동세탁차량 유지관리비로 710만 원을 증, 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 인건비는 도 변경내시로 681만5천 원을 증 하였습니다. 사례관리대상자 가정방문 시 필요한 물품 구입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례관리사업 서비스 지원은 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우수 읍·면 포상은 신규사업으로 2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읍·면 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392만 원을 증, 생활불편사항 수리비 및 생활안정지원 도비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으로 1600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우수 읍·면 포상은 신규사업으로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생활불편사항 수리 및 생활안정복권기금은 보조금 확정 통보로 국비 4700만 원을 증 하였으며, 도비 47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예산비율 변경으로 국비 1천 원, 도비 4072만9천 원을 증 하고, 군비 4072만9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도 변경내시로 763만6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이하 도 변경내시로 588만6천 원 감,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초과 또한 도 변경내시로 1145만3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차량구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국 통합 자원봉사 가입 서비스 지원은 도 변경내시로 102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이동세탁차량 전담직원 인건비로 6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 지원 물품 구입은 도 변경내시로 300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97만2천 원을 감하였고 국·도비 반환금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4건에 9787만9천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건에 2468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2쪽입니다.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전라남도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부담금은 도 변경내시로 8만5천 원 증 하였고,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또한 도 변경내시로 5000만 원 증 하였고, 본인부담환급금 등은 5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군민을 위해서 따뜻한 복지행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정위원장

네, 김미숙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복지정책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환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서너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우리 군의 장애인 ······ 그 258쪽입니다.

김미숙복지정책과장

네.

김영환위원

저 하단부에 있습니다. 장애인가정 그 반찬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몇 가구 정도 됩니까?

김미숙복지정책과장

지금 115명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115가구요?

김미숙복지정책과장

예.

김영환위원

115가구! 혹시 반찬배달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김미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장애인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아, 자활센터요?

김미숙복지정책과장

네.

김영환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정도 배달해 줍니까?

김미숙복지정책과장

1주일에 한 번이요.

김영환위원

1주일에 한 번씩이요! 115가구에 자활센터에 1주일에 한 번씩 배달해 ······

김미숙복지정책과장

네. 주 1회 4찬에 대해서 반찬을 가지고 안부도 묻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1년 동안에 하는데 3289만 원이죠?

김미숙복지정책과장

예.

김영환위원

이 금액이 적지 않나요?

김미숙복지정책과장

이번에는 1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5천 원씩이었는데 지금 1인당 ······ 아, 이번에 100만 원만 증액했고 총 예산액에서 100만 원만 증액했고!

김영환위원

그랬죠!

김미숙복지정책과장

1인당 500원씩 증 해가지고 물가상승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는 1인 5500원씩.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115명을 제외한 또 장애인복지관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반찬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그 사각지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랑의 1분 통화라고 해서 지금 2000명에 대해서 매주 1회 정도는 2000명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도 연계해서 쌀이 부족하다, 반찬이 부족하다 한 부분은 그때그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299만 원 증액됐고만요. 그랬죠?

김미숙복지정책과장

예.

김영환위원

보통 그 반찬은 몇 가지 정도 배달 ······

김미숙복지정책과장

네 가지!

김영환위원

아, 4가지 종류요?

김미숙복지정책과장

예.

김영환위원

아니 물가도 올랐는데 과장님한테 우리 그 장애인 반찬지원을 그분들이 이제 장애인분들이 영양도 섭취해야 되고 그러니까 좀 증액을 해서라도 그분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정위원장

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건의 하나 드릴라고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 월남전참전 기념행사비가 400만 원 예산 세워져 있어요. 너무 적다고 생각 안 드신가요?

김미숙복지정책과장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전혀 지원을 안 했던 그 행사비를 지금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해남군지회에다가 400만 원을 주는데 타 단체하고의 형평성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400만 원 했거든요. 근데 거의 그분들이 소요되는 금액은 한 800만 원, 10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다른 단체, 보훈단체에 여러 단체들이 또 다른 행사들이 또 다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천천히 저희들이 해서 ······

박종부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400만 원 정도면 큰 계에 한끼니 밥 먹는 정도입니다. 그러죠?

김미숙복지정책과장

예.

박종부위원

그래도 우리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신 분들인데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과장님!

김미숙복지정책과장

예.

박종부위원

예산만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미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부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정위원장

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김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13 정회

14:00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도 계속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룡박물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평 공룡박물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평

이재평공룡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공룡박물관장 이재평입니다. 평소 우리 박물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박상정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공룡박물관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549쪽입니다. 공룡박물관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억1100만 원을 증액한 40억7270만2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달 기념 특별행사에 5000만 원, 어린이공룡과학체험관 안내 리플릿 제작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정보문화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공룡박물관이 대상지로 선정되어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지원 사업비로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룡박물관 탐방로를 정비코자 보행로 매트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공룡대축제 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한 공룡박물관 주변 토지매입비로 5000만 원이 증액된 5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룡박물관 주변 임시주차장 조성비로 1억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정위원장

네, 이재평 공룡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평 공룡박물관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위원

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기우 위원입니다. 공룡박물관 주변 토지매입 5000만 원 증액해 한 5억5000인데요 기존에 이게 몇 평이었죠? 몇 평 정도 됩니까? 평수로.
재평

이재평공룡박물관장

약 ······ 처음에 약 4000평 정도 했습니다.

이기우위원

아, 그러세요?
재평

이재평공룡박물관장

네.

이기우위원

이 정도면 차가 몇 대 정도가 가능하죠?
재평

이재평공룡박물관장

저희가 지금 300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기우위원

아, 300면. 이것을 하고도 혹시 또 뭐 더 필요하거나 혹시 뭐 주변에 땅을 더 살 계획은 있으신가요?
재평

이재평공룡박물관장

예. 지금 그 주변에 땅을 우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매입하여서 주차장이나 또 다른 시설을 계속 그 추가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정위원장

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위원입니다. 지금 공룡축제를 언제 할 계획인가요?
재평

이재평공룡박물관장

예, 5월 5일부터 사흘간 할 계획입니다.

박종부위원

5월 5일부터 사흘간! 그러니까 5월 8일까지!
재평

이재평공룡박물관장

아뇨. 5, 6, 7일입니다.

박종부위원

예?
재평

이재평공룡박물관장

5월 5일부터 7일까지.

박종부위원

5, 6, 7!
재평

이재평공룡박물관장

예.

박종부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축제에 대한 효과는 어느 정도나 갈까요?
재평

이재평공룡박물관장

지금 5월에는 지속적으로 가정의 달이고 그러니까 지금 많이 계속 오실 걸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아니, 공룡축제가 있는데 또 500만 원씩 10회에 걸쳐서 가정의 달 기념 특별행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재평

이재평공룡박물관장

예, 지금 거기는요 이제 저희가 ······ 그러니까 이번 축제 때 이 사업비를 좀 거기다도 투자를 좀 많이 하고요. 그 나머지 잔여사업비는 5월 중에 계속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5월에 우리가 ······ 그 예산이 2억이죠? 축제예산이. 어떻습니까?
재평

이재평공룡박물관장

예, 그거는 이제 관광실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관광실 예산이든 뭐든 간에 그래도 우리 공룡화석지에서 이루어지는 축제 아닙니까! 그렇죠?
재평

이재평공룡박물관장

예예.

박종부위원

그러면 2억을 들여갖고 또 축제를 해! 축제를 하고 또 500만 원씩 들여갖고 10회에 대해서 가정의 달 기념 특별행사를 또 하신단 얘기예요. 그럼 이중성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어떻습니까?
재평

이재평공룡박물관장

지금 저희가 주말에나 그런 때는 지속적으로 이런 행사나 이런 체험행사나 이런 공연을 해줘야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오시고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아니! 10회를 한다면 주말을 넘어서 한단 얘긴데. 주말이라고 해봐야 뭐 4회, 뭐 일요일이라고 해봐야 8회 아닌가요?
재평

이재평공룡박물관장

예예,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면 우리 축제 빼면 내가 볼 때 한 7회 정도, 6회 정도 이 정도 할 텐데 이 10회라는 예산이 맞느냐 이 말이죠, 저는.
재평

이재평공룡박물관장

예, 지금 이제 횟수에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충실히 내실 있게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꼭 이런 축제를 해야 사람이 많이 온가요? 어떻습니까? 축제 광고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광고.
재평

이재평공룡박물관장

이제 지금 계속 방송에서도 하고 있고요. 광주같은 데에 지금 시내버스에서도 계속하고 우리가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나 SNS에서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4월 중에는 더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많은 관외 관광객들도 오시고 우리 관내에 계시는 우리 군민들도 많이 오시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정말 저는 그래요. 우리 지자체들이 하는 축제들이 정말로 엄청난 예산들을 투여해갖고 하면서 1회성 축제에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걱정스러우니까 우려되니까 하는 얘깁니다. 차라리 나는 이렇게 주말로 해서 이벤트식 이렇게 뭐 500만 원씩 투여한다든가 이런 것이 차라리 낫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흘 동안에 2억을 써갖고 지금 공룡축제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축제 효과가 있을런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아이러니 해! 물론 잘되면 좋아! 잘되면. 그렇죠! 그런 데다가 또 이렇게 2억을 투자하고 나서 또 500씩 해갖고 10회에 대해서 5000만 원을 들여갖고 또 하겠다는 얘기예요.
재평

이재평공룡박물관장

이제 저희가 주말에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거고요. 이제 축제같은 것이 있어야 우리 군이나 이런, 예를 들어 이번에 공룡박물관이나 홍보가 대단히 많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럼 이때까지 축제 안해서 우리가 홍보 안 됐는가요?
재평

이재평공룡박물관장

아뇨. 앞으로는 더 잘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이때까지 축제해봤어도 우리한테 뚜렷한 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는가요? 그런데 또 2억을 들여갖고 우리가 공룡축제를 하겠다고 하니까 아이러니하다 이 말이여. 2억이라는 돈이 적습니까? 어때요?
재평

이재평공룡박물관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전부 다 잘해보자는 뜻이죠! 그렇죠.
재평

이재평공룡박물관장

예.

박종부위원

아, 잘되면 더 이상 말 안해도 좋지! 그렇지만은 우리 저 고성의 공룡축제 봐보세요. 세계축제로 이미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남이 먼저 공룡에 대해서 시작을 했어! 시작을 했는데도 선도적으로 가고 있어요! 선도적으로 거기는. 우리는 후발이 돼 갖고 있다고, 이미. 이제 와서 고성의 폼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재평

이재평공룡박물관장

아니, 꼭 그 고성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도 저희들만의 다른 특화된 것을 가지고 저희들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특화된 거 설명 한번 해보세요.
재평

이재평공룡박물관장

이제 계속 개발을 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박상정위원장

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예,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공룡박물관 그 보행매트 있죠?
재평

이재평공룡박물관장

예예.

김영환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평

이재평공룡박물관장

예, 지금 보행 ······ 우리가, 저희가 지금 탐방로를 새로 지금 이번에 개설을 좀 한 데가 있습니다. 우리 그 어린이과학체험관 쪽에서 어린이놀이터 쪽으로 저 위에 분수대 있는 쪽으로 소나무밭이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에 현재 그 관람로를 우리가 개설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보행매트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영환위원

거리가 어느 정도 되죠?
재평

이재평공룡박물관장

약 한 200m 정도 됩니다.

김영환위원

그런데 그 보행매트라는 소재가 어떤 재질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재평

이재평공룡박물관장

우리가 그 ······

김영환위원

혹시 야자수 그거인가요?
재평

이재평공룡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 두꺼운 야자수요?
재평

이재평공룡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비싸나요?
재평

이재평공룡박물관장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저희가 설치비까지 같이 지금 포함돼 있는 거여가지고요.

김영환위원

알았습니다. 어차피 관장님이 수고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관람객 많이 유치하시고요.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평

이재평공룡박물관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정위원장

예,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평

이재평공룡박물관장

예.

박상정위원장

그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지원사업 이거 도비입니까?
재평

이재평공룡박물관장

아뇨. 이것은 현재 1억5000은 우리가 군 부담금이고요 총 3억 사업입니다. 3억 중에 도에서는 직접 정보문화진흥원으로 도비가 집행이 되고요 우리 군비가 이제 1억5000을 우리가 편성해서 그 문화진흥원으로 우리가 그 돈을 보내게 되겠습니다.

박상정위원장

그럼 이 사업의 주체는 문화진흥원인가 보네요?
재평

이재평공룡박물관장

예예.

박상정위원장

저기 임시주차장 어디에 만들 계획입니까?
재평

이재평공룡박물관장

지금 그 황산 쪽에서 오다 보면 소방도로 바로 미처 ······ 그 바로 옆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그 박물관에 인접한 땅들입니다.

박상정위원장

굳이 임시주차장 만들어야 되나요?
재평

이재평공룡박물관장

지금 그 작년행사 때도 거기가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많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금 면소재지 쪽이나 그쪽에 주차장을 많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그걸로도 많이 부족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축제가 앞으로도 매년 반복적으로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차장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상정위원장

그러니까 대규모! 아까 우리 이기우 위원님 질문에 의하면 그 300면짜리 주차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땅을, 토지를 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평

이재평공룡박물관장

예예.

박상정위원장

근데! 근데 굳이 임시주차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냐 이 이야기죠.
재평

이재평공룡박물관장

지금 ······ 아니, 그 땅에다가 우선 이제 주차장을 정식으로 못 만드니까 거기다 우선 임시주차장으로 이번에 조성해 가지고 정식 주차장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장

그 땅에! 그 땅에 하신다는 이야기죠?
재평

이재평공룡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정위원장

그러면 포장도 하고 그럴 거예요? 안 그러면 ······
재평

이재평공룡박물관장

이번에는 지금은 그 축제기간 하고, 기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 포장을 않고요 이번에는 ······

박상정위원장

자갈만, 잡석만 깔아서!
재평

이재평공룡박물관장

예, 노면정리 하고 사리부설을 깔고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박상정위원장

잡석만 깔아서 하실 계획이에요?
재평

이재평공룡박물관장

예예.

박상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추가로 좀 그 예산하고 관련이 없지만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재평

이재평공룡박물관장

예예.

박상정위원장

지금 혹시 직원전용주차장이 어디에 있어요?
재평

이재평공룡박물관장

지금 직원전용은 별도로 없고요. 저희 지금 사무실 앞에 거기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상정위원장

그렇죠!
재평

이재평공룡박물관장

예.

박상정위원장

어떤 관람객이 그 모습을 보고 “관람객은 저 아래다가 주차해 놓고 걸어 올라오는데 직원들은 사무실 바로 앞에다가 주차하더라.” 이게 뭔가 좀 자기한테는 부자연스러웠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번 고려를 해보시라고. 뭐냐면은 올라오시다 보면 우측에 주차장 있죠.
재평

이재평공룡박물관장

예예.

박상정위원장

그 정문 올라와서 이제 차단! 그 박물관 들어가기 직전 차단막 있기 전에 우측에 주차장! 최소한 그쪽 주차장을 좀 그 직원전용으로 사용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관람객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 같지만 그 일하는 공무원들의 어떤 자세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모습에서 볼 수도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평

이재평공룡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정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그 뭡니까? 관람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까지죠?
재평

이재평공룡박물관장

예, 5시까지입니다.

박상정위원장

5시까지!
재평

이재평공룡박물관장

예.

박상정위원장

그럼 5시가 초과하면 다 나가야 되네요.
재평

이재평공룡박물관장

아뇨. 저희가 뭐 강제적으로 나가시라고는 않고요. 우리가 이제 안내방송해 드리고 이제 저희들도 거기 정리나 그런 걸 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청소도 이제 그래서 그때 안내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상정위원장

그 이야기도 똑같이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들 6시에 퇴근할 건데 6시도 안 돼서 나가라고 막 방송하더라.” “조금 더 보고 나가면 안 될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다. 물론 이제 실내에는 어떤 차단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좀 방송내용을 사람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게끔 그 멘트를 좀 만들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듣더라도 서운하지 않고 아 당연히 그냥 나갈 시간이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게끔.
재평

이재평공룡박물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장

그래요. 뭐 또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재평 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스포츠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동 스포츠사업단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윤영동입니다. 평소 스포츠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박상정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스포츠사업단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1페이지 스포츠사업단의 본예산 기정액은 113억8362만4천 원이며 금번 추경에 23억6646만3천 원을 증액하여 137억5008만7천 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체육진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전국체육대회 및 동계전지훈련 유치활동으로 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체육진흥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라남도 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 2000만 원, 어린이생활체육대축전 500만 원, 장애인생활체육대회 3500만 원, 지체장애인체육대회 1500만 원, 시각장애인체육대회 800만 원, 장애인체육회 한마음체육대회 1000만 원,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는 2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금년 1월에 확정내시되어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 및 지도활동보험료로 534만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62페이집니다.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활동지원금 및 지도활동보험료 534만5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9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이용사업은 금년 1월에 국비 70%, 도비 9%, 군비 21%로 최종 확정내시되어 비율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사업으로 당초 24명에서 23명으로 변경내시되어 11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민체전 입장상 시상금 1000만 원이 교부되어 체육단체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체육회 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5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사무장비 구입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4페이지 체육대회지원 행사운영비로 대회 및 전지훈련 코로나 방역비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제 및 전국단위 대회 개최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라남도 전국 보치대회에 800만 원, 학생 근대5종 대회에 4000만 원, 실업 근대5종 대회 3000만 원, 땅끝배 전국 생활체육 탁구대회에 1800만 원, 해림배 전국남녀 배구대회에 5000만 원, 전국 유소년 농구대회 5000만 원, 땅끝배 전국 좌식배구대회 1700만 원, 땅끝배 전국 킥복싱대회 800만 원, 전국 시도대항 볼링대회 5000만 원, 땅끝해남배 전국 학생검도대회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실업검도대회 4500만 원은 유치가 되지 않아 감액하였습니다. 전국 중·고등학교 농구연맹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추계 전국남녀 중·고 농구대회 1억5000만 원, 전국 초등학교 배구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땅끝해남기 전국 초등학교 배구대회에 1억3000만 원, 전국 태권도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나사렛총장배 전국 태권도대회 1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단위 대회 개최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전라남도지사배 전국 바다낚시대회 2000만 원은 지역별 순회대회로 금년에 유치되지 못해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65페이지입니다. 전라남도 볼링대회 3000만 원, 땅끝공룡배 생활체육 야구대회에 800만 원, 전라남도 검도대회 1500만 원, 땅끝배 배드민턴대회 1800만 원, 전남 학년별 육상대회 4000만 원, 땅끝배 전남 동호인 테니스대회 800만 원, 전라남도 태권도대회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대회 개최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땅끝배 태권도대회 및 국기원심사대회 8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전국 배드민턴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전국 종별 배드민턴대회는 유치가 되지 않아 1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전국 레슬링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해럴드경제배 전국 레슬링대회 1억8000만 원, 국제 근대5종 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해남 근대5종 월드페스티벌 및 문체부장관기 대회에 1억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단위 대회지원 행사운영비로 2500만 원, 전국 체육대회 행사운영비 전국체전 성화 채화 2000만 원, 제2스포츠타운 조성 시설비로 3억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7페이집니다. 우슬체육공원 조성 및 체육시설확충 시설비 명품 크로스 컨트리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00만 원, 종합 실내 전지훈련장 구축 기본설계 및 타당성 검토 2000만 원, 우슬테니스장 하드코트 보강공사 7000만 원, 마산 체육시설 화장실 설치공사 6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파크골프장 잔디관리 용역 2000만 원 감액하여 승용예초기 구입비로 1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시설비 송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7억 원, 우슬체육공원 조성 및 체육시설확충 시설비 우슬체육공원 스마트 안심보안등 조명시스템 설치 사업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도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1318만6천 원, 2021년 일반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365만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정위원장

네, 윤영동 스포츠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동 스포츠사업단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위원

네, 스포츠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기우 위원입니다. 이번에 비교증감이 23억, 거의 한 24억 정도 증감됐네요.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예예.

이기우위원

우리 지금 해남에 스포츠메카가 참 많이 있어요. 그다음 뭐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우리 보면 어르신생활체육대회라든지 어린이생활체육대전 뭐 이렇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뭐 배드민턴, 뭐 축구나 이렇게 보면 참으로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본 위원이 제안 한번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웃나라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이 상당히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예예.

이기우위원

그게 아무래도 나라에서 국가보조금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니까 그마만큼 일본이 생활체육에 대해서 참 선진국인데요. 이번에 며칠 전에 했던 그 야구 같은 경우도 우리는 예선전도 통과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고교야구나 이런 것들이 참 상당히 한 50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상당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무슨 질문을 드릴려고 하냐면 우리 해남도 이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비교증감 예산을 좀 더 많이 투자하면 어떨까 해서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문화예술과 입장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사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그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찌 보면은 지역경제와 연계해서 저희 동계전지훈련과 각종 전국단위나 도단위, 군단위 대회 중심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생활체육쪽으로는 체육회와 그다음에 저희들 각 종목별 협회를 통해서 약 1년에 한 지금 현재 5500 정도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협회하고 체육회와 같이 협의해서 증액을 해서 전부 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우위원

우리가 이게 그 축구나 야구에 이렇게 꾸준히 나가는 1년에 나가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축구 같은 경우는 1년에 얼마 정도 작년에 나갔나요?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지금 전지훈련을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대회를 말씀하실까요?

이기우위원

아니, 우리 총 해서! 축구와 관련돼서.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총괄로 해가지고 ······

이기우위원

축구만!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그것은, 그 부분은 별도 자료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괄로 편성돼가지고.

이기우위원

예, 그 생활체육협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37개 있습니다.

이기우위원

예, 맞아요. 거기는 작년에 혹시 얼마 정도가 지원됐는지 알 수 있습니까?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작년에 지금 총해서 5500 지원됐습니다마는 협회별로는 조금 (웃으면서) ······

이기우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많은 투자를 군에서 해줬으면 어떨까 해서 그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지금 5500은 총괄 저희들이 포괄사업비 쪽으로 이렇게 된 부분들이고요. 별도로 저희들이 군단위 대회 13개 종목 정도 개최를 하는데 별도로 그 대회를 통해서 협회하고 별도로 같이 또 활성화를 위해서도 예산도 투자하고 같이 노력은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기우위원

하여간 해남군 생활체육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지원을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장

예,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일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그 스포츠 2단지 삼산 지금 하고 있는 데에 경과보고가 어떻게 됐는지 좀 한번 들을 수 있나요?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까지 해서 저희들이 농림부하고 전체면적에 대해서 승인을 받으려고 최대한 노력했습니다마는 이제 농림부에서 최종적으로는 50% 정도 승인 얘기를 했다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그 승인을 받으면서 전체 11.9㏊에서 8.8㏊ 승인을 받고 3.1㏊는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3월에 지금 최종적으로 전라남도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설계 단계에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금년 7월까지 설계를, 설계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바로 착공을 통해서 내년 말까지 준공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장 안에는 당초에는 축구 구장 2개, 야구구장 2개 총 4개 면을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부득이하니 면적이 좀 축소된 부분 때문에 축구장 하나, 야구장 하나 그다음에 복합구장으로 해서 축구·야구를 같이 겸할 수 있는 구장으로 해서 3개의 구장을 활용하고 나중에 그 3.1㏊ 보류된 면적에 대해서는 진행하면서 좀 더 그 땅을 해제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축구라든가 야구라든가 아니면 다른 쪽이라든가 더 필요한 부분들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민홍일위원

그러니까 도로나 기반시설도 뭐 착실히 준비되고 있죠?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예, 마찬가지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진입구부터 그 구장 내에 전체 우리 차 동선이라든가 또 선수들 그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홍일위원

3.1㏊에 대해서는 그럼 언제 이놈을 반영을 ······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일단은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작년 말에 저희들이 조건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농림부를 갈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농림부 담당자가 (웃으면서) 좀 여기서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려도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자가 바뀌면 바로 책보 들고 올라가겠습니다.

민홍일위원

빨리 좀 추진해서 우리 또 이렇게 전지훈련 해서 우리 또 소득증대로 이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민홍일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예, 고맙습니다.

박상정위원장

예,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제2스포츠타운에 대해선 다음에 한번 의회에 ······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정위원장

좀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예, 그 설계도면 초안 가지고 다시 보고토록 ······

박상정위원장

조감도 하고 같이 가지고 오셔서!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예예, 알겠습니다.

박상정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예, 감사합니다.

박종부위원

565쪽을 보면은 해럴드경제배 전국 레슬링대회가 있어요.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예예.

박종부위원

여기에 1억8000을 쓰겠다는 얘기죠?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예예.

박종부위원

이 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사실은 저희들이 그 대회 종목 중에 레슬링대회를 2019년까지 저희들이 개최를 하다가 지금까지 중단하다가 이제 이번에 추가로 이제 계획된 부분입니다마는 레슬링대회가 참여 그 팀도 많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좋습니다마는 다만 조금 다른 대회라든가 협회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단가랄까요? 좀 유치비가 조금 비싼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분명히 효과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1억8000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8일간 대회를 유치해서 저희들 해남 경제활성화하고 연계해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해럴드경제배가 지금 뭐 몇회 정도 왔을까요?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금년 1회입니다.

박종부위원

1회에요?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예예.

박종부위원

1회인데 해남에서 개최한다고?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예.

박종부위원

해럴드경제 그 신문 얘기하는 거 아니예요? 신문사!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실질적으로 해럴드경제 신문사하고 후원사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입니다.

박종부위원

그렇죠!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예예.

박종부위원

그런데 왜? 우리 땅끝배로 하지 해럴드경제배로 한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이제 아무래도 그쪽에서 후원사 지정으로 돼 있어서 당초 약정된 부분들이라 저희들이 해남으로 좀 지정하고 싶었습니다마는 이제 이 부분 대회가 계속 해남으로 올지 아니면 내년에는 다른 지역 갈지 아직 확정이 미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말이여. 나는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해남에 한다든지 해남에 어떠한 경제적인 도움을 준다든지 이래야지, 아주 자기들 이름만 내놓고 우리가 모든 걸 투자해갖고 해서 지속적인 효과가 안 일어날 것 같아서 하는 얘깁니다.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이게 일단 금년에는 어차피 ······

박종부위원

그리고 해럴드경제배가 또 어느 정도 연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올해 첫해다면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무리하게 1억8000씩이나 투자해갖고 경기를 유치할 그 이유가 있는가요?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지금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첫회이긴 합니다마는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꼭 이 대회뿐만 아니라 이 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레슬링대회에 좀 더 다른 저희들 지역브랜드 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연계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

박종부위원

그러면 해럴드경제에서 지금 우리한테 이걸 유치함에 있어서 도움주는 게 뭐 있는가요?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지금 별도로 저희들이 1억8000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후원사인 해럴드경제 신문사에서 아마 저희들 금액 정도로 해서 조금 더 적게 아마 후원금액으로 해서 대회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면 총 이것이 3억5000 정도되는 ······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일단은 최종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 정도 선에서 왔다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간가요?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레슬링이 조금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단가가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그 레슬링대회를 하게 되면 부대적으로 따라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놔서 저희도 2019년도에 대회 개최한 그 직원들을 통해서 한번 알아봤더니 효과는 분명히 있는 거 같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해럴드경제배가 예를 들어서 좀 연수가 있다든지 좀 그야말로 국·내외적으로 좀 알려졌다든지 그러면 아마 효과가 틀림없이 있으리라고 보지만은 이번 대회가 1회란 얘기예요. 1회!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예예.

박종부위원

1회인데 차라리 땅끝배 레슬링대회로 가는 게 낫지 나는 꼭 헤럴드경제라는 걸 꼭 우리가 빌려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저는 그 생각입니다. 차라리 우리의 브랜드를 키워가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이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결고리로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한번 믿고 밀어주십시오.

박종부위원

그래요. 그리고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파크골프장! 이번에 지금 송지도 지금 보니까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어성교에 있는 파크골프장이 포화상태인 줄은 아시죠?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예,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어려운 점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날씨가 좋은 날은 거의 라인을 걸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포화상태가 됩니다. 장터같아요. 장터! 그런데 지금 그 옆에 옛날에 저 뭡니까? 환경과에서 했던 우리 보조받아서 했던 사업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죠?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아무래도 꼭 ······

박종부위원

지금 36홀을 만들라는데 그 옆에 땅을 좀 쓰려는데 지금 그 땅을 못 쓰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땅에 대해서 국비가 지금 지원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준공된 지가 불과 지금 2년도 안 된 상태이고 그다음에 이제 공식자리라 조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인허가 부분에서 저희들이 중앙회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타 시·군 사례를 보게 되면은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기존에 시설된 부분까지 원상복구하는 사례가 실제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좀 조심스러워서 당장 추진하는 것보다 다음에는 국고사업이 지원됐기 때문에 몇 년 더 조금 지켜보고 나서 추이를 좀 보면서 판단하는 게 낫겠다는 부분이 들어서 지금 조금 보류하는 부분이고요. 당장 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지금 말이죠. 현재 어성교 옆 파크골프장에서 고수부지를 타고 저쪽에 쭉 고천암둑까지 파크골프장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와요. 혹시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해본 적이 있는가요?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지금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박종부위원

지금 저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제가 가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한번 들렀었는데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 왜냐면 다른 데 현재 파크골프장이 되고 있는 데를 쭉 보면은 거의 고수부지나 하천부지나 이렇단 얘기예요.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맞습니다.

박종부위원

예. 그러면은 우리도 못할 이유가 없단 얘기예요. 그리고 또 돈이 많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잔디구성만 하면 돼, 지금 현재. 거의 평지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우리 지자체에서 이 농촌공사 사장과 핸드링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지자체 우리 군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그러니까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파크골프장의 취지 자체가 하천부지에 조성하는 게 맞습니다! 애당초에 그 공원으로 쓰고 있는 부분을 어르신들이 자연스럽게 파크골프장으로 만들어 쓸 수 있게 하는 취지가 맞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금 삼산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생태공원으로 지정된 지 불과 2년 안팎이기 때문에 당장 저희들이 어떤 액션을 취하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더라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고수부지!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예예.

박종부위원

고수부지 아닙니까! 지금 거기도. 내나 천변에 있는 하천부지 아녜요. 지금 쭉 있는 하천부지 말이죠.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예예.

박종부위원

그걸 갖다가 쭉 고천암 저 끝에까지 했으면 정말로 운동이 되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하천부지로써 지금 거의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현재. 그렇죠? 방치된 상태여. 그래서 거기다가 잔디만 잘 조성하면은 정말로 우리 해남 군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라는 얘기예요.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아무튼 위원님 ······

박종부위원

그래서 내가 볼 때 그 농촌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도 그렇게 까다롭고 어렵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우리가 어떤 거기다 시설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예예.

박종부위원

그렇죠! 그냥 잔디만 조성해서 우리 군민들이 운동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박종부위원

나는 그래요. 우리 군수님이 의지를 갖고 이런 것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의지를! 농촌공사 사장을 만나갖고 핸드링하면 안될 일이 없어요. 왜냐? 거기다가 건축물을 한다면 실은 제약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예.

박종부위원

우리 한강 고수부지 보세요. 전부 잔디 심어놓으니까 뭘 얼마든지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좋은 유휴지를 정말 잔디를 심어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보완말씀을 올리자면 이제 하천부지의 단점이, 그러니까 외국사례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천부지에 골프 홀컵을 만들어가지고 파크골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비가 오고 우기가 되게 되면 물이 범람을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기간에 못 쓰고 다시 물이 빠지면 쓰고 그 개념으로 해야 하는데 ······ (장내 휴대폰 울림)

박종부위원

그렇죠! 그렇죠!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사실은 저희 군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안 맞다라고 판단하셔서 다시 또 그 둑방에다가! 그러니까 출발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출발이 됩니다마는 이제 한 해 한 해 가다 보면은 둑방을 다시 ‘제방을 만들어주라.’ 그다음에 ‘관리실을 만들어주라.’ ‘화장실을 만들어주라.’ 그런 부분들이 있어놔서 조금 여러 가지로 장기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도 좀 고민해야 되는 방안이 있어놔서 ······

박종부위원

아니, 지금 우리 한강고수부지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왜냐면 그 우기 때는 실은 사용을 안 합니다, 거의.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예예.

박종부위원

그리고 우기가 아닐 때는 그래도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사용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 고천암 고수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기 때는 얼마나 사람들이 사용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날이 좋으면 얼마든지 사용하고 운동도 되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한번 대응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예예, 여기까지입니다.

박상정위원장

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자리 정리해 주시고 천병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천병오입니다. 평소 문화예술의 진흥과 역사유산의 보존활용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 응원해 주시는 박상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신규 또는 변경내시 분을 반영한 것으로 171쪽 세입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7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 및 육성을 위한 문화예술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이 증액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전남도 내시 분을 반영하여 1518만 원이 감액된 6억27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원 육성발전 지원사업입니다. 노후화된 해남문화원에 공간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국·도비 공모사업에 대응코자 리모델링 기본계획수립 및 용역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18쪽 문화원 육성발전 지원사업으로 운영비 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 활력촉진 사업입니다. 2년 연속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문화취약지역 주민들의 문화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역문화 활력촉진추진단 인건비로 7800만 원, 추진단 운영비와 심의회 수당 사무관리비로 1200만 원, 지역문화 활력촉진 행사운영비로 5000만 원. 419쪽입니다. 우리 마을 花 페스타 마을운영비로 4억6000만 원을 각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해남특별전을 개최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관광재단 추진사업인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도문예 르네상스 시·군특화사업으로 선비의 꽃 ‘수묵’ 해남에 피다를 주제로 특별전 행사운영비 3400만 원을 공모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20쪽부터 문화재 업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흥사 호국대전 건립 4차분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도비 9150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9150만 원을 증액하여 30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황사 대웅전 적심 발견 부재조사 용역비 2억 원, 미황사 대웅전 달마전 주변 협문 및 담장 정비사업 3억 원을 계상하였고, 미황사 일원 부도암 진입로 주변 정비사업은 1억2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묘법연화경 목판 정밀진단 및 기록화 작업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고 421쪽입니다. 해남윤씨 녹우당 일원 보수공사를 위해 3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향교 대성전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4000만 원입니다. 송호리 해송림 병해충 방제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비 2000만 원, 서동사 동백나무 비자나무숲 생육환경 개선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지정 지방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사업들로 대흥사 용화당 해체보수 설계 및 대흥사 대웅보전 단청공사 등 총 10개 사업에 12억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문화재보존관리 및 지원사업비로 기술지도 용역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해남역사박물관 사전평가 용역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기념물 구조 출동수당 140만 원과 2022년 문화재 보존관리 유공 포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대흥사 정자 이전 증축공사는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5000만 원을 증액한 4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흥사 차문화 체험관 템플스테이 건립 2차분을 위해 2억5000만 원, 대흥사 청신암 개축에 4억5000만 원, 윤장대 보수를 위해 3억 원을 각기 계상하였고 어성교, 중창비 등 해남문화재 지정 학술연구를 위해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무형문화재 보존 및 운영관리를 위해 우수영 부녀농요, 진양주, 씻김굿 행사 및 전승지원에 6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강술래 전승교육사 양성교육을 위해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강술래전수관 화장실 보수를 위한 공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25쪽입니다.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 3차 부문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두륜산 대흥사 일원 제2장춘교 개축공사를 위해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907만7천 원을 도비와 군비 재원변경하였습니다. 425쪽 마한역사문화권 관련사업 예산입니다. 해남 군곡리 패총 안내판 설치사업비 1억550만 원과 다음 쪽 426쪽 해남 군곡리 패총 발굴조사 용역비 3억5100만 원은 중앙부처 세부사업과 매칭을 위해서 삭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읍호리 고인돌군 토지매입 수수료로 9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읍호리 고담고분군 긴급발굴조사를 위한 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 2022년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발전유공 포상금 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 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및 군민광장 관련 사업순으로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위한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비 946만 원을 증액하여 1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국무총리상 포상금 200만 원과 공연장 운영을 위한 노트북 구입비용 500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군민광장 BF인증 수수료로 1004만9천 원을 계상하였고 군민광장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분수대 정비 및 물놀이 시설 조성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산유물전시관 시설물 공사관련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비 1056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산윤선도박물관 운영위 수당 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학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인건비로 2178만 원과 프로그램 운영비로 국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지역문학관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국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땅끝순례문학관 리모델링 사업비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21년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 국비이자 등 총 15건 집행잔액과 이자 6658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정위원장

네, 천병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오 문화예술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위원

네, 천병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기우 위원입니다. 428쪽에 보시면 군민광장 친수공간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기정액이 2억4500인데 5억을 증감을 하셨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총 사업비로는 15억 원이고요 그리고 일단 발주를 해서 다음 추경에 잔여사업 10억 원을 계상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우위원

지금 이게 친수공간이라는 게 이게 지금 어떤 것을 공간 ······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물놀이공간이 군민광장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안개분수공간을 정비해서요 분수 위주로 해가지고 물놀이를 우리 어린아이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을 ······

이기우위원

어디 쪽에다 하시는데요?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지금 분수대! 둥근 분수대 있지 않습니까?

이기우위원

예.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거기서부터 그 밑에 쭉! 끝에까지 공간입니다.

이기우위원

몇 미터 정도 되죠? 대략.

「몇 미터나 돼죠?」라고 업무담당자에게 문화예술과장 물어봄

「50m」라고 답하는 직원 있음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한 50m 정도 됩니다. (대답하는 직원 있음) 8에 50 정도!

「넓이는?」하며 업무담당자에게 문화예술과장 물어봄

이기우위원

예, 겨울철에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이시죠?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겨울철에는 지금과 같이 밑에가 이제 판석이나 박석이기 때문에요 일반공간으로 활용이 됩니다.

이기우위원

겨울철에는 좀 여기를 활용하기가 좀 어렵겠잖아요, 아무래도.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겨울철에도 뭐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

이기우위원

그렇게 못하니까.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협상만 ······

이기우위원

여름만 쓸 수 있는 공간이라 좀 이게 ······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지금도 이제 물놀이 ······ 안개분수 위주인데요 다음에는 이제 미디어 쪽까지 해서 밤에도 이렇게 경관조명을 연출하고 또 주간에는 이렇게 물놀이를 할 수 있고 그런 시설로 지금 할 계획이고요. 협상을 통해서 한번 진행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기우위원

하여간 겨울철에는 이거를 쓸 수가 없어서 좀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는 그런 또 한번 이거를 계획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이제 기본구상은 바닥에서 지상부로 이렇게 분사되는 형식이고요. 겨울철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 기획하는 과정에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정위원장

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위원입니다. 지금 대흥사의 호국대전 지금 예산이 얼마 나갔습니까? 현재.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총 규모는 ······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이번 차가 마지막 ······

박종부위원

아니, 총 나간 게.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총괄 정확한 액수를 ······

박종부위원

지금 설계변경해 갖고 나갔죠? 어떻습니까?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설계변경내역을 저희가 빼서 위원님께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부위원

대흥사 지금 차문화 체험관 템플스테이건 지금 이번에 2억5000이 나가는데 전번에 얼마 나갔었죠?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7억5000입니다.

박종부위원

7억5000이요?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네.

박종부위원

그럼 전번에 5억 나갔던가요? 7억5000 다 나갔죠!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총 사업비 ······

박종부위원

7억5000 다 나갔죠.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예예.

박종부위원

그럼 2차 2억5000은 뭔가요?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총 사업비가 20억 원이고요 자부담이 10억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비 4억 원, 군비 6억 원 해서 지금 마지막 분 나갑니다.

박종부위원

지금 마지막 다 나간 겁니까? 이게.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예예.

박종부위원

공사한 데 가 보셨어요?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지금 문화재담당팀에서 가서 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감독 잘 하십시오.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지금 고분군이고 참 여러 가지 발굴작업들을 많이 하죠? 지금 발굴을 해갖고 유산들이 나오면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일단 발굴기관을 통해서 수습이 되는 유물들은 전부 국가 귀속입니다. 그래서 대개 광주박물관, 목포박물관, 나주박물관 이쪽에 들어가 있고요. 임시로는 발굴기관에서 잠깐동안 한 2년 동안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박물관을 새로 지었을 때 자유롭게 가져올 수 있는가요? 어떻습니까?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아주 자유롭지는 않지만요 그 지역에 등록된 박물관이 있으면 그 지역에서 수습한 유물들은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지금 박물관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발굴되면은 광주나 나주에서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박물관을 새로 지었을 때 자유롭게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느냐 이걸 제가 묻는 겁니다.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아, 가져 ······ 소유권은 어차피 국가로 돼 있고요 이제 그 지역에서 ······ 지금 현재 나가 있는 것들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박종부위원

아니, 지금 ······ 이미 나가갖고 있는 것들은 어쩔 수 없고.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아, 지금요!

박종부위원

지금 발굴한 것들!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그 부분들은 거의 그 지역에서 소장하게끔 가능하다고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

박종부위원

지금 우리가 박물관이 없는데 지금 우리가 어디다 보관합니까?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지금 있다고 하는 가정하에!

박종부위원

지금 없으니까.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없으면 지금과 마찬가지입니다.

박종부위원

가져가죠!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예.

박종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 중요한 유물들을 우리가 박물관이 없다는 이유로 발굴해갖고 광주나 나주로 가져가면은 우리가 다음에 이걸 우리 지역에 박물관을 만들어갖고 가져올 때 상당히 쉽지가 않은 일 같아요.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예.

박종부위원

그렇죠!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래서 나는 발굴을 이렇게 빨리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박물관을 짓기로 돼 있잖습니까! 지은 다음에 나는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한 개라도 우리가 보물들을 우리가 박물관에 전시를 해야 할 텐데 이제 가져가면 잘 주지도 않는다는 얘기여. 들어보니까 얘기를. 그럼 우리가 뭘 거기다 박물관을 만들면 전시를 할 것인가.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나온 대부분의 유물·유적들은 구제발굴 건으로 나온 것들이 많습니다. 분토리라든가 뭐 화산쪽, 현산쪽. 그 부분들은 구제발굴을 통해서 나온 부분들이 많고요. 저희가 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또는 국립마한센터라든가 그런 유사한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상응하는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정부분 성과가 필요해서 일정부분은 이제 하는 것이고요. 또 속도조절이 충분히 가능한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저는 속도조절을 해서라도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분토리에서 유물을 이렇게 발견했다고 이제 그 문헌에는 남을 것 아닌가요. 그러면 실제 분토리에서 유물이 나왔으면 우리 해남군박물관에 있어야지 해남군의 분토리에서 발견한 유물을 보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없어! 유물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이 지역에서 발견한 것들은 이 지역에서 우리가 박물관에 보관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 나는 실질적으로 막 서둘러갖고 해갖고 다 가져갔다고 봤을 때 우리가 뭘 전시를 하겠느냐 그것도 생각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아주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박물관을 건립하고 또 그와 유사한 국립박물시설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만한 가치가 있고 유물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작업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서서히 이제 그런 시설을 한 다음에 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좋은 유물들을 갖다가 뭐 나주박물관이니 광주박물관이니 갖다가 자기네들 전시하다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준다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전시하려고 보자고 하니까 안 준다 이 말이여. 법률로 따져갖고 안 주니 무엇을 따져갖고 안 주니 안 준다 이 말이여. 우리는 뭘 전시하겠는가 이 말이죠. 박물관을 지어놓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볼 때 속도조절이 분명히 필요하다.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예, 박물관하고 이제 국립유사박물관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충분하게 우리가 대응논리 정도의 그런 유물 확보가 되는 선에서요 일단 속도조절을 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진즉 예를 들어서 박물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걸 논할 필요가 없잖아요.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런데 정말 이제라도 늦었지만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물관을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유물들이 한 개라도 나간 것은 우리 지역에 엄청난 손실이란 얘기예요.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렇죠. 그래서 나는 박물관을 짓고 나서 참 그런 거 발굴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정위원장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과장님 현재 우리 해남에서 이렇게 뭡니까? 발굴이 되어가지고 나주박물관이라든가 광주박물관 또는 목포대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우리 해남의 유물! 해남에서 나온 유물들을 우리 해남에 박물관을 건립했을 때 가지고 와서 전시를 할 수 있냐 없냐 이 문제를 지금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소유권은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권을 주장해서 건립할 수는, 아니 뭡니까? 전시할 수는 없지만 그 외에 전시할 수 있는 방법 혹시 없나요?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그쪽, 지난 회기 때 여쭤보셔서 문의를 해봤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안 되는 사항들은 예를 들어 이제 국가적으로 국가가 소유해서 전 국민한테 그쪽 현장에서 이렇게 전시를 해야겠다는 거 빼놓고는 어느 정도는 수습이 가능한 걸로 지금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상정위원장

그렇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국보급 유물이 아닌 한은 좀 영구임대라든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해주시고!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예, 특히 일부 박물관은 그 수장시설이 한계치에 다다라서 오히려 해남에서 가져가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박상정위원장

예, 그 뭐냐면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박물관 건립되면 해남에서 출토된 유물, 환수 대군민 운동을 좀 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고민도 하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를 담당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그 정도의 각오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병오

천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적극 앞장 서겠습니다.

박상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천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혹시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58 정회

15:06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건축허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영 건축허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정부영입니다. 평소 우리 과 업무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상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축허가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건축허가과 총 세출예산은 37억7140만4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2964만9천 원 증 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과 한옥지원사업 추진, 삼산 송정마을 제안서 평가위원수당 등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팀 한옥보존 및 건립사업에 지난 성립전으로 설명드린바 있는 민간자본보조사업비 한옥건축 지원 4개 동에 대해 1억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에 민간자본보조사업비 1개소에 대해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서림아파트입니다. 주거급여 지원사업으로 확정된 국·도비 보조금에 따라 임차급여 1천 원을 감하고 다음 쪽입니다. 수선유지급여 도비, 군비 각각 1천 원을 감하고 국비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323쪽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빈집철거사업비에 도비를 금년부터 지원해 줍니다. 그에 따라 기존 예산액에서 8505만 원을 감하고 도비 지원액을 자체사업으로 24동 3645만 원 새롭게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삼산 송정마을 벽화제안서 평가위원수당으로 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빈집정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21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지전용허가지 복구 대집행을 위한 창일광산 산지 긴급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는 현산 조산의 창일광산에서 예치된 복구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정위원장

예, 정부영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영 건축허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위원입니다. 지금 농어촌마을 경관개선사업 평가위원이 총 7명인가요?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런데 이 수당이 많아요! 40만 원씩. 어떤 이유가 있는가요?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 벽화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수당입니다. 그래서 적정 금액으로 반영됐습니다.

박종부위원

주로 이분들은 뭐하는 사람들인가요?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디자인과 관련된 교수·전문가들입니다.

박종부위원

그래요?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예.

박종부위원

아니, 우리가 거의 뭐 위원들 하면 뭐 7만 원에서 10만 원 이쪽인데 갑자기 40만 원 준다고 하니까 ······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위원수당은 7만 원인데요 이제 평가에 따른 평가분 수당은 오는 여비들도 좀 감안해줘야 됩니다.

박종부위원

하긴 그러면 안 오겠죠, 뭐 이 사람들이.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예.

박종부위원

그다음에 그 빈집정비 지원사업이요 지금 150만 원에 81동. 몇 동이나 들어왔는가요? 현재.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지금 도비가 30% 금년에 이제 도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박종부위원

30%요?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그러면 24동분이거든요!

박종부위원

예.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그게 신규로 이제 저희가 24동을 도비가 지원해 준 만큼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게끔 24동이 증된 겁니다.

박종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은 이 돈을 주고 빈집정비에 응할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이 말이여. 어때요? 몇 개나 지금 접수가 돼 있는가요?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위원님, 신청은 다 들어옵니다!

박종부위원

아! 신청은 들어와?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예, 다 들어옵니다.

박종부위원

아, 그래요?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예예.

박종부위원

그러면 이 돈 갖고 저 뭡니까? 그 빈집철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아무래도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슬레이트하고 포함을 하면 500만 원은 안 되지만 그래도 한 400만 원이 좀 넘게 지원이 되거든요, 1동당. 그러니까 철거는 할 수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사는 집들을 철거한다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쭉 내가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당신 돈을 더 내갖고 철거하시오.” 하면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가요?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예, 물론 이제 군에서 그 철거공사비의 100%를 지원해 준다고 그 사업비를 책정한 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

박종부위원

아니, 나는 이래요. 이걸 갖다가 차라리 마을 안쪽에 있다든가 그러면은 우리 군에서 철거를 해주고 차라리 마을에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몇 년 동안 이런 방안들을 세워봤으면 어떤가 해요. 어떻습니까? 아니, 왜냐면 마을 안쪽에 그 빈집들 폐허가 돼 갖고 있는데 보면 참 볼만들 하잖아요. 이걸 갖다가 나는 차라리 우리 군에서 비용을 들여서 철거를 해주고 차라리 소유자하고 뭐 5년이면 5년 약정을 하는 거예요. 5년 동안에 우리가 이 마을의 주차장으로 쓰겠다. 마을에 어떤 한 공동적인 마당으로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철거를 해주면 어쩌겠느냐.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예,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시·군 지원해주는 사업비들을 놓고 보면 저희가 150만 원이면 거의 평균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강제철거가 필요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 우리가 조사용역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예산세워서 별도로 이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지금 올해 지금 몇 동이나 접수됐습니까? 현재. 철거!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80동 저희가 신청 물량을 받았습니다.

박종부위원

다 받았어요?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예.

박종부위원

야, 150만 원씩 줘도 하겠다!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그런데 이제 포기, 실제로 이렇게 작년에도 해보니까 좀 포기하신 분들도 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제 그것은 사업비가 150만 원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뭐 토지소유권 관계 그다음에 이제 해체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 그런 용역비 관계 이런 것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나는 해체계획서 같은 것도 좀 간단하게! 어차피 없어질 것 아닌가요. 그런데 뭘 그렇게 요식행위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라고 한 지를 모르겠어 행정에서. 좀 간소하게 절차를 해서 내가 볼 때 이 비용보다도 좀 더 해서라도 마을에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해체를 하게 되면은 땅을 가져갈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예.

박종부위원

그래도 다행히 그래도 81동이 전부 다 됐다니까 다행이네. 나는 누가 할란가 1명도 없을 걸로 생각했어요.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아무튼 위원님 말씀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150만 원을 좀 더 상향해 보는 걸로 ······

박종부위원

좀 세워보세요!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다른 데 좀 아끼고 이런 데에 좀 써봐!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부위원

다른 데는 엄청나게 막 쭉쭉쭉 주면서 이런 적은 데에 좀 예산을 조금 투여해서 우리 군민들이 좀 생활에 편안함을 갖도록 합시다.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죠?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예예.

박종부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박상정위원장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아,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우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기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민원이 자꾸 저한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어와요.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예예.

이기우위원

이제 그 건축을 지을 때 창고를 지을 때 거의 대부분 스티로폼이 들어간 판넬로 해서 짓고 있잖아요.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예.

이기우위원

이제 주택은 열효율로 따지는데 창고로 가면 시험성적서가 난연성분이 강화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판넬로는 시험성적서가 안 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모든 일이 스톱이 되어 버렸어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판넬이 없어요. 있는데! 이제 그라스울과 우레탄 판넬이 있는 데는 원자재가 없어요. 주문하면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가 걸려요. 주문하면 줄 서서 기다려야 되고 잘 안 줘요. 그리고 이것도 어느 정도 일을 많이 한 대형업체에나 주려고 그러지 소형업체에 뭐 창고 하나 60평, 30평 하나 지으려고 그러면 주지도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상태예요. 말만 3개월, 6개월이지 주문해도 주문을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하냐면 물론 이제 국가에서 이거 국토부에서 이걸 지원연장을 해주면 되는데 국가에서 지금 전혀 지금 손을 못 넣고 있죠.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예.

이기우위원

뭔가 답을 줘야 되는데 일도 지금, 착공일이 들어가야 되는데 착공일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거의 그런 실정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원자재 폭등으로 인해서 자재값 폭동으로 인해가지고 그렇잖아도 업자분들과 건축주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제 엎친 데에 덮친 격으로 이제 국토부에서 이런 승인을 갖다가 연장을 좀 해주면 좋은데 유예기간을 좀 더 길게, 근데 이거를 전혀 지금 국토부에서 뭔가 손을 놓고 있다 보니 그렇잖아도 건설경기가 안 좋은데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론 이제 지방자치에서 뭔가 좀 이렇게 완화를 할 수 없는가 하는 차원에서 저 말씀을,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런데 방법은 전혀 없겠습니까?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지금 뭐 우리 군만 뭐 조례로 정해서 예외사항을 인정해줄 수 있는 방안은 지금은 없고요.

이기우위원

그렇겠죠.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또 최근에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또 점검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저희가 인허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냥 무시하고 처리해 줄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제도를 개선할 수 있게끔 다른 방법이 있는가를 한번 연구해 보고 또 저희가 위에다 건의할 부분이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우위원

근데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루면 정말 뭐 수 건이 전화가 와요. “뭐 허가 날 수 있느냐.” “어떻게 준공은 날 수 있느냐.” 저도 이제 말이 딱 한 가지예요. “안 됩니다. 시험성적서 발급이 안되니 기다려야 할 ······ ” 무조건 기다려라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시점에서. 그런 판넬이 없어요. 지금 현재! 방금 말했듯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문을 해도 받아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참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뭐 이게 해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품귀현상이 일어나가지고 ······ 근데 이걸 해남군에서도 이걸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대처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상정위원장

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일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발언함) 추경예산하고는 좀 관계없습니다마는 그 산지전용허가에 대해서 좀 한번 묻고 싶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마이크 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켬) 우리가, 제가 이제 의정생활을 하다 보니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법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이런 곳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분쟁이 민원인들과 너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양성화되다시피 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우리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방법이, 가령 예를 들어서 기한이 넘는다 한다 하더라도 어떤 행정에서 어떤 명령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산이면이나 마산면이나 이런 데는 대부분 다 경작지로 쓰고 있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고 또 그런 부분들 개간양성화 받고 싶어하는 분들 꽤 많습니다. 저희한테 들어오는 민원도 꽤 많고요. 근데 이게 지금 얼마 전에 한번 양성화기간이 있었습니다.

민홍일위원

예.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이런 식으로 저희가 법에서 한시적으로 양성화기간이 있지 않고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당장 저희가 양성화해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민홍일위원

아니, 이제 원인자는 분명히 있는데 기한이 지나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차피!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게 사법적인 조치를 못하는 겁니다, 공소시효가 넘어서. 행정적인 처분은 사실 해야 맞습니다.

민홍일위원

예, 그래서 어차피 이제 그런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행정에 이제 부탁을 해서 왜 그거 해남군 예산을 들여서 또 이렇게 수리시설을 한다거나 어떠한 2차적인 어떤 시설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행정적인 낭비이고, 사전에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막아야 되는 그런 사안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민원들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아무튼 그 산림부서하고 같이 저희가 뭐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고요. 산림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홍일위원

그러니까 들어오는 허가는 들어오면 받아주면 되는데 그냥 무분별하게 개발을 해 버린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기한이 지나버리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까 그걸 좀 이렇게 뭐랄까 사전 미연에 좀 이렇게 요즘에는 항공촬영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한다거나 뭐 몇 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죠?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예.

민홍일위원

그러면 지질형태가 바뀌면 그에 따르는 어떤 상황을 인식을 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예, 이제 그 단속을 산림과에서 하거든요.

민홍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 나는 이제 우리 건축허가과장님이시니까 허가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이 추경예산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민원사항이 많아서 그렇게 한번 물어봅니다.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예예. 아무튼 그 양성화 관련된 것은 주민들 불편한 것도 다 알고 있고요. 그런 기회가 이제 만들어지도록 저희가 건의하는 것이 저희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런 식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불허가 부분에 대한 조치사항 같은 경우는 산림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민홍일위원

아무튼 우리 예산이, 군비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연에 방지코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차원입니다.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상정위원장

예,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군에 그 빈집이 여든 몇 동이라고 했죠?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빈집 철거사업이 81동입니다.

김영환위원

그런데 24동을 우선적으로 하신다고 했죠?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아니, 우선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이게 당초 우리 본예산의 자체사업으로 81동을 편성을 했던 거고요. 거기에 그 사업비의 30%를 도에서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체재원이 이제 그렇게 되면 남지 않습니까! 그거 24동을 그것은 100% 군비로 추가로 사업을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담당팀장님이나 과장님이 24동을 할 때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현장에 가셔가지고 집이 반파냐, 완파냐 먼저 하고요 그리고 마을 ······ 박종부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마을 한가운데 있는 집들, 흉물스러운 경관상 흉물스러운 게 있어요. 그다음에 그 쓰레기가 파손돼 갖고 그 슬레이트 있죠!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예.

김영환위원

세슘 있죠.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예.

김영환위원

환경오염이 큰 문제예요. 슬레이트가 조각이 되어 갖고 땅바닥에 지금 널려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남군에서는! 그러니까 먼저 슬레이트가, 집이 완파돼가지고 슬레이트가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먼저 그것을 우선순위로 먼저 하시고 그리고 경관상 정말 보기 흉물스러운 저 마을의 한복판에 있는 건물들은 좀 속전속결로 해가지고 좀 제거 좀 해줬으면 쓰겠어요.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주민들도 환경에 민감하거든요! 요즘은 환경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슬레이트가 바닥에 있어가지고 지금 방치된 건물들이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 우선순위로 하셔가지고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24동에 대해서 반파, 전파 그다음에 경관 그다음에 쓰레기 이런 부분들 ······

김영환위원

쓰레기가 아니고 쓰레트입니다. 쓰레트가!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환경! 예, 환경문제.

김영환위원

예, 환경문제로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지금 있어요. 방치되고 있어요.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감안해서 우선순위 정해서 사업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과장님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정위원장

예,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전에 우리 용역해가지고 빈집전수조사 했었죠? 했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실태조사용역 했었습니다.

박상정위원장

빈집!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예예.

박상정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빈집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어떤 해결방안을 다양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했으면 물론 건축허가과에서는 그 정비사업에 방점을 두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이걸 어떻게 철거해서 그 주변의 환경을 주거환경을 깨끗하게 정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당연히 빈집이 마을단위에서 굉장히 좀 폐허라든가 주거공간으로써의 그런 기능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하지만 또 빈집을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도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기왕 전수조사했으니까 빈집에 대한 이걸 활용을 할 것인지 정비를 할 것인지 그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이걸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예, 위원장님 맞습니다. 지난번에 실태조사용역이 끝나고 5년에 한 번씩 하는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번 추경에 요청 요구를 했다가 사실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철거,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에서 하는 빈집과 관련된 각종 정비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철거가 아닌 활용사업들도 같이 한꺼번에 묶을 참입니다. 다음 추경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제 참고로 그 일을 하시면서 좀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인데 뭐냐면 그 일본 엊그저께 우리 연수 갔더니 빈집은행이라고 플랫폼을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빈집을 제공하고 싶으면 조건 달아서 거기에 올려. 그러면 그걸 보고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는 사람은 그걸 보고 또 이렇게 찾아나서고. 그걸 예전에 한번 우리 해남에서도 빈집 리스트를 정리해서 뭡니까? 홈페이지엔가 한번 올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예, 좋으신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빈집은행으로 해서 그 플랫폼을 제공을 하는 거죠? 군에서.

박상정위원장

그렇죠!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개인들이 올리고 또 개인들이 볼 수 있게끔!

박상정위원장

그렇죠!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상정위원장

추가질문 하시렵니까? (고개 끄덕임) 예, 김영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여쭈겠습니다. 원래 ‘빈집’ ‘빈집’ 하면 우리 일반인들이 150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쓰레트가 있을 경우에는 300만 원 있죠! 450이죠?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예.

김영환위원

그것을 좀 홍보하셔가지고 ‘빈집’ ‘빈집’ 하는데 쓰레트가 있어요, 조그만하게. 그런데 빈집 철거가 우리 일반주민들은 150으로 단순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트가 있으면 한 가구당 450이란 것을 좀 홍보를 알렸으면 쓰겠어요.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네, 지침서에 그 내용이 부가적으로 가긴 합니다마는 읍·면에서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빈집’ ‘빈집’ 하니까 150이니까 뭔 150 가지고 철거하냐.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거든요. 인식이.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예, 저희가 그 소요량 파악할 때 사업지침을 내려줄 때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알기 쉽게끔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예, 홍보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상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일정을 잠시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내일 개의토록 하고 제32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28 산회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