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길 의원 발언

?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재홍 산업&middot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재홍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산업&middot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반려식물 육성포장 조성 등 2건에 대하여 2억 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차길석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8,643억 3,430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7,505억 7,584만 9,000원보다 1,137억 5,846만 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1,086억 9,523만 1,000원이 증가한 총 7,499억 8,622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0억 6,322만 9,000원이 증가한 1,143억 4,808만 3,000원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교부세, 보조금 및 보전수입 등의 증액에 따른 사업비를 편성한 예산으로 검토결과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 및 관광, 국토 및 지역개발, 국&middot도비 변경과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가 반영되었으며 특히 문화와 관광 기반을 다지고 청년인구 유입 등 군정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삭감예산은 302쪽, 반려식물 춘란 육성포장 조성 사업 1건으로 시설비 요구액 9억 원 중 1억 원입니다. 의회 산업&middot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따라 반려식물 춘란 육성포장 조성 사업 시설비 1억 원에 대한 삭감을 수용하며 반영된 예산으로 난산업 기반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산업&middot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기는 했으나 저는 이제 반려식물 춘란 육성포장 사업에 있어서 전액 삭감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춘란 육성포장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과학 실증포 사업에 들어가는데요. 저는 이제 군비 100% 9억 원의 예산이 반영된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는데 저희가 과학실증포 시범 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은 주요하게 저희 지역 특화작물로 선정이 되었다거나 또는 신규 작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작물로 이 춘란을 육성포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규모가 너무 크고 그다음에 신규 작물을 육성할 때에 사실 저는 수요 농가라든지 그 농가가 원하는 뭐 이렇게 요청이 있었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먼저 사전에 조사되고 난 이후에 이것을 진행하면 어떤가 하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합천군에서는 전국에서 난을 이렇게 육성포하고 있는 것은 합천군이 유일한데요. 그래서 우리 화순군도 합천군에 한번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천군은 6년 동안 육성포 작업을 했고 거기에 지금 이제 50농가가 육성이 되어서 이제 시설비라든지 종묘 지원까지 받아서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농가당 1억 2,600만 원의 시설비 종묘 지원까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는 이제 시작을 해서 사실 춘란, 난 시장이 이미 중국산 난으로 돼 있는 이런 상황에 과연 이 춘란이 저희 농가 소득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게 저는 좀 의문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먼저는 이렇게 저희가 각 실증포, 시범포 작업을 할 때 주요 작물 지역의 특화 작물의 개량이라든지 생산량을 넓힌다든지 이런 목적이 아니고 신규 작물을 이렇게 실증포, 시범포할 때는 적어도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있다든지 농가들의 수요 조사가 진행된 후에 그 가능성을 보고 해야 되지 않는가 사실 이 규모가 너무 커서 군비 9억 원을 들인다는 것에 무리가 있다고 저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승오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삭감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삭감 1건으로 예산안 307페이지, 능주 영벽정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삭감액 1억 원입니다. 군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능주 주민들의 건의로 기존 축구장으로 활용 중인 영벽정 구장 부지를 파크골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파크 골프장 조성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용역비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현재 파크 골프에 대한 수요 증가와 파크 골프장 추가 증설 요구를 감안, 체육시설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삭감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류종옥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삭감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이게 처음에 할 때 우리 예산안 심의할 때 그때 오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때 확실히 이것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야죠 그때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그때는 어느 정도 좀 되는 쪽으로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다시 살려달라고 하면 산업&middot건설 예산 심의 때 말씀하셔야지 이제 와가지고 또 다시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되시는거 아니에요? 저는 소장님께서 산업&middot건설위원회 예산심의 때 와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심의에서 이것은 수용한 것으로 생각하고 과장님께서, 소장님께서 수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보다는 이제 의견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가 이 삭감안을 산건위에서 논의하게 된 과정은 일단은 저희가 거기 영벽정 같은 경우는 관광지로서 지금 군수님께서 관광지의 어떤 코스로 해서 거기에 구름다리 설치부터 시작해서 관광지로서의 개발을 진행 중인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른편에 18홀의 파크 골프장이 이미 있고요 거기에 추가로 주민들께서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왼편에 구장에 또 하나 설치를 해달라는 요구예요. 그런데 이런 주민들의 요구를 이렇게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점검될 필요가 있고 또 이미 영벽정을 관광지로서 개발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양쪽에 파크 골프장을 만들어 버린다면 영벽정이 입지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사실 파크골프장을 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좀 먼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문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양 홍수조절지에 81홀의 저희 전남에서 최대 규모의 파크 골프장이 내년 봄을 개장으로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양의 이런 홍수조절지 파크 골프장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능주면민들이 원하시는 바는 그쪽으로 파크 골프장이 있다. 보니까 주말에 다른 타 지역 분들이 많이 오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어차피 진행되는 속도로 봤을 때 이양 홍수조절지 파크 골프장을 먼저 실행한 이후에 능주는 또 고려가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추가경정 예산을 꼭 올려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실시 설계라든지 환경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음 번에 이양 홍수조절지 81홀의 파크 골프장이 개장하고 나서 이후에 수요를 봐도 되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삭감을 요청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숙 위원입니다. 저는 능주 영벽정 파크 골프장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저희가 산업건설위에서 토론에서 올린 삭감안을 존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능주는 파크골프장이 현재 18홀의 파크 골프장이 있고 또 이양에 81홀의 저희가 전남에서 큰 파크 골프장을 이미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 건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또 논의해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삭감안은 1억 삭감을 요청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표결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네, 도곡, 도암, 능주, 이양, 청풍, 한천, 춘양 지역구의 김석봉입니다. 문제는 산건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투표까지 해서 올라온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우리 환경영산강유역청에서 소지하고 있는 능주 입지 요건이 사실은 저희가 땅 매입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가 없고 일단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만 잘 되면 그 부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는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이 예산안을 충분히 집행부에서 고려해서 올린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은 그냥 편성을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