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최명수 의원 발언
최명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
이금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10일 의장으로부터 2023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직무대행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1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협의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그리고 부위원장에는 정옥균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부위원장에는 정옥균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명수위원장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2023년도 금산군 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금산군수제출) 3.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금산군수제출)
10시 3분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계수 조정 후에 확정 가결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 순서입니다만 정기수 부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여 예비심사 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 순서입니다만 정기수 부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여 예비심사 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세계화 담당관님께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추진에서 세계화 추진 자문단을 운영하고 우수 정책 제안 발굴, 민간인 포상 있는데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다시 해주시겠어요? 이게 근거나 이런 것도 좀 확대해석하면 가능하기도 한 것 같아서....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안녕하세요. 세계화담당관 박정미입니다. 금산군 세계화 추진 자문단 운영 2,7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세계화 추진 자문단은 세계화를 위해 사업 추진을... 세계화를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 분야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성격을 가진 단입니다. 이는 국제화추진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 근거 조례는 금산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제6조에 의해 근거하여 소위원회의 성격을 가지고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수 정책 제안 발굴 민간인 포상금 41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 추진단은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2023년 신설된 부서가 되겠습니다. 1월 16일자로 인사이동이 있다보니 저희가 현재 금산군 미래전략과제 발굴 육성에 관한 조례를 법제처 입법 컨설팅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우수 정책제안 발굴 민간인 포상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최명수위원장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그러면 세계화 추진 자문단 운영의 근거 조례에...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네네.
정옥균위원
이상이 없다는 거죠?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네. 저희가 자문을... 그... 법률 자문을 통해서 한번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상 없는 것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옥균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병훈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경제산업위원회부위원장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박병훈 위원입니다. 2023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23년 3월 10일자로 제안하여 3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28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23년 3월 29일 2023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하고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여 계수 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농정과 진산애행복누리센터 동아리방 조성사업 시설비 7억 원, 같은 사업 감리비 1천만 원과, 건설교통과 금산읍 아인3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10억 원, 금산읍 상옥2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9억 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위원장
박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누리센터 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과장님 계십니까 혹시? 행복 누리센터가 감액이 됐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줘보세요.
지효
박지효농정유통팀장
진산행복누리센터 동아리방 조성공사 7억 원, 부대비 1천만 원은 진산의 동아리방 운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가급적이면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이상 추가 설명은 없으시고요?
지효
박지효농정유통팀장
예.
최명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이 계수 조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행정복지국장님 혹시 예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정욱
이정욱행정복지국장
산업국 관련해서는 제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언급이 부적절하고요. 지금 세계화담당관 같은 경우는 신설 부서입니다. 조직위 근거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위원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부진할 수도 있는데요. 기회를 주시면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물론 완벽한 근거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고심해서 집행부에서 올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경제산업국장님 예산에 대해서 하실 말씀 한번 해보시죠.
정근
곽정근경제산업국장
드릴 말씀은....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정옥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옥균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옥균입니다. 2023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23년 3월 10일자로 제출하여 3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28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23년도 3월 3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거쳐 오늘 계수 조정을 마치고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농정과 진산애행복누리센터 동아리방 조성 사업 시설비 7억 원, 같은 사업 감리비 1천만 원과, 건설교통과 금산읍 아인3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0억 원, 금산읍 상옥2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9억 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위원장
정옥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수 조정이 완료된 사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금산군의회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