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칠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지역재생과, 신공항지원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과 및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재생과장 박재윤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배재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재생과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재생과 추경예산 편성 총괄액은 기정예산 대비 37억 9500만 원이 증액된 316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도시계획도로, 경찰서 후적지 개발 등 주요 공사 사업비에 대하여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도시경관 인프라, 예를 들어서 다인면 전선지중화, 도심 경관개선 사업 등에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산안 세부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26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도시 기반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의성읍 도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연장 628m입니다. 6억 38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이유는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낙후 지역 발전 유도 및 도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성 철파리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연장은 850m가 되겠습니다. 17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바이오산업단지 상수관로 추가 매설에 따른 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경찰서 후적지 개발에 11억 99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 철거공사가 완료된 후 도시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설치될 주요 예정시설로는 생활체육시설 광장, 야외공연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반기 교량 안전점검에 400만 원 신규 편성과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비는 50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안전 확보 및 통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 도시계획수립 분야입니다. 의성읍 도시계획도로 군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주거지 개발 기반 마련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신설을 위한 용역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중리리와 도동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입니다. 의성읍 중리리 키움센터 주변 공영주차장 설치 및 보상에 2억 1000만 원, 의성읍 상리리 공영주차장 국유재산 매수에 500만 원, 다인면 서릉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보상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분야입니다. 봉양면 소재 진입로 경관개선사업으로 57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소재지 진입로 외벽 구조물 경관 및 야간 조명 개선에 필요한 전기공사 부족분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경관 분야입니다. 다인면 소재지 경관개선 기본계획을 위한 용역비로 21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선지중화 이후에 경관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의성읍 도동3리 도로변 외벽 디자인 개선 사업비로 1억 18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설계 완료에 따른 외벽 디자인 및 야간 조명 설치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의성종합운동장 주변 야간 조명등 설치에 6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본부석에서 뒤에 보시면 둘레길 야간 조명 설치로 안전 및 경관개선의 목적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군정 시인성 정보제공시스템 구축에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인프로젝트입니다. 인프로젝트 설치로 안전한 야간거리 조성 및 군정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읍 시가지 시계탑 조형물 설치에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의성 시가지 랜드마크인 시계탑 조형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컬링센터 주변 경관개선 사업 분야입니다. 컬링센터 주변 외벽 디자인 설계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컬링장 옹벽 연장 210m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옥외광고물 정비 분야입니다.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정비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락 파손에 대비한 안전점검 및 정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수막 재활용 지원 사업입니다. 이 현수막 재활용 지원에 도비 내시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관리 분야입니다. 노후 가로등주 교체에 3500만 원을 편성하겠습니다. 노후 가로등 27개소인데 단촌, 금성, 봉양, 3개 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양 교차로 부적합 가로등 정비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전점검에 따른 누전차단기 교체를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읍면 소재지 위험구간 가로등 설치 실시설계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안면, 신평면 소재지 진입로 가로등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정비 분야입니다. 자전거 공기주입기 배전함 보수비로 540만 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이것은 구천, 안계 자전거 공기주입기 배전함 2개소를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및 신설에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파손 및 신설 대상 현수막 게시대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 분야입니다. 이웃사촌 시범마을 중간지원조직에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이웃사촌지원팀 내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웃사촌 시범마을 청년특화거리 조성에 따른 보상비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특화거리 그건 안계고등학교 근처입니다. 사거리 부분인데 여기에 참새밥상 자리입니다. 거기 토지매입비로 매입 면적은 3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랫부분 이웃사촌 시범마을 기반조성 분야입니다. 안계 용기4리 기반시설 개선에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안계 행복플랫폼 이용 효율 제고 및 주변 여건 개선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건 보상금 6억 7000만 원, 기존 건축물 철거 및 도로 포장 1억 8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 분야입니다. 택시 감차 보상지원이 6대입니다. 6대에 1억 4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차 대상은 총 6대가 되겠습니다. 감차보상금은 법인이 4000만 원, 개인이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성군 택시 보유 현황은 개인택시가 64대, 법인이 24대, 총 88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택시 교체 지원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택시 교체에 대당 15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재생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지역재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작성하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도시 환경 개선 사업에서 의성 컬링센터 주변 경관개선 사업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이것 아까 210m라고 했어요?

예, 연장은 210m가 되겠습니다.

이것 설계비가 5000만 원이라는데 그러면 본 사업비는 얼만데요?

본 사업비는 아마 실시설계를 해서 나오겠지만 제가 예상하기로 가설계를 해 보면 한 1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외벽을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외벽을 타공 타일로 뒷면에 LED 등 불빛이 나오는 그걸 타공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변 환경개선 사업을 이것 매번 보니까 있던데 전자에 했던 것이랑 이거는 별개입니까?

그게 이제 그전에 생태디자인은 5년에 한 번씩 도시계획 생태에 대해서 용역을 전체적으로 합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 설계비가 5000만 원이라고요? 우리 보통 시설 디자인하는데 210m 하면 이 설계가 아닐 때는 보통 얼마씩 이 설계비…….

설계비가 보통 통상적으로 전체 사업비의 한 10% 내외가 되는데 거기에는 기존에 디자인 설계한 바탕이 있기 때문에 5000만 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협회에서 그렇게 해서 설계예산을 잡았습니다.

210m를 하는데 지금 가상 예산이 아까 10억 원 가까이 예산을 잡았죠?

예.

10억이 들어가면 외벽을 타일을 전체 교체가……. 뒤에 LED를 넣는다는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다양하게 군정 홍보 문안이나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전광판같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전광판은 일부 전광판도 들어가지만 전체 주변에 맞춰서 타공 타일로 해서 뒤에 잔잔한 불빛이 다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할 계획입니다.

그걸로 해서 어떤 효과를 누려요?

아무래도 옹벽은 주변에 보면 딱딱한 이미지가 있는데 거기에 청구아파트도 있고 그쪽이 많이 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아마 체육관하고 조화되는 그런 디자인으로 해서 주민들이 지나가도 그 주변에 어울리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전체 도시계획 디자인을 세워도 거기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한 결과대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210m에 이게 10억 원 가까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10억 대비 어느 만큼의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아무래도 그 뒤편은 야간에는 조금 조명이 어둡습니다. 어둡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야간 안전이나 보행자 안전이나 안전한 거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것 용역을 주고 지금 설계에 들어간 거죠?

이 5000만 원으로 설계를 하고 2회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하려고 합니다.

용역을 주고 지금 발주를 한 겁니까?

아닙니다.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은 아직 발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5000만 원이라는 설계비는 어디서 나오는데요?

설계비를 우리가 보면 가상 이 정도는 되겠다고 가상으로 대충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설계비를 조금 줄여버리면 사업비도 줄겠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자인에 대한 용역 기존 전체 5년 치 기본계획을 잡아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충적인 가품셈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설계비를 줄인다고 해서 사업비가 크게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군민들의 세금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경관이 좋고 화려하면 좋기야 좋지만 또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을 또 예산 집행을 해서 또 설치함으로 인해서 또 시너지효과가 그만큼 안 나면 “저기에다가 돈을 뭐 저만큼 들이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원망의 소지가 안 나오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검토해서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또 보면 그 뒤쪽에 270쪽에 보면 자전거도로 정비 해서 안계, 구천에 지금 5400만 원인가…….

540만 원입니다.

540만 원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 한 곳에 270만 원씩입니까?

예, 자전거 공기주입기 배전함입니다.

그게 구천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제가 정확한 위치는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면사무소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면사무소 쪽에 자전거 공기 주입하는 것은 제가 두 군데 다 본 적이 없는…….

다시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주입기 배전 하는데 무엇을 보수한단 말입니까?

보면 주입기가 대충 압으로 이 컴프레서로 하는데 약간 파손되거나 그런 부분이 민원이 들어와서 보수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데요? 그러면 군에서 합니까, 면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하는데요?

이건 개인이 하지는 않고 우리 지역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 얼마 만에 확인하러 한 번씩 가는데요?

정기적으로 하지는 못 하지만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수시 출장을 가거나 안계나 구천에 갈 때 있으면 한 번씩 돌아보고 그렇게 오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 관리체계 이런 것을 거기에 표지판을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라고 이 공공 기물은 누구 말마따나 개인 것하고 달라서 사람들이 자기 그게 아니면 혹시나 또 마구 사용할 수가 있는 거니까 누구라도 전화번호가 있고 책임자가 있고 관리하는 곳이 어디인지 알고 이러면 아무래도 쓰시는 분이 신경을 조금 쓸 것 같고 또 이게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일반인들도 또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다니는 저도 이게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표지판하고 연락처하고 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경원 위원입니다.

예, 이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9쪽에 의성읍 시가지 시계탑 조형물 제작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 계획은 지금 군청에 보면 기존 분수대 작은 원박 쪽에 이제 의성을 다니다 보면 그냥 시계나 이런 의성의 랜드마크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 군청 정면 현관에서 보면 오른쪽 편에 설치하려는 예정입니다.

어떤 식으로, 아날로그로 합니까, 아니면 디지털로 합니까?

안은 여러 가지 있지만 아마 하기 전에 우리가 주민공청회나 의견을 수렴해서 높게 어디서든 볼 수 있고 4면에서 볼 수 있도록 한 20, 30m 높이로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멋지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에 택시 감차 보상 지원에 대해서 있는데 개인은 8000만 원이고 법인은 4000만 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이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제가 자료가 있는데 개인ㆍ법인 정확한 기준을 제가 아직 숙지를 못 했습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니까 노후택시 교체지원이 있는데 지금 혹시 감차를 종용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차 대수가 많아서 줄이려고 하는 의도이지 않습니까?

노후 택시는 감차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후 택시는 기존에 계속 운행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차 대수가 많아서 감차를 종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노후 택시도 이렇게 지원해 주면 이게 조금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상충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감차를 하면서 돈을 준다는 것은 뭔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생계를 위해서 노후 택시를 계속 해야 될 계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어쨌든 본 위원은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금 많이…….

예,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황무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도시재생은 우리 군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죠?

예, 맞습니다.

우리 여기 책에 보면 여러 과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도시재생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내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로등을 LED로 교체한다는 얘기가 진작에 나왔는데 지금 안 하고 있죠?

그 사업이 이제 에스코사업이라고 해서 민간투자사업인데 지금 곧 발주할 예정입니다. 전체 민간 투자하고 합쳐서 전체 14억 원입니다. 곧 발주해서 전체 2135등에 대해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민간 투자라 함은 어떤 뜻이죠?

그게 지금 국비 공모사업인데 국비, 군비 합쳐서 2억 6700만 원이니까 한 5억 8000만 원 정도가 예산으로 되어 있고 14억 원에서 나머지 부분은 에스코사업을 우리가 입찰로 발주하게 되면 그분이 업체에서 민자로 해서 LED로 다 교체하고 난 이후에 4년 동안 일반에서 LED로 갈게 되면 전기요금이 50%가 절감이 됩니다. 그 절감 부분을 민간에서 가지고 가는데 48개월 동안 민간에서 갖고 가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평균 한 1700, 1800만 원 정도가 민간으로 투입되게 4년 동안 그런 식으로 전기요금을 민간에서 갖고 가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실시됩니까?

아마 올해 발주하고 여름 이후에 공사가 끝나면 끝나는 대로 제가 예상하기에는 한 가을 정도 되면 그때부터 48개월 동안 절약분을 민간으로 갖고 가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268쪽 상단부에 보면 의성읍 도시계획도로 관리계획 결정, 연구개발비에 그렇게 있죠?

예.

여기에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리리하고 도동리라고 했는데…….

예, 내용이 이제 도시계획도로는 사전에 선을 그어놔도 그게 20년이 지나면 일몰제로 해서 자연스럽게 선이 없어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은 이걸 일몰제로 해서 폐지시키느냐 아니면 그냥 이대로 존속을 시키느냐…….

아닙니다. 현재 폐기된 상태입니다. 상태를 다시 살리려고 합니다. 의성읍에 주거 지역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에 대비해서 중리리 저쪽에 여시계 쪽으로 가는 골프장 그쪽 라인하고 도동리 남쪽에 순화해물탕에서 쭉 들어가면 그 라인으로 이쪽 중리리 한 1.2㎞, 도동리 1㎞ 정도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아, 개설하는 비용이다?

예, 아직까지 일몰제가 선이 지금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렇게 선을 다시 긋겠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보면 의성에서 안동으로 나가는 도로가 한 30년 이상 도시계획도로에 걸려 있어요. 작년인가 그게 일몰제에 걸려서 다시 선을 부활시켜 놨는데 지금 거기에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의성읍 시가지 직선도로로 돼 있는데 다른 데는 다 하면서 왜 여기는 안 하느냐? 아니면 이걸 폐지시켜 주면 자기네들 권리 행사를 하겠다 하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내가 며칠 전에 군수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하니까 군수도 알았다고 얘기했는데 과장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이걸 부활시키든지 존속시켜서 다른 4차선 도로를 개설하든가 아니면 폐기시켜서 권한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돌려주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리리하고 도동리가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일괄 조사해서 필요한 데는 다시 살리고…….

여기는 살려져 있는데 도로를 개설하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중로 개설 비용은 m당 한 400만 원이 소요됩니다.

m당?

예, 그렇습니다. 중리리, 도동리 지금 이 부분만 살려도 예산이 1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리리 저쪽으로 나가는 도로보다 사실은 교통량도 더 많고 안동 나가는 도로가 더 시급하거든요. 그런데 의성 쪽으로는 체육관하고 그다음에 골프연습장이 있으니까 그쪽에 어떤 걸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실제 안동 나가는 도로는 그 주변에 상가들도 많고 거기를 살림으로 해서 뭔가 발전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계속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으니까 북쪽은 발전이 안 되잖아요?

제가 용역할 때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고 제가 많은 조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공항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공항지원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신공항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신공항지원과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13억 5032만 4000원에서 5억 1591만 2000원이 증액된 18억 6623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증액된 5억 1591만 2000원은 먼저 신공항건설 주변지역 갈등관리방안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항 이전에 따른 주변 지역 소음 대책과 편입되는 지역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이주 대책, 그다음에 주민 요구 사항이나 이해관계자 간의 주요 갈등에 대해서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자 경상북도하고 의성군이 같이 하는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신공항 이전과 의성군 발전 방안이 담긴 공동합의문에 대해서 이행 방안을 모색하고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항도시 기반구축 정책연구 및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에 필요한 연구용역비 2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 모빌리티 육성 전략 수립 연구용역비 1억 원은 금년 말 가음면 일원에 공사 중인 국토부 드론시험비행장이 준공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미래 교통수단인 드론과 UAM 관련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략을 수립하고자 필요한 연구용역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예산안 보고에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으며 이상으로 신공항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예,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공항이 제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구다 보니까 이런저런 소리를 들은 게 하도 많아서 제가 다 옮기지를 못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통합공항 추진 방향에 보면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예.

신공항건설 주변지역 갈등관리방안 용역 하는 게 있는데 이게 그 갈등을 대충 알고는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겁니까?

갈등이 크게 세 종류로 나눠집니다. 편입지역 주민분들, 공항 주변에 계시는 소음이 예상되는 지역 주민분들, 소음지역에 상관이 없는 지역 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편입지역 주민분들은 이제 이주라든지 생계 내가 뭐 먹고 살아야 되나 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 그다음에 소음지역 주민분들은 “소음 피해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 자기들에 대한 피해보상과 그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렇게 하시고 그 인근에 소음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신 분들은 “우리도 같은 지역인데 왜 우리한테는 혜택을 안 주느냐? 우리도 같이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평택 미군기지라든지 그다음에 경주 방폐장이라든지 이런 사례들을 분석해 보니까 저희가 소음 피해지역 사업들은 소음 피해를 보시는 분들 위주로 사업을 했지 그 외에 있는 사업들을 해본 적과 지원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군 자체적으로 선행 사례분석이나 연구용역을 해서 내용은 알고 있지만 이게 의성군 혼자 할 수 있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경상북도하고 같이 정책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도 조례나 의성군 조례로 근거를 만들고……. 제일 시급한 문제는 편입되는 주민분들이 나중에 자기들 생계 터전을 잃고 갔을 때 이분들이 살 수 있는 생계 지원 그다음에 소음 피해 주민들은 그 소음을 안고 살아야 하는 주민들이다 보니까 지금 주민분들이 요구하고 계시는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는 이주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고 땅을 전부 다 매입해 달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민간공항에 준하는 소음대책처럼 창호 개체공사라든지 그다음에 전기료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마을 소득 사업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그게 지금 정책적으로 법령상 명시가 되어야 하고 그것에 따라서 후속 조치로 경상북도하고 의성군하고 조례를 만들어야 지원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지만 경상북도는 내용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상북도에 같이 하자고 제안해서 이제 경상북도 50%, 저희 의성군 50% 매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충분히 기초적인 내용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하는 것은 이때까지 공청회를 면사무소에서 전부 다 주민들 대표들을 모아놓고 이때까지 설명을 했잖아요?

예.

지금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이주지역, 전체 흡수지역하고 소음 피해지역 이 동네에 가서 동네 주민들, 어르신들하고 그 지역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당하는 분들한테 지역별로 방문을 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공청회를 면사무소에 모아서 대구시, 국방부 이렇게 와서 하니까 이때까지 겪어보셨잖아요? 자기들 주장만 해서 지역민들이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들을 다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필요한 지역의 동네에 가서 그분들한테 지금 말씀하신 것을 설명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 지금 소득 사업에 대해서 지금 봉양하고 비안하고의 갈등이 엄청나게 지금 큰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면 이게 시작하기도 전에 지역적인 싸움이 일어나기 일보직전이에요. 비안에는 소득 사업하는 것을 비안에 해야 된다. 그래서 하다못해 우리 여기 지금 천제공원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납골당을 우리가 짓고 있잖아요?

예.

이거를 비안 사람들이 또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여기 천제공원에 현재 납골당이 있는데 매장이 다 되어 있어서 납골당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 납골당을 비안에 또 지어버리면 이게 의성군에 납골당이 2개인데 과연 10년 안에 어른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이 납골당이 2개 다 잘못하면 진짜 폐허가 되고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고려를 해 달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봉양에서는 골프장을 연결해서 안평으로 어디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간의 갈등이 엄청 크게 있으니까 그 대표분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들어보시고 소득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앞에 얘기한 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지금 소득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지금 뭐를 하느냐. 서로 자기 쪽에 유치하려고 혈안이 되어서 지금 밤에도 모이고 이런 그게 있는데 그걸 조금 잘 파악하셔서 용역을 줄 때 하나하나 용역을 주고 또 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 적은 돈도 아니고 돈이 1억 5000만 원인데 우리 의성군에 용역 나가는 게 앞으로 공항을 하면 무궁무진할 것이거든요. 1개를 용력을 주더라도 본전을 뺄 수 있는 용역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용역을 주기 전에 과장님이 지역민들의 진짜 불평불만이 뭐고 여기에 대해서 공항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득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어떤 불만을 갖고 있는 건지를 미리 파악을 조금 하시고 용역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경원 위원입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저는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지금 구봉공원 밑으로 산책길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다녀보셨습니까, 혹시?

예, 다녀 봤습니다.

지금 산에서 돌도 떨어지고 지금 조금 위험한 상태 같은데?

예.

그것 어떻게 조금…….

그래서 이번 추경에 아까 구봉산 사면 보수공사 1억을 세워놨습니다. 거기 수도사 입구 쪽 마지막 부분에 사면이 산 쪽에 토사가 내려와서 거기에 안전철망을 설치하려고 1억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것을 조금 안전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어쨌든 운동 많이 하는데 거기에 산사태 위험도 있고 조금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조금 신경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황무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0페이지 하단부에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위탁금 해서 이번 추경에 또 돈이 많이 올라왔는데 전체 금액이 13억 8261만 원입니까? 1억 3800얼마잖아요?

1억 3800만 원입니다.

예, 이런데 1억 3861만 원에 이번에 거기 또 목재체험장에 8000만 원? CCTV하고 환경개선하고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금년도에 약 2억 얼마가 투자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2억얼마 투자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그 문화체험장을 2016년부터 조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거리는 조금 멀지만 그래도 목재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만들기라든지 체험장을 비롯해서 주민, 군민들이 거기에 가서 잠시나마 그 목재체험을 하면서 휴식이나 그런 혜택이 조금 돌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체험하는 사람이 몇 사람쯤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 파악한 게 1913명이 체험했었습니다.

왔다 가면 체험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에서 직접 만들기 합니다. 방문객들은 조금 더 많고요. 작년에 직접 체험하신 분들이 1900명입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듣고 또 파악해 보고 이랬는데 정말 “돈 많이 들여서 저것 뭐하려고 했나?”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우리는 조금 멀리 떨어져서 잘 모르는데 관리뿐만 아니고 거기에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김보연 사장입니다.

예, 그 사람 배불려준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런 테이블 같은 것을 만들어서 팔고 그 장소 제공해 주는 것밖에 더 되느냐?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몇몇 소수인들이 가서 같이 부화뇌동 하고 만들어서 자기 집에도 가지고 한다는 그런 얘기도 내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민들한테 뭐가 주어지느냐 연구해서 우리 군민들 홍보도 하고 모두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체험물 있잖아요?

예.

학생들 체험이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각 학교에 어떤 홍보를 하든가 이래서 우리 군에 이런 게 있으니까 목적을 많이 알리는 어떤 의미에서도 학생들이 가서 일일체험을 하든지 하라고 해서 이용을 해야 하지 돈 그만큼 숱하게 갖다 부어놓고 현재도 계속 들어가고 약 2억 정도쯤 들어가는데 군에는 뭘 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저희들 홍보담당관 쪽에서 부탁해서 저희들 의성TV라고 하는 그 SNS 촬영도 했고 또 중간에 한번 또 KBS나 보도국 쪽에서 한번 또 올라가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보 쪽에도 신경 쓰겠습니다.

과장님 취임해서 목재체험장에 몇 번 가봤습니까?

제가 오자마자 한 2주에 한 번 정도는 갔었습니다.

2주에 한 번 정도는 갑니까?

예.

금봉휴양림에는 1년에 몇 번쯤 갑니까? 취임하고 몇 번 갔습니까?

작년까지는 갔고 올해부터는 이제 업무가 바뀌고는 휴양림에 안 갔고요. 작년에도 휴양림에 거의 매주 갔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혈세를 투자한 시설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원성이 나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거든요. 담당 과장이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소홀히 한다는 그런 의미니까 지금도 주민들한테 원성을 되게 사고 있습니다. 건물은 번듯한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못 본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1페이지 하단부에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로 2억 3000만 원이죠?

예.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관리할 요령입니까?

저희들 작년에 지금 보호수, 노거수 쪽에 해서 피해라든지 보수할 그걸 수요조사를 했는데 11개소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 외과 수술이라든지 주변 환경에 대해서라든지 가지치기 한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내가 몇 차례 얘기를 했어요.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 없다. 왜 필요 없느냐? 처음부터 관리만 잘하면 외과적인 수술을 할 일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주변에 그 환경이 문제라고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나무 직경이 한 1m 50㎝, 2m 되는데 뿌리가 살 수 있는 그거는 약 2, 3m도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콘크리트 한 것 전부 철거하고 난 뒤에 거기에다가 올바르게 토양을 잘 관리하고 시비를 하게 되면 나무가 힘이 있으면 절대 이 느티나무라든가 그 주로 하는 팽나무 이런 종류는 병충이 안 옵니다. 그래서 나무가 어디 한쪽이 썩어 내려앉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단지 동네에서 편리하기 위해서 전부 다 콘크리트 포장해 버리고 있으니까 나무는 뭘 먹고 삽니까? 분재화 시켜져 있어요. 그럼 분재화라도 시비를 갖다가 하게 되면 나무가 튼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한쪽까지 물이 말라서 죽으니까 이러면 안된다고 해서 예산 들여서 쇠철봉을 가져다가 떼우고 메워서 수술했다. 약제 치고 가지 몇 개 치면 돈 1500만 원 3000만 원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 할 때 아마 예산이 그것 때문에 잡힌 것 같은데 이렇게 신청을 받지 말고 군에서 과장님께서 직접 나가든가 담당 계장하고 나가서 이것은 콘크리트 몇 미터 깨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걸 방법을 만들어서 그걸 정말 전문가한테 맡기든가 아니면 과장이 직접 그 예산 들고 하시든가 이렇게 해서 살려주세요. 나무 하나에 1억짜리 비일비재합니다. 노거수 1개를 옮겨 심는다 이러면 1, 2억 갖고 심겠어요? 못삽니다. 우리 지역에 정말 좋은 자원이 많은데 안타깝게도 담당 공무원들이 조금 태만하다 하면 그렇지만 관심이 없어서 매년 노거수를 관리한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뭐 하느냐 물으니까 외과적인 수슬을 하는데 외과적인 수술보다 병들기 전에 보완해 놓으면 나무 튼튼하고 우리 자산 가치도 높아지고 할 것인데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외과적인 이 병충해 때문에 이 수술한 업체가 상당히 면허 따기가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있는데 그 면허가 중요한 게 아니고 토목 하는 사람한테도 이 콘크리트 몇 미터 깨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깨내도 나무는 외과 수술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자랄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 아시잖아요? 기초적인 걸 다 아시고 여기 우리 위원들도 다 알아요. 나무가 이러면 못살고 이러면 불리하다 하는 걸 다 아는데 왜 기본적인 것도 안 하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외과적인……. 대번에 표현이 “외과적인” 하죠. 밑에 뿌리적으로 “근원적인 것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해요. 근본적으로 안 하면 외과적인 수술은 매년 해야 됩니다. 예산은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근본적으로 어디에 받아서 “우리 해 주세요. 우리 마을에 해 주세요.”가 아니고 쭉 방문하셔서 여기는 필요하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걸 갖다가……. 임업 전공 안 하셨죠?

예.

임업 전공한 계장님하고 같이 가서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계 도동리 느티나무 주변에 1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잡혔어요, 그렇죠?

예.

그것은 뭐하는 겁니까?

이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노거수인데 거기에 포장되어 있고 그래서 뜯어내고 원래대로 하는 잔디 심고 하기 위해서 일단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노거수 이것은?

그것은 외과적인 것이 들어온 거고 이건…….

외과적인 것을 방금 말씀하신 그걸로 하라 이 말이에요.

예.

과목을 변경해서 그렇게 하세요. 외과적인 것 필요 없어요. 나무 썩었다고 해서 다시 썩은 데 잘라내고 안에 뭐 발라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전부 다 근원적인 것부터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도동리 하듯이 그렇게 하셔야……. 과장님도 의성 사람이잖아요, 맞죠?

예.

의성 주변에도 굉장히 큰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몰라서 못 하는 게 아니고 아시면서도 지난번에 그랬기 때문에 쭉 종속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과장으로서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 더 있는데 내가 조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신정교입니다. 늘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소관 2023년도 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19쪽입니다.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1회 추경을 포함한 전체 예산액은 180억 1605만 원이고 1회 추경 요구액은 46억 8108만 원이며 그중 농촌지도과 소관은 78억 509만 원이고 1회 추경요구액은 18억 2339만 원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319쪽 중간입니다. 지역 소득 작목 개발 시범은 2022년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2000만 원을 확보하여 센터 영상회의실과 강의실에 노후화된 영상장비로 비디오 프로젝트, 전자교탁, 노트북 컴퓨터, 데스크톱 컴퓨터 등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안 320쪽 중간입니다. 청사 수배전반 교체에 따른 감리비 800만 원입니다. 기술센터가 2004년도에 신축이 돼서 지금까지 수배전반을 한 번도 교체하지 않아서 노후화된 수배전반을 교체하는 공사비가 8900만 원입니다. 공사비가 5000만 원 이상의 전기공사는 반드시 감리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산정했습니다. 아래 농촌지도자 도대회 참가비 지원은 농촌지도자 도대회와 중앙대회를 격년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코로나로 못 하다가 지난해에 도대회와 중앙대회를 함께 추진하다 보니까 겹치게 되어서 금년도에 도대회를 연속으로 실시하게 된 사항입니다. 예산은 1270만 원입니다. 예산서안 321쪽 상단입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에 민간경상보조사업 부분은 매년 연속 사업으로 후반기에 집행되는 사업이라서 예산 조기집행 관계로 1회 추경에 편성한 사업입니다. 그중에 농업경영인 우수농산물 홍보 및 직판 지원은 의성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농업경영인 의성군연합회에 지역 농산물을 전시ㆍ홍보ㆍ직판행사 3회 참가에 필요한 예산 2800만 원입니다. 다음 한여농 과제 활동 지원은 여성농업인 활력화 도모를 위해 여성농업인 의성군연합회에 취미과제교육, 소양교육, 문화체험 등에 필요한 예산 1000만 원입니다. 다음 한여농 우수농산물 홍보ㆍ직판행사는 여성농업인 의성군연합회에 우수농산물 전시ㆍ홍보ㆍ직판행사에 필요한 예산 200만 원입니다. 다음 농민회 농산물 직거래장터는 의성군 농민회에 농산물 직거래장터 참가비 300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기술 정보화사업의 교육장 운영은 센터 대강당과 정보화교육장의 영상 장비가 노후화되어 효율적인 교육 진행을 위해 교체하는 사업으로 대강당의 비디오 프로젝트, 영상용 스크린, 정보화교육장에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구입에 필요한 예산 8023만 8000원입니다. 아래 생활개선회 의성군 연합회 한마음 수련대회는 농촌 여성 조직체 활성화 및 여성농업인 자긍심 고취를 위해 의성군 연합회에 회장단 임기 2년 중에 첫 해는 읍면회 연찬 교육, 다음 해에는 한마음 수련대회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322쪽 상단입니다. 농가형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시범은 소규모 가공사업장의 생산 제품 차별화와 고품질화로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상품개발 생산을 위한 가공기기에 포장재, 시설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안평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은 안평과 신평 농업인 숙원사업으로 2023년부터 ’24년까지 2년간 70억 원을 투입하여 임대사업장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안평면 창길리 일원에 본예산 15억 7200만 원으로 부지매입 2만 392㎡를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감정평가를 진행 중입니다. 부지매입 보상금, 축산 폐농 지원금, 환경ㆍ재해 등 영향평가, 돈사 철거, 부지조성 설계 등에 1차 추경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도 투자심사를 받은 상태이고 금년 8월에 국비사업을 신청하면 9월 말경에 큰 이변이 없는 한 국비 6억, 도비 1억 8000만 원이 확보되어 연내에 건물 신축과 농기계 구입 후 11월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중간 부분 의성愛새내기 행복충전소에 귀농ㆍ귀촌 체험주택단지 조성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20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 예산 33억으로 귀농ㆍ귀촌가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임시 주거용 이동식 모듈러주택 15동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년차에 5개 동 설치에 필요한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로 예산은 10억 원입니다. 현재 단밀면 생송리 47번지 일원에 3263㎡를 감정평가를 마무리하였고 부지가 확보되면 기존 건물철거, 정지 및 기반공사를 거쳐 이동식 주택 15평짜리 5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2023년도 제1회 추경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팀장 김일태입니다. 먼저 기술보급과 류춘봉 과장이 4월 14일까지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중으로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늘 농업ㆍ농촌의 발전과 활력 넘치는 의성을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22쪽 하단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은 90억 469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 18억 3000만 원, 도비 3억 220만 원, 군비 7억 268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편성 주요 증감 사유는 경북 농업대전환 추진 역량강화교육 1000만 원, 다공질필름 활용 과수 품질향상 시범 2400만 원, 스마트팜 교육연구동 전자현수막 설치 2500만 원, 의성마늘 노지 스마트농업 기반구축 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사업별 세부 편성 항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23쪽입니다. 민선 8기 도 역점 사업인 농업대전환 일환으로 농업인 의식전환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324쪽 하단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다공질필름 활용 과수 품질향상 시범은 기존 알루미늄 반사필름을 PE, PP 재질인 다공질필름으로 대체하여 수확기 토양 수분관리, 당도 및 착색 증진 등 과실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개소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사업은 작년에 신축한 교육연구동 내에 통합관제센터를 조성하는 국비사업으로 도 기술원에서 개발한 관제시스템을 우리 실정에 맞게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관제센터 조성공사비 2200만 원을 감하여 시스템개발비로 변경하였고 아울러 교육연구동 2층 강당에 전자현수막 설치비로 2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성마늘 노지 스마트농업 기반구축사업은 올 1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24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억 원, 사업단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산단지 82㏊와 실증단지 2㏊ 기반조성을 위한 농어촌공사 위탁사업비 21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기술보급과는 청년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농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43쪽입니다. 예산액은 101억 7471만 7000원으로 기정액 73억 8375만 9000원 대비 27억 9095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청사 주차장 정비에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이 26억 2192만 7000원 증액하고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8020만 2000원을 증액하여 공기업 전출금은 27억 212만 9000원 증액된 95억 5596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 소관입니다. 389쪽입니다. 수익적 지출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07억 1863만 2000원으로 기정액 80억 9670만 5000원 대비 26억 2192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정수 구입비 20억 252만 3000원 증액된 47억 2561만 8000원 반영하였으며, 상수도 검침 민간위탁수수료 5억 7349만 8000원 증액된 11억 4699만 6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사업예산 예비비 4842만 9000원 증액된 3억 338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24억 8349만 7000원으로 기정액 124억 329만 5000원 대비 802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원격자동검침시스템 설치에 1억 2863만 1000원 증액된 1억 5863만 1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자본예산 예비비 4842만 9000원 감액된 3억 8886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466쪽입니다. 예산액은 321억 1458만 8000원으로 기정액 310억 4158만 3000원 대비 10억 730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안평 박곡지구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비 1억 5000만 원 증액된 3억 24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감리비 1억 50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신평 교안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설계비 1억 2800만 원 증액된 3억 28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사업으로 의성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비 2억 6090만 5000원 증액된 5억 2181만 원 반영하였으며 의성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비 5억 1141만 원 증액된 10억 2282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하수도시설 운영지원 사업으로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비 1억 6680만 2000원 증액된 4억 1537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최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군정 보고 때 듣기로는 상수도가 드디어 100%를 눈앞에 있는데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43페이지 청사 주차장 정비로 9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사무실에 쓰고 계시는 그 마당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상수도 청이 거기에 계속 있을 겁니까?

그것은 아직 현재까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건물로 보나 뭐로 보나 어떤 방향으로 그대로 있을 것인데 지금 있어봐야 그렇게 오래도 안 있는데 주차장 정비로 또 이렇게 투자할 필요가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은 또 마찬가지로 필요하다고 넣었는데 그것 설명 조금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2년 전에 그쪽으로 이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자갈을 깔아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하면 먼지도 조금 날리고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주차장 포장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건데 한번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사 문제하고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밀하게 계획이 있는 데로 그렇게 하면 나중에 해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이번 1차 추경에는 제가 조금 삭감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최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우리 소장님께 일단 예산안을 떠나서 건의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상하수도사업소로부터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현재 광역상수도가 보급되면서 거의 한 96%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데 보급에 따라서 폐기된 마을 간이상수도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그래도 작년까지만 해도 한 10개 부락이 간이상수도가 용도 폐기가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용도 폐기된 간이상수도 급수시설은 어떻게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또 물이 있고 하니까 쓴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동네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네에서 요청이 오면 사업소에서 그다음 소관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그것도 사업소 소관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동네로 넘겨줍니다. 동네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직접 관리한다는 조건 하에서 저희들이 넘겨주는데 첫 번째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는 전체적으로 폐기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게 관정을 파놨는데 그 물을 다른 용도로 동네에서 조금 쓰고 싶다고 그렇게 했을 때는 저희들이 동네에서 관리하는 조건으로 해서 동네로 넘겨줍니다.

예, 제가 알기로도 각 마을에서 이제 광역상수도가 보급됨으로 해서 간이상수도 시설이 사실 필요성이 없어져서 폐기되는 그런 실정인데 동네에서 하는 말들은 지금 동부 쪽에는 특히 우리 의성군이 또 물 부족이 아주 심각한 그런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농업용수로 전환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소장님께 질의하는데 이 부분을 그러면 동네에서 원하면 전환을 해 줄 수 있죠?

예.

그 관리 문제는 그러면 동네에서 전부 다 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은 그래도 군에서 대납해 주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농촌활력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동네에서 신청하는 절차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면에서 저희들한테 지금처럼 쓰겠다고 올라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동네에서 면장한테 하면 되겠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