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덕항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덕항입니다. 제272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각 위원회 의안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은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총 10건을 예비심사하여 원안가결 7건, 수정가결 3건으로 처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위 사항을 각 위원회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 송복섭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등 5건의 안건 중 원안가결 4건, 수정가결 1건으로 처리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3월 30일에는 총무위원회 조재범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중 2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춘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부여군 서동요 오픈 세트장 관리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제272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군정질문 및 답변 청취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최덕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 및 답변 청취를 위해서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은 편의상 상임위원회 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여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복섭 의원 대표발의)(장소미‧박순화‧서정호‧김기일‧박상우 의원 발의) 3. 부여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복섭 의원 대표발의)(장소미‧박순화‧서정호‧김기일‧박상우 의원 발의) 4. 부여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복섭 의원 대표발의)(장소미‧박순화‧서정호‧김기일‧박상우 의원 발의) 5. 부여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복섭 의원 대표발의)(장소미‧박순화‧서정호‧김기일‧박상우 의원 발의) 6. 부여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복섭 의원 대표발의)(장소미‧박순화‧서정호‧김기일‧박상우 의원 발의)

존경하는 부여군민 여러분! 견제와 균형, 협력과 지원이라는 행정의 동반자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장성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2022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역대 최고등급인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신 박정현 군수님과 소명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여읍과 규암면 지역구 민병희 의원입니다. 혹독했던 겨울을 보내고 2월에서 건너온 3월은 바람결에 실려오는 싱그러운 꽃 향기가 물씬 풍기는 봄의 계절입니다. 봄은 희망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희망을 노래하기에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인구감소에 의한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위기에 처해 있는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 짚어보고 위기를 타개할 방법은 없는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1년 7만 명이 넘던 부여인구는 2023년 2월 말 기준 62,019명으로 1월 말 62,178명보다 159명이나 줄었습니다. 양화면, 충화면, 남면, 옥산면, 내산면 등은 1천 명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청년인구는 갈수록 줄고 농촌마을에 아기울음소리도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현실이 어렇다 보니 행정이나 의회 그리고 군민들 모두가 최우선으로 고민하는 지역현안은 인구감소 문제일 겁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문제는 주거, 일자리, 교육, 의료, 문화 등 복합적인 요소가 동시에 해결되어야 가능한 일이며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책입니다. 다행히 2023년 1월부터 중앙정부는 정주인구 감소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생활인구를 유입하여 경제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생활인구 늘리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인구가 지방으로 이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장벽이 높지만 가끔은 일상을 지방과 관계를 맺는 수준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여겨지며 그것을 희망하는 도시 거주지들이 많다는 점에 착안한 새로운 인구 개념일 것입니다. 생활인구 개념의 제도화는 인구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구정책 기준을 출산과 사망, 인구이동 등 인구 현상으로 삼았다면 앞으로는 인구와 사회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생활인구 늘리기사업을 살펴보면 첫 번째 두 지역 살아보기, 두 번째 워케이션, 세 번째 로컬유학 생활인프라 조성, 네 번째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 다섯 번째 청년 복합공간 조성 이렇게 다섯 가지로 크게 구분됩니다. 지난 3월 13일에는 박정현 군수님께서도 충남도와 함께 일과 휴가의 합성어인 ‘워케이션 충남 활성화 업무협약’에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생활인구 늘리기사업과 관련해 부여군의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지자체 나름의 전략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 인구감소, 지방소멸 정책은 출산장려금이나 전입지원금 등 인구 빼앗기 경쟁을 부추기는 시책 위주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부여군에서도 2018년 5월 29일에 제정 시행된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모두는 생활인구 개념 도입 이전의 시책들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본으로 하는 인구증가 정책과 조례입니다. 하여 이번 기회에 생활인구의 개념 규정 마련, 생활인구 대상 및 운영방법, 생활인구 창출 확대를 위한 지원 등을 포함한 새로운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생활인구 개념을 포함한 새로운 인구증가 조례 제정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부여군 출향인이 약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행정도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관하여 출향인과의 소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출향인, 동창회, 종친회가 바로 생활인구의 첫 번째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출향인과 지역 연고자를 대상으로 명예주민정책 실시, 즉 가칭 부여사랑군민증 또는 고향주민카드 제도를 시행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한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주신 박정현 군수님과 소명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부여군 공직자 여러분! 장성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여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수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군정질문 및 답변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회에 출석하셔서 답변해주신 부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 간에 제272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소명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긱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부여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으므로 폐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사무과장 최덕항 전문위원 조성삼 전문위원 이민우 전문위원 이광희 의사팀장 김옥선 속기사 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