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발언

예, 소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설계를 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하천 점유해서 영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홍보를 해서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건설교통과소관 예산심사

건설교통과장 최영훈입니다. 2023년도 건설교통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교통사고 잦은 곳 신청을 해서 경찰서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 위치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산부인과 앞이라면 터미널, 택시승차장하고 삼거리 부분 교차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고지 교차로를 갖다가 설치를 하고 다음에 차선, 표지판, 가로등 이런 걸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천읍 농협 앞에 삼거리는 지역개발과에서 지금 신명약국 앞 도시계획도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조금 돼서 그 사업분 제외를 시키고 다시 경찰서하고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위치를 다시 재선정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도 최종 승인을 받아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부서는 뒤에 지역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건 뒤 페이지 216페이지 보면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유지보수비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입니다. 명칭이 예산이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요, 그래서 금년도 1억 2,000만 원인데 저희들이 문백초등학교, 삼수초등학교, 만승초등학교 이렇게 일단 대상지를 잡아서 문백초등학교는 협의 다해서 다음 달에 발주를 할 예정이고요. 삼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승초등학교는 주차장 부지 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맞물려서 일부 시설 보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 나머지도 수요 조사를 통해서 초등학교라든지 어린이집 어린이보호구역이 34개소가 있습니다. 이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개소에 우리가 시설물을 보완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예.

예.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감하고요. 저희들도 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든지 시설 보완 이런 부분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 그다음에 이게 순전히 경찰서 쪽하고 상당히 관련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쪽 법이 개정이 되면 당연히 우리도 시설 전체 재정비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이해관계도 좀 틀리고요, 그다음에 꼭 어린이가 주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주말에도 등교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시행하기에는, 지금 아직은 저희들도 독단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법이 통과되면 전체적으로 하고 만약에 부분적으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이 도입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번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월면 행복택시에 대해서 운행, 행복택시 동네 이월면 궁동부락에서 계속 요즘 민원을 받고 있는 내용인데요, 행복택시 운행을 거기는 3월 30일까지만 운행을 하고 운행을 안 한다고 그런 통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사전에 통보를 미리 해서 그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었는데 그런 것도 없이 단지 버스가 운행이 된다 해서 행복택시 운행을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다, 그런데 혹시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복택시 일제 조사를 1월 달부터 하고 있고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대상지에서 제외되는 마을을 1월 달부터 한꺼번에 제외시킨다는 거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도 유예를 좀 한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41개 마을이 행복택시 대상지인데 저희들이 조례상에 700미터 승강장하고 마을이 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5 이상, 10인 이상이 돼야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2015년서부터 행복택시제도가 발효돼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2017년도에 거의 다수의 마을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한 5년 정도 계속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버스도 조금 들어간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당초에는 오지마을이라서 버스가 1∼2회 들어가는데 버스가 끊기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아마 지원이 된 마을도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궁동마을은 버스가 6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마을도 다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궁동마을뿐만 아니라 4개 마을을 이번에 3월 30일까지 제외시켰고, 그다음에 해당이 되지 않는 마을들 이런 마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계별로 조정을 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용역에도 2,000만 원 올린 게 버스 무료지원하고 그다음에 노선 이번에 재개편하는 것,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중에 버스 노선도 한번 다시 조정을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행복택시 지원 대상 마을주민들한테 충분하게 홍보도 해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해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지역개발과소관 예산심사

지역개발과장 안효석입니다. 지역개발과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4)산림녹지과소관 예산심사

산림녹지과장 김종덕입니다. 미래도시국 산림녹지과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숯산업클러스터에는 지금 현재 숯가마에서 체험을 하고 거기에서 편의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숯림정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먹거리촌이 부족한 것 같아서 먹거리촌도 조성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숯림정원’ 옆에다가 먹거리촌 예산되는 범위 내에서 일단은 식당 개념으로 해서 몇 채 정도를 신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힐빙.

예, 웰빙하고 같이 합쳐진 외래어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 연말까지 완료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상하는 거는 일단은 숯가마에서 찜질도 체험하고 먹거리 촌도 있고 커피도 마시고, 또 숯림정원에서 볼거리도 있고 캠핑까지 하면 바로 옆에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둘레길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즐길 거리가 많고 교통이 더 편해지면 잘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수막 게시대를 공공용하고 정당용으로 저단형 게시대를 불법현수막이 많은 교차로나 중심 가로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사업량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여러 공공현수막도 포함해서 내년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물량을 사업 규모를 좀 더 확대해서 하려고 추진하는 겁니다.

여기 목적에 총선도 포함했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공을 알리는 홍보용 현수막은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계속 관리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황이 저단형으로는 현재까지 34개소가 설치돼 있고요, 그리고 올해에는 펜스 일체형으로 해서 추가로 4개소 설치를 하고 이번에 이게 확보가 되면 전체가 한 80개소 정도 될 예정입니다.

예.

네.

지금 읍면하고 현수막 게시대 운영을 옥외광고 협회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심사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하수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일반 재무계에서 관리하는 거는 일반 자산이고요, 저희들이 하는 거는 현황 자산인데 현황 자산을 5년마다 원래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법에 의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원래 2015년도에 한번 하고서 그동안 평가를 안 해 가지고 원가가 좀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수도, 상수도 다 평가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산정해서 상하수도 재산 증식에 노력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평가 용역을 적용하다 보니까 금액이 안 맞는 게, 불합리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거를 책정을 해서, 원가를 산정을 해서 그거로 인해서 상하수도 재산증식에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전에 했어야 되는데 전에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평가를 안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와서 법 조항을 찾아봐가지고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맞습니다.

글쎄, 그게 원래 권고사항으로 법에서 5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거는 권고사항이 아닌 거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맡는데 이거는 과태료 사항은 없습니다.

네.

현재 적자난에, 계속 해마다 적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가용역을 정확히 산정을 해서 적자 난 해소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