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목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임시회 제5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조정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하여 늘 주민의 편에서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 이충도 의장님을 모시고 교통과의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입니다. 질문은 없고요. 교통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에 수고가 많으시다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주민의 안전과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정수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희종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도시복지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그리고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건설과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행사 시, 노점상 단속 지원 그리고 도로 적치물 강제집행 용역 계약 이거 하시는 거 원래 계획이 언제 나왔었습니까?

그거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자료가 있는데 먼저 배부하고 그러면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먼저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사 내용에 대명6동 중앙시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월에, 사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2월에 현황 보고를 좀 했었습니다. 현황 보고를 해서 철거를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행정대집행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행정대집행은 예산을 증액을 할 뿐이고, 사전에 그분들하고 저희들 여섯 번이나 만나서 지금 동 사무장님 또 동장님 그다음에 시장경제과와 저희들이 만나서 대안을 좀 짜고 있습니다. 예산 자체가 증액된 이유는 단순히 행정대집행이지만 충분하게 사전 협의가 되면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불가피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 들어가서 도로 하수도 설치하는 구간에는, 되어 있는 시설물들 철거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마찰도 없고 저희들 공무원하고 부딪히지도 않고, 그런데 저희들 바람은 사실 이걸 불용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2월 21일 자로 최초로 저희들이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렵네요, 굉장히 이거는.

예, 그리고 하여튼 저희들이 많이 아마 지금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극렬히 반대하는 분이 세 분, 12명 중에 세 분인데, 그 세 분만 설득하면 가능합니다, 사실. 그리고 정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다고 하면 그러면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행정대집행이 있고, 행정대집행으로 정말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 구간만큼은, 50미터 정도 되는 그 구간만큼은 설치를 안 하겠습니다.

아, 일단 대안책도 준비를 해놨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신규 시책 사업으로 청소년 블루존과 안지랑 곱창거리, 디자인 포장공사 설명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따로 제가 질의할 건 없지만 특별조정 교부금을 받아서 우리 또 구비를 절약하는거 까지는 괜찮았습니다. 하자 없이, 하자가 좀 더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살펴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화 거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는 실시 설계 지금 진행 중인데 선견지 벤치마킹까지 좀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희종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입니다. 평소 보건행정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 건강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또 안전한 의학 질서 확립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요. 361페이지에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이게 신규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예, 설치 대상이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 4개소라고 지금 하셨는데요. 이 기관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의료법이 올해 9월 25일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거기 이제 의료법에 보면, 수술실을 설치를 하고, 환자의 의식이 없는 전신마취 상태에서 수술을 행하는 의료기관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병원급 이하 같으면 의원 정도인데요.

지금 현재 네 군데가 예상이 됩니다.

아, 이 4개소 의료기관들은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당이 되는 의료기관이 4개소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조사를 다 해서 4개소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 대상이 좀 더 많으면, 의무적이니까 다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앞으로 새로 생기는 의료 기관은 당연히 포함이 되겠습니다.

예, 이래서 이제 의료 사고나 이런 것들이 또 발생하고 하니까, 이제 요양 병원에도 이렇게 설치하자고 많이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보호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내시 변경에 따라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증진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는데요. 혹시 선정 대상자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하는지, 대상자가 어떻게 선정되었을까요?

선정은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다 됩니다.

아, 소득과 관계없이 65세 이상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인원을 제한해놨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인원은 저희들이 시비로 지금 확보되어서, 시에서 150명을 선정을 했기 때문에 150명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그럼 이제 대상자를 발굴하고, 그렇죠?

예.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치매 극복 한마당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인상 깊게 잘 봤는데요. 지난해에 이어서 지금 2회째인데 본예산에 왜 편성에서 제외되었을까요?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게 저희 치매 사업이 지금 예산이 많이, 국비 보조 사업인데,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감액 아닌데요. 증액되었는데요? 무대 및 부스 설치비, 그다음에 사회 및 진행요원 경비 등 해서 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삭감이 아닌 것 같은데.

건강 한마당 행사.

아니, 이거는 증액이 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우리 치매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어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희들 추경에 올렸습니다.

아,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본예산에서 제외하고 추경에 올렸다?

예, 그리고 영남이공대학에서도 예산을 얼마 정도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똑같이 372페이지에 건강 패키지 관련해서 좀 질문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거 선정 수가 100명 정도로 지금 목표를 잡고 계시고, 물품은 혹시 좀 대략적으로 나온 내용들이 좀 있으십니까?

물품은 보통 영양음료, 단백질 종류 그런 거에서 또 치매라든지 만성질환에 관련된 어르신들한테 줄 수 있는 물품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시비 100%이기 때문에 각 구에 담당자나 의논을 해서, 시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내면, 시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줍니다.

예, 이거 같은 경우가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굉장히 많을 거라서 아마 통합적으로 구매를 해버리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만성 질환들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서 그 관련해서는 저희 남구에서 먼저 좀 신경을 쓰셔서 구매를 좀 요청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랑 비교해서 구매하는 물품들이 동일하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정도 수준으로 가버리면 굉장히 이제 어떤 부분은 남는 경우가 있을 거고, 어떤 부분은 아예 모자라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다 발생을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관련해서는 저희 신청하신 분들의 성향이나 만성 질환 그리고 기본 루틴,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이 부분들을 지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급 방법이 좀 궁금한데요. 보건소까지 직접 오셔서 직접 수령을 하시는 형태입니까, 아니면 이거 좀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저기 이 AI IOT가 세 번 정도 저희들 대면을 합니다. 사전 건강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중간 점검도 한 번씩 하고, 또 세 번째는 사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점검을 할 예정인데, 그때 저희들이 사전에 상황을 보고 하든지 중간 정도 하든지 이래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되면 직접 가야 되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정신건강 증진 관련이랑 통합정신건강 증진 사업 2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어차피 저희 국가 지원 사업으로 금액 다 받아서 운영하는 거긴 하지만, 이번에 영남대학교 병원에서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으로 변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굉장히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전에 있었던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전에 있었던 사업들이 계속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은 계속 증가했고, 그다음에 만성질환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또 정신건강 증진의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에 바뀌면서 사실은 예산적으로도 거의 비슷하지만, 저희 남구만의 특색 있는 혁신적인 관련된 사업들을 구상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또 병원이 바뀌면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관련해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거는 저희가 통합정신건강 증진 사업으로 보통 들어가는데, 특수하게 질환이 이미 있으신 분들한테 보통 이제 접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 정신 관련 질환은 누구에게나 일반인들에게도 있을 수 있고 특히 잠재되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울증 검사를 보통 하시면 대한민국의 한 60%는 일반적으로 나온다고 할 정도로 그냥 일반적인 검사에서도 일반인 분들도 그렇게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데,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같이 얹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이번에 위탁 새로 했는 부분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의논해서 저희들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체력단련실에 냉장고 구입한다고 하셨습니다.

예.

이거 이용자분들은, 거기 보건소에 건강증진 체력 단련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용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전에는 냉장고가 있었습니까?

그전에는 냉장고가 없어서 다른 부서와 같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보니까 하나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체력단련실이 재개하면서 어르신들이 물통도 들고 오고 하면 얼음물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하나 추경에 올렸습니다.

예, 사는 건 좋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작년에 조금 아셨으면, 본예산에 올려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거 목적성에 좀 맞는 이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일반 저희 부서에서 냉장고 사시는 거는 그냥 별로 이런 질문 안 하는데, 이용자분들이 이용하시는 거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을 갖고 오셔서 드시는 분들 계시고 매일매일 아마 확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기존에 이용하셨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를 하시겠지만, 이 관련해서 이용 관리를 좀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수정할 내용을 정리한 후 최종 심의를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명자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정재목 부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정재목 부위원장께서 정회시간에 계수조정한 내용을 설명하신 것과 같이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 삭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의장께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