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당일 의사일정은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 금양 투자선도지구 부지매입 외 5건 총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사시간 확보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그럼 의안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 금양 투자선도지구 부지 매입(군수제출) 2.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쌍책 힐링 글램핑 캠핑장 조성사업(군수제출) 3.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 운석충돌구 거점센터 건립사업(군수제출) 4.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대병 119구급지원센터 신축부지 추가 매입(군수제출) 5.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삼가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군수제출) 6.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스마트팜 연계 귀농귀촌단지 조성 부지 매입(군수제출)

재무과장 박수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해당 부서장으로 소개 올리겠습니다. 정순재 미래전략과장, 유성경 관광진흥과장, 서문병관 안전총괄과장, 최규진 상하수도과장, 이재숙 농정과장, 김진태 재산관리계장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아침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지 확인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기부터는 부의안건에 대한 대상지를 상임위 개최 이전 일에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일정을 잡아 사전에 현장을 둘러볼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방문된 것은 양해 말씀드립니다. 지난 2월 임시회에 이어 금번 271회 임시회와 함께 2023년도도 1분기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 군정을 걱정해 주시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시 집행부에서 심의받고자 제출된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합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할 안건은 총 6건입니다. 이들 6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안이유, 주요내용, 추진계획, 부서의견 순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 건별 위치도, 조감도, 비용추계서, 재원조달방안 등은 지면으로 보고를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외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이 상세하게 의원님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2호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 금양 투자선도지구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대병 119구급지원센터 신축부지 추가 매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변경이 되면서 추가로 360제곱미터! 그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평수로 108평 정도 된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108평 되는데 추가로 지금 들어가는 금액이 한 6,000만원?

예.

그리고 뒤에 지적도를 보니까 참, 이게 아까 2017년도에 샀다 했습니까?

19년도요.

그래 매입을 하면서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 지주가 안 팔라 했는가?

제가 와서 알아본 바로는 지역주민들이 토지에 대한 보상협의의 어려움이 있었고, 이제 긴급하게 소방서에서도 소방서 건축계획에 따른 사업은 바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주민들하고 협의기간이 짧아서 추가 확보가 원만하게 해결을 못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모형도 보면, 이 땅 모형도 이상하게 지금 되어 있고.

예예.

지금 만약 108평 이 부분을 수용하게 되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예. 지금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3필지 추가 매입부분이 지적이 불규칙하다 보니까 소방서 부지의 건축계획을 잡다 보면 이제 부득이 지적의 불규칙에 따른 없어지는 면적도 많고 들어가는 진입부에 267-3번지 같은 경우에는 긴급출동 시에 가감차선이 원만하지 못함에 따라서 좀 교통에 좀 발표함이 가중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추가로 또 하게 됐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향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용적율 계산해 가지고 건물을 이렇게 지어놨을 때 향후 또 필요한 부분들이 또 될 때 그때는 또 토지를 또 추가로 매입할 수가 있다는 거라.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반영구적으로 써야 되니까!

예.

계속 같이!

예.

만약에 토지 매입할 부분들이 있으면 이번에 조금 더 여유있게 해 가지고 다음 향후 또 어떤 부분들이 필요로 할 때 또 쓰면 되는데 너무 또 타이트하게 진행하는 거 아닌가 그리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추가 요청에 따른 부분 때문에 이제 건축계획에 지금은 이제 소방서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니 지금 이리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에 더 확보하고 나서 소방서를 앉히고 나면 증축이나 그런 부분들은 뭐 더,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도록 사전에 조금 조율을, 통화는 한번 하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토지를 매입을 할 때는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때그때 자꾸 이렇게 변경이 되면.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변경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잘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스마트팜 연계 귀농귀촌단지 조성 부지 매입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 스마트 귀농귀촌단지는 우리 합천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구가 부족하고 하니까 어떻게든지 인구 유치를 위해서 스마트팜단지라든지 이런 걸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 이렇게 스마트팜을 추진하기 위해서 좀 특색있는 게, 특색있는 기획을 한 그런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련 공모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은 최소 규모 5헥터 이상이고 규모는 200억 사업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 단위는 당초 계획했다가 올해는 유보됐는데 그걸 했던 게 1헥터에서 2헥터 정도 규모에 그런 걸 또 추진하다가 예산 여건상 이제 잠시 보류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청년농업인 경영실습농장이라고 이것은 더 좀 약간의 소규모의 어떤 스마트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생각이, 물론 농식품부 그 5헥터 규모도 좋지만 차츰차츰 규모를 좀 적은 규모로 시작해서 그 효용성을 보고 늘리려고 한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귀농귀촌단지를 조성을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면, 우리 군만의 이런 게 있으면 우리군이 귀농귀촌단지가 조금 미흡하더라도 지금 현재 귀농귀촌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걸 충분히 수용을 할 수 있을 건데, 지금 현재 귀농귀촌단지는 각 지자체마다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예.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우리 재정도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은데 이렇게 막연하게 우리 군만의 특색을, 과장님이 설명하면서 특별히 “다른 군은 이런 걸 했지만 우리 군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땅을 사고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 그런 걸 내가 묻습니다.

아! 예. 좋은 말씀이고요. 이제 스마트팜이라는 게 아주 이제 요즘 뭐 그런 단계들도 있습니다. 스마트팜 단계들도. 저희들 이번에 농업연구시설에 지은 것은 600평 정도 되는 규모인데도 시설투자비 한 20억 정도 투입이 됐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 농가에서 그렇게 많은 첨단 어떤 기자재를 투입해서 하는 거는 좀 사실상 무리가 따른다 싶어서 저희들은 우리 지역에 맞는 스마트팜! 그러니까 거기서 청년농업인들이 실습을 해 가지고 독립을 했을 때 그만한 규모를 지을 수 있게!

과장님! 청년농업인들이 누가 들어 옵니까? 들어올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귀농귀촌단지를 연계한다든지, 지금 밀양 같은 데는 대규모 스마트팜단지를 조성해서 교육생을 배출시키고 있습니다. 1년에 한 40명씩 배출시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원하는 지역에 가서 그걸, 또 농업에 종사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 과장님이 얘기하는 거는 타 지자체에 그런 거 해 놓은 거, 그런 걸 벤치마킹하고 또 막연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가지고. 규모를 따지는 게 아니고, 이것보다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이것보다 더 작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 군만의 해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해 보라 이말입니다. 한 개라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에 맞는 어떤 스마트팜의 어떤 예를 들어서 1, 2, 3단계가 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뭐가 맞는데?

그러니까 현장의 농가들이 청년농업인들이 실제로 이렇게 온실을 지어서 할 수 있는 그 정도 규모로 스마트팜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각 지자체마다 사실은 다 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이 땅은 지금 현재 이리 보면 땅 주인이 한 사람이 매입하기가 좋고 또 땅도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이 매입하는 거 이걸로써 끝나지는 않잖아요?그죠! 땅을 매입하고 나면 또 뭐 청년 귀농귀촌할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에 또 부대시설이 따라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 시설 하면 하우스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동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그런 걸 갖다가 좀 공모사업을, 지금까지 진행한 공모사업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될 것도 있는데 그래 이런 땅을 사면서, 앞으로는 이런 땅을 사면서도 이것보다 더 부족할 수도 있다! 이거면 충분하다! 뭐 우리 군만의, 다른 시군에서는 귀농귀촌단지를 해서 이렇게 해서 정착을 시키고 안정화를 시키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군은 이 땅을 사면 이런 특색이 있어 가지고 이것보다 더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 이럴 때 조금 이리 해야 되는데, 너무 땅만 보고 막연히 한 것 같아 가지고 조금 아쉬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제일 초기에 영농을 하려고 들어오는 특히 청년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이, 사실 농업에는 초기 투자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군만의, 우리 군만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군이 조금 준비가 미흡해도 우리 군으로 오는데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지자체마다 다 하니까! 우리 군은 괜히 따라 장 가는 그런 어떤 전례를 밟으면 조금 힘들지 않겠나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설명대로 이 땅을 먼저 사놔야 만약 이런 게 된다면 그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래 우리 군만의 귀농귀촌단지는 아니고 각 지자체마다 귀농귀촌단지가 다 있으니까 성공하기가 참 힘들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귀농귀촌단지 지자체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연계한 스마트팜을 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여건을 살려서 그 귀농귀촌단지 하고 연계한 그런 스마트팜을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스마트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 금양 투자선도지구 부지 매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금양 투자선도지구 부지 매입 같은 경우는 그 땅이 15만3,000평 정도 된다 그지요?

15만4,000평 조금 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이게 아까 설명했던 그, 파란색 안에 그 부지가 다 그리 된다는 얘깁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지만?

예예.

이 부지 내에 지금 유치하고 싶은 아까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베이스센터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연계가 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 땅 주인들은 뭐라 합니까?

전체 14필지 중에 10필지에 사람 수로는 5명이 되는데요. 이 분들은 저희들이 구두로 했을 때 팔 의향이 있느냐 확인한 결과 그 분들은 의향이 있는 걸로 조사가 됐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보상을 줄 수 있는게 감정평가액밖에는 할 수 없다는 부분도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본인들이 혹시 요구하는 금액,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행을 하다가 본인이 또 받고 싶은 금액보다도 우리가 공시지가 여러 가지 어떤 감정을 해 가지고 그 금액이 안 맞다면 추진하기도 또 힘들잖아요? 이게 사전에 또 얘기가 없었으니까.

이번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 부분을 승인을 해 주시면 다음번 추경때 예산을 계상하고, 그 다음에 면적 기준으로 30프로, 또 금액 기준으로 30프로 정도는 증감이, 그 안에 기준으로 되면 증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이제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이 부지가 필요하다!

예. 맞습니다. 이때까지 저희들한테 부지 관련해 가지고 알선을 해 달라고 오는데 사실 저희들 부지를 닦아놓고 바로 들어 갈 수 있는 부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래 갖고는 어느 세월에 저희들이 기업 유치를 하겠냐 그런 생각까지 도달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질의를 하고 망설여지느냐 하면 이 넓은 땅을 사가지고 어느 한 목, 나름대로는 충분한 어떤 사업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부지에는 어떤 업체가 들어와야 되고, 어떻게 향후 진행할 거라는 나름대로 어떤 그림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생각대로 다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차선책으로 우리가 처음에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했는데 그게 안됐을 때 또 이 부지를 사놓고 놀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다른 용도로 어떻게 전용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서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막연하게 그냥 부지 사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해 가지고 안됐을 때 또 그걸 묵혀두고 한참 또 방치를 한다든가! 이리 되면 손실이 아닌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지 구입목적에도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 안에는 변전소 이전 건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의견이 없을 테고요. 데이터센터 백업센터 유치 건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그 업체하고 사실 접촉을 하고 있고, 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같은 경우는 그 부분도 지금 다른 데서 문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예.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액이 보니까 지장물 보상금이 1억 있던데요?

그것은 안에 묘지나 이런 부분, 지하수, 관정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포함해서 좀 뭉텅거려서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묘지 그것은 수용하기가 억수로 힘들 건데.

안 되면 빼버려야지요.

예?

안 되면 빼버려야지요. 꼭 필요한 부지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묘지가 제법.

저 위쪽에 그, 아직 현황파악을 다 하지는 못했는데요. 그쪽이 경사도가 제법 좀 센 부분이라서 저쪽 위에, 언덕 쪽에까지는 못 올라가봤는데요. 오늘 한번 파악을.

아직 파악이 싹 다 다 안됐네요?

예예.

묘지 그것은 지금 수용하기 힘들 건데. 잘 안 해 주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만약에 데이터센터를 유치를 못하게 되는 것 같으면, 변전소 이전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만 여기 금양에 변전소를 저리 가져가려고 하면 금양에 사람들도 완전히 뭐 환영할 건데 저쪽에 사람들이, 데이터센터가 올 때 변전소도 오고 수소도 오고 하면 그때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여기에 땅을 사가지고 데이터센터가 안오고 변전소만 이렇게 이용한다면 상당히 힘이 들텐데 데이터센터를 그래 지금 현재 한번 접촉을 해 본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한번 접촉을 했고요.

했어요?

예. 이번 4일에도 다시 서울에 2차 접촉 때문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데이터센터가 오려고 그러면 굳이 땅이 먼저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선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이게 사실 지금 당장 시작을 해도 착공을 하는게 한 3년쯤 걸립니다. 걸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요가 있을 때 바로 좀 할 수 있도록 부지를 먼저 사들이는 게 맞습니다.

그래 이제 모든 게 인구도 감소를 하고 지자체 수입도 좀 부족하고 하니까 데이터센터 이런 것도 하나 유치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세수도 늘어나고 인구도 늘어날텐데 그런 게 우리 군만이 하라고 딱 정해진 거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아닌데 그래, 순전히 이 땅을 사는 목적은 지금 현재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사는 걸로 지금 인식이 되는데 맞습니까?

일단 저희들 목표가, 기본적인 목표는 데이터백업센터를 합천에 가져오는 게 우선적인 목표고요.

그게 목표입니까? 이 땅의 구입 목표가 그겁니까?

예.

어쨌든 땅을 구입을 해 가지고 그게 잘 안됐을 때는 이 땅을 또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땅을 사는데 지금 현재 실거래되는 가격이라든지 모든 땅 쓸모라든지 이런 걸 봐서 좀 비싸다! 싸다! 그런 견해가 있어요?

조금 뭐,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계상한 거는 탁상감정가라고 해 놨는데 이게 이제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공인감정사 의뢰를 해 가지고 주지 내놓은 건데요. 조금은 약하다는 생각은 들기는 듭니다. 좀 싸다는 느낌! 일반 민간인들이 살 때는 이 금액에 주변에 사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감정가 이상은 어떻게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데이터센터를 하나 유치하면 대략, 우리가 15만4,000평이라고 얘기했는데 데이터센터를 하나하게 되는 것 같으면 15만4,000평이 충분합니까? 부족합니까?

저희들 이 전략관련 산업이 데이터센터하고 지금 들어가는 게 데이터센터, 변전소, 발전소가 들어가는데, 이게 세 가지 다 국가전략산업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기밀유지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데이터센터에, 지금 수도권 집중되어 있는 게 저희들한테 내려오면 이 데이터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이 한 100명 이상은 되기는 됩니다. 사업비는 거의 뭐 1조 가까이, 규모에 따라서 틀리는데, 1조 가까이 들어가지만 저희들한테 지방세수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는 게 참 많은 게 어떤 부분이 많이 떨어지느냐 하면 데이터센터에 쓰는 전기는.

과장님! 잠깐 말을 끊어서 미안한데요. 지금 현재 데이터센터라든지 변전소라든지 수소 발전 이런 게 전부 다 사람들한테 상당히 좀 힘드는 그런 분야거든요. 변전소도 마찬가지고, 데이터센터 이것도 지금 현재 이런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오게 되는 것 같으면 전자파가 꽤 많거든요. 많아가지고 이걸 만약에 꼭 유치를 하게 된다고 확정이 되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것보다 땅을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지역에 사람들도 보호를 하고 이게 향후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갖춰진다는 아무 말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메가와트짜리 한 개를 설치할 때 사실은 자기들 필요한 면적은 한 3,000평 정도 밖에 필요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차후 확장가능성이나 주변 울타리 경계부분을 위해서 데이터센터는.

충분하다는 말입니까?

예. 충분하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쌍책 힐링글램핑 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에 가서 현장도 보고 했는데 조금, 이 부분 지금 현재 지주가 받고자 하는 금액이 따로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감정평가 나오는 대로 매매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매입비라 해가지고 지금 평당 42만1,000원이 잡혀 있다고!

예.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 지주는 모릅니까?

지주한테 금액을 정확하게 이리 얘기를 하고 한 거는 아니고 팔 의사가 있는 걸로 이리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팔 의사가 있나 없나 할 때는 대충 “얼마 줄 건데” 정도 돼야 의사를 표현하는 거지 “무조건 팔게” 소리를 하는 거는 아니거든.

예. 저희 행정에서 보통 매입을 할 때는 감정 나오는 대로밖에 못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 잡혀 있는 게 2억이 탁상가입니까?

예. 가감정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생각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42만1,000원 정도 이리 잡혀 있는데, 현재 금액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감정해 가지고 한 20만원이나 하면 팔겠어요? 그래도 팔 건가?

일단은 가감정에서 이 정도 나왔으면 실제 감정하더라도 금액이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 좀 낮거나 높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뭐 반토막이 나고 그런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은 알고 있다 그지요? 그 사람은.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그분을 딱 이렇게 접촉한 거는 쌍책면에서 접촉을 했습니다.

접촉한 거는 아니라도 땅을 대충 얼마 정도 지금 시세가 하고 어떻게 될 거다 대충 그, 그 사람 이거 모르고 무조건 팔라 하겠어요?

예. 대략적인 금액은 알고.

그래! 그 얘기라. 저는 여러 가지 어떤 팔고 사고 떠나서, 현실적으로 접근해 볼 때 우리가 가서 여러 가지 어떤 그 글램핑장 보고 뒤쪽에 있는 부지도 보고 다 보고 왔는데, 과연 그러면 이게 또 5억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소득이 얼마나 오를 것인가? 이거 100프로 군비로 들어가야 되니까!

예. 일단은 소득에 대해서는 딱 캠핑장만의 소득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보다 지금 일단 여기 합천박물관 마을힐링센터와 같이 어차피 연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센터하고 캠핑장하고 같이 연계를 하는 소득을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아까 제가 잠깐 현장에서 설명 드렸지만 대략 작년 9월에서 12월 사이에 온 팀들이 약 35팀 정도 캠핑사이트를 사용하고 보통 평일에는 캠핑장 사용이 많이는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고. 주말 기준으로 해서 치면 그래도 이제 적게 온 거는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부대시설이랑 같이 조성이 되면 더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힐링센터, 쌍책에서 상당히 또 나름대로는 운영을 잘하고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인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추가로 부지매입을 해 가지고 5억을 투자를 하고 지금 이책권역 거기서도 지금 추가로 3억인가 얼마인가 더 지금 해 내라 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고민스럽습니다. 고민스럽고, 하도 투자를 해 가지고 시너지효과를 봐가지고 활성화되는 쪽으로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워낙 각 읍면에 있는 그 센터들이 운영이 잘 안 되다보니까 전부 다, 한마디로 돈 먹는 하마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고민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여기가 어린이시설이 들어온다고 하시는 것 같던데 어떤 시설이 들어 옵니까?

예. 일단은 거기 약간의 물길! 물길 조성을 해서 캠핑장의 부대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캠핑사이트,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거는 6개 사이트인데 5개 사이트 정도 더 조성을 하고 캠핑장에 대한 관리동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길쭉하니 좁기도 좁고 이게 가능합니까?

처음에 현장에 있을 때 부분이 저쪽 안으로 들어가면 좀 넓어서 안쪽으로 사이트를 만들고 좁은 쪽을 물길을 만드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길을 만들어서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단 현재 캠핑사이트를 6개를 만들어져 있는 거를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킨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넓은 데 거기 보기는 봤는데 그래도 생각만큼 그렇게 넓지도 않고 거기 5대를 더 넣는다는 그건 불가능할 것 같은데, 되려나?

사이트는 그렇게 폭을 많이 차지를 안해서 전체적으로 안쪽으로 가면 또 조금 부지가 나옵니다. 나와서 앞쪽에는 물길 내고 관리동 넣고 사이트 넣고 이제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 운석충돌구 거점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전부터 고생이 많네요. 이걸 운석충돌구에 대한 전시미디어 연출홍보센터를 짓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에 필요한, 어떤 앞으로 진행되어야 될 운영에 필요한 논의의 장이 필요해서 이걸 짓는 겁니까?

일단 2개 다를 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선에 이제, 아까 잠깐 설명 드렸는데, 합천 운석충돌구 20년도 12월에 있다고 많이 이리 이야기되지만 지금 막상 오면 저희가 어떤 장소에 가서 뭘 보여주거나 안내할 수 있는 데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질연구원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좀 전시도 하고 홍보관 개념으로 하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중하고 초계면에 주민들 이리 합해서 추진위원회 겸 그런 사무실도 만들고, 저희 안내할 수 있는 사무실도 들어가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적중면에 초계면에 있는 사람들, 주민들이 함께 해 가지고 앞으로 운석충돌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조그마한 시설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데, 우리 합천군에서는 지금 현재 초계 적중이 굉장히 분지도 넓고 또 운석충돌구에 대한 꿈을 꾸는 것도 상당히 방대하잖아요?

예.

방대한데 그 방대한 걸 갖다가 다 이렇게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 공간 갖고는 조금 운석충돌구가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되어서 계속 관광지가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 공간 가지고 모자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공간은, 지금 이렇게 뭐 59억인가 이렇게 방대하게 짓지 말고 운석충돌구에 조그마하게 우선 지역주민들 이렇게 논의공간하고 우선 우리 합천군에서 어떻게 지금, 지금까지 모아놓은 것 있잖아요? 그것 정도만 이렇게 전시하는 공간으로 하고 조금 더 자리 잡았을 때 운석충돌구를 미디어센터라든지 연출할 수 있는 거는 이것보다 조금 더 커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9억이란 거 이걸 갖다가 이렇게 크게 하지 말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합천군에서 지금 운석충돌구를 한다고 지금 확보해 놓은 자료라든지 그런 거, 지역주민들 논의할 수 있는 장만큼만 하고 그게 논의되어 가지고 크게 이렇게 합천군에서. 운석충돌구는 아마 뭐 미국 말고 세계적으로 여기가 처음이잖아요? 그렇게 방대하게 갈 것 같으면 이것은 적다! 그래서 조금 더 크게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홍보관의 그런 개념도 있기 때문에 일단 외부에서 오거나 사람들이 왔을 때 우선은 보여 주는 그런 것도 조금 시설이 필요하고요. 일단은 앞으로 저희가 기본용역을 올해 10월 18일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기본용역에서 앞으로 해 나갈 거는 용역에 포함되어 가지고 과학관이나 나중에 전망대나 이런 부분들이 차근차근 하나하나 들어갈텐데 우선 거기까지도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어서 그 전까지는 이 거점센터가 역할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VR이나 이런 약간의 그런 것도 넣기 때문에 이제 예산이 그 정도 된다고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향후 조금 더 커지면 이 공간 가지고는 적을 상 싶으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지금까지 자료 축적해 놓은 거 전시할 수 있는 공간,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우리 합천군민들이 합천운석충돌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여론 수렴하는 공간 외에는 좀 투자를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입니다. 저는. 좀 더 크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적인 운석충돌구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있습니까?

예. 중국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운석충돌구에 대한 어떤 소중함, 귀중함, 앞으로 미래발전적인 어떤 그런 생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 다 막연하게 생각하거든요. 막연하게! 이 부분들을 깨줘야 되는데, 실례로 “뜬구름 잡기다” 이런 얘기도 나오듯이! 그럼 예를 들어서 미국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중국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 의원들이 한번 봐야 돼요. 봐가지고 거기는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전시를 하고 이리 돼야 되지. 계속 종이 한 장만 내놓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것은 아니다 이거지. 왜냐하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 같으면 개척하면서 나가는 부분도 되겠지만 벌써 미국이나 중국 같은 데는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을 모을 수 있고 끌 수 있고 메리트를 가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냥 운석충돌구 나오면 머리가 충돌될 것 같애. 계속!정신이! 이걸 안 풀어주면 계속 막연하다니까! 우리가 의지가 이렇게 막연하고 이렇는데 그럼 일반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일 문제는 지역, 지금 초계면이나 적중면에 있는 주민들이 “아! 이거 진짜 소중한 거다! 이거 진짜 이 운석충돌구가 한번 해볼만 하다” 이런 지역민들의 어떤 협의가 먼저 필요로 하다! 건물만 덜렁 지어놔놓고 동부권 발전? 동부권 발전은 무슨 동부권 발전이라! 초계면 건물 하나 생기는 거지.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이걸 좀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하고, 아까도 농담삼아 얘기했지만, 우리는 바닥 콘크리트만 치고 우리 세대 죽고 나서 다음 세대에 해도 된다는 얘기라! 설계부터 ! 절대! 5만년을 기다린 그 운석충돌구를 우리 짧은 몇 년 안에 다 해내야겠다 이것은 잘못된 거라. 역사적인 홍보물을 만들고 후세, 몇 백 년 후에도 참 이거 멋있게 잘했다 하는 소리 들으려면 진짜 고민 많이 해 가지고 천천히 가야 돼. 천천히! 보면 우리 의원님들도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우리도 확신이 안서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래 이것 만들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 책임은 아닙니다만 좀더 집행부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 먼저 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가서 보고 공부하고 아! 이렇게 하면 좋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로 하다! 또 지금 현재 뭐 홍보관부분들도, 신명기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 돈을 지금 이렇게 59억이죠? 이리 쓰는 부분들도, 돈이 뭐 전부 다 세금 아닙니까? 딱 컴팩트하게 필요한 부분만 짓고! 다음에 또 고민하고! 향후 이렇게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 최대한 여러 가지 어떤 군비 들어가는 부분 아껴가지고 농사짓는 사람 많이 혜택을 줘가지고 좀 이렇게 소득사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향후 투입이 되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님께서도 노파심에서도 걱정되는 그런 부분들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홍보관을 만들고 전시관을 만들고 또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설사를 투입하고 이런 부분들은 좋아요. 좋은데 지금 상태 같으면 우리가 을이 되어 가지고 끌려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나는 우리가 그동안에 용역을 주고, 3억! 1억! 계속 줘왔는데 책자 이거 만들어낸 이게 끝이고! 중요한 거는 자기들이 보관한다 하고! 또 코어는 우리 군비로 안뚫었다 하고! 그래 나는 제일 궁금한 게, 코어 그것도 자기 거라요. 그 나온 것! 그럼 전시하는데, 한 달 전시하는데 돈 얼마 내놔라 하면 줘야 될 거고! 속된 말로. 그럼 합천군민이 눈으로 직접, 판 그 운석충돌에 대한 지질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료가! 그럼 당신들이 어떤 지점에 코어를 뚫어 가지고 파니까 이게 나오더라 하면 그 옆에 파자는 얘기라. 카메라 딱 설치해 가지고.

예. 그것은 앞으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게 정확하게 돼야 진행이 되는 거지. 진짜 제일 급선무가 그겁니다. 자기가 코어 팠던 자리 옆에 파가지고 그 증거자료를 우리가 가지고 전시를 하자는 얘깁니다. 자기 것 말고.

예.

그렇지! 그게 안 되면 전시실이 필요 없어요. 그럼 자기들 물건 어디서 가져온 지도 모르고 내놔가지고 이거 전시를 해 가지고 홍보를 한다? 우리가 확인이 안 되는데! 이상입니다.

예. 신명기위원님 질의하실?

나중에 토론시간에.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삼가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금양 데이터센터 그것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잠깐만요. 원활한 토론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