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호 의원 발언

의사팀장왕영범입니다. 오늘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위원장선임의건과간사선임의건을비롯하여의원발의안건인양평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9건으로총11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황선호위원님을추천합니다.

존경하는송진욱위원님을추천합니다.

수석전문위원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2023-28호양평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3년3월16일최영보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3월30일제29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공영주차장의요금체계를개선하고국가유공자감면적용범위를확대하여사용편익을제공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자구정정을좀요청을드릴게있습니다. 부의안건책자9쪽에보시면양평군주차장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에서양평군이두번반복되어서앞부분의양평군을삭제하도록자구정정요청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2023-29호양평군해병대전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3년3월16일송진욱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받아3월30일제29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역사회의재난복구및구호등봉사활동에참여하고있는양평군해병대전우회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재난복구와구호등위험성이높은활동을하는단체로서공익적차원에서의지원은필요하다사료되나봉사활동에참여하고있는임의단체등에대한형평성등을고려할때의원님들의심도있는논의가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2023-30호양평군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3년3월16일여현정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3월30일제29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적장애인에도해당되지않는경계선에해당하는사회적응이어려운군민들에게일상생활및사회생활과직업생활등생애주기별평생교육을체계적으로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여경계선지능인들의자립과사회참여를촉진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자구정정을요청드리겠습니다. 먼저,45페이지,안제2조제1호중‘어려움을겪어이에대한’을‘어려움을겪는자에대하여’로자구정정하고,안제2조제2호에‘시민참여교육’을‘군민참여교육’으로자구정정요청드립니다. 다음,46쪽에안제4조에‘재정적지원을받지못한경계선지능인’을‘재정적지원을받지못하는경계선지능인’으로,안제6조제2항제4호에‘시와관련’을‘군과관련’으로,47쪽,안제7조제2항제6호에‘군,관련’을‘군과관련’으로자구정정을요청합니다.

수석전문위원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2023-31호양평군주민참여형어린이놀이터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3년3월16일여현정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3월30일제29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일률적으로정형화및규격화된놀이터에서탈피하여어린이,주민,전문가등의상호소통을통한주민참여형놀이공간을조성하여어린꿈나무들이마음껏뛰놀며상상력과창의력을배양할수있는놀이터를조성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먼저,자구정정요청드립니다. 61쪽,안제2조1호중에‘양평군수(이하“군수”라한다)이공공의목적으로’를‘양평군수(이하“군수”라한다)가’로그리고64쪽보시면안제7조제4항중‘주민참여형놀이터조성’을‘주민참여형어린이놀이터’로,다음,안제8조중에‘군수는제5조에따라’를‘군수는제6조에따라’로자구정정요청합니다. 다음,65쪽부칙입니다. ‘이조례는공포일로부터시행한다.’를‘이조례를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로자구정정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2023-32호양평군내수면어업및낚시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3년3월16일지민희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3월30일제29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수산자원의보호를기반으로내수면어업과낚시터업을육성하기위하여체계적인지원근거를마련하여건전한낚시문화를조성,장려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2023-33호양평군농업인의날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3년3월16일지민희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3월30일제29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법정기념일인11월11일농업인의날에우리군농업인행사와시상을통해농업인으로서의긍지와자부심을고취시켜화합과발전의계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2023-34호양평군축산업육성및발전에관한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3년3월16일지민희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3월30일제29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축산업이나아갈방향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하고축산업및축산관련산업에종사하는사람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하여축산업육성과발전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오혜자위원입니다. 여기보면비용추계서가있습니다. 127페이지에이지금비용추계서는현존해서지금계속해서지원해주고있는거죠?

금년도본예산에편성된...하고추경까지포함된금액입니다. 매년똑같이이렇게저희가예산편성하고있는것에지원근거를마련하기위해서한거고요,비용추계서는매년반영되고있는사항입니다.

예,그런데이게5년동안추계해놓은게증가되는거없이똑같이하셨네요? 이게물가반영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감안을안하신부분인가요?

그게이제수요가저희가이제매년축산농가들이약간줄어드는경향도있고,지금많이축산농가가2010년도에비해서거의한우농가는50%이상감소가됐거든요. 그래서제생각에는이정도면충분하다고생각해서했는데요,향후에만약에더필요하다그러면위원님들한테사전보고드리고추진토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2023-35호양평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3년3월16일오혜자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3월30일제29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농업인등의경쟁력확보와농업소득증대를위하여설치된기금으로그존속기한이2023년12월31일로도래함에따라원활한목적사업을수행하기위해기금의존속기한을2028년12월31일로연장하고지원대상사업의내용을구체화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2023-36호양평군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3년3월16일오혜자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3월30일제29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12월군포의한아파트에서대형화재로11명의사상자가발생하였으며,그원인이아파트내의대피구역인옥상의피난로표시를찾지못하여다수의사상자가옥상대피문앞에서질식사한사례가있어이를예방하기위해공동주택지원사업항목에옥상출입문자동개폐장치와피난유도선등각종피난구조설비의설치및보수·정비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하여군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