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3월 16일 우리 대전시가 160만 평 규모의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실현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딘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해서 부위원장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병철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우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는 우주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조례안 제4조에는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우주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는 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을 정하고 조례안 제6조에는 우주산업 육성사업의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우주산업 발전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는 대전광역시 우주산업 발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실무적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우주산업 발전협의회 실무단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우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인기입니다. 대전광역시 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3년 3월 23일 이병철 의원님 외 열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3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병철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병철 의원 외 열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의 역할을 다하였으므로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활섭, 이병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활섭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송활섭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데이터산업육성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대전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데이터 이용 편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데이터 산업 활성화 및 이용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조례 체계의 수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대전광역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 조례」에서 「대전광역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는 데이터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는 데이터 산업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는 대전광역시 데이터산업육성위원회를 설치하되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심의사항을 「대전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데이터의 생산 활성화와 데이터를 활용한 정보분석 지원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고 조례안 제9조에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지원에 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는 대전광역시 빅데이터 오픈랩의 설치와 운영의 근거를 정하였고 조례안 제11조에는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데이터 산업의 진흥 및 이용촉진을 통한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법률의 체계에 맞게 조례의 체계, 제명을 변경하였고 데이터 산업진흥에 필요한 내용을 새롭게 전부 개정한 사안으로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인기입니다. 대전광역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3월 17일 송활섭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활섭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3월 31일이지요.

아직 안 했습니다.

그것은 행정적인, 이건 전략사업추진실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이 본 의원을 겁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고 오픈랩을 시작하기 위해서 사전에 하는 것이고 지금 보면 행안부나 과학기술통신 부문에서 데이터 기반 과학진흥산업 활성화와 비슷해요. 그런데 위원회가 위원장이나 당연직 아니면 위원들로 구성된 부분이 중복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런 것을 전부개정한 건데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그것하고는 전혀. 답변이 되겠습니까?

오픈랩 신설조항에 보면 3월 개소 전에 시민이 이용하고 시설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을 전부개정한 것인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심의내용 자체가 전체적으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인 운영과 내실 있는 심의를, 이원화됐던 부분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전부개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훌륭하신 송대윤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빅데이터의 활용이라든가 도시가 발전하거나 미래가 발전하게 되면 데이터의 중요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 위원도 작년부터 데이터의 효용성을 갖기 위해서 통합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송활섭 의원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데이터산업육성위원회 그리고 데이터생산자가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생산자라고 하는 분들은 어떤 분을 지칭하는 건지 혹시 아세요?

데이터생산자는 전체 데이터의 모집자라고 보면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어디, 어떤 기관이나 어디가 있을까요, 기업이라든가, 그런 건가요?

대전시 내에 있는 여러 가지 기반산업에 데이터 산업을 중심적으로 하는 부분을 대전시에서 하나로 다 끌어모아서, 포집해서 그분들한테 양질의 데이터를 재공급하는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이 있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데이터생산자라는 게 카드사를 비롯해서 교통에 관련된 정보수집하는 업체나 기관을 뜻하는 거지요?

지금 송 의원님도 답변하셨지만 맞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7조 데이터의 생산 활성화에 보면, 제2항에 보면 “시장은 데이터생산자에게 데이터 생산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간업체에 이런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시장이 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한다는 것은 시 자체적으로 기반산업이 정리가 되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민간한테,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민간 데이터생산업체가 있으면 위탁을 줄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데이터생산자는 포집하거나 정보를 다 취합해서 대전시에 비용을 받고 데이터를 팔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지금 포집을 해서 사고 있지요. 그런데 데이터생산자에게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해 버리면 언제든지 저희가 기업을 선정해서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은 그렇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면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도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데이터 생산·가공·유통·활용 이 모든 산업 분야에 저희가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 육성이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데이터를 모집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저희가 비용을 주고 활용하는 것까지만 생각했는데 아주 좋게, 저희 쪽에서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지원하고 또 우리에게 맞는 데이터를 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그런 조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질의 감사드립니다.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활섭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제출 일반안건인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 5. 대전산업단지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6. 전략사업추진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7. 재단법인 대전디자인진흥원 정관 일부개정 보고 8. 재단법인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정관 일부개정 보고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전략사업추진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정관 일부개정 보고까지 6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공공시설과 산업인프라를 개선하여 경영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을 위하여 목적의 규정에 지원사항을 추가하였고 산업단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였으며 입주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위탁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3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금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전 디자인 워킹그룹, 반도체 공정 기반 나노메디컬 기술상용화 지원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대전디자인진흥원, 나노종합기술원 등 5개 기관에 24억 1,2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산업단지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산업단지 관리 위탁기간이 2023년 4월 3일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항으로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조례」 제6조 및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년간 산업단지 관리 경험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여 관리·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각종 산업단지 민원 업무 신속 처리 등 산업단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위탁대상 사무의 범위는 산업단지 관리, 입주계약, 공장 등록 등 관리위탁 사무와 입주기업과 외부기관 간 네크워킹 지원 업무,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 방지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업무입니다. 민간위탁 하려는 기관은 대전시 대전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위탁기간은 2023년 4월 4일부터 2026년 4월 3일까지 3년이고 소요예산은 1억 5,526만 원입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금번 보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상호 간 협력사항에 대하여 체결한 협약을 보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전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등 총 8건의 업무협약 체결사항입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대전디자인진흥원 정관 일부개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제정에 따라 원장 및 임원의 임기를 시장과 일치시키기 위해 정관 제8조의 내용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임원의 임기종료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정관 일부개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당연직 이사에 정보통신기술인사를 참여시키고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시행에 따라 원장과 선임직 임원의 임기를 정비하는 등의 정관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당연직 이사에 정보통신기술인사를 참여시키고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변경하며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서와 회계감사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인기입니다.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 대전산업단지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3건의 안건은 2023년 3월 1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3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대전산업단지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은 새로 신설되는 16조, 17조 아니겠습니까?

예.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근거를 두기 위한 것인데, 그동안 근거가 없어서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대표적인 사례 같은 게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기업 관련 조례나 관련 법에 포괄적인 규정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조례에 세부적인 지원 근거나 사업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했고, 아시겠지만 민선 8기에 굉장히 중요하게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산업단지 500만 평 이상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중 하나가, 국가산단이 지난주에 최종 160만 평이 확보가 됐는데 이 160만 평 외에 우리 시에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할 게 뭐냐면 규모는 작지만 신속하게 산단을 조성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앞으로 이 산단에 대한 지원들이 확대가 돼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산단 개발에 있어서 사업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공공지원금을 일부 지원한다든지, 산단 조성을 했는데 미분양 산단이 발생했을 때 일부 시에서 그것을 매입해서 사업시행사의 위험부담을 낮춰서 더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존에 대전에 대전산단하고 대덕산단이 있는데 지금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산단 500만 평, 또 거기에 플러스알파 관련돼서 새로운 조례가 신설되는 만큼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경제에 활력소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대한 조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출연 동의안 중에 4쪽을 보면 디자인 워킹그룹 관련된 게 나와 있어요. 규모가 한 1억 원 정도의 출연인데 사업내용이 포괄적이고 막연합니다. 구체적으로 1억 원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칭을 대전 디자인 워킹그룹이라고 사업명칭을 해서 조금 죄송한데, 이것은 우리 대전 디자인사업과 관련된,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기획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디자인산업뿐 아니라 바이오든 여러 산업 분야에 대해서 출연기관에서 매년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 찾고 기획하고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그러다 보면 일부 또 용역을 짧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과제에 대해서 기획용역을 짧게 해서 중앙부처에 제공해서 이것에 대한 국비 요청을 할 때는 전문기관의 용역이 필요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획과제용역을 할 때 필요한 비용으로 저희가 주로 쓰는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워킹그룹이 전문가그룹으로 형성돼서 좋게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사전계획이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예, 이것은 이 기획을 해서 당장 무슨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다음 연도 혹은 그다음 연도 국비나 지방비를 확보할 때 저희가 근거로 활용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산업단지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 큰 화재가 한국타이어에 발생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대덕산단이 지금 대전산단하고 똑같이 위탁관리를 한다고 볼 때,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대덕산단도?

대덕산단은 대덕산단관리공단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국타이어, 이번에 대형화재가 났기 때문에, 물론 대전산단도 지난번에도 무슨 화장품 회사에서 크게 불이 났지 않습니까?

예.

불이 났지만 그분들이 지역에, 불이 난 것에서 재산적 피해가 많이 컸지만 책임자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의 생계위협 관련돼서 주변에 대처가 없었다고 이런 우려스러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동의안 6쪽에 표 보면 관리·운영 성과평가 결과가 있어요, 그중에서 재해예방 배점이 100점 만점에 10점밖에 안 돼 있거든요,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만큼 더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하고요. 재해예방관리는 사실 10점 만점에 7점은 높은 점수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재해예방관리 배점을 좀 더 현실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고예방을 위해서 자체 시책을 발굴한다든가 아니면 미비한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더 노력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평가지표로 새롭게 발굴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지표를 조금 더 체계화하고, 아니면 지금 얘기한 안전관리, 재해예방 관련돼서 조금 더 관심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민간위탁 하는 사람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지, 동의안 해놓고서 3년 정도 보통 자기들이 재위탁받아서 하는데 그냥 그때만 벌벌거리지 막상 또 자기들이 위탁받으면 그걸로 끝이고 우리도 관심 없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에서 좀 전적으로 책임감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예, 100% 동의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평가지표를 개선해서 안전 쪽이나 재해예방관리 쪽의 비중을 높여서 수탁기관들이 재해와 안전관리에 더 많은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산업단지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략사업추진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대전디자인진흥원 정관 일부개정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정관 일부개정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