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엄기표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3월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의 일환으로 대중교통 실내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었지만 코로나19는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고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이 증가되면서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여전히 일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타이어 화재로 인해 인근학교 학생들이 분진, 그을림 등 화재 여파에 따른 건강 문제와 교육활동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 학기를 맞아 우리 학생들이 생활하는 여러 가지 교육환경 위험요소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하고 4건의 보고를 청취한 후 2023년 교육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엄기표 기획국장께서는 지난 3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3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본청, 직속기관 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신임 간부공무원입니다. 정흥채 교육국장입니다. (교육국장 정흥채 인사) 이상탁 과학직업정보과장입니다. (과학직업정보과장 이상탁 인사) 다음은 직속기관 신임 기관장입니다. 이상호 대전교육연수원장입니다. (대전교육연수원장 이상호 인사) 강미애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강미애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기표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금선 의원입니다. 대전 교육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이중호 부위원장님, 이한영 위원님, 이효성 위원님, 김민숙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해 열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 저출산 정책 방향에 맞춰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개정하여 다자녀 가정의 교육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호에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을 다자녀 학생으로 규정하여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시교육청에서는 2022학년도부터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셋째 이후의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정부정책 방향에 맞춰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두 자녀로 완화하여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내년도부터는 두 자녀 이상 가정의 학생에게도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다양한 교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것입니다. 대전시교육청의 교육복지정책이 한 단계 더 나아간 정책으로 추진되고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되는 입법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306호 대전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3월 17일 이금선 의원 외 열여덟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이금선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엄기표 기획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금선 의원 외 열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조례안

김민숙 의원입니다. 안전한 교육환경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해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교육감은 매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위원회를 둘 것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연말 발표한 2022년 여성폭력 통계에 따르면 전체 성폭력 범죄 가운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불법촬영과 같은 디지털 성폭력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7년 20.2%에서 2022년도에는 33%로 크게 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책 방향을 담았습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현재 대전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 시책이 보다 강화될 것이고, 특히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되는 입법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305호 대전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17일 김민숙 의원 등 열두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김민숙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정흥채 교육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생현황 보고 궁금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이게 학교에서 발생하는 거다 보니까 아마도 거의 다 아청법에 걸리는 사안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예를 들어 작년 같으면, 2021년 같으면 461건이라고 하는데 사실 적지 않은 건수인데 461건 중에서 아청법에 해당하는 건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아청법에 해당하게 되면 사실 중대범죄로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심각해질 경우인데 아마 학교에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거의 다 아청법에 해당하는 범죄로 들어갈 것 같아서 현황에 대해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저도 보고를 받은 바가 없어서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하고 그리고 대전 학생 수가 사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고 한 7만 명, 8만 명 정도 수준인데 해마다 460건 정도면 사실 굉장히 높은 발생건수라고 생각되거든요. 이 부분이 다른 타 시·도의 인구수에 비해서 많은지 적은지 지금 제가 감이 없어서, 그 부분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전반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타 시·도하고 비교한 자료가 지금 저도 보고가 안 돼서 그것도 같이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궁금한 게 또 있는데 최근에 학폭 관련해서 언론에서 많이 나왔지만 이 부분이 확정판결 나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아마 가해·피해학생 분리하고 할 텐데 가해학생 관련돼서 특히나 이런, 범죄라고 표현할게요, 범죄 가해학생이 되면 일반적인 그냥 단순한 학교폭력이나 이런 것보다 사안이 훨씬 심각하기 때문에 확정판결까지 가서 다투려고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것 같고 훨씬 더 심각하게 다툴 것 같아서 아마 제 생각에는 확정판결 나올 때까지 다른 것보다 훨씬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전지역은 가해학생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계로, 학교에서 사안이 시작이 됐으면 졸업하기 전까지 확정판결이 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이고 졸업한 이후에 판결 나는 것, 추계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확정판결이 대학 가고 난 다음에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학생들은, 사실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가해학생에 대해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인 문제도 그런 부분에서 발생한 거니까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 대전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가해자·피해자 분리시켜서 하는 건 맞는데 그 시기가 대개, 대전은 아직까지 졸업 이후에 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 전에 종결되는 걸로 해서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것도 제가 상황을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해 김민숙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3. 「행정기본법」 및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행정기본법」 및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2023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본법」 및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본법」 제7조의2 신설과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기본법」의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을 반영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조문 중 나이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고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직위사항을 반영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등 5건의 조례 조문 중 “민주시민교육과장”을 “미래생활교육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전교육연수원 야영장의 노후·위험시설물을 개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모험시설 및 숙소 개축, 숲 산책로 조성 등 야영장 현대화사업을 통하여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힐링 공간 조성을 위해 대전교육연수원의 건물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기본법」 및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2023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광열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281호 「행정기본법」 및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283호 2023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본법」 및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13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17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행정기본법」 및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야영수련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굉장히 싫어했었고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야영수련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근본적으로 왜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학생은 아마 극소수일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니까 또 필요하니까 시행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어제 가보고서, 저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 싫어하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숙소 관련된 부분이 옛날에 싫었거든요. 어제 가봤던 숙소보다 제가 예전에 갔던 숙소가 더 낡고 그래서 어제 가봤던 숙소가 상대적으로 더 좋긴 했지만 아마 이번에 사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거니까 할 때 다른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숙소 관련해서, 요즘 학생들은 사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감성을 모르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갔던 것처럼 더 허름하고 더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숙소를 학생들이 더 좋아하고 필요로 할지 아니면 저 같은 학생들은 오히려 완전 그 반대되는 쪽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쪽이 요즘 학생들한테 더 익숙하고 필요할지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서 그런 부분들, 아마 학생분들 생각이나 의견, 그 감성하고 교육청의 감성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면밀하게 살펴주셔서 요즘 학생들이 진짜 원하고 필요로 하는 숙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어제 다녀오고 그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세 곳 다 방문했을 때 저희들 정말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준비 잘해주셔서 여기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시대 흐름에 맞춰서 정말 시설은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제 돌아보면서 느꼈던 것은 물론 시설은 너무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또 수정해야 될 부분은 수정해야 되지만 저는 내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우리 아이들이 갔을 때 안전해야 되고 아이들이 그곳을 다녀왔을 때 얼마큼 마음이 성장해 있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더 크게 하고요. 어제 갔을 때 신입 교장 선생님들 교육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면서 했던 것은 교장 선생님들이 교직에 계시다가 교장 선생님이 되셨을 때 이제는 리더가 되어야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각 학교마다 교장 선생님들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교장 선생님들의 그 짧은 시간의 교육으로 그게 다 충당이 될까 그것도 조금 염려스러웠지만 꾸준한 교육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실을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완벽하게 하셔서, 교장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 마을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에도. 그래서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조금 더 교육을 내면적으로 잘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한말씀하시지요.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야영장, 저희들도 있지만 지금 TF팀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마인드도 최대한 반영해서, 연수원에서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학생들 취향도 물론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하겠고요. 위원장님이 주신 교장 선생님들의 역량 한번 더 고민해서, 지금 안전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많습니다. 학교장으로서 해야 될 것 잘 챙기면서 연수에 충실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열의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실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저소득층, 재능우수 및 체육우수 학생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단위학교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세계시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출연금 3억 원을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이 심의 의결된 후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흥채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282호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3월 13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에 신탄진 화재사고로 인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덕구청에서는 그렇게 해주니까 부탁을 안 하더라고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여력이 된다면 해주십사, 그것은 여력이 되면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지금 이자수입만 바라보고, 이게 이자수입이 없다면 여기에서 메꿔놓고 메꿔놓고 이런 식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자구책, 기부나 교육청 자체적으로 노력할 필요도 있는데, 코로나 상황에 의해서 그런 것을 못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을 찾아보니까 장학재단에서 기탁금 받은 기사도 근래에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보면 기본재산이 51억 정도인데 이 부분에서 여태까지 쌓인 것 중에 출연금이 얼마였고 이자수입은 얼마였고 기탁금은 얼마였고 혹시 대략적으로 그 비율을 알 수 있을까요?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지금 한 51억 정도 되는데요, 기부금이 약 4억 정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약 30억 정도 출연금이 있고요, 약 70% 정도 됩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2021년도와 2022년도에 기부금이 확 줄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2021년, 2022년은 코로나 때문에 어떤 역할도 못 하고, 국제교류나 여러 가지 다 중지됐기 때문에 못 했는데 기탁금은 더 확보해서, 그전에는 12억이라든가 13억까지 모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충해서 학생들한테 많은 이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아까 기탁금 4억 말씀하신 것은 현재 51억 중에서 기탁금,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한 4억인 건가요?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3개 재단이.

그러니까 재단 3개가 통합됐으니까 3개 재단에 대해서 과거 설립부터 지금까지 누적되어 있는 기탁금이 대략 어느 정도 금액인지 그 부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이 4억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4억 3천 이것은 모금 실적입니다, 기부금으로 모은 실적이고 나머지가 이자수입입니다.

작년도 모금실적이 아니고 여태까지 누적실적 전체로 했을 때 4억 3천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지금 기부금이 약 21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30억 정도가 이자수입에서 온 겁니다. 카드라든가, 저희들이 대전교육사랑카드에서 법인카드가 1% 정도 적립되고 개인카드는 0.3%인데 그 적립된 금액이 기부금 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이 지금까지 30억 정도 되고요, 기탁금이 약 21억 정도 됩니다.

누적기탁금, 지금까지 누적된 게 21억 정도인 거고. 관련해서 기탁금을 받기 위해서, 찾아보니까 교육감님이 이사장님이시던데 기탁금을 받기 위해서 관련해서 어떤 활동이나 홍보 같은 것들 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저희 자체에서요?

예.

지금 기업체 쪽에 하든지, 지금까지 기부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교육계에 관심 많은 분들을 위촉해서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전 사항은 잘 모릅니다만 코로나 2년 동안은 거의 확 줄어서, 옛날에 치과 이런 쪽에서 기부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치과의원님들이.

그러면 코로나 상황에서 2021년도, 2022년도 기탁금이 줄었을 테니까 2021년, 2022년 각 해에 기탁금이 얼마씩 들어왔었는지, 이거 자료 찾으면 금방 나올 테니까 바로 준비해서 보내줄 수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나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사실은 이런 장학기금들이 그때 빛을 보고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체육우수 학생이라든지 저소득층 아이들이 이때 장학금이나 그런 것들을 지원받았으면 그래도 엄청 많이 도움이 됐을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각 기관이나 지원해 주는 곳도 찾기가 힘들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실제로 보면 홈페이지에도 행복교육장학재단에 대해서 언급은 되어 있지만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알려서 행복교육장학재단이 필요하다, 우리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이것은 어디에서 지금 담당하고 계시지요? 사실은 행복교육장학재단이 원래 별도로 운영되어야 하는 게 맞지요?

중등교육과에 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재단 자체에서 다른 직원들을 고용해서 운영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지금 인원이 그래서 7급을 하나 요청하면서 그 업무 담당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요청한 상태고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래는.

별도 재단으로 빼서.

재단 자체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이것은 운영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것도 좋은 안인데 현재까지는 우리 부서에서 같이 하면서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커진다면, 기부금이 커지고 여러 가지 금액적으로 커진다면 재단을 별도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기획국장님, 원래 이거 따로 분리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국장입니다. 원래 기금의 규모가 커서 그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이라든지 이것을 가지고 직원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충당된다고 하면 그게 가장 이상적일 텐데요, 현재 이 재단을 시작했을 때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재단이 3개가 합쳐진 겁니다. 처음에는 너무 영세했던 데고요, 이자수입 가지고 직원을 채용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이자수입 가지고 학생들한테 더 지원하는 것이 낫겠다는 취지에서 저희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의 규모가 커지고 또 여유가 있다고 하면 전문직원을 도입해서 그 직원들이 이자수입도 더 적극적으로 늘리고 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재단의 규모가 너무 작다, 그래서 학생들을 지원하는 데 충실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액수가 적으니까 직원을 두고 봉급을 줄 정도의 그런 예산이 안 되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학생들에게 더 도움을 주고 국제교류라든가 저소득층, 체육유공, 메달 따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들에게 지원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분리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저희 자체에서 고생스럽지만 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지면 별도로 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래도 담당이 있어야 그 업무에 조금 더 충실할 수 있는데 이렇게 대체해서, 금액이나 급여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른 분들이 행정적으로 업무를 해야 함에 있어서 이 일을 하면서 더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더 많이 노력하셔서 그렇게 별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리고 어쨌든 행복재단이 세워진 이유이기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홍보도 홈페이지에 하고 있습니다만 더 강화해서 여러 가지 기부금이 많이 적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전교육이 진일보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전광역시교육청의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올려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 중기인력운용 개요, 2. 중기인력운용 전망, 3.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 계획 4.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5. 인건비 현황, 6. 민간위탁계획 순입니다. 1쪽 중기인력운용 개요입니다. 본 계획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5년간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의 사전협의 및 검토결과를 거쳐 시의회에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2쪽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먼저, 행·재정 여건의 주요환경 변동 추이와 변화 예측입니다. 2022년까지 주요환경 변동 추이를 보면 저출산 및 타 시·도 전출로 2018년 대비 2022년 학생 수는 11.31% 감소하였으나 학교 수는 지역개발계획에 따른 학교 신설로 공립학교 수는 3.09% 증가하였고 사립학교는 사립유치원 폐원 등으로 9.5% 감소하였습니다. 2022년까지 인건비 편성 변화, 단위기관별·기능별 인력 변화는 3쪽에서 5쪽까지의 표와 같습니다. 5쪽 향후 주요환경 변화 예측입니다. 유보통합, 늘봄학교 추진 등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인력 증가와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 다양한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기관 신설로 인한 인력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조직운용과 탄력적 인력운용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은 무상급식비, 교육급여지원비 인상 등 교육복지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사업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9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총액인건비 변동 수준과 정부의 교육정책기조 범위 내에서 교육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인력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국정과제와 우리 교육청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수요분석을 통해 인력을 배치하며 유사업무 통·폐합, 기능 축소 등을 반영한 재배치를 병행하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11쪽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2022년 대비 2027년 정원은 50명 증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초등 전일제 교육, 인공지능교육, 2022 개정 교육과정 등 정부 교육정책 반영 인력 증원과 교육감 공약이행사업 및 신설 예정기관 인력수요를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1쪽부터 12쪽까지의 정원관리표와 같습니다. 13쪽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50명의 증원 예상 인원에 대한 학교교육 운영, 교육활동 지원, 교육시설 등 증감내역은 13쪽의 업무기능별 인력 증·감 예상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4, 15쪽의 증원내역과 16, 17쪽 감원내역 등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2023년부터 2027년 총액인건비 편성액과 기준액 현황으로 세부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향후 민간위탁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민간위탁사업은 마을로 찾아가는 초등돌봄교실, 직장어린이집 운영 2개 사업이며 자세한 내용은 20, 21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교육청 2022년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업무협약 체결·해지 현황 보고 책자 3쪽입니다. 2022년 신규 체결한 업무협약은 총 38건으로 본청 24건, 교육지원청 7건, 직속기관 7건입니다. 신규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 간 소통·협력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 업무협약을 5개 구청과 체결하였고 창의융합인재 양성과 교원 디지털 역량강화 및 기후위기 인식 개선 등 미래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자 대전고교학점제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 AI 및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저탄소 식생활 실천 및 ESG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가족의 심리치유, 정서안정 등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 심리상담 지원 업무협약과 마음단단 프로젝트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업무협약 해지 현황 보고입니다. 책자 137쪽입니다. 협약기간의 장기화와 지원금 및 운영방식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협약기관의 요청에 따라 2016년에 체결한 아동친환경 지원사업 업무협약은 해지하고 2022년 12월 1일에 친환경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새롭게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육청은 미래교육을 대비하는 교육혁신, 창의융합형 인재양성,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실적이 미흡하거나 불필요한 업무협약은 해지하여 교육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업무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기본 조례」에 따라 업무협약에 대한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협약이 체결되어 진행 중인 172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정상추진 148건, 완료 15건, 실적미흡 9건으로 업무협약 추진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입니다. 추진실적이 미흡한 협약과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추진실적이 미흡한 협약 9건 중 코로나19 장기화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대면활동 부진으로 실적이 미흡한 사업은 4건으로 올해부터는 일상회복이 가능한 만큼 사업이 정상적으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협약기관의 사업 미운영에 의해 실적이 부진한 협약사업 5건은 협약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독려하여 정상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고 협약유지의 실효성이 없을 시 해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협약별 점검결과는 올려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협약기간 완료 또는 목적이 완료된 협약은 일몰제 적용 등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2022년 국제교류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에 따라 국제교류협약에 대한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체결되어 진행 중인 5건의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모두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플랫폼 기반 비대면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교사와 학생들의 글로벌 교육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고 지난해 10월에는 몽골 교원을 초청하여 교육정보화 연수를 대면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협약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게 온라인교류와 방문교류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새로운 협력기관을 모색하고 발굴하겠습니다. 자세한 국제교류협약별 점검결과는 올려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력운용계획 1건과 협약 관련 3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기표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현안질의에 대해서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출산 해결방안 대책으로 지금 이야기되어 있던 늘봄학교 관련한 부분입니다. 늘봄학교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먼저 말씀드렸고 잘 준비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잘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어쨌든 늘봄학교 중에서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변화된 것은, 기존에 다 진행했었고요, 늘봄교실을 하면서 아침돌봄과 그다음에 저녁에 일시돌봄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봐야 아침에 1시간, 오후에는 7시까지 고정적으로 하는 거고요. 돌봄도 7시까지 하고요, 그 이상 연장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시간이 되면, 일시니까 필요하면 하겠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요?

저희들이 7시까지 하는데요, 거기에서 혹시 학부모나 그쪽에서 요구하면 1시간 더 연장하는 것은 있습니다.

주변의 학부모님들은 이미 늘봄에 대한 기대를 하다가, 사실은 거의 돌봄으로 하는 친구들이 7시에서 더 연장되나 했는데 그렇지 않음을 다 인지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봄학교를 진행함에 있어서 아이들의,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손들었던 게 대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정말, 프로그램도 전혀 늘봄학교 돌봄을 위해서 지금 뭔가 준비되어 있는 것도 없고 전용으로 아이들이 쉬거나 누울 공간이나 이런 전용공간도 없고 그냥 방과후나 이런 것과 같이 지금 다 연합해서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아이들을 돌봄에 있어서 자원봉사자로 운영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제가 느끼기에는 합법적인 방임과 방치다. 아무런 프로그램도 안 하고 그냥 아이들이 집에 갈 때까지만, 부모님이 오기 전까지만 봐준다고 하면, 저출산 예방대책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어떤 부모님이 이거 하시겠어요.

위원님이 주신 말씀 저도 공감하고요, 그래서 아침에 그냥 아이들 돌봄이라고 하는 단순 돌봄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방과후의 약간 변형된 형태로 해서 독서라든가 이렇게 아이들을 아침에 나름대로, 그냥 1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재미있게 독서를 한다든지 이렇게 연계시켜서, 돌봄도 하지만 아이도 거기에서 놀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것하고 오후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데 지금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시지도 않고 그리고 심지어 독서, 말씀이나 그렇지 돌봐주는 분들도 자원봉사자인데 이분들의 조건 보니까 1순위 퇴직교원, 2순위 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나 보육교사 자격증 보유자, 3순위가 학부모나 지역주민 그리고 교육기부자, 4순위가 학교 안에서 학교추천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제 면접 보셨지요?

예, 어제 면접 봤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적정한 분들이, 몇 분 이렇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저희들 필요인원이 40∼50명 정도 돼서 했는데요, 어제 보니까 28명 모집에 24명을 선정했어요, 28명이 왔지요. 40∼50명이 아직도 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지만 28명 중에 저희들이 여건을 고려해서 학교추천자 전형, 공개모집, 여러 가지 조건 해서 거기에 적격자 했더니 24명이.

주로 어떤 분들이신가요, 어떤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신가요?

지금 1순위가 그래도 퇴직교원이 좀 있으시다고.

그러니까 어제 오신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있으신 건가요?

2명 있고요.

2명 있으셨지요, 나머지는요?

2순위 교원 자격증이나 보육교사 2급 이상 갖고 있는 분이 9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3순위 학부모, 지역인사, 교육기부자 해서 나머지 5명이 있었습니다.

이거 당연히 저는 이럴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 채워지기 어렵다. 왜냐하면 2시간 이상 하면, 2시간 이상 할 때 2만 원 주고 그다음에 1시간 더 추가하게 되면 8천 원 더 붙어서 2만 8천 원 주는데 누가 이거 하려고, 퇴직하신 교원이 정말 사명감과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은 이상 이렇게 매번 부담감을 갖고 돌봐줄 아이가 있을까, 그런 분들이 지금 2명밖에 없다는 건 결국에는 3·4순위로 밀려날 건데요, 학교추천을 통해서. 학부모들에게 공지 오겠지요, 채워달라 이렇게. 그러면 정말 내 새끼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임원이나 이런 분들이 하게 될 건데 그런 분들이,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않은 분들이 아이들 독서지도나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이렇게 시범으로 하다가 우리 교육청에서 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금방 하면 또 금방 없애는 것, 제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준비가 잘 되어서 해도 부족할 건데 왜 맨 먼저 손들고 또 그만둘 때도 맨 먼저 일등으로 하고, 이런 것 정말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으니까 늘봄에 대해서 준비하시고 보여주기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모님들은 전부 다 8시까지 기다렸는데 공식적인 건 7시까지, 그러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8시까지 내가 맡기고 싶어도 학교 눈치 보이지 않겠어요? 8시까지 열어뒀다가 이것을 내리면 모를까, 전반적으로 세웠던 예산도 다 줄어들고 여기에 투자되는 게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냥 방과후활동에서 돌봄으로만 하면 되지 굳이.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에서, 여러 가지 지적 많이 해주셨는데요. 일단 지금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생각하고 있어서요, 가능한 자원봉사자 이렇게 하고 실버라고 하지만 실버라는 말도 사실 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그룹의 인력풀을 잘 만들어서 아침과 저녁에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돌봄서비스를 해보려고 하고 지금 교육부에서 계속 여러 가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교육청에서 20개 학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여러 각도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존과 무슨 차별이 있느냐 하셨는데 지금 여러 각도로 생각하고 있어서 프로그램 질이나 학부모님들의 우려를 잘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프로그램 그리고 아이들이 12시간 동안,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치면 12시간 가까이 되는 시간에 딱히 프로그램 없고 전문가를 할 수 없으면 아이들이 누워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마련해 줘라, 이렇게 합법적인 방임과 방치가 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아까 이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급식문제 관련해서 이게 그냥 다 끝났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교육국장님 포함해서 두 국장님, 이번 급식 관련해서 모니터링하셨나요? 혹시 맘카페나 포털사이트 이런 거, 국장님은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들어가 보지는 않고 담당자한테 말씀 들었습니다.

담당자분들이 뭐라고 전달하셨나요?

…….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아무 일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시잖아요, 예전에 봉산초도 그렇고 스쿨미투도 그렇고 한 가지 조그마한 사건, 조그마한 사진 한 장으로 시작됐습니다. 지금 이 안에서 다 잘 끝났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주일이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 맘카페나 포털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의 분위기이고요, 전부 다 ‘아, 2주 동안 이런 상황이었는데!’ 우리도 아이들이 집에 오면 배고프다는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나도 아이들보고 사진 찍어서 오라고 했어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2주 후에 어떤 게 꼬리 달아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빨리 막아야 되고 잘 방지해야 되고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정말 그것에 대해서 학부모들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 전해야 되고, 그래서 저와 위원장님께서 함께 학교에 가서 말씀도 드렸고요. 제가 담당자분께 부감님이나 교육국장님이 가셔서 그래도 학부모님들 오시는데 죄송하다는 말씀해야 되지 않냐, 아무런 얘기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과 가서 사과드리고 왔어요. 이런 일들이 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급식문제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친환경 관련해서 식자재 50% 이상 사용하는 것은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0%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관련해서 공약 잘 지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국외연수 가서 제가 느꼈던 바인데 그곳에서는 어쨌든 행정과 교육 분야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분리가 되면 참 좋겠지만 교육부의 상황이나 우리의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부터라도 시작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행정업무하는 것과 그리고 행정실에서 행정하는 부분들 가장 첫 번째로 이걸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은 경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국과 행정 부분에서는 각자 의견들을 취합하시고, 설문이나 의견들을 다 들으셔서 최대한 업무를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정말 안 해도 되는 업무는 뭐가 있는지, 또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줄이면서 교육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행정실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정책간담회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잘 마련해 주셔서, 국장님들 같이 한번 우리 위원님들과 관련해서 간담회나 이런 시간들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때 학교 밖 아이들을 우리 교육청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각 직속기관은 학교 밖 아이들을 잘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모색하셔서, 그와 관련해서 진행하신다고 교육감님께서도 약속하셨으니까 관련해서 진행사항들을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