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 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양구군수 제출) - 안전총괄과, 도시교통과, 건설과 - 농업기술센터 -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안전총괄과장 박금배입니다. 안전총괄과 2023년 일반회 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74쪽입니다. 당초 예산 44 억 3,787만 7,000원에서 13억 1,666만 원이 감액된 31억 2,121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안전관리 시책 업무 추진에 200만 원 계상 화재 골든타임 내 화재 진압을 위해 아파트 지역을 제외한 읍 지역 주택 밀집 지 역인 상리, 중리, 하리, 송청리, 박수근리 마을에 소화전이 설치된 곳 중 15개소 지역에 소화 장비 세트 24개를 구입 비치 사용하여 화재 대응 장비 96만 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물놀이 수상 구조용품인 자동 팽창형 구명환 구입 비 220만 원 정밀안전점검 b 등급 시설인 양구읍 하리교 시설물 안전 점검 진단 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재난재해 사전 대비 일반 운영비 1 억 2,289만 6,000원 중 재난안전관리 차량 임차비 960만 원의 3개 사업 1,716만 원과 국내업이 16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장비 임차료 3억 1,600만 원의 5개 사업 15억 7,556만 원은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과 방제시설팀으로 이체를 위 해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한파를 대비한 국민행동요령 홍보 물품에 1천만 원 한 파 저감 시설 설치 2개소에 2,500만 원 149쪽에 대설 대비 제설용 소금 구입 9,000만 원 살포기 그레이더 구입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월 1일 자로 신설된 안전총괄과의 일부 부족한 행정 운영 기본 경비에 886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2023년 일반회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방영일 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 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도시교통과 총예산은 99억 2,639만 4천 원으로 5억 4,454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취불능) 조 사 및 관리 시스템 구축에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특별교통수단 운용 지원에 있어 군비 1억 4,950만 원을 세부 사업 변경을 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에 있어 국도비 130만 원을 감하고 군비 130만 원을 증 액하였고 공영주차장 정기 인입 설치 사업 대 기교부된 도비 1억 2,500만 원 외 에 군비 1억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농어촌버스 대폐차에 따른 중형 저 상버스 한 대 도입비로 국도비 포함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으로 군비 4,75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재 생 일반 운영비로 1,710만 원을 경관 조성 시설비로 6,9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 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경용 입니다.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 를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330억 105만 8천 원에서 58억 7,598만 7천 원이 증액된 388억 7,704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내용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입니다. 17억 6,732만 원 증액된 90억 2,132만 원으로 재난 재해 사전 대비해 15억 9,432만 원 증액으로써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및 업무 추진을 위해 안전총괄과 예산 중 일반 운영비 1,716만 원 방 제시설 업무추진 협의 16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 7,556만 원을 건설과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지방비 부담 비율 변경에 따라 지방비 50% 중 도비가 10%에서 25%로 증가되고 군비가 40% 에서 25%로 감소되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오미 6지구는 2억 5,320만 원을, 재해위험지역 지석지구는 2억 250만 원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금악2지구는 9 천만 원을 161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금악지구는 3억 4,890만 원을,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팔랑18지구는 1,500만 원을 도비를 증액하고 군비를 감 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취불능)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도비 1억 7,300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5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하 천 및 댐 발전소 주변 지역 정비입니다. 16억 9,500만 원 증액된 91억 8,938만 4천 원으로 하천 소하천 유지관리에 638만 4천 원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천만 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고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시설비 2억 4,500만 원이 증액된 3억 원으로, 지방하천 유지보수의 시설비 1억 원 감액된 1 억 5천만 원으로 163쪽입니다. 지방하천 하도정비 사업의 시설비 2억 원 감액된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마리 2천 긴급 정비사업은 작년 말 재난 안전 특 별교부세 11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부족사업비 2억 원을 상무룡 출렁다리 명소화 사업은 화천발전소 사업자 지원 사업에 공모하여 추진하는 사업 으로 1억 원 중 군비 부담금 2천만 원을 댐 및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은 양 구군 소양댐, 화천댐, 평화댐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비 3천만 원을 양구서천 한반도섬 연결 교량 개설공사의 시설비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 습니다. 도로망 확충 및 지역 균형 개발입니다. 1억 1,259만 원이 증액된 91억 669만 5천 원으로 도로 유지관리에 3억 5,969만 5천 원으로서 일반 운영비 440 만 원이 증액된 9,490만 5천 원을, 자산취득비 5,8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네이처 로드 관광로드 조성 사업에 시설비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 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 구축입니다. 20억 원 증액된 40억 484만 8천 원으로 양 구지구 배수 개선 사업에 19억 원을,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에 1억 원을 자 치단체 등 자본 이전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농촌 지역의 균형 발전입니다. 3억 원이 증액된 71억 7,341만 3천 원으로 양구군 전원마을 관리 사 업에 전원마을 미건축자 분양 부지 환매 반환금으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 다.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107만 7천 원이 증액된 3억 6,738만 5천 원으로 기본 경비에 일반 운영비 107만 7천 원이 증액된 2,7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 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 입니다. 두 가지만 도시교통과장님 희망택시에 대 해서 정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희망택시 카드 비대상 가구 이웃 등 동승 불 가 그러라고 그랬는데 가족은 몇 명이 타도 상관이 없죠? 근데 옆집에 희망택시 사용 대상이 어떻게 두 분이 같이 타시게 되면 두 분이 따로따로 다 결제를 해야 되나요?

1,700원씩 내셔야죠.

카드도 다 긁으시고?

카드는 하나로 하되, 탄 탑승 인원만큼 버스 기본 요금 1,700원은 지불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카드는 두 분 다 안 긁어도 기본요금만 내시면 된다. 현금 만 내시면 된다. 그리고 옆에 희망택시 대상자가 아닌 분은 같이 동승할 수가 없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게 분쟁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맹점이 또 많 이 또 생기는 거 같으니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쭉 운영을 해보고 전체적인 예산하고 그다음에 불요불급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서 종합적으로 그런 사항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건설 과장님 예산서 165쪽 에 농촌지역 균형발전 기타 반환금 전원마을 미건축자 분양 부지 환매 예산으로 3억 원을 계상 하셨는데 환매 대상 미건축자 현황 및 환매 특약 등기 내용에 대 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월 분양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리 같은 경 우는 대상 필지가 28필지 중 분양이 24필지가 완료됐습니다. 미건축 현황이 6개 소고요. 고대리 전원마을 같은 경우는 대상 필지가 33필지 중 27필지가 분양이 됐습니다. 미분양은 5필지가 됐고 건축 중에 하나가 있겠습니다. 송우리 에코라이 프 타운 같은 경우는 대상 필지가 24필지고요. 분양은 23필지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3억 원을 왜 계상을 해놨죠?

분양은 돼 있으나 이분들이 개인 사정에 의해서 건축을 짓 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잡초가 많이 자라고 그 분양 부지에다가 쐐기 라든지 이런 게 많이 투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훼손이 심하고 그리고 지금 새로 또 분양을 받고자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판 매를 하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시켜주고 다시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 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취득하고 몇 년 동안 휴경을 하면 다시 반환받는 규정이 있죠?

2년으로 돼 있습니다.

2년으로 돼 있죠. 그런데 그건 2년이 아니라 꽤 많이 지났죠.

예, 지금 시일이 지났습니다.

그 규정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선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과 155페이지 경관 조성 사업입니 다. 여기 보면 지금 만남의 광장 민군 어깨동무센터 1층에서 6,990만 원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민군 어깨동무센터하고 그 밑에 1층하고 2층을 상하수 도를 분리해서 사용자가 다르기 때문에 분리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여름철 호우 대비해서 주변 배수로 설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 씀드렸다시피 1층하고 2층 분리 사용에 따른 전기 계량기도 분리를 해야 되고 그 래서 피치 못하게 이번에 1회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1층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1층은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양구 빵 제조하고 판매하는 시설로 하고, 2층은 민군 어깨동무센터 스크린 야구장 그걸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1층 빵 제조하는 업자가 입주가 늦어지는 이유가 12월 말 에 개업한다고 그래놓고 아직 안 하신 거잖아요.

그 안에 사업자가 필요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 아마 4월 중쯤이면 아마 문을 열 것 같습니다.

그거 신경 써서 빨리 개업하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163페이지 여기 보면 상무룡리 출렁다리 명소화 사업이 있거든요. 화천수력발전소에서 1억 원 지원받으셨다고 그럼 1억은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저희가 농산물 판매장하고 전망데크를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전망데크요. 알겠습니다. 상무룡리 보면 다리는 작년에 개통했는 데 실제적으로 보면 다리를 할 때 다른 기반 시설을 다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무룡리 (청취불능) 이장님이 사업을 하고 싶은 그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그분은 커피숍도 하고 싶다. 여러 가지 많은데 과장님 보시고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천발전소 사업자 지원 사업 중 공모 신청하 는 데 있는데 저희하고 공조를 해서 그쪽에서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밑에 댐 주변 지원에 대한 조례 대상 지원에 이것도 3억원 지금 쓰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 어떻 게 하실 건지?

3천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3천만 원.

저희가 조례에 바로 옆에 있는 마을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마을이 세 개 소가 있습니다. 세 개 소에 있어서 1 km 반경 내에 있는 거는 조례 에 따라서 세 개 마을에서 각각 천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 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상이 아닌 지역 1천만 원씩 마을마다 세 마을을 준다고요?

세 개 마을,

그렇게 되면은 또 그 1 km 에서 조금 더 멀어진 말은 어떻게 할 건가요?

그건 마을에 많이, 범위는 많이 벗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황강리 같은 경우도 송청리가 지원을 받는데 바로 옆인데도 지원을 못 받았 거든요. 그런 거를 조례로 인해서 바로 인근에 있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으면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 마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1천만 원씩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화천 거기서 돈 나오는 걸로 지원한 게 아니라 군비로 1천만 원씩 지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럼 계속 이거 천만 원씩 해년마다 지원을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3개 마을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러면 황강리 옆에 있는 다른 마을이 또 해달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쪽은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송우리까지는 또 되거든요.

이거 하실 때 앞으로 조례가 됐으니까 딱 그렇게 하겠지만, 정 확하게 또 옆에 마을이나 해 달라 해 달라 하면 개정을 통해서 또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 15억 정도 예산이 안전건설과로 다 경정이 됐는데 이 업무 분장에 대한 개념 을 확실히 못 잡겠어요. 조금 전에 시설비하고 운영비에 대한 분장을 했다고 말 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제설용 소금 구입비 9천만 원이 있고 또 살포기 그레이드 이것도 역시 제설 관련된 장비죠? 일억 천만 원도.

예.

제설 주무 총괄 부서는 어디가 됩니까?

건설과장님이,

주요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제설 작업은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요. 마을 안길 이런 거는 마을 제설단에 의해서 제설 작업을 하기 때문 에 그건 총괄과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제설용 소금 구입하고 살포기 그레이더 이것은 왜,

저희가 제설장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운영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구입은 왜 또 총괄과에서,

도비로 지금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위원. 그래서 도비 보조 사업은 안전총괄과로 지금 내려오고 방제 시설에 대한 도로 제설 작업이나 이런 거는 또 건설과에서 하고 마을 제설단은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운영을 하다, 지금 그래서 업무적으로 혼선이 있는 거 같은데 일단은 큰 범위는 건설과에서 하 고 소도로 같은 경우는 안전총괄과에서 자율방제단을 운영하면서 제설하고 있습 니다. 제설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 운영에 있어서 뭔가 안 맞는 것 같아 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가뭄 대비 관정 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가뭄 관정에 대해서는 저희 기반 지역개발 쪽에서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쪽하고도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센터 쪽하 고도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뭄도 재해입니다. 그럼 재해면은 재해 담당 업무가 안전총괄 과가 또 아닐까요?

큰 틀에서의 어떤 상황 유지는 안전총괄과가 맞습니다. 근데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땐 그 해당 사업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용수 개발 관련된 예산이 지금 없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런 거는 용수 관정 개발이라든지 그런 사업은 당초 예산에 편성되기보다는 가뭄이라든지 어느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때 예산이 내려 오거나 편성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뭄이 다 해결된 상태에서 예산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 게. 지난 2022년도에도 가뭄 때문에 많은 농가에서 힘들어하셨는데 예산이 없어 서 관정 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해결을 못 해드렸어요. 사전에 준비하셔 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그 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지금 우기철 지나서 사업 진행하면 그거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건 별도로 준비 해주시고요. 어 쨌든 제설 관련된 사업은 이렇게 나뉘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설 건축물 에 대해서,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2022년 4월이었나요, 건축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이 되면서 송청 택지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 같은 데 지구 단위 계획 때문에 가설 건축물은 3년 동안 유효하죠. 허가를 받아서 그 렇지만은 이제는 그 조례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한 조례 때문에 3년이 지나서 재 허가가 안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지금은.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 나, 지금 많은 민원들이 이제 생길 텐데 이것도 역시 허가를 받고 했던 건데 그 전부터 계속 연장, 연장, 그 사업 기간이 도래하면은 연장을 해줬었는데 이제는 이런 법령 때문에 안된다 해서 그거를 불법 건축물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세부 지침에 예외 조항을 단서 조항을 두면은 이것을 구제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 이거에 대해선 지금 직시하고 계시는지요, 과장님은.

건축과를 통해서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상 위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3년 가설 건축물을 연장 못 하고 1년 단위에서 다시 연장이 안 된다. 대신에 송청 택지 먹거리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그거를 할 수 있 게끔 예외를 둔 조항이 있어서 현재는 그 조항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거를 건별로 지구단위 계획으로 담기에는 무리가 있고 그래서 계속적인 예외 적용을 해 달라고 법령 특별자치도법이나 이런 데 담는 거를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그 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커다란 건축물이 아니라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차량 시설이라든가 주차시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가설 건축물 허가를 받아서 설치 를 해서 쓰고 있는데, 이것을 불법 건축물이라고 해서 철거를 해라라고 한다면 그 손실은 클 것 같습니다. 이걸 구제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처리 해 주 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사실 컨테이너 같은 게 미관상 몇 년 동안 이렇게 연장 해서 쌓아두면 그게 보기 안 좋아서 이런 것을 법령으로 담은 것 같은데 이런 것 들을 제외한 것들은 사실 완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조금 전 에 환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과거 먹거리 타운 부지 분양도 그건 여 기 과가 해당되진 않지만 다시 또 환매를 했다가 또 매각을 했었는데 지금 송청 택지도 역시 그런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도시과죠? 송청 택지는.

지금 먹거리타운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송청 택지 분양 관련돼서.

송청택지,

이 조례가 도시교통과 소관입니다. 상리, 송청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 조례가.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은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분양지는 기간이 도래해서 건축 행위를 안 했다고 해서 환매를 하고 어디는 안 하고,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지금 송청택지 같은 민원들 ‘ 우리는 집을 지어 놓고 살고 있는데 옆에 몇 필지는 집을 지어서 잡초가 무성해서 미관을 해치고 있다. 이걸 양구군에서 예초를 해주면 안 되겠냐. ’ 사유지의 예초를 양구군에서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강하게 빨리 건축 행위를 하라고 그래서 안 되면 다시 환매, 이게 환지는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매각한 거는, 입찰을 해 서 매입한 거는 아마 이건 조건이 있을 겁니다, 매각 조건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의 한반도 섬 진입 교량 이거 먼저 보고하실 때 환경부 하고 5 대 5 사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 9페이지는 안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시설비로 세운 거를 그거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저 희 사업비를 같이 쓰면서 연결 교량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 안에 포함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환경부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하고 저 희 돈을 포함해서 교량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 군비가 자체 재원이 15억 원이 들어간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입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주차 버스 전 기인입공사가 당초 예산은 없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작년부터 지속적으 로 말씀드린 부분인데 전기인입공사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 랍니다.

도비는 작년에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당초 예산 쓰기 전 에 내려와서 거기 예산은 1억 2,500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1억 2,500을 군비를 세워갖고 실시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의결이 되면 바로 4월에 발 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면서 주차장 부스에 그늘막이 없는데 그것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계획은 더 없으신 건가요?

지금 현재 전기인입공사비로만 설치가 계상이 돼 있고 그늘막 같은 경우는 점차 순차적으로 해서 예산 사항을 포함해서 확대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지금 날씨가 낮에는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 어차피 추경에 올라서 예산이 승인이 되면 여름이 곧 다가올 텐데, 여름이 오기 전에 빨 리 공사를 하셔서 어르신들이 근무하시는데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보조 사업입니다. 제가 작년에 질의 드렸을 때 양구군의 도로 환경이나 양구군의 여러 가지 사정을 봤을 때는 저상버스 도입이 어렵다. 그렇게 한번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국비가 올라와 서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버스 도입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저상버스 대폐차 할 때는 무조건 전국적으로 저상버스 로만 대폐차가 가능하도록 현재 법령에는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에 대폐차 한 대 수요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회사 측하고 얘기하기로는 디젤 저상 버스를 구입하자 그렇게 해서 예산은 도비를 받긴 받았는데 현재 지금 알아 보는 과정에 있어 보니까 디젤 저상 버스는 아직 생산이 없다. 대신에 일반 저상 버스로 하려면은 단가 차이가 또 여기서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운수 대폐차 한 대는 일단은 기간 연장을 6개월을 더 해놨습니다. 그래서 6개월 기간 연장을 더 해서 운행을 하도록 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도하고도 같이 다시 한 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 사안입니다.

앞으로 버스가 폐차가 되면 저상버스로 다 전환이 돼야 된다 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양구군에도 지금 아시겠지만 고령층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데 어르신들이 버스 이용하실 때 보면은 오르고 내리실 때 상당히 불편하다는 말 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당연히 저상 버스가 도입이 돼야 되겠지 만, 어차피 도입이 될 버스면 빠른 시일 내에 도입이 돼서 어르신들이 버스 이용 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한테요. 요즘 양구군 홈페이지 보면은 계약건 중에 주민 소규모 건의 사업들이 많이 계약이 되고 있는 데 같은 시기에 같은 날짜에 계약이 된 것도 2023년도 상반기 또 어떤 경우는 2022년도 하반기 이런 주민 숙원 사업 계약이 돼 있는데, 왜 그렇게 같이 계약이 될 수밖에 없나요?

작년 하반기에 신청 건수가 워낙 많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집행 못했던 그런 건수들 확정은 지어났는데 집행을 못 한 것을 금년도 예산으로 같이 발주를 하는 겁니다.

주민 숙원 사업이 건설 경기가 돌면 양구의 모든 경기가 활성화 될 수가 있습니다. 주민 숙원 사업만큼은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예산부서하고 협 의해서 예산이 없어서 작업 진행이 안 됐다는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게끔 충분 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 므로 안전총괄과, 도시교통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계자입니다. 2023년도 농업기 술센터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은 3억 6,030만 3천 원이 증액된 554억 3,927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 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 8천만 원, 농촌 자원 활용 치유 프로그램 보급 1억 원, 농업용 면세유 지원 3억 3천만 원 비료 가격 안정 지원사업 5억 7,660만 1천 원, 드론 활용 병해충 방제 시범사업 1억 원, 자연 중 심 산지유통 복합타운 조성 5억 7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세출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3쪽입니다. 농촌사회 관리 지원에 양구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 고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1,771만 4천 원을 민간 이전보험금에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23년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시행 계획의 변경으로 지자체가 언어 소 통 도우미를 의무 채용하게 됨에 따라 인건비 1,847만 1천 원을 신규 계상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보조인력 인건비에 2,800만 원, 사무관리비에 400만 원, 기타 보상금의 4,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운영 사업 1,680만 원을 감액하여 홍보비 사용을 위한 일반 운영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이는 은퇴자 공동체 마을 사업 일몰에 따른 사업 조정이 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농촌 자원 활용 치유 프로그램 보급 1억 원을 민간 자 본 사업 보조에 평화지역 (청취불능) 활성화 홍보비 1,500만 원은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지원 사업 1억 640만 원은 국비 사업 미시행에 따라 감액하고 24년 사업이 시행 됨에 따라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79쪽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은 7천만 원이 증액된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고 농업용 면세유 지원 3억 3천만 원을 기타 보상금에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세계프로낚시리그 mlf 선발전 개최 사업비 3천만 원을 민간 행사 사업 보조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 다. 토양계량제 공급 지원은 6,428만 5천 원이 증액된 3억 4,839만 7천 원을 민 간위탁 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 5억 7,660만 1천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계상하여 비료 가격 안정 및 농업인 경영 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으며 드론 활용 병해충 방제 시범 1억 원을 민간위탁 사업부에 계상하여 고령화되어가고 있는 농업인력을 대체하는 방제 작업을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터널식 해가림 이용 인삼 재배 기술 시범 1억 원을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유통지원에는 곰치 축 제 운영 곰치 구입비로 8,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여 지역의 대표 축제인 곰치 축 제의 원활한 운영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은 22년 사업비 지원 실적에 따라 2억 8,615만 7천 원을 감액하고 23년에 지원될 사업비는 추후 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24년 초에 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자연 중심 산지 유통 복합타운 조성 사업은 5억 7천만 원을 증액한 8억 2천만 원을 시설비에 계상하고 사업 부지에 관련해서 지구단위 계획과 군 계 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용역 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시설 운영은 해안점 준공에 따라 6,245만 9천 원을 증액한 15억 4,664만 7천 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양봉농가 종봉 구매 지원 850만 원을 민간 자본 사 업 보조에 계상하여 꿀벌 이상 집단 폐사에 따른 농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 다. 학교 우유 급식 지원은 6천만 원을 증액한 8,520만 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 에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동물보호관리 보조원 인건비 2,070만 7천 원을 유기동물 인도적 처리 비용 1천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은 농업 안전경영기금 운영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서 35쪽입니 다. 23년 전입금은 총 10억 원이고, 22년 기금 지원 실적에 따라 융자 상환금 2 천만 원과 지원 잔액분 6억 4,580만 7천 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 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8 쪽에 농업기술센터 미세먼지 저감 대책 시범사업 민간 이전 노후 농업기계 미세 먼지 저감 지원 사업 예산 1억 640만 원을 감액했고 예산 설명서 186쪽에 기타 보상금 양구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예산 2억 8,615만 7천 원을 감액했는데 감 액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님, 말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 먼지 저감 대책 시범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저희가 국비 사업을 매칭 사업으로 해서 가는 시기가 있었는데, 추진 과정에서 여타 사정에 의해서 국비를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불가피하게 국비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추진 못하고 다만 그 조건을 해서 내년도 2024년도 수 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미세먼지 사업을 국가 사업을 해서 국비 매 칭사업을 추진토록 이렇게,

국비 확보를 못 했다는 말은 그게 무슨 뜻이죠?

이 사업은 중앙부서에서 여러 가지 협의와 관련 기관하 고 했어야 되는데 미처 그 부분이 조금 소홀한 것 같았습니다. 중앙부서에서.

금년도 글로벌 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서민 경제가 앞으로 1년이 정말 힘들 거라고 경제 전문기관에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 축수산물의 가격이 폭락할 우려가 있다고 예상하는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예산 1,300만 원으로 농산물 가격 안정이 가능한지 과장님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쪽에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예산 삭감 사유에 대해 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행해야 될 부분이 한 1,400만 원 정도는 이미 지 출이 되었고요. 그리고 올해 나오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가격이 형성되고 나중에 기준 가격이 결정되는 시점이 연말 돼야지 되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할 계획에 있고요. 농산물 최저 가격 지원해 주는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 가 완화를 하려고 조례를 개정 준비 중입니다. 이건 다음번 예산에 다시 계상을 할 거고 지금 현재 신속 집행 관계로 상반기 중에는 예산 집행이 어려워서 삭감 을 했습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 농가들 도 지금 힘들다고 하고 농산물 가격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통축산과 산지유통센터 부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 요구를 하고 질의를 하고 검토를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또 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이야기는 아주 들어주지도 않는군요. 하여간 사 전에 간담회를 가졌었고 이거는 적정한 자리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용역 착공하기 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수급 현행 진행 상황에 대해 서 설명 해주십시오.

4월달에는 저희가 270여 명 그러니까 저희가 4월에 3 차에 걸쳐서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는 저희가 8일 1차 들어오기로 했는데 요즘 기타 사정으로 하루 늦춰졌습니다. 플라이 강원 때문에 하루가 늦춰 져서 9일 들어오고 그다음에 13일 들어올 게 14일에 들어오고 15일에 들어올 게 16일 하루하루 이렇게,

하루하루씩,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예, 문제 없습니다.

기존에 왔던 근로자는 아니죠?

그 근로자는 딸락 주에서 저희가 명단을 380명을 보냈 는데 그 기간 내에 오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4월 ~5 월은 다른 두 개의 시에서 하 고 있습니다.

그럼 4월 ~5 월 후에는 딸락시에서 들어옵니까?

저희가 인원을 확인해달라고 문서를 보냈습니다. 딸락 주에다가.

요구만 한 상태죠?

네.

기존에 오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에서 바짝 긴장하셔서 모든 진행 상황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겁니다. 하여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 없는 내용인데요. 사과나무 묘목 보조사업 아까 내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진행 상황을 민원인 사과 과수농 가에서 묘목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다 시기가 있는데 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 기를 하니 확정이 안 된 건지 어떤지 하여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과 무역 지원사업은 3월에 산학합동심의회를 거 쳐서 대상자 확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과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묘목을 미리 선 주문을 하셨을 거고요. 지금 사과나무가 들어오고 있고 지금 정 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 통보는 3월 기 해드렸습니다.

근데 왜 오늘 아침에도 나한테 전화가 왔죠? 아무 통보도 못 받 고 지금 큰일 났다고 싹이 튼다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자 확정되신 분 들은 다 지금 묘목을 구입하고 있고요. 혹시나 누락되신 분이거나 아니면 확정을 받지 못하신 분일 수도 있으니 그것은 차후에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나무 식재는 다 시기와 때가 있는 거니까 놓치지 않고 농가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또 없는 건데 하여간 사과가 얘기가 나왔으니 까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시래기 사과 축제의 상징물을 우리 군 관문과 해안 축제장 입구나, 해안 입구나 해안 축제장 입구에 상징물을 건립 하는 게 어떤가 하고 양구군이 지금 대표 축제가 곰취에서 자꾸 다른 쪽으로 시 래기나 사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규모도 전년에 비하면 굉장히 규모가 커졌으 니까 시래기와 사과 상징물을 건립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양구 우리 군 관문과 해안 축제장 입구에 설치하는 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축제 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한지 검토하고 가능하 다고 그러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축제장 작년에 사과 축제, 시래기 축제를 했을 때 그 축제 부지가 굉장히 아주 협소하고 질서 유지가 안 되고 그랬는데 주변 인근 땅 도 매입을 할 건 매입하고 정리를 좀 하셔서 축제다운 축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 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첫째, 저번에 외국인 근로자들 농가 배제됐 잖아요. 그분들 불만이 많았는데 어떻게 정리는 됐나요?

저희가 그때 숫자는 마흔 네 명에서 신청 안 하신 분이 열 명이라서 34명이 있었는데 그분 중에서 저희가 3차에 걸쳐서 간담회를 추진했 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실무진하고 군청 지휘부에서 3차에 걸쳐 간담회해서 그렇게 되면은 그분들이 간담회 오신 분들이 한 7명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좀 억울한 사항이라든가, 기타 팩트에 비슷한 증빙 서 류를 요구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청문회 절차를 한 번 거쳐보자 그래서 신청 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한 7명이 들어왔는데 다른 거는 개인 사정으로 얘기가 나오고 팩트에 맞는 사람은 한 사람이 있어서 그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일정한 점수가 20점 이상 되면 벌점 주게 되면 배제를 못 받게 돼 있습니다. 1년 ~2 년에 는.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입출금 통장을 확인을 해 보니까 20점이 미달돼서 그 분 한 농가는 구제해 드렸고 또한 배정을 했습니다. 춘천출입국 사무소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는 현재까지는 크게 얘기는 안 나오는데 일단은 다른 쪽으로 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든 해서 저희가 우리가 공개에 필요한 자료는 다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34 농가 중에서 한 분은 구제되고 다른 농 가들은 아직까지 배제된 상태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다시 또 외국인 근로자 들어오는데 관리 · 감독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174페이지 농촌인력중개센터입니다. 여기 보면 군비 50%, 국비 50% 해서 지금 8천만 원으로 사업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이게 양 구군에서 직접 시행하지 않고 여기 보니까 농업회의소, 생산자 단체, 협동조합 그 리고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 등 이렇게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민간단 체가 많이 대상이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을 민간단체로 이전하면 어떨까 …….

네, 김정미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감하고 또 가능합니다. 저희가 2023년 금년도에 1월 2일자로 배정됐 습니다. 농촌형 농촌인력센터는 저희가 강원도에서 10개가 배정됐습니다. 그중에 들여다 보니까 농협이 제일 많습니다. 농협이 주관하는 데가 6군데 그다음에 춘 천시는 농업회의소하고 또 화천군 같은 데는 농업인 단체에서 하고 그리고 또 일 부는 센터에서 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비율을 보더라도 농협에서 하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농협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할 수 있게끔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저번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게 여성이나 소농가에 대한 외 국인 근로자 배정을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이 사업을 어떤 단체가 한다고 그러면 소농가를 위한 그런 같이 사업을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서 큰 단체가 농협이 좋고 하더라도 하면 지금 이 예산만 아니더라도 다른 예산 을 포함해서 외국인들 따로 관리하면서 농사를 적게 짓고 여성들한테 배당될 수 있는 그런 사업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 여기 178페이지 보면 농기계종합보험이 있거 든요. 그런데 이 1,700만 원인데 대상이 나에게 어떻게 이걸 보험을 들어주는지,

이거는 저희가 농업인 재해보험하고 농기계 종합보험을 하는데 단위 농협에서 양구군 농협에다 가입하면 사후 정산하는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이 아무나 농협 가서 보험을 가입하면은 여기 센터 에서 돈을 지불하는?

사후 정산하고 만약에 예산이 오버되면 그때그때 도하 고 협의해서 더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얼마 정도 지금 보험 가입이 되나요? 농기계가 지금 많잖아요. 100% 다 가입은 안 할 것 같고, 아시는 분만 가입할 것 같아요.

현재는 172대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 가입은 중형 농기 계 이주를 많이 하더라고요, 농어민에서. 그런데 대상자는 252 농가에 한 655대 인데 저희가 요건 가입 비용은 일부, 지금 일반적인 보험은 저희가 국비가 50% 로, 지방비가 30%, 자부담이 20% 정도 총괄적인 재해보험이 다 그쪽으로 가는데 그래서 자부담은 한 20% 정도 되니까.

자부담 20%?

(01:17:26) 모든 농업인 재해보험이 거의 유사하게 나 갔습니다. 8 대 2 정도. 국비 50%, 지원비 30%, 자부담 20% 근데 시군에 따라 서 차이가 있는데 거의 그 수준으로 가고 있고 또한 이거는 더 가입되면 저희가 도비를 더 확보해서 100%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농기계 사고는 한 번 나면 인명사고로 크게 나니 까 웬만한 분들은 다 가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지원은 진짜 좋은 거거든 요. 자동차 보험도 처음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100% 다 가입하듯이 농기계도 거 의 100% 가입하는 쪽으로 많이 광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진행을 하실 때 추가 질의는 동료 위원들이 질의 끝난 다음에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80쪽입니다. 본 위원이 여러 번 이렇게 봤는데 적절치 못한 예 산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확인코자 합니다. 세계 프로낚시리그 MLF 한국 대표 선발전 개최로 3,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신규 사업으로 이게 주체가 그러 면 MLF 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낚시가 스포츠입니까, 레저입니까 이게?

보통 레저 스포츠로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라고 하면은 양구군의 스포츠 마케팅 대회 유치가 있는데 왜 그쪽에서 안 하고 2022년도도 21년도에도 다 그쪽에서 대회를 유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을 받아서, 이것은 왜 여기에 올라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 시겠습니까?

현재 스포츠재단에서 지원하는 종목은 대한체육회에 …….

가맹점이 아니기 때문에?

예. 가입되어 있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맹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통축산 과 사업으로 올렸다. 내수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통축산과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안 맞는데,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저희 한 100여 명이 2회에 걸쳐서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3천만 원이 지금 1 ~2 회 예산인가요?

네.

지난 대회를 제가 찾아봤더니 안성시에서 금강지, 고삼지 이런 데서 했는데 1, 2, 3회를. 출전 선수가 30명이에요.

출전 선수가 프로 선수라고 해서 앵글러가 있고 코앵글 러가 있어서 그게 한 팀을 이뤄서 경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프로 선수는 30명입니 다. 그 주변에 같이 2인 이상 해서 선수가 90명이 되는 거고요.

지난 대회에 참가했던 게 올스타 팀 19명이고 루키가 11명 총 30명이던데. 대회 세부 계획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저희 계획 받기로는 프로 선수 한 명이랑 보조해주는 두 명, 선수 세 명이 한 팀을 이뤄서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시간과 장소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 파로호 일원으로 하고 주말에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어민들하고 협의를 보셨나요?

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안내나 주차나 하는 것들은 저희 관내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물론 효과가 있으니까 이 대회를 계획을 잡고 있겠지만 이거 다 른 부서에 넘기세요, 스포츠 마케팅으로 방법 찾아서. 이건 여기 예산하고 안 맞 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 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주혜란입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당초 예 산 편성 후에 국도비 예산 변경 없이 금액 경정된 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 다. 199쪽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기정 118억 6,560만 7천 원에서 3,521만 9천 원이 감액된 118억 3,038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 야별 세부 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199쪽 하단 입니다. 감염병 대응관리 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소 추세에 따른 방역사업 축소 로 인해 민간 위탁금 3천만 원 감액된 9,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결핵관 리 사업입니다. 변경 내시로 인해 35만 원 감액된 1,8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생물테러 대비 대응 역량 강화 사업 변경 내시로 인해 10만 원 증 액된 3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 예방접종 실시 사업 변경 내시로 인해 5만 4 천 원 감액된 3억 4,98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식품안전 및 대응 사업입니다. 변경내시로 인해 1천 원 증액된 13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201쪽 하단과 202쪽입니다. 어린이 급식 관리센터 설치 운영 사업 국도비 예 산 중 군비 1,080만 원 감액된 1억 1,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군비 1,080 만 원은 어린이 급식 관리센터 운영 지원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된 어린이 급식 관리센터 운영 지원 군비 예산은 당초 어린이 급식 관 리센터 설치 운영에 국도비 사업 예산 부족을 군비로 확보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203쪽입니다. 변경 내시로 인해 만성질환과 건강조사 fmp tp 필드 매니지먼트 트레이닝 프로그램 사업은 8만 원 감액된 286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 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과 보급사업은 23만 4천 원 증액된 1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만성 원격 건강관리 사업은 423만 2천 원 증액된 4만 4천 2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변경 내시로 인해 1,069만 원 감액된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 천성 이상으로 인한 미수가 의료비용 의료비 지원 사업은 도비는 58만 5천 원 증 액한 97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군비는 58만 5천 원 감액된 97만 5천 원을 편 성하였습니다. 204쪽 최하단입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와 환아 관리사업 도 비는 69만 원을 증액한 115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비는 69만 원을 감액한 1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표준 모자 보건 수첩 사업 변경 내시로 인해 2천 원 감액된 11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은 200 만 원 증액된 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 도비는 7만 5천 원을 증액한 12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군비는 7만 5천 원 감액한 1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변경내시로 인해 491만 2천 원 증액된 2,36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청 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도비는 18만 원 증액된 3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비는 18만 원 감액된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사업 은 변경 내수로 인해 27만 원 감액된 2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하단과 208쪽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변경 내수로 인해 1,328만 원 증액된 4 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보건의료기관 ict 즉 원격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협진 사업으로 치매 원격 사업이 축소되면서 변경내시 에 따라 422만 2천 원 감액된 1,80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은 변경 내시로 인해 910만 원 감액된 1억 2,9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 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은 2,300만 원을 감액된 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인력 운영비로 변경내시에 따라 모자 복원 사업 보조 인력비 사업 은 64만 9천 원 증액된 4,202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사업 은 1천만 원 감액된 3억 1,06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하단과 211쪽 입니다. 2021년도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입니다. 예산팀 협조 요청으로 타 부서 및 편성 반환금을 대체 활용하여 국비 반납금 2,262만 4천 원, 도비 반납금 45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 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일반회계 수질 개선 특별회계 상하수도 사업 특별 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 니다. 일반액의 예산 총액 100억 4,188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907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해안 공공하수처리시 설 건설사업에 200만 원 오미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에 200만 원을 증액 편 성하였고 해안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2,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 쪽입니다. 오미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의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행 복한 우리 마을 조성 고지대 마을에 대한 소규모 확대 시설인 사업비로 도비 포 함해서 2억을 계상하였었습니다. 217쪽입니다. 기타 회계금 전출금으로 수질 개 선 특별회계 전출금 두 건인 3,100만 6천 원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건으 로 9,9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 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8쪽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101억 2,476만 7천 원으로 기존 예산보다 1,774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한 강 수계 관리기금 사업 성과평가 우수관리청 포상금으로 400만 원, 시도비 보조 금 5,275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 회계 전입금 2건으로 3,100만 6천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수질 개선 특별액 의 세출 세부 항목 중 타 부서의 예산은 설명을 하였으므로 상하수도 사업 소관 분야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 운영환경 수계 관리기금 사업 성과평가 우수 관리청 포상금으로 400만 원, 하수처리장 기술 진단비 6,832만 9천 원을 증액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0쪽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 76억 2,104만 1천 원을 기존 예상보다 6억 3,275 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기타 사업 수입으로 5 억 3,07만 원 그 외에 수입 폐계량기, 고철 매각비 243만 원 기타 회계 전입금 1 건으로 9,9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세출 예산입니 다. 지방상수도 유지 관리 일반 운영비 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로 8천만 원, 연구 개발비 상하수도 요금, 민원 전용 홈페이지 제작비로 2,200만 원, 시설비 21사 비득중대 사업으로 5억 3,0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없습니다(네) 」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 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3일 오전 11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 며 이상으로 제284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 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