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희 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위원회 활동 경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3차에 걸쳐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간사에는 김성태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과 202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하고 그 심의 결과를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세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고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본예산보다 8.47% 증가한 7,533억 2,916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문화 및 관광 분야 36억원, 도로·대중교통 등 지역개발 및 교통 분야에 101억원, 취약계층 노인·청소년 등 사회복지 분야에 48억원, 예비비 174억원, 기타사업비 등으로 165억원을 반영한 바 고물가 시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시급히 집행되어야 할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조례 개정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선 반영하거나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아무런 계획 변경도 없이 추경에 다시 반영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써 매우 유감을 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집행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사항과 물가 상승에 따른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주요 사업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드론 전문 인재 양성 교육비 2,000만원은 전액 승인하니 드론 전문 인재 양성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봄철 산불감시 등에 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농림부 사업 취소에 따른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예산 4,720만원을 전액 감액하여 예산을 반영하였는데 향후 시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승마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승마시설 확대 연구용역 시 동물 학대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용역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문화센터 이전 건립 관련 공공건축물 건축 계획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기 바라며 두 건의 용역비 1억 2,100만원을 전액 승인합니다. 아치울경로당 신축 공사는 국도비 사업비를 반환하고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4억원을 전액 승인하니 사업 추진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노인분들이 소망하는 구리시 노인복지관 증축사업은 122억원이 소요되는 매우 중대한 사업으로 자산취득비 4억 3,785만 8,000원을 전액 승인하니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에게 공사 현황을 알릴 수 있도록 리모델링 조감도, 사업 규모, 준공일 등 공사의 진행 상황을 알리는 공사 안내판을 크게 만들어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 관련 대회 출전용으로 버스를 구입하기 보다는 버스를 임대하여 출전하는 것이 예산 절감 및 운영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므로 버스를 임대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라며 각종 대회 출전용 버스 구입비 2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구리시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1억 2,662만 2,000원 중 운전기사 인건비 등 1억 1,209만 8,000원을 삭감하고 1,452만 4,000원은 승인합니다. 조례 제정 등 행정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가칭 구리시민 축구단 창단 관련 사업비 중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2,200만원, 시민스포츠센터 축구장 시설 개선 2억 2,000만원, 선수 대기실 조성 시설비 1억 2,000만원, 사무실 설치를 위한 왕숙체육공원 관리동 시설 개선비 5,500만원을 전액 삭감합니다. 코로나 등 여러 사정으로 개최되지 않았던 구리 유채꽃 한강 예술제 운영 계산 2억 8,500만원을 전액 승인하니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행사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임기제 대외협력관 인건비 5,891만 5,000원은 부시장 공백을 조속히 해결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전액 삭감합니다. 자원회수시설 대보수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 2,200만원은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전액 승인하고 자원순환 및 재활용 촉진 체계 구축을 위한 자원순환교육센터 조성 예산은 집행부에서 직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9억원을 전액 승인합니다. 인창중앙공원 돌계단의 침하 등으로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계단 정비를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재검토하여 다음 추경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며 공원 시설물 설치 및 정비 예산 2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한강시민공원 야구장 인조잔디 조성 공사는 타당성 용역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등 절차 미이행으로 두 건의 용역비 4,400만원을 전액 삭감하니 적법한 행정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황실 환경 개선 공사비 등 2건 1억 1,087만원, 재난상황실 이전 구축 실시설계비 등 3건 5억 8,700만원은 시청사 사무실 재배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본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직원들 복지증진과 안전에 관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액 승인하니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는 세입 부문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문은 6,492억 8,505만 3,000원 중 삭감 조서와 같이 13억 365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목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며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부문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 규모 7,533억 2,916만 6,000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3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202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기금은 고유 목적 지원 기준과 일반회계 집행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관리를 해야 합니다. 특히, 기금별 성과분석 결과를 철저히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재정 활동을 수행하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로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바 2022년도에 예비비에서 지출한 민선 8기 출범을 위한 인수위원회 운영비,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 운영비, 인창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 용역 집행은 예비비 사용 목적에 맞으므로 이번 승인 요구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은 모두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 202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장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멀리 계셔서 별일이 많이 없었는데 오늘 오래간만에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존경하는 신동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 서점이 구리에는 몇 개나 있나요?

할 수 있는 곳이?

다섯 개 서점. 이게 구리시 전역에 한 곳에 쏠려 있진 않고 조금 분산이 되어 있죠?

지금 저는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주요 내용에 보면 독서문화진흥사업 참여자 대상으로 한 기념품 제공 관련 이 조문이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기념품이라는 여기에서 제안을 드리면 지금 사실은 지역 서점이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뭐 이북이나 이런 인터넷 서점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 지역 서점들이 활성화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뭐 폐점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고 구리시도 그중에 한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념품을 지역 서점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도서 구입이 편법을 동원해서 뭘 이렇게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 기념품을 기념품 제공을 할 때 지역에 있는 서점에 가서 반드시 살 수 있도록 연결하는 방법을 그런 방법을 하는 건 어떨까? 기념품을 꼭 제공을 할 때 뭐 이렇게 우리가 도서 상품권 같은 것을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어느 서점하고 이렇게 협약을 좀 해서 구리시 관내에 있는 서점들과 협약을 해서 그 관내에서 그걸 가지고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보시면 지역 서점 활성화도 일어나고 지금 이 취지에도 맞고 하지 않을까라는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대안을 제시하는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 꼭 반영을 해주셔서 지역 서점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칩니다.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2023년 5월 개관 예정인 갈매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신설하고 독서문화진흥사업 참여자 확대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조례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이니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한 가지만 확인은 한번 해 보고 싶은데요.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밝은누리터. 밝은누리터가 지금 조직 직제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평가표나 요런 지금 다른 데에는 제가 지금 찾을 수가 없는데 혹시 이름을 바꾼 건지 아니면 요번에는 안 들어가도 되는 건지 어떤 상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지영호, 자료 찾는 중) 주신 자료 9쪽에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조직과 직제에 표에 보면 지금 밝은누리터가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사무국 소관으로. 그런데 지금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평가표에도 밝은누리터는 없고. 이름을 바꾼 것인지? 좋은누리터는 있는데 밝은누리터는 없어서요. 답변을 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상운, 복지문화국장에게 설명중)

그럼 지금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관 소속이 아니고 이제 넘어갔다. 그러면 직제는 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을까요?

제출하신 자료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조직과 직제라고 나와 있는데 작년에 그랬으면 이게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는 거 같은데요. (장애인복지팀장 윤덕수, 복지문화국장에게 설명중)

그러면 이게 조직과 직제가 지금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러면 국장님 오늘은 지금은 정리가 안 되셨으니까 정확히 그 사회복지관에서 관장하고 있는 기관과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관장하는 기관에 대한 현황표를 좀 추가로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이 명쾌하지가 않아서 조금 혼선이 있는 거 거 같습니다.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외 6개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리시장애인복지관 외 6개 시설의 위탁 기간이 2023년 7월 9일에 만료됨에 따라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 및 제19조에 의거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장애인복지서비스 향상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정회 요청......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