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현 의원 발언

정운현 위원입니다. 횡성군 외국인근로자 복합관리센터 조성 관련되어서 사전 설명을 하셨었잖아요. 그때, 아마 사업 목적이 현재 여기 올리신 거에 대한 약간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전에 설명하실 적에는 기업체 외국인근로자 관련돼서 그쪽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런 얘기가 그때 나왔었냐 하면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사업 및 관리센터와 사업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아마 질의를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때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단기 계절근로자와 우리 관내 기업체에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센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최종 올라온 사업 목적에는 그런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관련된 조성 사업을 계속 검토해 본 결과 ‘약간 너무 조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게 왜, 사업 목적이 그때그때 바뀌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급하게 아마 사업을 추진하셨던 것 같아요. 충분히 제가 계속 지적사항 지적을 하지만,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랑은 많이 상당히 겹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농림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 정책 사업을 충분히 사업 시작점에서 아마 충분히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데 아마 중간에 검토가 되신 것 같아요. 지금 농번기 인력 늘린다고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력 수급 지원 대책도 발표가 됐고. 여기에서는 주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랑 연계된 사업들도 조금 있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이겠죠. 그런데 이 사업 같은 케이스는 아마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올리신 외국인근로자 복합관리센터를 추진하시기 전에,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공모사업 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신 다음에 추진 현황에 맞춰서 지금 정 필요하시다고 말씀을 하시니 횡성군 외국인근로자 복합관리센터도 그거에 맞춰서 추진 계획을 세밀하게 세우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조금 아쉽고, 또 지금 저희 농가에서 가장 문제점이 말씀하신 대로 인력 부분인데 지금 제가 다양한 자료를 찾아본 바로는 농식품부에서는 지금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체류형 영농 작업반 시범사업도 운영을 하면서 올해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그런 정책 발표가 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1, 2개월 미만 단기 고용 근로자를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자도 지난해 아마 5개소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 19개소로 확대한다는 내용.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마 둔내농협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농식품부 지자체 농협하고 연계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손을 놓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횡성군에서 지금 발 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너무 앞서간 면이 있지 않나. 조금 더 심사숙고를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제출해 주신 자료를 조금 검색하고 찾다 보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걸릴 것 같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법 중에서 단기 근로자 비자, C4 비자, 계절 근로자 E8 비자가 있는데, 특히 말씀하신 그건 아마 단기 취업이겠죠. 단기 취업인데 저희가 요구하는 그런 단기 농업 분야의 외국인근로자들은 아마 C4 비자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일단은 출입국과 논의를 하고 그쪽에서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사전에 출입국과의 그런 어떤 사전 협의라든가 검토가 있었는지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또 이게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비자 발급 같은 경우에 이게 국내에서 되는 게 아니라 C4 비자 같은 경우는 해외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아마 심사를 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세부적인 충분한 검토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렇죠?

예,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게 앞뒤 전후 사정을 바꾸면 그렇게 되겠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조금 미약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주무부서가 농정과로 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서 지금 추진하는 것에 덧붙여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복합 이것도 추진해서 같이 가는 게 만약에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면 맞는데.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너무 성급했다.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고. 일단은 제가 이쪽 관련된 쪽 알아보니까 일단 C4 비자를 가지고 들어올 수는 없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 복합관리센터에 입주할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인력 수급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농림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먼저 사전 검토가 필요했었고. 두 번째는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을 조금 더 알차게, 거기는 어차피 숙소 지원 사업도 포함되었고, 관리센터도 지금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반적으로 그 사업이 조금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이 사업이 지금 당초 본회의 때나 그때 들어왔어야 되는데, 지금 3월 지나서 들어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여기 관련돼서 예산도 올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도 있고. 아무튼 진짜 필요한 시설이라면 조금 더 같이 농정과랑 같이 협업해서 제대로 검토를 다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횡성군이 이게 만약에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발 빠르게 움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림식품수산부에서 시범 사업을 계속 진행을 전에서부터 했고요, 2020년도에도. 그럼 그때서부터 미리 사업을 확인하시고, 농정과와 같이 협의를 통해서 국책사업, 공모사업 같은 걸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지난해 9월부터 준비를 하셨다니까. 그리고 관련 데이터 같은 걸 봐도 지금 정확한 데이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데이터를 내주셨으니까 용역을 발주했다고 해서.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업 취지나 목적이 자꾸 변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숙소가 확보돼야지만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일단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같은 케이스는 지금 그쪽 나라랑 농가랑 직접 계약해서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지자체에서 지자체랑 MOU나 그런 걸 맺어서 자체적으로 데리고 오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냥 도움을 줄 뿐이지,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기초적인 거를 충분히 논의를 하고. 본 위원도 이 지원센터가 필요 없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필요하겠죠. 인력 수급 문제도 있고, 인력 해결 문제도 있는데. 외국인도 외국인이지만 지금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조금 더 같이 들여다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쪽에서도 지금 국내 내국인들을 활용한 인력 수급책도 있고요.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런 거 저런 거 우선 검토해 보셔서 어차피 이거는 중장기 프로젝트로 하시게 돼도 그렇게 가시는 게 맞고. 단기적으로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정과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서 이런 정부 사업을 도입하시고 공모사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행정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겠죠. 근데 외국인근로자를 채용을 하시는 농가들 입장은 많이 들어보셨나요? 제가 들어보기에는 농사를 짓는데, 저는 농사를 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농사를 짓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외국인근로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농가 근처에 숙소가 있어야 되고 시간 조절서부터 관리감독까지 근처에 있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케이스는 횡성 읍내에 지금 부지를 확보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선정이.

잠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신다고 그랬는데, 일단은 제가 자꾸 농식품부 사례를 드는데 농식품부에서 추진한 시범사업 지난해 것 같은 경우도 다 검토를 해보셨나요? 이거 사업 추진하시기 전에. 2022년도 검토 사업이라든가 중복 사업이 있을 테고, 당연히 지금 횡성군에서 추진을 하면 정부정책이 시시각각 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일단 사전에 검토를 하시고 충분히 논의를 하시는 게 맞죠. 그 검토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궁금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의 의견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겠죠. 위치 선성도 그렇고, 이 사업 추진도 그렇고. 단기 일주일, 열흘짜리 말씀대로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자세히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 법적인 문제랑 출입, 다양한 소관 부처와의 관련 문제, 법적인 문제 이런 게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게 충분히 사전 검토가 미흡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계속 이거 얘기를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자료를 찾고 조사하다 보니까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랑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력관리센터도 지금 운영 중이고, 그 업무도 아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살을 붙이면 지금 아마 추진하고 있는 관리센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추진하는데 있어서 조성에 있어서 그걸 된다, 안 된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추진하는데, 횡성에 필요하다면, 지역 여건이 필요하다면 추진하시는 건 맞는데 그거를 조금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얘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농정과 사업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거를 지금 농식품부 공모사업이랑 조금 더하고. 지금 추진하는 건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좀 더 횡성군의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시는 게 맞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설명도 횡성군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랑 지금 상당 부분 80%, 90% 겹치는 사업을 설명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입니다. 김은숙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10억 사업비 산출 근거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궁금한 게. 아까 공사 대금 1억 8천 지금 받으신 게. 그거 플러스 구축물 아까 2억 됐다는데, 이게 별개인 거죠?

그러면 5억 5천에 2억을 더하면 7억 5천, 1억 8천을 더하면 9억 3천인가요? 9억 6천인가요, 3천인가요? 일단은 9억은 넘는 거네요, 지금 현재?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공근의 119 건물을 지금 강원도랑 맞교환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예, 부지하고 맞교환하는 사업. 그런데 지금 도에서 제시한 이 토지 말고 다른 강원도 토지는 없습니까?

토지 가치 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옛 공근 119 지역대 거기도 대로변에 지금 위치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공근의 베이스볼 테마파크에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면 이쪽의 가치도 같이 높아질 것 같다는 그런 전제 하에, 조항리 쪽의 가치도 대등한가 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 관련 토지 중에서 여기가 가장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여기 위치가 우리가 행정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위치는 위치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