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문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맑은물사업소, 산림공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함평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임훈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임훈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맑은물사업소 소관 총 예산액 335억 5,150만 원에서 48억 5,150만 원 증액한 384억 310만 원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립니다. 예산안 537쪽, 청사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함평군 맑은물사업소는 2023년 1월 10일 조직개편으로 신설되어 엄다면에 위치한 환경기초시설 건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으나 해당 건물은 2000년도에 건립되어 그동안 개보수가 없었으며, 심한 노후화로 근무 여건이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근무환경 개선 및 사업소를 찾는 민원인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여 청사 간판, 창호, 화장실, 보도블럭 등을 정비하고, 사업소를 홍보하는 리플릿 제작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대동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48억 2,900만 원을 투입하여 대동댐 보수 및 도수관로 2.8km를 완료하였으며, 잔여사업비로 도수관로 693m 추가 신설하고자 4억 4,980만 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538쪽,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긴급 개설사업입니다. 마을과 동떨어져 지하수 고갈 및 수질악화 등 물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급수관로 긴급개설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상수도 업무추진비 200만 원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2(휴게시설의 설치) 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 됨에따라 휴게실 설치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시설안전관리입니다. 수도법 제5조(수도정비계획의 수립) 규정에 의거 국립축산과학원,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수도공급구역에 관한 사항 반영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 용역비 1억 원과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5년마다 대동댐 비상대처계획 수립 용역비 1억 6,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집단시설 옥내급수시설 교체사업입니다. 도비 180만 원이 교부되어 군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절수기기 지원사업입니다. 장기 가뭄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취약계층 등의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절수기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539쪽, 차경 및 월평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관련 예산미반영에 따라 감액 결정사항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먹는물 수질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의 수질검사 및 관리자 교육지원 등 수질관리 시책 추진을 위해 도비 144만 원이 교부되어 군비 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쪽, 함평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학교면, 엄다면, 대동면 일원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을 위해 공공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2023년 국비예산 추가 확보 및 영산강 수계관리기금 교부에 따라 국비 16억 3,800만 원, 기금 5,149만 1,000원, 군비 11억 4,750만 9,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손불, 나산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손불면, 나산면 일원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을 위해 공공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영산강 수계관리기금이 교부에 따라 군비 7,88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41쪽, 함평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2차)입니다. 금년에 영산강 수계관리기금 교부에 따라 군비 5,64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포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석성리, 손불면 궁산리 일원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을 위해 소규모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2022년 말 국비예산 추가 교부에 따른 국비 1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대동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폐합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천 상수도 취수원으로 방류되고 있는 대동면 지역의 9개소 노후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고 함평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영산강 수계관리기금 교부에 따라 군비 724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하여 감리비 1억을 시설비로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542쪽,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월암 등 8개소 노후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안정적인 하수 이송 및 효율적인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하여 신광면 월암 등 8개소의 노후된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 국비예산 확보에 따라 국비 3억 원, 도비 4,000만 원 군비 1억 6,000만 원 등 총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광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통폐합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마을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고 효율적인 하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4년 하수도 신규사업 선정 및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을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돌머리, 장년, 유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석성리, 장년리, 신광면 유천리 일원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을 위해서 소규모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24년 하수도 신규사업 선정 및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을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함평항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학산리 일원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소규모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2024년 하수도 신규사업 선정 및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을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543쪽, 함평읍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 영산강 수계관리기금 교부에 따라 군비 1억 2,78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면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입니다. 금년 영산강 수계관리기금 교부에 따라 군비 8,54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야면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 영산강 수계관리기금 교부에 따라 군비 8,54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동면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 영산강 수계관리기금 교부에 따라 군비 1,205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하여 감리비 2억 원을 시설비로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544쪽, 대동면 덕산리 외덕마을 우수관로 복개공사입니다. 대동면 덕산리 외덕마을 진입로가 협소하여 차량 및 농기계 통행 시 불편함이 있어 우수관로를 복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 용역비입니다. 기존 기본계획 승인 후 군 기본계획 변경 및 각종 개발사업 시행 등 변경된 개발계획 반영을 위하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하수도요금 현실화 반영 용역입니다. 공공요금 동결을 원칙으로 한 정비 방침에 따라 용역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축폐ㆍ분뇨, 하수처리장 운영 관리입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대한 원가산정 용역을 위해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근무자 환경 개선 및 처리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에어컨 교체비로 자산취득비에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질TMS 운영관리입니다. ?물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 일 처리용량 700톤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수질TMS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 부착되어 있는 측정기기의 손상으로 인한 교체비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4쪽 하단부에 손불, 나산, 해보, 마을하수도 유지관리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에 대하여 물가반영 및 시설물 추가로 인해 1억 2,757만 원 증액하여 10억 1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하수처리장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입니다. 환경부 고시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이 인상되어 마을하수도 3개소에 대한 기술진단비용 2,172만 원 증액하여 5,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장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2023년 정밀안전점검 대상인 중규모시설물(함평, 나산, 손불, 해보) 처리장의 정밀안전점검비 4,374만 5,000원을 증액하여 8,3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에 필요한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를 1,427만 원을 증액하여 2,9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도비보조금 반납을 위해 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949만 1,000원, 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이자반납금 25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607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신규설치입니다. 지방상수도 신규설치 공사비로 4억 9,5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대동수원지 일숙직비, 상수도 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4,6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운영 교육 및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4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평가 우수사업자로 선정되어 포상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청사운영 및 유지관리 있죠? 여기 내용을 보면 상당히 오래됐어요. ○

예, 그렇습니다.

몇 평입니까? ○

대동댐 쪽에서 3명 근무하고, 저까지 포함해서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몇 평이나 되시나요? ○

면적까지는 제가…

지금 리모델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하는데 1억 7,100만 원이면 100% 순수 군비인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 부분은… 물론 창호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예산이 소요되긴 될 겁니다만 그래도 너무 과하게… 물론 리모델링 할 사무실 면적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예산은 달리 책정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이 내용으로 봐서 우리 직원분들이 사용하는 사무실 리모델링을 한다는데 1억 7,000만 원이면 상당히 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산서 538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비에 직원 휴게실, 이거와는 다르죠? ○

이것은 저희들이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다 보니까, 정수장 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정수장이요? ○

거기서 수자원공사 직원들이 휴게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거기도 해 봐야, 직원분들 휴게소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건물 유지 형태, 면적 대비 리모델링 비용이 전체적으로 산출된 것인데, 휴게실 하나 꾸미는데 1억 500만 원인가요? ○

2,500만 원입니다.

2,500만 원인가요? 1개소요. ○

거기도 정수장이 설치한 지 오래돼서, 인원은 계속 증가하지, 사무실 비용이 없어서, 별도 설치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형태로 4×6 정도로 해서 비용을 최소화한 선에서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컨테이너에다 그 시설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온냉방 시설을 하고요? (예) 물론 직원들의 휴식공간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시설 같으면 하셔야 되겠죠? ○

예, 도와주시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542페이지 2억을 가지고 함평항 마을하수시설을 하려고 실시설계용역을 넣어본다는 얘기죠? ○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늦었는데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포지구, 궁산지구 일부 넘어서 마을하수도 사업을 연계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죠? ○

예, 조금 있습니다.

그거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개적으로 말씀은 못 드려도 좀 애로가 있는 것을,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하시라고 여러분들이 계신 것입니다. ○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결을 잘해 주시고.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청사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조금 맥을 달리해서 환경시설사업소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거의 30년 가까이 되어 갑니까? ○

2000년도에 하수처리장이 운영됐었습니다.

이십몇 년 되어 가죠? (예) 저도 거기를 방문해서 차도 한잔했습니다만 상당히 시설이 노후화되고 조직개편으로 직제가 늘어나면서 부득이 그쪽에 사업소를 1개 과가 써야 하는데 그 과에 과원이 늘어나면서, 써야 할 시설이 늘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형편인데, 제가 현장을 봐서는 1억 몇천도 적다.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손봐야 하는 입장인데 상당히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해 봤는데, 솔직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는 단편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저는 현장을 가서 보니까 직원분들이 달리 1과가 옮겨가서 그 과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늘려가는데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는 이 돈이 적지 않은가. 조금이라도 더해서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소한의 환경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수리한다는 내용도 단편적입니다. 창 좀 갈고, 화장실 개보수한다, 사무실 개보수한다. 이런 부분인데 아마 전반적으로 청사도 도색도 해야 되고 전반적으로 손봐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해 보시고 어려움이 있으시면 의회와 같이 상의해서 근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연 설명드리면 청사 간판이라고 하면 예전에 환경기초시설이라고 하고 말았는데 함평군 맑은물사업소로 명칭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정문이나 대문에다 명칭을 붙여야 되고, 현관에도 붙여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 것도 다 바꿔야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

보도블록 같은 것도 20년 동안 방치하다 보니까 손을 안 댔거든요. 그래서 맑은물사업소 이미지인데, 좀 불편하게 되어 있어서…

예, 사실은 버려진 시설처럼 가서 보면 엉망입니다. 아무튼 잘 보수해서 근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478쪽 향교숲 족욕장 있죠? (예)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향교숲에. ○

대동면에서 건의했던 사업입니다만 향교 숲과 찻집 사이에 잔디밭이 있습니다. 거기에 족욕장을 만들고 정원을 공모신청해서 같이 병행해서 거기를 한번 활성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니다.

족욕장을 만든다면 소위 관광객들이 와서 족욕을 하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향교 군민들이? ○

우리 군민들이.

그러면 어차피 건물도 짓고 다 그런 시설이 들어가야 할 텐데 1억 가지고 되겠어요? ○

족욕장은 그렇게 크게 하지 않고 비가림시설을 하고 쉼터 만들어 주고, 남건 면장이 도에 있을 때 몇 군데 사업비를 줘봤더니 인기가 좋더라 해서, 그 공터가 문화재로 해서 50m 이격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에 하면 좋겠다고 해서 한번 저희도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긍정적이고, 어느 모인께서 그런 시설해 놓은 게 괜찮더라는 평이 있어서 그 시설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몇 번 향교숲 관계에 대해서 질의했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시설이 거의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 뭡니까? 맥문동인가요? ○

맥문동.

맥문동 식재 외에는 다른 사업계획이 없어요. 그렇죠? ○

없습니다.

그 시설이 문화재인가요? ○

문화재입니다.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 문화재 시설 아무거나 갖다 붙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 시설이 거리가 50m 떨어져서 한다면 별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어차피 그 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군민들 내지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숲 공원 그 시스템 그대로는 찾아올 사람이 별로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1억 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해 봐야 산지기 거문고가 되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물론 문화재관리국에서 어떻게, 얼마만큼 디테일하게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 감독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볼만한 것들이 어느 정도 갖춰졌을 때 이런 시설도 후속으로 해서 필요하다는 얘기지 현재 그 시스템에서 이 시설을 해 놔 봐야… ○

올해 문화체육과에서 1억 정도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 향교숲 맥문동 식재 사업을 하면…

그러니까요. 근데 그 사업은 알죠. ○

저희도 당연히 찾는 손님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어르신들이 찬물 따뜻한 물로 해서 족욕을 이용하면 사람이 많이 찾아오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시설을 해 놓으면 찾아오신 분들이 많아져서 족욕을 하실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갖춰졌을 때 겸사겸사해서, 향교면민들 내지는 읍에서 가신 분들,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그쪽에 와서 뭔가 볼거리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그 공간에 가서 족욕도 한번 해 보고 가는 순서가 되지. 단순하게 현재 이 시스템을 가지고 거기에다 해 봐야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문화관광과 소관과 산림공원과 소관을 같이 매칭해야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현재 대동 향교가 문화재이면서도 함평의 고유 자산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한번 지나가 보십시오. 암흑 세계예요. 때 되면 잡초는 잡초대로 사람 키만큼 커서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거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뺑~ 둘러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문화재 관리 국에서 그런 시설까지 못하게 배제를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야경에 볼 수 있는 불빛이라도 연출해서 말 그대로, 넓은 면적은 아닙니다만 좁은 면적이라도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향교 주민들이라도 언제든지 시간에 관계없이 잠깐 왔다 쉬어 갈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

이번에 맥문동 식재하고 거기에 조명이 조금 들어갈 겁니다. 우리도 계속 조명 얘기를 했거든요.

조명 얘기를 저도 계속했었던 부분이고, 그런데 맥문동 그런 것을 해 봐야 큰 볼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거기에 좀 더,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말 그대로 함평읍과 대동면 중심이지 않습니까? ‘관광단지’라고 하면 거창합니다만 공원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서… ○

같이 협조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예산 장담 못합니다.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1쪽이요. 월야면에 문화마을을 가는 데 인도 공사하고 있죠? ○

예,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나무뿌리 제거는 진즉 다 했어요? ○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사업순위가 순번이 바뀌었어요. 도로아스콘 덧씌우기가 이미 발주돼서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저도 월야산에 가면서 지역개발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뿌리를 캐고 인도를 정비하고 나서 도로포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도로포장부터 하면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우리도 사업비를 추경에 올리지만 부족하면 우리 것을 주겠다고 먼저 그것부터 해 주라고 건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께서 사업의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말씀하시는데, 9개 읍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역의 현안사업을 그것까지 얘기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예산자체 성립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죠? 인정하죠? ○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선집행해서 한다면 당연히 의회 동의를 받든가 사업설명회라도 하셔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인도 보도블록 인터로킹 보조사업이 있죠? (예) 거기가 얼마입니까? 3억 8,100만 원인가 하잖아요. 3억 8,100만 원 속에 이런 모든 게 싹 다 포함된 줄 알았어요. 나무뿌리 제거를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또 인도 작업은 다른 사업부서에서 하고 당연히 3억 8,100만 원 속에 들어가야 할 거 아닙니까? 이 사업비가. ○

처음에 지역개발과에서, 나무를 저희가 베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무뿌리만 제거해 주면 자기들이 나머지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처음에 이야기가 됐어요.

그러면 과장님 2,000만 원 이 부분이, 나무뿌리를 제거하는데 2,000만 원으로 공사가 끝났죠? ○

지역개발과에서 먼저 했습니다.

아니, 뿌리제거사업 작업 끝났죠? ○

예.

얼마에 발주한 거예요? ○

저희는 아직…

계약금액을 아십니까? ○

아직,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2,000만 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다면 내 돈 같으면 200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포크레인 하루 부르면 몇 주씩 팔 텐데 그 나무뿌리를 몇 개 판다면서 2,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어차피 인도사업이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 삭감해도 관계없는 사업입니다. ○

저희야, 사실은… 지역개발과에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고 하면 저희 것은 없어도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번 지역개발과와 얘기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내용입니다만 선거관리위원회 중간 도로에 조그마한 공원 하나 생긴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

농구 골대 있는 데.

그러니까요. 거기는 그 주변 백년가아파트나 이쪽 밑에 아파트나 저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쪽에서 오는 애들이 와서 거기에서 어떤 놀이를 하고 거기에서 휴식할 만한 공간이 아니에요. 거기까지 오는데 엄청난, 교통여건도 그렇고 모든 것이. 어차피 애들이 오게 되면 인도로 와야 될 것인데. 접근성이 아주 안 좋아요. 도비인가요? (예) 도비가 포함돼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해 놨을 때 활용도가 최소한 어느 정도 목적달성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시설을 해놔 봐야 과연 얼마나 활용할 것인가! 2억이라는 예산,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말 그대로 그런 예산을 생태공원에다 투입한다면, 이 부분은 한번 과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차라리 이런 데는 쉼터형식으로 파고라라든가 이런 시설을 간단히 해서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여름철에 더위를 피하고 우기철에 비를 피하는 공간으로서 활용한다면 타당성은 있죠. ○

저도 주공놀이터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3분의 1이라고 하면 어른들이 3분의 2더라고요. 주공형식으로 거기 목재놀이터는 애들이 이용하지만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산책길같이 해서 기존에 정자도 있고, 거기를 같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도 심사숙고해 보십시오. 과장님, 순천만 정원박람회가 엊그제 개막했죠? 혹시 거기를 가보셨을까요? ○

예, 갔다 왔습니다.

거기 갔다 오셔서 느끼는 바가 많죠? ○

국가 정원과 우리… 느끼는 점은 많이 있습니다.

국가정원과 면적 대비 모든 것이 열악하죠? (예) 현재 생태공원 면적을 대비했을 때 거기에 걸맞게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과장님께서는 행정경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많은 것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현재 생태공원도 거의 변함없이 그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콘텐츠를 접목시켜서 많은 변화를 시켜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거기 운영하는 무궤도열차를 보셨죠? ○

예, 봤습니다.

거기에 있는 차와 우리 생태공원에 있는 차는 너무나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적게 줬을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제작자의 생각차이가 그렇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같이 적은 것이지만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향후 생태공원도 우리 함평군에 큰 자산입니다. 생태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그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머리를 싸매시고 많은 연구를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9(479)쪽에 보여리 등산로 장무제길 복원사업, 월악산 등산로 정비사업. 월악산 등산로 문제로 군수님과 월악산 등반을 함께 하면서 그때 군수님 말씀하신 것이 완만하게 바로 정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둘레길 형식으로 완만하게 돌아가도록, 아마 물무산 산책로 비슷하게 상상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하거든요. 등산로, 산책로를 하면서 대표적으로 아까 신광에 있는 유명한 산이 아니라 마을 산책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월야면 월악산을 등산로 산책로로 개설하면서 거기를 예쁜 꽃동산이나, 담양 추월산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의 시범모델로 면 단위에, 광주와 가까운 월야이다 보니까 정말 멋있게 잘해 놓으면 그런 게 돼서, 찾아오는 산이 될 수 있게 시범으로 하나 해 보면 우리 9개 읍면 전체적으로 산의 예쁜 모델로, 예를 들면 나산 천주봉이나 해보 용천사 거기도 둘레길을 멋있게 예쁘게 앞으로 가꿔나가야 하고, 대동에 고산봉이나 학교면 속금산이라든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의 시범으로 잘해 주셨으면 하는 기대감을 가져 봅니다. ○

우리가 계획을 보고드리고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사례로 하나 그냥 간단하게 2,000만 원, 2,500만 원 사업으로 단순하게 끝날 게 아니라 정말 좋은 계획을 세워서 멋진 산으로 하나씩 가꿔가다 보면 우리 함평군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기본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월야 문화마을은 애초에 산림과장님 책임이 아니고 주거지역에다 메타세콰이어를 심었다는 게, 어마어마한 아름드리 나무가 돼서 태풍에 쓰러지면 집을 다 덮칠 정도로 그런 위협적인 수목으로 자랐거든요. 뿌리가 보도블록을 다 뚫고 올라올 정도로, 집 담장을 금이 가게 할 정도로까지 위협적인 나무, 그러니까 수목선택을 애초에 정말 잘못한 거죠. 그래서 베내고 처리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면 과장님 거기에 가로수를 다 베내고 뿌리까지 공사를 하는데 가로수는 없애는 겁니까? 다시 새로운 수목 수종으로 심는 겁니까? ○

심는 것은 아직 계획에 없습니다. 그냥 보도블록으로 쭉 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 가로수를… ○

저희가 봤을 때는 담벼락 옆에는 그냥 보도블록으로 하고, 산쪽은 가로수로 해도 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거든요. 근데 이미 지역개발과에서 사업발주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가로수를 심어주라는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한 번 수종이 잘못돼서 그렇게 됐다고 해서 아예 없애버리면, 그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

저희가 지역개발과와 다시 한 번 얘기해서, 저도 어제 보도블록 뿌리 걷어버린 것을 봤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해 주려고 했었고 어제 보고 지역개발과와 대화를 못해 봤습니다.

수목을 잘 생각하셔서 가로수를 아예 없애버린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잘못됐다고 해서 아예 없애버리고 말아버린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모악산에 산림욕장이 있는 겁니까? 제가 처음… ○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용천사 뒤쪽으로 식당 뒤쪽으로 올라가서 평지식으로 다니는 데가 산림욕장으로 지정돼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산림욕장다운 산림욕장을 잘… 저희는 거기… ○

저번 주에 가려다가 다른 일정 때문에 못 가고, 한번 같이 모시고, 우리가 정비할 것은 같이 보고 정비하고 모악산 산림욕장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등산로 정비 중 기산봉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거든요. 이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몇 년동안 기산영수, 우리 함평 읍내를 둘러싸고 있는 기산봉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평 읍내 분들은 예전부터 기산봉을 조석으로 많이 등산 또는 산보를 많이 하는 산인데 기산봉 정비에 대해서도 소홀하지 않게끔, 기산봉 전체적으로 둘레길이나 체육시설 이런 부분들이 이끼가 다 끼고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기산봉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써주시라는 부탁이고요. 두 번째는 함평 전체적으로 중장기계획이 있는 게 당연하지만 우리 산림공원과에서도 1년에 121억을 가지고 함평 전체적으로 모든 사업을 하기에는 많이 열악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등산로나 하나의 가로수길을 만든다면 거기에 집중해서 연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면 5년 후에 함평이 조금 바뀌어 있고, 10년 후에 함평이 조금 바뀌어 있고 이렇게 바뀐 모습이 보여야 하는데 산림공원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중장기계획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은 막대하게 1년에 5,000~6,000억씩 쏟아붓는 데도 불구하고 바뀌는 모습이 없어요. 20년 전, 30년 전, 지금과 크게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품 가로수 길이 됐든 또는 산림욕장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하나에 좀 집중해서 1년에 하나씩, 1년에 하나가 안 되면 2~3년에 하나씩이라도 키워가고 그것을 개발해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함평의 모습을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10년째입니다. 국가정원박람회이긴 하지만, 자연생태공원 만들어진 게 2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거기 들어간 것으로 알고 저는 기억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밑그림이 되었다면 우리 자연생태공원은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 공원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동료 위원님 생각이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만들어져서 함평이 미래에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부분들로 계획을 세워서 모든 사업들을 추진하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말씀을 한번 듣고 싶고요.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에 기산봉도 워낙 데크 계단이 오래되어서 통제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올해 기산봉 정비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하고 있는데, 준공하기 전에 한번 보여드리고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기산봉도 최대한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나 도시 숲이나 모든 사업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는 있습니다. 순번대로 간다면 진짜 좋겠지만 중장기계획 속에서도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그것은 최대한 지켜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엑스포공원을 지방정원으로 갔다가 국가정원까지 가보려고 타당성 조사용역을 했습니다만 결과가 별로 좋게는 안 나왔습니다. 당초 처음부터 정원으로 가려면 정원규격에 맞게끔 한 가지, 한 가지씩 일을 해 나갔어야 하는데 저희는 축제에 맞춰 가다 보니까, 지방정원으로 가더라도 유물전시관과 물놀이장 몇 개 사업을 다 철거를 하든지 변화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군수님실에서 전체 대책회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라도 정원으로 가게 된다면 규격에 맞춰서 어떤 사업을 따오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가자 그렇게 결과 보고가 됐었고요. 순천만같이, 면적도 너무 부럽고, 사업을 해 놓은 것도 엄청나더라고요. 개막식 끝나고 오시면서 군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함평천도 우리 면적 정도면 이렇게 꾸밀 수 없을까 그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지방하천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되는지 안 되는지가 관건이고요. 관련 부서인 안전관리과에서 군수님께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중장기계획에 맞춰서 최대한 한번 그것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아까 동료 위원님이 물어본 모악산 산림욕장 보완사업은 4,500을 증액해서 3억 1,700인데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

아까 말씀드렸던 구간이 식당 바로 지나면 우측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야자매트 깔고 정비를 했고요. 혹시 용천사 뒤에 철제 구름다리 지나가 보셨나요? 그쪽 구간이 모악산 산림욕장입니다. 그런데 하도 해 놓은 지 오래돼서 철제다리도 이완행 면장 있을 때 아마 설치했을 거예요. 너무 오래됐어요. 데크나 이런 것은 다 썩었고, 정비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광정책실에서 하는 숲 해설 정비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올해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적어서 그러는데. 이걸 선택집중해서 뭔가, 산림욕장이나 편백조림지, 편백숲 같은 이런 것을 꾸준하게 집중 투입하면서 조성해 가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 나는 기산봉 올라가면서 보람을 느끼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81년도, 82년도, 83년도, 84년도에 기산봉에서 우리가 식목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내 손으로 가져다 심은 편백들이 40년이 흐른 뒤에 가서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편백들이 착! 착! 40년이 지난 후에 지금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30~40년 앞을 못 내다보면서 모든 사업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집중적으로 선택관리해서 집중 투입하면 이런 산림욕장과 힐링 숲 같은 것을 조성해서, 새로운 것을 조성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중장기계획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보완해서 가면 좋겠는가. 우리 수산봉 같은 경우도 올라간 데 보면 편백숲이 상당히 잘 우거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다가 저쪽에 잡목 좀 제거하면서 편백숲을 지금이라도, 몇 년 전에 식재해 놓은 게 상당히 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잡목 제거해 가면서 부분적으로 한번, 물론 타인 것이라 여러 가지 제약도 뒤따릅니다만 한번 계획하셔서 가까운 인근에 욕장을, 편백숲이라도 조성해 놓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 번쯤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

기산봉에서 곤봉산, 수산봉까지 정비 사업, 이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정비사업 설계해서 마무리되면, 정비 사업하면서, 숲 가꾸기는 공공숲가꾸기 사업단이 있거든요. 거기는 같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473쪽 보시면 조림지풀베기 6,200만 원, 칡덩굴제거가 4,7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런 것은 거의 대부분 인부임이죠? ○

이것은 거의 사업발주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거의 인부임이야. ○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인부임을 얼마 주죠? 한 4~5만 원, 칡덩굴 같은 것 제거하는데는 인부임 조금 더 나가죠? 한 5만 원씩 나가든가 어쩌든가 그럴 거예요. 칡덩굴 인부임 5~6만 원 되는가? 조금 더 주죠? ○

보통 칡덩굴이 7만 6,000…

7만? ○

7만 6,96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하여튼 일반 공공근로보다는 훨씬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예산편성 성립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자, 국도비가 내려오면 50대 50 매칭을 하라고 하면 50 매칭을 안 하면 이것이 예산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조건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를테면 삭감했을 때 위에서 10% 삭감하면 우리 군비도 꼭 10% 삭감해야 됩니까? 군비 10% 삭감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성립 집행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닌데, 만일에 국비가 삭감돼서 내려오면 옳다구나! 하고 군비를 전체 삭감해 버리는데, 이렇게 삭감되지 않도록 우리 지자체에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삭감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더 보태서 못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손 놓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예산을 위에서 삭감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를테면 1년에 6,200 정도면 약 얼마입니까? 6~7만 원씩 감한다고 해도 한 천여 명은 인건비가 감해져 버리는데, 인건비가 감해졌을 때 여기 지역에 내려와서 한 달이면 100여 명이, 하루면 3~4명씩, 한 분씩이라도 더 일하려고 애를 쓰던데 이런 인건비가 삭감되면 하실 일을 못 하고 하루에 몇 명씩은 인건비, 인부를 잘라야 됩니다. 물론 아까 이 인원 가지면 이상 없겠냐라고 하니까 이상 없다고 하는데 물론 10명 가지고 할 것을 5명 가지고 하면 못 하겠습니다마는 보다 더 효율적으로 가꾸기 위해서는 그 인원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워 놨을 텐데 이런 것들이 삭감돼서야 되겠는가 그리고 삭감되더라도, 국비가 만일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삭감이 내려오면 어떤 방법이든지 얘기를 해서 우리 군비라도 많이 살려서 인력 수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줘야 하는데 국비가 10% 삭감되면 우리 것도 삭감하고 같이 10% 딱 삭감해 버리고 이런 식으로, 꼭 이렇게 해서 맞는 거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군민들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혹시 저희가 또 필요하면 2회추경도 있고, 반영하도록 하고요. 정책 숲가꾸기 사업은 면적대비 단가가 있어서 도비나 국비가 조정되면 저희 군비까지 남겨 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신경 써서 군민들에게 손해 안 끼치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인건비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10명 가지고 한 것을 9명, 7명, 8명 가지고는 못하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인력 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당초 계획했던 대로, 계획에 서 있으니까 예산이 서 있을 텐데 또 이렇게 삭감되어서 그것에 맞춰져 버리면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기산봉, 수산봉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곧 완성되신다고 하니까, 아무튼 함평에도 명문 힐링숲이 조성돼서 군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평공원 이씨 문중 땅은 4월 9일 시제 때 가족회의를 해서 결정해 주시기로 했고요. 혹시 결정이 나면 위원님 손이 필요하면 저희가 부탁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과 관계없으니까 그것은 다른 때에 물어보려고 안 물어봤습니다만 그것도 제가 여러 가지 생각 중입니다. 오래전부터, 진짜 우리 도심지 안에 공원으로 만들어서 군민의 숲으로, 군민의 공원으로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은 지금도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같이 연구 하시게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만 보충질의 (예) 아까 월악산, 신광 이렇게 되어 있는 것 2,000만 원 사업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혹시 현재 되어 있는 것, 지금 면장님이 마을 뒤에서 살짝 들어가는 길을 냈고 정상에 다듬어놓은, 혹시 그 사업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

아니죠. 우리는 별도로 또, 면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면 사업비도 있고, 읍면장들 사업비도 있고 그런 것으로 한 것 같고. 저희들은 군수님이 올라갈 때 말씀하셨던 내용들, 몇 가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이루어져야 할 것, 그것은 2,000으로 될 사업이 아닐 것 같은… ○

산림은 거의 장비대, 인부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장비대로 거의 많이 들어갑니다.

군수님 말씀하실 때 좀 경사진 데, 굴곡진 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까지 설명해 가면서 그런데 그 사업은 2,000으로 전혀 터무니가 없어서. ○

그 정도로는 대동 편백숲도 2,00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여하튼 군수님 말씀하신 부분과 예산과는 매칭이 잘 안 돼서 과장님이, 월야만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시범 케이스로 제대로 한번 구상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오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저도 관계되지 않아서 말씀은 안 드렸는데 함평공원 문중과 협의를 마치고 혹시 행정에서 원하는 대로 진행되면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도서관 부지가 있거든요. 관련 부서가 인구경제과인가요? 관련 부서와 잘 협의해서, 우리가 새로운 도서관을 구입하면 도서관 부지를 행정에서 매입해서 그 위에 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 함평공원 옆에 기산초등학교 밑에 있는 도서관 부지, 현재 도서관이 있어요. 혹시 그것을 없애게 되면 함평군으로 기부채납으로 받아야 되지 않냐. 왜? 이전에 그것까지 설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축 도서관을 구입해 주는데 군 예산이 들어가고, 그것은 그것대로 나중에 우리가 도 교육청에서 구입을 한다면 이것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 공원개발사업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구경제과와 잘 협의해서 그건 기부채납을 받게끔 진행을 같이 실과부서와 협의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게 맞겠죠? ○

예, 맞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요즘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친환경 목재놀이터 조성 공모사업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조성할 때 아이들이 놀고 싶은 환경뿐만 아니라 교육적이나 환경안전 기준에 맞춰서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장 문정모입니다. 농업인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은영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농지원과 소관 주요사업 1건에 대해 말씀드려야 하나 서면으로 사전 보고드렸기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의거 세목별 설명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51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6,575만 원 감액된 133억 9,332만 6,000원입니다. 먼저, 상단부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입니다. 친환경 과학영농 융복합시설 신축부지 및 농업기술센터 주변 조형물 등 점유필지 취득을 위한 토지 매입비 8,585만 원을 증액하고 교육관 화장실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 1,900만 원과 농업인 및 근로자를 위한 상수도 배관 설치공사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농촌지도사업 지원입니다. 2022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 우수기관 시상에 따른 포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보조)입니다. 사무관리비 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0쪽, 상단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이 균특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비 4,610만 5,000원을 균특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521쪽 중단부까지 국제 농업박람회 참여입니다. 2023 국제농업박람회 참여에 따른 부스 운영비로 도비 800만 원, 군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스마트 농촌지도사업 홍보 비디오월 조성입니다. 2022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 우수기관 시상에 따른 상사업비 도비 1,000만 원과 군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 상단부 우리음식연구회 육성입니다. 사무관리비를 100만 원 감액하고, 우리음식회원 선진지 견학 등 역량강화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농촌식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재료비를 97만 원 감액하고 전문강사 초빙을 위한 기타보상금을 9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27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군비 2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즉석판매식품 제조가공 창업 지원입니다. 사업 미선정으로 인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 523쪽 상단부까지 농촌교육농장 육성입니다. 본래 2개소 신청이었으나, 사업량 1개소 선정 및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3쪽 상단부 강소농 지역 특화품목 육성지원입니다. 도비 사업 미선정으로 인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중단부 청년농업인 마케팅 활성화 콘텐츠 개발지원입니다. 도비 사업 선정에 따라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학습단체 교육입니다. 학습단체 교육 육성을 위한 국내여비 84만 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국내여비 63만 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24쪽, 상단부 농촌지도자회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을 위한 국내여비 35만 원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도비 내시변경으로 재료비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단부 4-H회 육성입니다. 4-H회 육성을 위한 국내여비 112만 원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H회 농업기술 정보제공 지원입니다. 도비 내시변경으로 도비 8만 1,000원, 군비 45만 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80만 원입니다. 다음 4-H 중앙대회 참여 및 교육지원입니다. 도비 내시변경으로 도비 180만 원, 군비 4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비는 900만 원입니다. 하단부부터 525쪽 중단부까지 생활지도자 농촌여성리더 양성교육입니다. 농촌여성리더 양성교육 추진을 위해 여비 21만 원, 재료비 1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무관리비 9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525쪽, 하단부부터 527쪽 상단부까지 청년4-H 현장 적용기술 지원입니다. 도비 내시변경으로 사업이 취소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527쪽 상단부 농촌 식문화 전문인 육성입니다. 전문자격 취득교육 추진을 위해 재료비를 147만 원 감액하고 기타보상금을 14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부터 528쪽 상단부까지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교육 지원입니다. 도비사업 미선정으로 인해 1,0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농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재혁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나재혁입니다. 농업발전에 애쓰시는 김은영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사업 2건에 대해서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의거 세목별 설명 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28쪽입니다. 중단부 축산 경쟁력 향상 기술 보급입니다. 양봉대표브랜드 포장ㆍ용기 박스 지원사업으로 단가 상승으로 1,12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기후변화 대응 폭염 피해예방 기술보급 시범입니다. 도비 사업비 변동으로 8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529쪽 상단부까지 보급종 차액지원 사업입니다. 정부 보급종 차액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신청량 감소로 사업비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9쪽, 상단부 국내 종자 확대보급 시범입니다. 도비 사업명 변경에 따라 기존‘토종 종자 확대보급 시범’에서 ‘국내 종자 확대보급 시범’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 중단부 식량자급률 제고 밀콩 재배 규모화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도 사업비 미반영으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 벼 병해충 생력방제 모판관주처리 지원입니다. 도비 사업명 변경으로 기존 ‘벼 모판 1회 처리 방제 시범’에서 ‘벼 병해충 생력방제 모판관주처리 시범’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으며, 도비 감액 반영에 따른 사업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30쪽, 상단부 밭작물 생분해 멀칭필름 적용 시범입니다. 도 사업비 미반영으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중단부에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가축분뇨 성분분석을 위해 액비성분분석기에 1대를 구입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익증진 직접직불제 이행점검 토양검사입니다. 시료분석을 위한 재료비 증액분 70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유용미생물 생산보급 활성화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용 배지 구입 재료비 400만 원을 감액하고, 홍보 팸플릿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반영하였으며, 총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531쪽, 상단부 양파ㆍ마늘 생산성 향상입니다. 양파 기계화 재배 정착을 위해 자재비용 상승 기계화 신규면적 확대에 따른 군비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채소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해충을 천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으로 1,300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소득 작목 발굴 육성입니다. 다양한 품목 보급을 위해 실증포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153만 9,000원을 감액하여 인건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스마트팜 시범포 및 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스마트팜 관수 EC제어기 센서 설치 2대분에 대한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모델 스마트팜 시범입니다. 시설포도 온실 환경기반 컨설팅 사업에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원예 저탄소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시범입니다. 도비사업 미반영으로 3,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32쪽, 상단부 수입품종 대체 양파 국내육성 품종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도비사업 지침 변경에 따른 컨설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고 사업비 변경으로 3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단부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육성입니다. 대추 실증포 관리 인건비 230만 9,000원, 교재 제작에 2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 136만 2,000원과 민간자본사업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33쪽, 상단부 대추 슬라이스 기계 1대를 구입 26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신품종 포도과원 조성입니다. 기존 하우스 개보수 사업으로 고품질의 포도가 생산될 수 있도록 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1시군 1특화작목 육성입니다. 포도 시설하우스 농업보광용 하우스 등 설치비 4,900만 원을 감액하여 다겹보온커튼 시설공사비로 증액 반영하였으며,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중단부 아열대 작목 품질향상 소득화 기술보급입니다. 도비사업 미반영으로 7,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34쪽 상단부, 국향대전입니다. 작품분재전시관 이전과 비가림 시설물 확대 증축비용 3,000만 원과 새로운 전시주제를 반영한 메인 조형물 애드벌룬 제작비용 2,200만 원, 그리고 노후된 조형물 교체와 소형 포토존 국화조형물 신규 제작비용 4,000만 원을 포함하여 국향대전 시설비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나비, 곤충 생태관 운영입니다. 뒤영벌 전시 체험 운영을 위한 재료비 500만 원과 야외 나비생태 연출비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나비축제 준비로 한창 바쁘시고, 수고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31쪽, 신소득작목 발굴 육성. 이게 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 가장 중요하고 주된 업무가 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산이 1억도 채 안 되는 예산 같아서, 이쪽을 너무 등한시하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님 관심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기 예산은 현재 실증포 운영에 따른 인건비인데요. 저희가 8개 작목 정도 실증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추를 포함해서 딸기, 포도, 체리 이런 작목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일반 인건비와 재료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으로 저희가 별도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난번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신청을 받아봤는데 아직은 좀 미흡한 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체리 같은 신소득 작목도 육성하고자 하는데 보조율이나, 이것도 3~4년 후에 소득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좀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전남이 농업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뒤처지잖아요. 인근 장성에 비해서도 너무나 많이 뒤처지고요. 신기술이라든지 현재는 샤인머스캣이 잘 성공되리라고 봅니다만 그 후속타도 충분히 준비해야 할 것 같고, 함평군이 농업 사업에 잘 사는 함평이 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특히 신소득 작물 발굴 육성에 있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가장 중점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520쪽에 농업박람회 참가 있죠? 판매 부스 설치가 이번에 조금… 도비가 약간 한 800만 원과 우리 것 1,200 해서 2,000만 원을 추가했는데 이것은 전부 다 운영비나 인건비, 인부임 이런 거죠? ○

예.

본예산에 보니까 부스 설치가 3,500이 서 있던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우리 함평의 자존심 살려서 잘 만들 수 있겠습니까? 가서 보시면 22개 시군의 자존심 싸움입니다. 그래서 뒤지지 않도록 조금은, 만일에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 인력이라도 투입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내일모레가 국향대전… 그때쯤이면 홍보 시기와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국화로 감든지 부족한 부분은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차질 없이 국제 농업박람회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 한 번 당부드립니다. ○

예, 위원님 염려대로 22개 시군이 참여하는 박람회이니만큼 차별화된 박람회장이, 포토존이랑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33쪽 맨 끝 쪽에 보면 국향대전과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추가로 애드벌룬 제작하는데 한 2,000만 원, 신규 조형물을 4개 만드는데 4,000만 원을 추가해 주셨는데 아무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조형물 같은 것도 한 지가 상당히 시간이 흐르면 한 번보다는, 두 번보다는, 세 번보다는, 이렇게 보면 식상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몇 번을 와서 보면 식상하기 때문에 뭔가 조금은 달리, 틀도 바꿔가면서 달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4개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 조형물 제작이 본예산에 보면 8,000만 원 들고, 전시관 조성하는데 7,000만 원 들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본예산에 2억은 세워져 있습니다. ○

예.

이런 부분 가지고 어렵지 않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기왕에 구성하면서 국향대전을 보니까 우리 들어가는 입주가 작년에는 너무 허술하게 준비돼서 오시는 분들이 입구 들어서면서부터 “어디에서 국향대전을 하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지?”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너무 메인에다만 신경을 쓰셔서 한 부분이 없지 않은가. 물론 축제를 준비하는 관련 부서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준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함께 그런 것을 알아두시고 이번에는 조형물을 만드는 데부터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국화분재 비가림 전시시설도 3,000만 원 세웠습니다만 작년에도 지적했다시피 국화분재 전시시설도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이 보기로는 똑같은 분재가 아무리 좋아도, 특별하게 어떤 전문지식이 없는 문외한들은 여기 봐도 그런 분재, 저기 봐도 저런 분재 저기 또 가도 그런 분재, 거의 엇비슷한 분재가 관이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또 가니까 또 전시관 있고 또 나오니까 또 전시관 있고, 이렇게 좀 식상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 그런 부분까지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아무튼 조금은 집중해서 멋진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 관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형물 건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이 계상된 만큼 더 신경 써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물도 아기자기한 조형물도 만들어 보시고, 물론 대형조형물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차질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재혁 과장님,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34쪽 제일 말미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요. 시설비 9,200이죠? ○

예.

본 위원이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국화조형물 애드벌룬 제작이란 게 뭐예요? ○

실은 2년 전에 손 위에 지구본이 있었습니다. 한번 쓰고 나서 쪼그라들어서, 그런데 이번에는 그 지구본을 활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손은 그대로 활용하고 안에 있는 상징물을 주제와 맞게끔 변형해서 새로 제작하는 애드벌룬 제작비용입니다.

제작비용인데 2,200만 원 들어간다고요? ○

예.

그리고 소형 조형물 4점은 그냥 1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뭐예요? ○

올해 주제에 맞는 소형조형물을 군데군데에 놓은 건데요. 지금 최종결론이 안 나서 용역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디자인이 제일 좋은 것을 선별하다 보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는데 소형조형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네 가지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게 하나에 1,000만 원씩 한다고요? ○

예.

그래요. 물론, 올해 25회인가요? ○

나비가 25회고, 국향이 20회가 되겠습니다.

그때 가서 어떻게 이 조형물이 어떻게 구성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계획하고 생각하고 계시는 조형물이 예산 대비 그 이상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과 계획을 잘하셔서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왠지 이런 축제장을 가다 보면 매년 연출했던 작품들을 하다 보면 좀 식상하지 않습니까? 또 외부에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어차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지만 매년 다른 부분을 연출해야 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더라도 세심하게 관광객들이 왔을 때 “참 기발한 아이디어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청년4H 영농적용기술 지원과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교육지원사업에 있어서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라서 모두 다 삭감됐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

4H나 청소년, 군비 사업으로도 펼쳐 놓은 것이 있거든요. 본예산 산정해서 신청할 때 도비를 많이 신청했어요. 그중에 일부가 미선정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안 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다른 부서는 다 예산이 늘어났거든요. 이번에 예산이 630억 정도 전체적으로 늘어났는데 우리 기술센터는 반대로 유일하게 삭감됐어요. 농업 관련된 농업 분야를 전체적으로 군수님께서 파이를 키우고 싶다고 하셨는데 교육비라든지 소득, 기술보급이라든지 새로운 품종개발이라든지 아열대 작물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삭감됐는데, 농업정책실도 예산이 많이 늘어난 부분에 발맞춰서 기술센터에서도 같이 가야 되지 않냐. 아까 박문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함평이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농업 관련 부분이라든지 생산기반시설 또는 하우스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농업정책실에서 하려고 하는 신활력사업이라든지 로컬푸드라든지 이런 부분과 발맞춰서 가려면 기술센터와 같이 손 맞춰서 해도 2025년까지는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역부족이거든요. 이런 것이 차질 없이 갈 수 있는지, 하물며 곡성군과 비교해도 생산시설이 200㏊ 이상 함평이 더 적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런 예산을 더 늘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 예산이 삭감되지 않게끔 더 늘려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삭감되고, 더 늘어나야 되는데도 반대로 기술센터 예산은 감액돼서 걱정이 되는데 차질 없이 군수님 생각이나 행정에서 봤을 때 30% 이상 파이를 키운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이번 추경은 좀 줄었는데 전년 대비해서 본예산이 100억이 넘는 경우가 올해가 처음이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신경 써 주셔서. 그래서 2회추경도 있고, 농업인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

전년 대비해서 국비 큰 건들이, 2건이 50억이 이상 확보하다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추경에 예산이 좀 줄은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편성해서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농업 분야가 좀 더 성장할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분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함평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문서 의원입니다. 함평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을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제4조부터 제8조에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제11조에 위험수목 처리방법과 처리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3월 6일부터 3월 15일까지 주민 및 집행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재문입니다. 박문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70호 함평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군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함평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전에 간담회 때 말씀하셨듯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를 행정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 그로 인해서 이전에 그런 어려움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하다가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나무 베어다가 집 지어줘야 되는 상황도 발생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이전에 서약서를 다 받고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도움을 주다가 물에 빠진 분 건져주다가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면 보따리를 줘야 되는 상황도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그때 그 부분은 이 부분만 가지고 조례안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위원님 말씀도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가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행정에서 도움을 주는데 방금 말씀했던 피해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하면 도움을 주려다가 인명피해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그냥 각서대로 해서 본인이 서약하고 끝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지원을 하는 게 맞는지 이 부분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마이크 켜지 않고) 이전에 의장님실에서 논의할 때 거기까지는 저기하고 나중에 수정안이나 이런 것으로 대체하면 어떻겠는가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그러면 일단은 서약서 받고, 차후 행정에서 안 하는 것으로.

그 부분은 따로 연구해서 수정하는…

아니, 그러니까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가야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된다고 이렇게 가면 아직은 조례 자체를 안 된다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협의하는 것까지 그대로 하고, 그것은 차후 문제예요. 그렇게 가는 게 맞겠죠.

예, 거기에 대한… ○

(자리에서) 별지 2호 서식을 보면 “수목정비(재해 위험목 제거) 동의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 ○

예, 그러니까요. 이 동의서에 의하면 본인이 동의를 한 이상 어떠한 피해에 대해서 요구할 수 없고, 저희 행정에서는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해서 가는 것으로. ○

(자리에서) 그러니까 2차 피해…

(마이크 켜지 않고) 거기에는 맞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얼마 전에 해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10조 3항에 보면 “군수는 처리반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문업체 및 단체ㆍ기관ㆍ전문인력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처리반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위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위탁하더라도 이런 어떤 부분에 위탁업체에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소위 인명피해라든지 그로 인한 재산 피해라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놔야 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 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고, 거기에 부칙으로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연구해서…

(마이크 켜지 않고) 전문위원이나 팀장님이 입장에서는 어때요?

일단은 지금 여기에서 논의하다 보면 통과가 안 되니 이대로 그냥 통과하시고 그것 자체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없어요.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도와드리려다가 나중에 우리 행정에서 그게 너무 부담이 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신중하게 보완해야 한다. 아직 그 내용까지는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마이크 켜지 않고) 이런 것은 보험이 안 되죠?

자동차 보험이나, 또는 누구나 들 수 있는 보험은 딱 만들어졌어요. 위험 요율이 만들어져 있는데, 다수의 사람들이 아닌 특정한 것은 요율을 재해보험사에다 의뢰해서 받는데 재해보험사에서 받을지 안 받을지는, 그러니까 심의가 인수될지 안 될지는 그 재해보험사에다 의뢰해 봐야 압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나중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그런 보험을 들은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에 한해서 위탁을 줘야 되겠군요. ○

(마이크 켜지 않고) 상해보험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

아니, 그것은 무조건 보험에 가입되는 것이 아니고.

(마이크 켜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들 수 있다면.

제 생각에는 그런 위험요소도 가지고 있고 피해요소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고지를 충분히 해 주고, 그래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위험한 부분은 행정에서 가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좀 피할 것 같아요. 이번에 또 그런 일도 있었고.

왜 그러냐면 가려서 해야지 이 부분을 다 무조건 조례를 만들어서 해 준다고 하면,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가서 보니까 집 위에 10m 이상 나무가 있어요. 넘어지면 집 몇 채가 다치게 생겼어요. 그런데 어려우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조례를 만들어서 무조건 해 주라고 하면 불 보듯 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보완해야… 이것을 너무 포괄적으로 다 해 주다 보면 행정에서 도와주려다가 행정의 피해부담이 많으니 그 부분은 아까 계약한 대로 진행을 일단 해야 된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대로 시행해 보고 가야지 우리가 그것까지 먼저 보완할 사항은 아니니까 이대로 통과해서…

참고로 우리가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할 때는 어차피 우리 군민의 한 사람, 한 세대가 어떤 피해를 보더라도 그것을 지자체에서 해 줄 수 있는,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만에 하나란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하네요. 우리가 조례나 우리 지방의회에서 조례 제정하거나 에산을 투입하는 것은 한두 사람을 위해서 만들거나 개정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수의 군민들이 공공의 목적으로, 조례 제정이 되고 예산 투입이 되어야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전체 군 조례나 예산이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방금 우리 이남오 의원님 그런 의견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마침 얘기하셨네요. 꼭 제 마음을 안 것같이. 우리 박문서 동료 위원님이 제안을 하셨고, 존경하는 의미에서 이대로 통과하고, 통과는 하되 조례는 진짜 우리 함평군의 법입니다. 이런 법을 제정할 때는 그래도 뭔가 공통으로 이용하고 공동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걸로, 조례를 제정해 놓고 지금도 수없이 많은 조례들이 있습니다. 폐기할 조례들이 엄청 많아요. 이런 조례도 1년에 한두 번을 써먹겠는가. 이것이 없어도 몇 차례, 몇 군데에 가서 일을 다 했습니다. 보다 더 안전하게 해 보자고 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데 보면 동의서도 있고 별표에 신청서도 있으니까 정해진 이대로 통과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도 보다 큰 안목으로 내다보면서 큰 틀에서 군민들을 위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함평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함평군 우리 밀ㆍ콩 육성에 관한 조례안

김은영 의원입니다. 「함평군 우리 밀ㆍ콩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함평군 우리 밀ㆍ콩 생산 장려와 소비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 및 우리 밀ㆍ콩 가공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3조와 제4조에는 군수의 책무와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5조부터 제8조에는 우리 밀ㆍ콩의 육성을 위한 지원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3월 6일부터 3월 15일까지 주민 및 집행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재문입니다. 김은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71호 함평군 우리 밀ㆍ콩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함평군 지역의 우리 밀ㆍ콩의 생산을 장려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 및 우리 밀ㆍ콩 가공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함평군 우리 밀ㆍ콩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우리 밀ㆍ콩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우리 밀ㆍ콩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함평군 우리 밀ㆍ콩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함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에 따라 의장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2. 함평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