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예.

예.

일단은 그 토지 자체가요. 보시는 것처럼 공유수면하고 같이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은 공유수면 쪽이고 그 위쪽은 바로 기재부 땅이기 때문에 토지 형태가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그런 구조입니다.

거의 다 공유수면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유수면이 지금 그쪽이 방치돼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가서 보니까 연안침식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유수면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보완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공유수면 부서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토지매입한 부분만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그림이 안나오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처럼 공유수면 부분도 같이 정비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정비를 할 겁니다.

과장님, 혹시 지금 우리가 어구실명제도 활성화가 잘 되나요? 아니면 ···.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구실명제가 우리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현재 이런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우리가 지금 신축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산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바다에서도 폐어구를 버리지 않고 직접 보관창고 옆에 폐어구들을 갖다가 하역해 놓을 수 있는 곳은 또 같이 연계가 안될까요?

거기까지 검토는 안했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 어구실명제와 관련된 건 한 번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관창고 옆에 언제든지 바다에서 버리지 않고 가지고 와서 놓으면 직접 와서 우리가 수거해 가기도 편리성이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좀 더 우리가 보관창고 옆에 그게 갖춰져 있으면 아마 많은 의식하는 부분들도 좀 개선이 되고 좀 더 신경 써서 우리가 챙겨가지고 다시 육지에 가지고 와서 우리가 버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아무튼 더 깊이 생각하시면 이런 부분도 좀 더 추가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좋은 의견에 그렇게 반영해서 그렇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3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예.

꼭 장애인부모회가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찍 들어온 게 장애인부모회 쪽에서 이렇게 ···.

예, 그렇지요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예.

저도 한 말씀 드려볼게요. 경증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중증장애인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5,300명 중에.

한 40%정도 됩니다.

이렇게 많아요? 중증이.

예.

5,300명 중에 40%가 중증이에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 저번에도 드렸잖아요. 과연 이게 직원 4명이 이 업무분담이 제대로 될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차피 사무위탁을 해서 이 센터를 우리가 설립을 해서 해야만 하는 상황인 건 맞는데요. 좀 더 심도 있게 고려하면서 세부적으로 파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복지관도 가능하다는 거지요?

예.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위탁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잘못 가면요. 일부 몇 사람 직장 만들어 주는 거밖에는 안 돼요. 이게 여기에서 중증이 5,300명 중에 40%라고 하면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 부분을 이 센터의 부분 규모를 가지고는 이거 감당 못하지요, 그렇지요? 일단 휴식을 하나를 보더라도 그 가족들을 휴식을 우리가 시간을 주고자 한다면 그 장애아동을 케어 할 수 있는 인력은 또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이 세부적인 것들이 지금 많이 너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서산을 한 번 방문을 했거든요. 우리 팀장님하고 갔더니 장애인가족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발달장애인이나 뇌병변장애 정말 가족끼리 있어서 위험이 있거나 가족이 해체되는 이런 분들 그 운영을 하더라고요. 이 장애인은 40%지만 전부다 거기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홍보해도 부모와 가족이 같이 참가하고 상담하고 역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서산을 가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점검도 한 번 해 봤어요, 같이.

그러면 솔직히 이게 중증의 40%면 중증을 어떤 기준으로 지금 과장님이 보시나요? 아주 거동이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사안들이 지금 이게 ···.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아주 거동이 없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중증이라 하지만 그래도 조금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발달 뇌병변 그쪽으로 좀 많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세부적으로 좀 더 체계적인 계획이 너무 없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반드시 그래도 장애인가족센터는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조금 있으면 우리가 안면도에도 장애인가족힐링센터도 들어오잖아요.

예, 휴양시설.

예, 휴양시설 거기를 어떻게 우리가 연계해서 매칭하고 앞으로 우리한테는 기본 준비되어야 될 좋은 것들이 갖추어지는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걸 처음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장애인 그쪽 부분을 한 번 어느 분하고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 장애인 가족들이 운영하는 시스템이 충남은 7개 지역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지 말고 장애인복지관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셔요. 왜냐하면 계속 바로 바로 연계가 될 수 있잖아요. 인력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연계가 되는데 실상 이 5명이 또 부분 부분 또 장애종류에 따라서 또 장애증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분포가 될려면 이 인원 가지고는 너무 부족한 거지요. 그거 우리가 사무위탁을 받아서 이걸 우리가 진행하는 형식적으로 갖추는 이건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시점에서는 너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그건 심사할 때 위원님 말 참고해서요. 정확하게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이 기능이 가장 갖춰진 곳이 장애인복지관이거든요. 그 기능 안에 이 하나 부서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 중증장애인 정도도 한 번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중증 중에서도 아이들이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아주 중증 아이들의 가정은 실상 가정이 해체가 되고 이런 사안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 소규모의 가족센터가 생겨서 갈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도 조금 더 저희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8] [11:00]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그동안 태안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을 다하시는 박선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7,647억 원으로 당초예산 6,880억 원 보다 76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668억 원을 증액한 6,942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약 91%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49억 원을 증액한 503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약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50억 원을 증액한 202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약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입세출 예산편성 주요내용 중 일반회계 세입편성 내역입니다. 자주재원은 788억 원으로 지방세는 당초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50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1억 원을 증액하여 세입 전체 규모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5,481억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2,871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28억 원, 조정교부금 등은 285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0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2,325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4억 원을 증액하여 세입 전체 규모의 약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재원은 총 673억 원으로 잉여금은 293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5억 원, 전입금은 380억 원으로, 순증해서 세입 전체 규모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편성 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813억 원으로 기본경비는 38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기준인건비는 775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억 원을 증액해서 세출 전체 규모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은 총 5,329억 원으로 자체사업은 1,900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82억 원을 증액하고, 보조사업은 3,429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46억 원을 증액해서 세출 전체 규모의 약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무활동 및 예비비는 총 800억 원으로 재무활동은 745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7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는 55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8억 원을 감액하여 세출 전체 규모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주요 편성방향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군의 성장동력 확보기반 마련과 군민과의 약속이행 및 주민불편 해소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군의 미래발전을 이끌 군정 주요사업의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용역비 등 사전 준비비용을 반영하였으며, 군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 8개 분야에 37건, 약 243억 원의 재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수산시설 보수보강, 경작로 및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 등 군민의 일상 및 생업과 관계가 있는 각계각층 건의사업에 총 45건에 2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군민의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SOC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11건에 약 11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신규 및 변동이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현황입니다. 총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기능별 편성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원북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37억 5천만 원, 청사 주차장 확충 3억 5천만 원, 소송사건 변호사 선임료 1억 5천만 원, 군정홍보 특집광고료 1억 3천만 원 등 총 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 2억 6천만 원, 재해 풍수해보험 지원 5천만 원, 취약계층 방한용품 지원에 3천만 원 등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테니스장 비가림 시설 설치에 30억 8천만 원, 제2파크골프장 조성에 14억 4천만 원, 몽산포 송림 생태쉼터 조성에 13억 원,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조성사업에 9억 6천만 원, 영목항 주변 분수광장 및 생태공원 조성에 8억 원, 연포해수욕장 해맞이 경관시설 조성에 5억 원 등 총 1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48억 6천만 원,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에 4억 7천만 원,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에 2억 7천만 원, 솔향기길 5코스 전망데크 등 설치공사에 1억 3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8억 5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어르신돌봄센터 건립에 48억 6천만 원,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에 16억 5천만 원, 공공근로 인부임 5억 원, 기초연금 3억 9천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 현장할인 지원에 2억 3천만 원, 한파대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2억 2천만 원 등 총 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방역 및 유충소독 운영비 3억 9천만 원, 의료원 중형버스 교체구입에 9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어린이 예방접종 등 기타사업을 감액하여,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에 7억 원, 연포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에 6억 4천만 원,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에 5억 5천만 원, 청산권역 거점개발사업에 3억 6천만 원, 천리포항 진입도로 확포장 3억 원, 로컬푸드 직매장 창고신축에 2억 6천만 원, 해상인도교 보수에 2억 5천만 원 등 총 1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상에 45억 8천만 원, 태안서부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2억 2천만 원, 지류형 상품권 제작 및 판매수수료 2억 9천만 원, 안면도수산시장 변압기 및 전선 교체에 1억 원 등 총 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구터미널 버스 상·하차장 조성에 15억 3천만 원, 긴급 소규모 생활민원 해소 8개 읍·면에 13억 원, 구매항 진입도로 확포장에 10억 원, 태안320호 도로 확포장 7억 5천만 원, 국도32호선 감응신호 구축사업 6억 7천만 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 6억 원, 버스승강장 신설 3억 원, 남면216호 영묘전 도로 확포장 3억 원, 희망택시 운행보상금 2억 5천만 원 등 총 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25억 원, 대로2-1호 남문사거리~등기소 도로 개설에 20억 원, 소규모 공공시설 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 9억 원, 어린이 놀이기구 설치공사 8억 원, 삭선천 친수공간 조성공사 4억 원, 삭선3리 마을안길 확장공사 3억 원, 대로2­1호 동백로 지중화 사업 2억 5천만 원, 갈두천 교량 신설공사 2억 원 등 총 1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저소득층 긴급 난방비 지원 등으로 많이 소진한 일반예비비 5억 원을 증액하고, 내부유보금 23억 원 감액하여, 총 18억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분야는 기간제 인건비 등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 편성현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454억 원 보다 49억 원을 증액한 503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상수도공기업은 당초예산 138억 원 보다 21억 원을 증액한 159억 원 으로 세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2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에서는 북부권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공사 10억 원, 상수도 매설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3억 5천만 원, 노후 송배수관 파손지 복구공사 2억 원, 남부권 배수관로 확충사업에 1억 7천만 원 등 총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수도공기업은 당초예산 316억 원 보다 28억 원을 증액한 344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협잡물 및 침사물 종합처리기 교체 13억 원, 하수처리시설 위탁처리 9억 5천만 원,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위탁관리 3억 4천만 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성능개선 사업 3억 4천만 원 등 총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주요 편성현황입니다. 14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등 총 6개 특별회계에서 변동이 있으며, 총 규모는 당초예산 152억 원 보다 50억 원을 증액한 202억 원이 되겠습니다. 변동이 있는 6개 회계 중 이원지구 및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소액변동으로 생략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의 변동현황만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당초예산 55억 원보다 26억 원을 증액한 총 81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26억 원을 편성하고, 세출에서는 장대1리 공동농기계 구입 등 주변마을 지원사업 117건, 34억 4천만 원을 증액하고 방갈2리 지역주민 건강지원사업 등 16건, 7억 9천만 원을 감액하여 총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만리포토지구획정리사업은 당초예산 3억 원보다 2억 원을 증액한 5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2억 2천만 원 등 총 2억 원을 편성하고, 세출에서는 만리포 해수욕장 주차장 조성사업 1억 7천만 원, 워터스크린 도색 공사 조성사업에 5천만 원 등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수산자원 조성은 당초예산 18억 원보다 1억 원을 증액한 19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8천만 원 등 총 1억 원을 편성하고, 세출에서는 인공어초 시설사업 부담금 8천만 원 등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당초예산 31억 원보다 20억 원을 증액한 51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9억 8천만 원, 순세계 잉여금 4억 2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학교급식 수익자 부담금 4억 2천만 원을 감액해서 총 20억 원을 편성하고, 세출에서는 학교급식 식재료비 19억 4천만 원, 태안군 푸드플랜 구축사업 6,400만 원 등 총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사업기간이 3년 이상 장기 소요되는 사업으로 총 38건에 2,94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본예산 승인 기준은 총 29건에 2,484억 원에서 신규반영 또는 총사업비가 증감하는 사업은 없으며, 1회 추경 계속비 이월사업 변동사항은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조성사업 등 총 5건이 사업추진 시기 조정 등으로 인하여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동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본예산 승인 기준은 총 9건에 460억 원에서 신규반영 또는 총사업비 증감과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동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17쪽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기금은 9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난관리기금 등 총 5개 기금에서 변동이 있으며, 총 규모는 당초예산 1,070억 원 보다 52억 원을 증액한 1,12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회계별 주요 편성내역은 첫 번째로 재난관리기금은 당초예산 19억 원에서 변동이 없으며, 지출에서 음성인식 비상벨 설치 1억 원, 조석예보 전광판 설치 5천만 원 등 총 1억 5천만 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1억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민지원기금은 당초예산 26억 원보다 50억 원을 증액한 76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수금 회수수입 45억 3천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7천만 원 등 총 50억 원을 편성하고, 지출에서는 주변마을 지원사업 28건에 63억 8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예치금에서 13억 8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태안군정제회기금은 당초예산 23억 원에서 1억 원을 증액한 44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수입 1억 원 등 총 1억 원을 편성하고, 지출에서는 이원면 지원사업 1억 6천만 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4천만 원을 감액해서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태안군 고향사랑기금은 신설기금으로서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입에서는 기부금 수입 1억 원을 편성하고, 지출에서는 예치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당초예산 917억 원에서 변동이 없으며, 지출에서 일반회계 전출금 378억 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37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지금까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주요사업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족한 사항은 예산 축조심의 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군의 성장동력 확보기반 마련과 군민과의 약속사항 이행 및 주민불편 해소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종합검토 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 방향으로 먼저 세입예산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는 변동사항 없으며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신규 확보분과 증가분을 편성하였고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확정분, 특별교부세 확보분, 조정교부금과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22년 12월 말 지원 결정된 특별교부세와 기금전입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은 본예산 편성 후 변동분에 대한 반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당초 예산 대비 금번 추경 세입 증가분 668억 원 중 재정안정화계정 전입금이 378억 원으로 총 세입 대비 56%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 시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세입을 추계하고 세출 예산을 보다 확장적으로 편성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에 주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회계 세입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 반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편성현황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편성은 한정된 가용재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을 활용하여 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실행예산과 신규사업 준비를 위한 용역비 등 준비 비용을 반영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아래 사항 세 가지에 대해서는 심사 시 주안점을 두고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 번째 삭감예산 재편성 사항입니다. 2023년 본예산 심사 의결 시 삭감된 예산 중 이번 추경 예산안에 재편성된 8개 사업 13억 8,800만 원에 대하여 사업의 시급성과 추진상 문제점, 투자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삭감 예산 재편성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3억 원 이상 신규사업과 1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 편성 관련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3억 원 이상 자체 신규사업과 1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 11개 112억 7,600만 원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1회 추경에 편성하는 것에 대해 사업 시기의 적절성, 다른 사업과의 중복 및 유사성 등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3억 원 이상 신규사업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용역 및 설계비로 금회 추경에 요구된 사업은 17건 6억 5,900만 원으로 신규사업의 착수 단계에서부터 타당성, 사업의 필요성, 시기의 적절성, 주민의 수혜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용역의 설계비 현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두 번째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 설명 필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첫 번째 태안 청년 창업 지원과 두 번째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 지원방법, 지원기간, 홍보방법 등 그동안 추진실적 및 우리군 지원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전략사업담당관 소관으로 첫 번째 드론 UAM관련 행사 추진은 사업의 목적, 필요성, 사업내용, 기대효과 등 상세한 설명과 두 번째 이원면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은 용역비 2억 원이 투입되어 2021년에 준공된 지역경제영향분석 및 군 경계지역전략사업 발굴용역에 이원면 권역이 포함된 걸로 파악됐는데 금번 요구된 이원면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과 기 추진한 용역과의 과제 중복 여부, 차이점 설명과 금번 용역의 추진배경, 필요성, 연구과제, 기대효과 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는 대상지 선정 방법과 설치 위치, 사업량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향후 추가 설치 계획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첫 번째 남문 교차로 옹벽 조형물 설치와 두 번째 신온 회전교차로 판목 운하 표지석 설치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입지선정 및 디자인안, 총사업비, 기대효과 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 옥상 쉼터 조성은 사업의 필요성과 그동안 기념관 관람객 등 이용현황 등 설명이 필요하고 농정과 소관으로 유기동물 보호소 설치는 대상자 선정 및 사업장 위치, 운영계획, 행정절차 이행사항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으로 구터미널 버스 승하차장 조성은 사업의 필요성과 토지 보상 협의 진행 상황과 추진상 문제점, 연내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지 등 향후 추진계획 설명이 요구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국화축제 운영 지난년도 축제 운영상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 및 보완계획 등 2023년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계속비 이월사업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따라 계속비로 태안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업은 5건에 총 사업비 규모 561억 원으로 신규 반영 또는 총사업비가 증감하는 사업은 없으며 사업비 규모 변동 없이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으로 계속비 사업은 특이사항 없습니다. 네 번째 기금운용계획안 검토사항입니다. 금회 기금운용계획안은 2023 회계연도 예치금 회수수입 등 세입을 변동 반영하고, 지출에서는 지원사업 등에 편성하였으며,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의 예치금 378억 원 감액과 일반회계 전출금 378억 원 증액은 일반회계 사업예산 세출 편성에 기인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제5조에 의거 기금은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게 관리․운영하여야 하는 바, 제출된 추가 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예.

예, 우선 재정안정화계정에 여유재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세 가지로 저희들이 구분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목적사업에 예치된 부분에 있어서 사업 시기가 미도래 됐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목적사업의 재원을 사업시기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고요. 또 한 부분은 대형 사업에 있어서 사업시기가 대형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가 계속비 사업이고 이런데 그 부분도 재원 반영은 해야 되는데 국비보조에 맞춰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업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부분도 기금관리를 하기 위해서 대형 사업에 대해서 재원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부분은 남는 여유재원을 최종적으로 다음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여기에 반영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데요. 그 근본적인 요인을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작년 같은 경우에 보통교부세 한 790억이 2회 추경쯤에 늘어났어요. 그 요인은 정부에서 국가예산 편성하면서 내국세가 한 56조 정도 증가가 됐고 종합부동산세가 2.5조 정도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전년도 확정분이나 정산분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0억 이상 늘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21년 같은 경우 저희들 보통교부세가 2,380억 정도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3,280억 정도로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런 자주재원이 그렇게 오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연말은 아니지만 2회 추경쯤에 오다 보니까 이런 대형 사업에 우선 사용하고 또 저희들이 추계할 때는 최근 한 5년간 교부세를 분석을 해봤더니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줄었어요. 그래서 회계간 연도간 재정수급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기금으로 사용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사업이나 대형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 여유재원에 대해서는 회계간 또는 회계연도간 수급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작년 같은 경우는 본예산도 편성을 일부 했습니다만 작년에도 제가 저거 해가지고 그때 당시는 설명은 제가 드리진 못했습니다만 작년에 설명 드린 내용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작년에 추경에도 반영을 했고 그 당시에도 대형 사업이나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하면서 목적사업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도간 그런 수급불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유재원을 이렇게 해놨다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도 아직 여유재원이 좀 남아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은 2회 추경을 저희들이 또 감안을 안할 수 없습니다. 현재 도에서도 2회 추경을 4월달 시작해서 5월달에 최종 안건을 상정한다는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 본예산 우리가 지방재정하고 국가재정하고 순기가 똑같다보니까 그 예산 편성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국가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을 제대로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군비부담을 맞춰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수급불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유재원은 그렇게 좀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예.

예.

정확한 자료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요. 690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건 더 됩니다.

예.

제가 그래서 그건 정확하게 ··· 한 690억 좀 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무슨 부분인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기금의 그런 목적이나 취지에 맞게 하다보니까 그런 재원을 운용하는 부분이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까 제가 여유재원이라고 말씀드린 건 다음 추경이나 이번 추경의 기금에서 전출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을 말씀드린 건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최소화시킬려고 노력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부세가 갑자기 그렇게 늘어나고 그 시점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1월 1일부터 추진해서 사업을 이뤄야 되는데 중간에 그런 교부세 확정이 되면서 그 시점이 사업 시작할 수 있는 시점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유보를 시켜놓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테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음부터는 그런 많은 재원이 나오질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경제상황이 안좋고 하기 때문에 교부세가 어떻게 줄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판단은 해보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회계연도 간 조정을 좀 해 볼려고 하는 상황이고 하여튼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여유재원을 그냥 쌈짓돈 쓰둣이 그런 상황은 안되게끔 하여튼 앞으로도 그런 재원이 갑자기 발생한다고 하면 의회에 그런 보고사항도 드리면서 한 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편성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

그런 부분은 우선 의회에서 삭감된 사업을 재편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그런 사업여건이나 사업시기가 도래해서 꼭 필요했던 또 하나는 본예산 편성 시나 할 적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런 충분한 교감이 안있어서 그때 삭감됐던 부분을 이번 추경을 하면서 그런 필요성이나 사업여건이 변화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강조 설명을 좀 드리면서 다시 한 번 배려 좀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여기는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했는데요. 학교 CCTV 모니터링 용역비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 소관인데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주는 용역비를 일단 예산 계상을 해서 우리가 보면 학교 CCTV 모니터링을 우리가 다 해 주니까요.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비용부담을 저희한테 주니까 세입을 잡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세입 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심사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전강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의 설명을 요하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안 청년 창업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지원대상자, 지원방법, 지원기간, 홍보방법 등 그동안 추진실적 및 우리 군 지원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한다고 하셨는데 태안 청년 창업지원 사업은 2020년 10월에 제2단계 제1기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돼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20억 원의 예산으로 청년창업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 8월에 한국서부발전과의 업무협약으로 사업장 임차료를 연 2,880만 원 정도 지원받고 있으며 2022년 3월에 개소해서 입주기업 지원과 연간 교육과정 운영 또 청년 네트워킹 공간 제공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만18세에서 39세 창업가로 청년창업가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입주 신청을 하면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서 입주기업을 선정하고 입주계약서 작성을 거쳐서 공유오피스 공간과 프린터 사용, 사무용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에는 시제품 제작, 사업 홍보, 교육훈련 등을 위한 사업화 지원 보조금을 기업당 연 천만 원 이내로 최대 2회까지 지원하며 군 홈페이지에 계획 공고 후 희망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보조금 심의를 거쳐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9개소, 올해 3월에는 6개소에 지원했으며 추경 이후 사업비가 확보되면 추가 공모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창업 교육과정은 연초에 입찰을 거쳐서 위탁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교육생과 입주기업이 희망할 경우 멘토링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정별 교육은 군 홈페이지 열린 교육에서 신청 받고 있으며 2022년에는 창업 기본교육 등 63회를 운영했고 총 83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또한 센터 내 교육실, 메이커 스페이스, 코워킹 스페이스를 지역청년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공유누리시스템으로 예약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사용건수는 총 234건이 되겠습니다. 청년 창업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태안 청년창업비즈니스센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개설해서 수시로 홍보하고 있으며 창업지원 사업이 아니더라도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까지 총망라해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2022년 센터 누적 방문자는 총 1,802명이었습니다. 현재 입주기업은 19개소로 총 37명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당초 5년간 20개 기업 입주를 목표로 올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센터 입주를 위해서 외부 청년과 가족 8명이 태안군으로 전입한 성과도 있는 만큼 목표 달성 후에도 입주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며 2026년 이후에는 정착통합지원센터로 이전해서 사업을 확대하고 타 청년시책과 연계해서 청년인구 유출방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대상자, 지원방법, 지원기간, 홍보방법 등 그동안 추진실적 및 우리 군 지원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한다고 하셨는데요.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은 충청남도 신규시책사업으로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가진 도내 청년창업가를 발굴·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 창업자가 단계별로 사업을 공모해서 도내 공모 선정된 도내 44개팀에 대해서 사업수행비와 컨설팅을 지원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예비 창업이나 창업 3년 이내의 초기창업가 20개팀에게는 최대 2천만 원 또 창업 후 3년 초과에 16개팀에 최대 3천만 원, 고부가가치형 창업 8개팀에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충남도 내에서 사업계획서 접수 후에 2월 중순에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업자 모집공고를 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는 청년창업비즈니스센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홍보하고 센터 입주기업에도 별도 공지를 해서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총 4팀이 올해는 신청했고요. 구비서류 확인 등 1차 검토를 거쳐 3월 중 공모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충남도에서는 발표심사 후에 최종결과를 공지할 예정에 있습니다. 선정결과에 따라 해당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청년 창업가의 능력 배양을 위한 멘토링을 지원하는 등 향후 더 많은 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기획예산담당관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예.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가지고 조금 늘어나는 부분은요. 각 아파트에 배부함을 이렇게 해놓고 연세 드신 분들도 좀 볼 수 있게끔 특정다수인이 아닌 아파트 입구에 들어가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우리 태안소식지 편집위원들도 건의를 했고 다른 주민들도 좀 배부수를 늘려서 봤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모바일도 많이 하는데 저희 태안군 같은 경우는 아직 노령층이 좀 많다보니까 지면으로 보는 분들의 아직 선호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발행부수는 6,700부 정도 그래서 8천부 정도 됩니다.

성과가 있는 달은 그러니까 분기별로 한 번은 8천부까지 하고요. 성과가 없는 일반 평달은 6,700부 정도 이렇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한 3천부 정도 발행이 증액이 되는 겁니다.

예.

( 김진권 위원 거수 ) 예, 김진권 위원님.

예.

위탁사에서도 일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군민들과 체감이 갈 수 있도록 공식적인 공개적인 행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비를 통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지금 현재 UV랜드 운영관계는 교육부분이 대부분이고요, 실증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행사를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위탁사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교육기관 홍보를 위해서 행사는 할 수 있겠지만 군정 홍보를 위해서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향하는 UV랜드뿐만 아니라 앞으로 UAM산업을 선도하고 관련사업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초석이라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역할분담을 좀 해서 위탁사도 일정 부분 부담할 수 있게끔 공정을 같이 하겠습니다.

95억입니다.

위탁을 주고 그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저희들이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예, 실증단지를 위해서 실증사업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36억을 지방소멸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재무보고는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손익분기점은 도달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요. 저희들이 시설이 홍보되고 많은 사람들의 수요가 발생하면 거기 수익이 창출될 테고 수익이 늘어나면 저희들 사용료도 그만큼 같이 뛰기 때문에 마이너스 요인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 역할관계에 대해서 공조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위탁사가 개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지금 연간 3,800입니다. 최미니멈이 3,800이고요. 그 손익분기점이 넘으면 수익에 대한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예.

예.

예, 해마다 신규채용을 할 때 도에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채용이 사실 우리 계획대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도 정원 777명 기준으로 3.6%를 고용을 해야 되거든요. 5명이 부족한 상태인데 기존에 채용됐던 직원들이 장애인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 어느 정도 맞춘 건데 그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매년 또 채용 요구 하는데 이게 계획대로 채용은 사실 잘 안됩니다.

중증이든 경증이든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정해진 인원 비율대로 채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 인원만 채우면 되는 거지 이건 뭐가 좀 잘못됐습니다.

예.

예.

근데 그게 지금 진행 중인데요. 많이 채용 요구를 해놨습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예.

지원했습니다.

예, 도에서 기금으로 먼저 2월달에 내려와서 이번에 예산을 성립전으로 선 겁니다.

예, 집행했습니다. 성립전으로 된 겁니다.

성립전으로 선 거라고요.

도에서 충청남도 재해구호 기금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가구당 10만 원씩 해서 2월달에 내려와서 우리가 2월 23일날까지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을 성립전으로 서서 된 겁니다.

성립전으로 그렇게 말은 안썼지만 그렇게 된 겁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복지증진과 소관 의료급여기금운용 특별회계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93쪽입니다. 49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운용 세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이어서 예산안 497쪽 의료급여기금운용 세출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지금 현재 다 정비하고 유연1기하고 무연2기가 남아 있습니다. 관련해서 최종 정비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예.

공동묘지는 행정재산으로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행정재산으로 해왔고요. 일단 정비를 하게 되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를 해서 일반재산으로 재산관리부서에 이관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총괄일반재산관리인 재산관리관이 전체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지금 순차적으로 일반재산으로 이관을 해서 넘겨주고 있습니다.

지금 마금리 것만 돼 있습니다.

소원 법산리가 끝났습니다. 올해 행정재산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거쳐서 행정재산 용도 폐지한 후에 일반재산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일반재산관리인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31쪽부터 23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3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예.

예.

사실은 일단 공동묘지는 처음에는 묘지일 때는 행정재산인데 그걸 다하면 일반재산으로 넘어오는데 일단 근흥 마금리가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그 마금리 부분은 교육체육과에서 실내체육관 건설계획도 있고요. 그리고 파크골프장도 할 계획인데 만약에 그렇게 그 과에서 요청을 한다면 사실은 그 부분으로 다시 행정재산으로 또 다시 넘겨줄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계속비 이월사업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533쪽 원북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4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