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기복 의원 발언
이강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는 의사일정대로 심사하겠으며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해당 업무팀장이 직·성명을 밝히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산안심사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축산유통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예산안심사 (1)보건행정과소관 예산심사
10시01분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표
홍필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홍필표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강선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280페이지. 279, 보건진료소 운영 세부사업 속에 통계목에 2023년 주민밀착형 신규보건사업 보건교육자료 제작에 7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증액의 필요성은 무엇인지요?
필표
홍필표보건행정과장
보건진료소에서 주민밀착형으로 새로운 사업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와 함께하는 맑은 혈액 혈관회복 프로젝트 및 쉽게 풀어쓰는, 풀어주는 건강증진 결과 상담 등에 대한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각 진료소가 7개 진료소에서 각 1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지금 그럼 말씀하신 거는 지금까지 없었던 우리가 진천군에 새로운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네요?
필표
홍필표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세부사업 속에 광혜원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증축 및 개보수에 우리가 특별조정교부금 3억 받으셔서 군비 1억 4,116만 원을 계상해놓으셨는데요, 여기는 주로 우리가 증축, 개보수 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들인가요?
필표
홍필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건강검진이나 채용건강, 보건증 등 여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이월과 광혜원에 민원인이 1일 20명에서 30명씩 저희 보건소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검사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지금까지는 검사실이 없었잖아요.
필표
홍필표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만 했기 때문에 지소에서 설치해 갖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우리 7개 읍면 중에서 검사실이 있는 데는 이월하고 광혜원인가요?
필표
홍필표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광혜원만 처음 실시하려고 잡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아, 광혜원. 그리고 이월도 언젠가는 하실 거고요?
필표
홍필표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거리상으로 민원 편의를 위해서는 이월까지 포함해서 1일 3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광혜원면에서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광혜원 주민들한테는 많은, 편리하게 되겠네요.
필표
홍필표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검사실에는 어떤 기계를 들여놓으실 건데요?
필표
홍필표보건행정과장
일단 엑스레이하고 그다음에, 일단 진단용 엑스선 촬영 장치입니다. 그 장치하고 직원들이 가서 직접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방사선실하고 임상검사실을 통해서 거기에다 장비를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우리가 방사선실을 설치하시면 전문인도 우리가 투입이 돼 줘야 되잖아요?
필표
홍필표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전문인도 함께?
필표
홍필표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광혜원 주민들한테 매우 편리하게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윤대영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282쪽 하단 부분에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병예방에서 기존에 1,800만 원 계상해서 3,5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셨네요, 맞지요? 지금 이제 어쨌든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종식단계에 들어섰는데 아직도 안전한 종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필표
홍필표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대영위원
그런 면에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런데 어째 점점 종식단계에 들어섰는데 예방운영비가 사무관리비는 증액이 됐는지 그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필표
홍필표보건행정과장
전염병 예방 같은 경우는 사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정책도 그렇고 실은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홍보를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I 방역 로봇을 설치하고 또는 소독시설 그리고 홍보물품을 통해서 주민 건강을 예방할 수 있는 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윤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279페이지에 보건진료소 운영 2023년 주민밀착형 신규보건사업 보건교육자료 제작에서 저는 하나 가미를 시켜서 한번 이렇게 해서, 자료 제작을 하시는데 우리가 코로나19 자료 제작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면 어떨까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발생서부터 극복 과정까지 기록한 감염병 백서를 발간해서 앞으로 닥쳐올 수 있는 감염병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전에 사스나 신종플루나 메르스까지 이어서 코로나19까지 현재 신종 감염병까지 이어지면서 우리 진천군만의 현재 우리가 그런 백서를 발간하면 앞으로 닥쳐올 그런 감염병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코로나, 여기에 별도로 백서를 발간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보는데요, 과장님?
필표
홍필표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생각도 그렇고 저도 동일하게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백서가 있어야만 향후에 감염병을 신속하게 예방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먼저 일단은 코로나가 종식 후에 일단 질병관리청에서 먼저 백서를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광역에서 그 자료를 토대로 우리 군에서 백서를 만드는 것이 차후 그런 순서로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위원
거기에 대한 준비 좀 같이 해서 하면 좋겠다 제안을 드려봅니다. 현재 진천군에서 누적 확진자가 얼마나 발생됐어요?
필표
홍필표보건행정과장
지금 확진자는 통계상 5만 8,000명 정도 됩니다.
이재명위원
앞으로 종식될 때까지 수고 좀 해 주시고요. 그런 백서에 대한 준비 좀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필표
홍필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건강증진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장동현위원장
다음은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최성현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최성현입니다. 2023년 건강증진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강선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위원
임정열 임정열 위원입니다. 295페이지 좀 잠깐 봐주세요.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있잖아요?
성현
최성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열위원
금연지도원 위촉자격, 선정기준, 활동범위는 어떤 거죠?
성현
최성현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금년에 금연구역, 코로나로 인해서 금연활동에 제재가 있었는데요, 이걸 갖다가 감시원을 위촉하면 국민건강증진법상에 위촉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위촉을 한 다음에 매일 순회를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위원
금연지도원 자격이 비영리단체라든지 비영리 민간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 그러고서 여기 3개월 이상 보건정책을 했던 사람들, 아니면 4시간 이상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한해 위촉이 되는데 지금 여기 10만 원씩 저기돼 있죠, 활동수당이?
성현
최성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열위원
9월까지 2명해서 1,800만 원인데, 여기 진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를 보면 제6조에 활동수당 지급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 5시간 이상 근무할 때 4만 원을 지급을 한다.”고 했어요.
성현
최성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열위원
그리고 활동수당은 만약에 야간이라든지 휴일에 했을 때는 1일 최대 6만 원, 맞죠?
성현
최성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열위원
그런데 10만 원은 어떤 경우죠?
성현
최성현건강증진과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기간제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10만 원으로 계상한 것 같습니다.
임정열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조례상에는 명시가 돼 있는데, 그러면 일부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성현
최성현건강증진과장
그거는 한번 제가 검토를 해서 다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정열위원
이 부분 한번 검토를 해서 일부 개정하시든지 조례상에는 6만 원까지 최대로 돼 있는데 지금 1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2018년도에 일부 개정이 됐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최성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윤대영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95쪽 지역사회중심금연서비스에 예산이 많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우리 담배세 수입이 늘어났어요. 알고 계시죠?
성현
최성현건강증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그러면 그만큼 지역 군민들께서 담배 흡연을 많이 하신다는 건데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또 금연서비스 질도 높아져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현
최성현건강증진과장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그런 사업을 전반적으로 저희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대영위원
예, 물론 금연보다도 흡연이라는 게 여러 가지 경제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금연을 실현함으로써 우리 군민의 건강이나 건강보험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현
최성현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성한경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에 보면 체조교실 운영 관련이 1,300만 원 대폭 감액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동도 하고 영양교육도 하는 거면 이게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활력 있는 생활에도 도움이 될 텐데 이게 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성현
최성현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건강체조교실을 보건지소에 추가로 한 번 더 체조 운영을 해보려고 했던 사항인데 삭감이 됐고요. 당초에 목표액이 208회 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갈음해도 충분히 될 것 같아서.
성한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294페이지에 인건비를 한번 봐주시면 현재 우리 무기계약 근로자가 200만 원에 12개월 해서 8명을 쓰고 그쪽에 하고 계시는데 그 밑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1명이 충원됐네요, 그렇죠?
성현
최성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
어떤 쪽에 근무를 하시는 사항이죠, 이분이? 충원하는 사유가 200만 원에 9개월 해서 1,800만 원의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셨는데 이 부분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최성현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저희가 올해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새로 신규로 추가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형 비만예방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위원
통합검진사업에 충원, 그쪽에 투입되시는 거예요?
성현
최성현건강증진과장
예.
이재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농업정책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다음은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훈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강선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313페이지 좀 봐주세요.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이 사업내용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쌀 생산 증가로 쌀값 하락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쌀 생산을 감축하고자 타작물 재배사업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량이 174㏊로 ㏊당 15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 사업 대상을 보면 2022년도에 벼를 재배한 농지에 타작물을 재배했을 경우에 금방 말씀드린 대로 ㏊당 150만 원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임정열위원
지원 품목이 옥수수, 참깨, 당근, 다년생이 되는 거죠?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콩, 밀, 사료작물, 가루쌀 등입니다.
임정열위원
여기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어떤 거죠? 무, 배추 그런 거는 안 되는 거죠?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품목에 한해서 지원이 됩니다.
임정열위원
그런데 콩 같은 거, 타 시군을 보다 보면 콩 같은 것을 많이 하는데 사실 벼농사를 하셨던 분들은 지금까지 쌀농사를 했던 기계라든지 하는 과정에서 익숙하다 보니까 농사에 큰 어려움이 없는데, 타작물로 전환 시에 지금 우려되는 사항이 뭐냐 하면 판로라든지 또 우리가 수확을 할 때 지금은 기계가, 벼 같은 쌀 같은 거는 기계가 자동화돼 있다 보니까 농사가 수월한데 이 부분에서 낯설다 보니까 여기에 가격이라든지 가격보장 문제라든지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파악하고 계신 사항이 있습니까?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타작물 재배와 병행해서 정부에서는 전략작물직불제라고 최소 50만 원에서 ㏊당 48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것도 이중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어려움을 많이 농가분들이 하시는 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콩 재배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배수 관리도 많이 하셔야 되고 질은 데서는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리고 수확할 때도 논, 콩 전용 콤바인이 있어야 되는데 관내에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략작물직불제나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그쪽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임정열위원
이게 농민들께서 혼란스럽지 않게 어떤 기술보급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열위원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314페이지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 16. 우리 세부사업 속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에서 7,564만 8,000원을 전액 삭감하셨더라고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이거는 국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삭감을 하신 건지?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좀 생각했는데 국가정책에 의해서 이게 전액 국비가 삭감되면서 사업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우리가 저희 사업을 진행했을 시 그 기대효과는 어땠었나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사업을 했었는데 산모하고 임신부들한테 출산 유효기까지 건강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연 48만 원 정도 한 분에게 돌아가서 올해 계획도 197명 예정이었었는데 그것 좀 안타깝고, 많이들 좋아하시고 호응은 했었는데 조금 이게 아쉽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속적으로도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또 있나? 예산이 수반되긴 하지만.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316페이지에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우리가 12억 235만 3,000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우리 군비를, 이게 농업혁신센터 신축사업과 관련된 거지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기복
김기복위원
이게 뭐 때문에 그걸,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기존에 위탁업체에 이거 선금으로 지급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위탁업체가 바뀌면서 그 업체에 지급했던 것을 저희가 회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회수 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예산 편성해서 소프트웨어사업이라든가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어디에 소프트웨어를 하시는 건가?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하다 보면 액션그룹 발굴하고 그 그룹 유지하는 사업비와 저희가 농업혁신성장센터를 개관하게 되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데, 그쪽으로.
기복
김기복위원
아, 네. 필요한 부분. 예, 잘 알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있어서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 보시면 농지위원회 참석수당에 있어서 10만 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 위원회는 7만 원씩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그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지침에 의해서?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성우
김성우위원
그런데 다른 데 위원회는 7만 원씩 주면 그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는 일단 지침에 의해서 세웠는데 한번 그거는 형평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예. 317페이지 보시면 농업용 저수지 안전점검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이 섰는데 저수지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저희 저수지가 농어촌공사소관 소유 저수지가 12개소 있고, 저희 군 소유가 한 38개소가 됩니다. 그거는 예를 들면 소류지, 조그만 것. 흔히 말하는 방죽이라고도 하고 그 정도 거는 저희 진천군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매년 관리하고 그거를 유지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전점검을 못한 사항이 있어서 그 안전점검이 법적 의무사항이라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그럼 소류지에 대해서만 하시는 거지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네, 저희 군소관 소류지만 합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한경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기초생활 거점조성 사업 등 정부 공모사업에 대거 많이 수확이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12페이지에 보시면 농촌축제지원에 3,400 계상하셨지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네.
성한경위원
이게 그동안은 진천의 농촌축제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올해 이게 세부적으로 계획이 어떤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3개 마을에 농촌축제를 했는데요, 문백 신통방통 평산리 축제하고, 백곡 두주마을, 그리고 이월 사당 관지미마을 떼합창축제 3가지 했는데 저희가 올해에도 신청을 받아서 한 5개 정도가 농림부에 신청이 들어갔는데 그중에 선정된 게 아까 말씀드린 문백 신통방통 축제, 이게 5개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의 마지막 되고요. 이월 사당 관지미 축제도 올해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신규로 초평 하영마을 구절초 축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3가지 축제를 올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동네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동네분들이 그 축제를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성한경위원
주민이 주도하는 축제인 거예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성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농업이 어려운데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한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 거수)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추가질의 좀 할게요. 317페이지예요, 농업용 저수지 유지관리에 대해서 저수지 안전점검이 있네요? 안전점검으로 해서 38개소 8,499만 9,000원을 사업비 계상했는데, 사업규모하면 저수지 38개소 유지 관리로 하시고 사업내용이 안전점검이지요, 순수하게?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명위원
안전점검만?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네, 안전점검입니다.
이재명위원
38개소 소류지 점검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보수공사, 일부 누수가 되는 데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있는데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38개소에 대해서 자체조사를 한 결과 A급이 4개소, B급이 22개소, C급이 11개소, D급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D급에 대해서는 올해 보수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재명위원
D급이요, 하나?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이재명위원
C급도 11군데면 이것도 바로 같이 조치 취해야 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 안전 관리를 위해서?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이번 안전점검을 하게 되면 거기에 더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서 판단해서 보수할 게 있으면 보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D안 나온 부분이 어디 쪽에 어디 소류지예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초평 부창마을 소류지입니다.
이재명위원
부창마을에 있는 거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이재명위원
요즘 기술이랄까 그 시설에 대한 저기가 상당히 기술적으로 좋아졌더라고요. 사이펀 시스템 별도로 나온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력이 상당히 좋은 쪽에 시설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B급까지는 저기하지만 C급까지 11군데는 금년에 몰라도 내년까지는 이 사업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렇죠?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기 때문에 그쪽은 더욱 신경 써서 그렇게 수리, 유지 보수해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지 않게 내년 기간은 있죠? 충분하게 지역주민들의 안전성에 그걸 제일 먼저 우선시해야 되다 보니까 C급 된 부분은 같이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조치 취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547페이지 봐주시면요, 자생력 갖춘 강한 농촌 육성 정책사업 중 일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요즘 한우농가 생산기반 안정화 사업으로 1억 원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다시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한우 가격이 전년대비 18% 정도 하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료가격은 20%, 30%가 올라가서 한우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농가 옛날에 이 사업이 있었는데 한우 가격이 좋을 때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 사업을 종료했었습니다. 그런데 한우농가가 또 어려워져서 한시적으로나마 지원을 해드리고자 두당 한우송아지 경매장으로 출하하는 송아지에 대해서 두당 10만 원씩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아니, 2,000두 하면 두당 5만 원꼴인데요, 10만 원 아니라? 2,000두 하실 것 아니에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이번에는 1,000두만 세우고 향후에 다음 추경에 더, 이번에는 1,000두로 세웠습니다. 설명서가 조금,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위원
설명서가 2,000두로 해 가지고. 1,000두죠, 그럼?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1,000두가 맞습니다.
이재명위원
1,000두로 해서 10만 원씩?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이재명위원
1,000두로 어떤 식으로 선별을,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셔요, 그럼?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저희 한우송아지 출하 경매장으로 축협을 통해서 출품이 되는 관내에 한우송아지에 대해서 전량 다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재명위원
1,000두면 가능한 거예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네, 일단 1,000두로 시작해서 모자랄 경우에 다음 추경에 더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한우농가에 상당히 애로사항 없지 않아 갖는 것 같은데 농가 소득 제고에 기해 주신다니까 감사드리고. 이번에 그 밑에 염소 증축 개량 지원으로 해서 2,000만 원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증축 개량 어떤 사업이에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이게 종모(씨염소) 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계속 같은 집에서 같은 염소끼리 교미를 해서 새끼를 낳게 되면 근친번식이 돼서 전부다 퇴화가 돼서 실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종모 수놈을 사다가 품종개량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품종개량 쪽이에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이재명위원
염소 값이 요즘 보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재명위원
염소농가가 아주 상당히 올해만큼은 대박을 쳤다 그럴까? 하여튼 염소농가가 난리던데요, 요즘?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명위원
그만큼 또 이렇게 염소 단가가 세지면 염소농가 개량수도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렇죠?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명위원
그러면 그것 또 나중에 폭락의 사이클이 오잖아요, 그렇죠?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명위원
이 부분도 지원해 주면 좋은데, 그 사이클을 잘 맞춰서 너무 이렇게 폭락되는 일 없이 그런 부분도 출하 조정도 잘 과장님께서 정책도 잘 펼쳐야 되지 않나 싶네요. 그렇죠?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강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농촌지원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다음은 농촌지원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강태식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강태식입니다. 농촌지원과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강선위원장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5)기술보급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남기순입니다. 2023년도 기술보급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강선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4페이지에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를 해서 군비 42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요, 총 600만 원 도비 포함해서. 지금 어디 지역으로 우리가 가실 예정인가요?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해외연수 건은 저희 군 자체적으로 연수를 보내는 게 아니고 도 농업기술원에서 조직된 도 단위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연구회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고추하고 쌀 분야 연구회의 연수가 있는데 저희 지역으로 세 명이 배정된 상태이고요. 사업비로 봐서는 멀리는 못 가고 동남아 정도, 일인당 200만 원 정도 연수비로 책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연수 일정과 연수국은 공무 시달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저희 진천군에서 세 명을 저기를 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 단위 품목별 연구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연구 회원들에 한해서 하는 거고요. 특별히 저희가 고추 분야에 두 명하고, 쌀 분야 한 명이 배정이 됐습니다. 도 고추 연구회에 진천군의 회원이 도 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저희 군에는 회원들 하나, 앞으로 임원이 속해 있는 연구회는 임원 한 명해서 추가로 타시군보다 한 명이 더 배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래서 우리가 도비든 군비든 세비로 여행을 해외로 나가시는 거기 때문에 이왕 나가시는 것 선진기술을 잘 접목해서, 배워 와서 우리에 접목을 하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견문도 넓힐 겸.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선정이 되면 그 책임감을 갖고 연수지역에 가서 군의 입장에서 반영할 사항이라든지 접목할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기술연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특별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이다음에 향후에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의회로 하나 보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강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 거수)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333페이지 봐주시고요. 미생물배양실 운영 쪽에 미생물배양기 수리를 MFC 교체해서 360만 원해서 2대로 사업비를 720만 원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총 미생물배양기가 7대가 있습니다. 기존 구청사에서 쓰던 것 4대와 그건 용량이 200㎖짜리로 적은 거고요. 또 청사 이전하면서 저희가 용량을 늘려서 700㎖짜리 3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예전께 오래 쓰다 보니까 자꾸 고장이 나고 해서 저희가 수리비를 별도로 반영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명위원
수리 2대가 용량이 700㎖짜리예요?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예, 700㎖짜리가 3대가 있고.
이재명위원
360만 원씩 들어가는 건데 현재 그러면 새것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금액이요?
이재명위원
예.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아, 이거는 저희가 2대로 해서 이렇게 해놨지만 어느 게 고장 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수시로 쓰다 보면 이렇게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2대 정도로 해서 금액을 이렇게 책정한 상태입니다.
이재명위원
새것 값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이거는 수리를 하는 거예요. MFC 교체라 그래 가지고 질량 흐름을 기체 양을, 흐름을 제어하는 장치인데 이게 가끔 고장이 나는데 이거를 교체하다 보면 이 비용이 이렇게 든다고 합니다.
이재명위원
그걸 7대에서 2대가 좀 교체한단 얘기예요, 그럼?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네, 2대 정도 교체할 예산을 저희가, 반영을 한 겁니다.
이재명위원
생각보다 수리비가, MFC가 비싸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 잘 알았고요. 334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농산물 가공 지원관 운영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어요. 액상스틱포장기 장비구입이 금액이 딱 떨어지게 무슨 4,275만 7,000원을 사업비 보셨는데 이게 어떤 장비예요?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저희가 금년에 본격적으로 가공을 해서 농업인들이 작년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행정절차를 다 허가나 이런 부분 HACCP 인증까지 다 받은 상태이고요. 금년도 본격적으로 농업인들이 가꾼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생산을 해서 유통시킬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지금 잡혀져 있는데, 기존에 시제품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우리가 300건 정도 시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포장기가 한 대밖에 없어요. 그렇고 이건 스틱이라 그래서 아마 젤리나 조만한 포장재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많은 양을 포장을 하고 포장기로 빼내다 보니까 이게 가끔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로 기존에 쓰던 것은 한번 넣으면 하나씩밖에 포장에 똑떨어지는 건데 저희가 추가로 하는 거는 2개씩 한꺼번에, 2개씩 떨어지는 걸로 해가지고 포장을 하려고 저희가 혹시라도 이게 중간에 포장을 하다 기계가 서면 오염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고장이 나면 다른 기계로 바로 교체를 해서 포장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기존의 것 일렬에서 새로 구입하는 건 2열로 나온단 얘기지요, 그렇죠?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네.
이재명위원
장비가 액상스틱포장기 쪽으로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모델이 딱 정해져 있나요?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우리나라에 식품가공장비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쓰던 것보다는 업그레이드되고 본격적인 가공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기존에 하나 갖고는 좀 어렵고 해서 고장도 나고 보완하는 쪽으로 해서 두 개짜리로 하다 보니 이게 가공장비가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직원들이 전국에 나오는 장비를 최대한 검토를 하고 성능은 좋으면서 가격은 조금 저렴한 걸로 해서 이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재명위원
장비 선정을 좀 잘 좀 해달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 4,200만 원씩 가는 장비도 상당히 고가 제품이잖아요, 그렇죠? 고가의 제품인 만큼 이런 장비를 구입할 때 제품을 여러 가지 모델로 하나에 국한하지 마시고 제품을 한 서너 가지 이상 검색 좀 여러 가지 다른 11개 시군에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이왕 구입하는 것 제대로 된 장비를 구입해서 고장률도 적고 쓰기에 편리한 여러 가지 편리성을 같이 해서 잘 좀 장비를 구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구입 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어떤 제품 하나에 모델에 딱 못을 박지 마시고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축산유통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다음은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이화섭축산유통과장
축산유통과장 이화섭입니다. 먼저 축산유통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강선위원장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348페이지에 보시면 진천형 원예유통 혁신 조직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1,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섭
이화섭축산유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진천군에서는 농림식품부에 국비사업과 도 충청북도의 도비사업을 받기 위해서 원예유통 조직인 원예조합공동사업 법인을 2027년까지 설립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주최는 농협경제지주 진천군 연합 사업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농협을 참여조직으로 해서 저희들 사전 운영 전에 컨설팅을 통해서 유통조직을 나중에 구성해서 운영할 목적으로 이번에 컨설팅 비용을 경제사업단에, 연합사업단에 지원하는 그런 예산편성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한경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쉽게 말씀하자면 진천군 농산물을 농협과 협업해서 유통시키는데 더 유통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화섭
이화섭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진천군의 원예유통조직이 농협에 있는 유통조직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규모가 되는 유통품목별 조직에서 각자 대형 유통매장으로 납품하는 그런 사항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대형 유통조직에 원예농산물을 우리가 조합 사업 법인을 구성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전국 매장으로 유통시킬 그런 계획으로 유통조직을 조직하기 이전에 컨설팅을 통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한경위원
이런 게 진작에 추진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늦은 감이 있다는 점에서는 개인적으로 저는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사실 이 농산물이나 농업 관련 사업은 농협하고 이게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협업이 잘 이루어지면 농업인이 생산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산물은 판매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협업이 되면 정말 이 진천군 농업인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그런 기대효과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초기단계에서부터 논의도 잘하시고 협업을 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가지고 정말 농업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섭
이화섭축산유통과장
예, 추진에 만전을 다해서 우리 군 원예농산물을 고민 없이 제값을 받고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성한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강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 거수)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347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농산물 유통 저온저장고 건축공사가 5억 2,500만 원 감액 계상해갖고 여기다가 다시 건립공사 저쪽으로 이전하면서 7억 6,000만 원. 그렇죠? 증액 계상하셨는데, 1억 8,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된 거네요, 그렇죠?
화섭
이화섭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
1억 8,000이 증액된 부분은 어떤 쪽에,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화섭
이화섭축산유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농산물유통지원센터 부지 내에서 저온저장고를 기존 34평 규모에서 70평 규모로 확장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저장을 해서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에 제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향후에 저온저장고 가동이 되면 소음 민원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민원에 주민들의 불편을 끼칠 그런 사항이 예상돼서 급식 규모도 늘리고 소음 민원도 해소할 수 있는 대체 부지가 저희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구 농기계임대사업장 부지로 저희들이 저온저장고 신축을 하면서 면적도 증가가 됐습니다. 저온저장고는 106평 정도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고요, 작업장 32평하고 그다음에 포장실 27평하고 해서 165평 규모의 저온저장고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음 민원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화섭
이화섭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
애초에 센터에 설치하려다가 소음 민원인데, 요즘은 저온저장고가 웬만한 시설은 소음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을 것 같은데 모터가 돌아가면서 많이 나요?
화섭
이화섭축산유통과장
지금 34평짜리 저온저장고 가동하는 것도 여름철 계속 가동할 경우에는 소음 민원이 좀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65평 정도 규모의 저온저장고를 설치할 경우에는 소음 민원으로 아마 아파트 입주하고 계신 주민들로부터 저희들이 상당히 소음 민원 피해 때문에 어려움에 처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지도 또 협소하고요, 거기에다 설치할 경우에는. 그래서 부지도 넓게 확보되어 있는 구 농기계임대사업장 부지로 이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소음도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즘은 기술이 고도의 기술들로 가고 있어 가지고 소음도 있지마는 많이 소음이 감소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냄새 악취가 일부 날 것 같은데요, 축산물 쪽에 이렇게 하면서. 저장고 돌리면서 악취 같은 거는 없어요? 악취 민원들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화섭
이화섭축산유통과장
악취 민원도 저온저장고에서 농산물 부패로 인해서 악취 민원도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주변에 민가도 없고요, 그래서 안전한 지역을 선택해서 저희들이 저온저장고를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통지원센터하고 협의를, 센터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역을 갖다 결정했습니다.
이재명위원
예, 결정한 내용은 아는데 이쪽에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이격 거리가 있잖아요. 업무라는 것은, 저번에 한번 간담회 할 때 말씀도 드렸지만. 보통 센터에서 모든 출하물을 저장시켜 바로 차에다 실어서 바로 출하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까지 저쪽 이격 거리가 상당히 멀잖아요. 거기까지 가서 다시 실어서 움직이려는 불편이, 업무에 대한 불편이 없지 않아 얘기가 돼요, 그렇죠? 이격 거리가 좀 되잖아요, 그쪽까지.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데 다른 시설 업체의 저온저장고 건축 한번 가 보셨어요, 이런 설치돼 있는 데?
화섭
이화섭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은 아직 견학은 못했습니다. 추진을 하면서 선진시설 견학도 다녀오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이재명위원
선진지를 제대로 다녀오셔서 저온저장고가 요즘은 제대로 된 시설을 할 수 있게 관리 감독 해 주시고요. 벼 자동 톤백저울 지원에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1,800만 원을 갖다가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400만 원씩 해서 9대, 50%를 지원해 주는 거 자비가 50%네요?
화섭
이화섭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
그럼 9대, 지금 처음으로 벼 자동 톤백저울 지원이 지금까지 있었나요, 이 사업이?
화섭
이화섭축산유통과장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공공비축미 수매에 참여한 농가에 공공기여 부분이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공공비축미 수매에 참여한 그 대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추경 예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 내시가 돼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수요조사 결과 아홉 농가에서 신청을 했고요.
이재명위원
아홉 농가에서만 신청했어요?
화섭
이화섭축산유통과장
예, 아홉 농가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홉 농가에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신청을 받았는데 아홉 농가에서만 신청을 받았다고요?
화섭
이화섭축산유통과장
예.
이재명위원
많은 농가에서 신청을 안 한 이유가 자부담 때문에 안 한 건가요? 왜 이렇게 덜 했죠, 이런 제도를?
화섭
이화섭축산유통과장
톤백저울은 대규모 농가 외에는 소규모 농가들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재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한경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에 보시면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 설계 용역비를 4,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거 세부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화섭
이화섭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반려동물이 부지가 확정이 되면 군관리계획 시설 결정 변경이라든지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 설계를 통해서 사업비를 확정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를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성한경위원
그런데 설계용역비가 무슨 구체적인 기준이나 이런 게 없고?
화섭
이화섭축산유통과장
설계용역비는 업체에서 저희들이 간이 견적을 받았었습니다. 4,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저희한테 간이 견적서를 제출해 줬기 때문에 그 금액을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성한경위원
아, 그러면 그 업체에서 제시한 간이 견적서에 준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신 거예요?
화섭
이화섭축산유통과장
예, 간이 견적을 받아 보니까 “설계용역비가 4,000만 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들어 가지고요. 견적서가 왔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서 설계비를 추경에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한경위원
그러면 업체의 기준에 맞추려고 4,000이 계상된 거네요?
화섭
이화섭축산유통과장
업체의 기준…
정배
서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반려공원 총사업비의 설계용역비가 총사업비의 10%인가 몇 %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존에 사업비가 8억이면 설계용역비가 8,000만 원을 세워야 되는데 과하게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과 기술센터 내에서 토목직들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용역비가 최대한 절감될 수 있는 업체를 소개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성한경위원
네, 그러면 여기 지금 테마공원 부지나 이런 거는 생각하시는 데가 있으신 건가요?
화섭
이화섭축산유통과장
예, 지난번에 위원님들께도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반려동물공원 후보지를 혁신도시 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잠정적으로 확정을 했었습니다, 돌실공원 부지로. 저희들이 그 외에 다른 부지를 찾아보느라고 사방 물색을 했었는데 가장 적당한 후보지가 현재 돌실공원,
정배
서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소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애당초 설치하려 했던 장소가 있는데 최종 장소는 적정한 장소를 협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한경위원
그러면 돌실공원으로 확정된 거는 아니에요?
정배
서정배농업기술센터소장
확정된 거는 아니고 협의해서 최종 확정해 가지고 확정된 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한경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거쳐서 끝나고 나면 최종적으로는 확정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정배
서정배농업기술센터소장
동시에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한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347쪽 농산물유통지원센터 예산 관련해서 부탁 말씀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농산물유통지원센터가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화섭
이화섭축산유통과장
예.
윤대영위원
군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데요. 운영하는 방식을 보니까 보통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사업이 활성화돼서 투자도 늘리고 그런 경우가 있고, 활성화가 안 돼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투자를 늘리는 경우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하는 거는 지금 활성화가 안 돼서 투자를 늘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후자 방식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농산물유통지원센터 저온저장고 설치하는 경우도 저장고가 부족해서 그동안 부진했던 겁니까, 아니면 저장고를 설치해서 부진했던 부분을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거 설치를 하신 겁니까?
화섭
이화섭축산유통과장
지금 농산물유통지원센터가 학교급식을 위주로 해서 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통지원센터 내에 직매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농산물을 취급을 해서 소규모 농가의 생산된 농산물도 팔기 위한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다양한 품목이 확보가 안 되고 소비자가 방문을, 감소하다 보니까 점점 판로를 잃어가고 적자경영이 현재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자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저온저장고 신축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농가와의 계약재배를 통해서 품목을 확대하고 이렇게 해서 점점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면 그 후부터는 군에서 지원 없이도 아마 수익구조가 바뀌면서 안정적으로 경영이 될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여기 사업의 목적에도 보면 학교급식을 기반으로 공공 급식 및 기업체 급식 확대를 통해서 이윤을 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볼 때는 학교급식 부분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축산물에 한정돼 있고, 지역의 여러 가지 농산물을 아직 학교 측하고도 교육청 측하고도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알기로는 학교급식도 농산물 같은 경우는 청주 쪽에서 많이 들어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정배
서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난번 연초에 회의를 거쳐서 올 하반기까지 농산물 취급 품목을 10여 개 이상 품목으로 늘리고요, 그래서 점차 확대를 해 가고 지금 수익구조가 안 나는 거는 농산물만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수입을 올리려면 공산품까지 같이 취급을 해야 하는데 농산물만 취급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저온저장고 신축을 하면 공산품까지, 가공식품까지 전체적으로 다 공급을 할 수 있는 체계 기틀이 마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점차적으로 수익구조를 낼 수 있는 쪽으로 운영이 개선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대영위원
그러면 공산품까지 확대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장소가 또 협소하지 않겠습니까?
정배
서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온저장고를 증축을 하면, 신축을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매장이 그럼 저온저장고 말고 본 매장에 공산품까지 확대를 하게 되면 매장이 또 협소하지 않을까요?
정배
서정배농업기술센터소장
급식 제품은 매장에다가 진열을 안 해놓고 주문 들어오는 대로 배달을 택배로 해 주면 되는 상황이니까 저온저장고에다 보관했다가 급식을 공급을 해 주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대영위원
예, 본 위원은 농산물유통지원센터의 목적은 맞게 잘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지마는 적자구조 속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서 그런 아쉬움에서 질의 좀 드렸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이화섭축산유통과장
예, 열심히 저희들이 관리감독하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강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