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순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혜지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23년 3월 2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가. 안전생활국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배종환입니다. 항상 안전생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주순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생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564억 9,27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2%인 164억 8,63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61억 1,468만 원, 특별회계는 3억 7,17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은 국·시비보조금 118억 8,463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6억 17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1.5%인 238억 2,095만 원 증액된 992억 3,776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234억 4,925만 원, 특별회계는 3억 7,17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억 2,597만 원 증액된 26억 8,346만 원으로 2022년 겨울철 폭설 긴급대응 지원 1억 4,490만 원, 2022년 한파대책비 8,018만 원, 범죄예방용 CCTV 설치 7억 원 등 11억 9,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8억 7,307만 원 증액된 217억 1,381만 원으로 패소부지 및 미불용지 등 보상 3억 원, 매곡동 하백마을 우회도로 개설 등 일반도로 개설 17억 원, 도로정비 및 유지 32억 5,006만 원, 하수도 보수 47억 6,000만 원 등 143억 4,6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교육 홍보 활동을 위해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억 6,846만 원 증액된 16억 5,446만 원으로 버스정류소 이용환경 개선 6,8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주변 옐로카펫 설치 2억 원, 회전교차로 설치 1억 원 등 6억 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억 7,170만 원이 증액된 88억 6,670만 원으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1억 833만 원, 주차공간 나눔사업 5,500만 원, 중흥3구역 공영주차장 조성 2억 5,000만 원 등 3억 7,1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9억 9,217만 원 증액된 67억 3,320만 원으로 신안제1어린이공원 조성, 광주 시민의 숲 환경개선 등 도시공원 관리에 39억 9,100만 원, 등산숲길 정비, 산불 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등 14억 4,450만 원, 유아숲체험원 시설개선 2억 7,000만 원 등 69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억 5,500만 원 증액된 131억 6,751만 원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차고지 조성 1억 원, 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인공지능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 1억 원,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1억 2,000만 원 등 3억 8,2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로, 하수시설, 등산로 등 공공기반시설 관리와 버스정류소 개선, 생활민원 처리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전문위원 최혜지입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안전생활국장의 총괄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국·시비보조금, 성립전예산과 전년도 잉여금 및 기금 전입금 등을 반영한 예산안으로써 이 중 안전생활국 소관 예산안은 기반시설 구축 및 정비를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생활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안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이번 1회 추경에서 신규사업으로 편성되거나 과목변경이 이루어진 사업과 같은 경우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정 지연 등으로 연도 말에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구비 자체예산으로 편성한 신규 및 증액사업은 사업 추진의 당위성뿐만 아니라 시기적 적절성, 지원의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고려하여 주민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지와 한시적·시혜적 예산인지 검토되어야 하며, 증액 사유에 대한 사업 추진실적 및 주민 수요 등에 대한 해당 부서의 상세한 설명과 명확한 근거가 필요할 것이나 일부 사업의 경우 이러한 상세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것은 예산안 사전검토를 위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중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유독 이번에는 안전사고가 좀 많아서 많이 고생들을 하셨을 텐데요. 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437쪽을 보시면 현업종사자 특수건강검진비가 있더라고요. 여기 세부내역에 보면 공중이용시설 이용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해당 사항이.

현업종사자 특수건강검진비?

예, 그래서 공중이용시설 이용자도 사업 규모에 들어있더라고요. 혹시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래 중대재해 예방 대응체계에 대해서는, 저희 안전총괄과에 중대재해예방팀이 올해 신설됐거든요. 작년까지는 행정지원과 공무원단체팀에서 운영을 해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장 작업환경 측정비는 발간실에서 인쇄 등의 작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유해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1년에 1번씩 환경 측정을 의무적으로 해야 될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환경 측정을 위한 비용 100만 원과 현업종사자 특수건강검진비는 사실상 휘발유 등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현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수건강검진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발간실과 건설과에서도 도로 보수하는, 아스콘 그런 유해물질이 있고 예초기 할 때 휘발유 사용하고 그렇거든요.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로 예초기 사용이나 방충 작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유해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이러한 현업종사자 17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수립했는데 저희 중대재해예방팀이 신설되고 다시 인원을 세어보니까 5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1인당 10만 원 정도 건강검진비를 반영해서 이번에 560만 원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북구청 종사자 말고 공중이용시설 이용자라고 되어 있어서 그 범위를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 직원 말고 이용자의 범위가…….

공중이용시설 여기는 중대재해가, 중대시민재해란 게 또 있습니다. 일정 규모의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사망이라든지 부상을 당한다든지 그런 사고가 있을 때 중대재해법에 대한 적용이 가능한 건들이거든요. 공중이용시설 24개소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그러면 현업종사자 특수건강검진비에서 56분 같은 경우에는 벌써 다 지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추가로 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아직 공중이용시설 이용자 관련해서 범위는 없기 때문에요, 대상자는 없잖아요.

이거 시설이용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공중이용시설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북구청에서 직영하는, 소유하고 있는 시설 중에 공중이용시설을 저희가 지정하고 그 시설을 운영하는, 그다음에 이용하는 이용자라고 해서, 다른 주민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구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중이용시설 24개소는 실제 우리 구민이나 시민들이 이 시설들을 이용함으로써 어떤 사망사고라든지 2명 이상 부상을 당한다든지 했을 때 중대재해법에 저촉되는 리스트를 두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현업종사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비는 공중이용시설을 포함해서 실제 근무하고 있는 우리 현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료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제가 그 이후에 확인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436쪽을 보면 한파대책비가 2차로 나가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불이나 이런 것들이 3월 중에 구입돼서 지원한다고 하시니까 다른 과와 중복돼서 나가는 부분들은 없는지, 혹시 크로스 매칭이 됐는지만 조금, 확인된 사항만요.

이건 복지 부서와 논의를 해서 정리를 할…….

아직 크로스 매칭은 안 되신 부분인 건가요?

이미 다 협의했습니다.

저희가 동으로 배부하기 때문에 동에서 자기들이 배부한 사람, 안 한 사람 구분해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435쪽에 보면 노인 낙상 예방물품 구매 및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게 시비이기는 한데 삭감된 사유가 혹시 있는지요.

지금 시비가 조금 조정이 돼서 내려와서 우리는 매칭 비용에 따라서 같이 연동해서 삭감된 내용인데요. 왜 삭감되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 낙상 예방물품 구입도 포함되어 있어서, 혹여라도 이런 부분들은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삭감됐다고 하면, 만약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예산을 따로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삭감 사유가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요구도를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 좀 없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만 신경 한 번 더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재성 위원입니다. 440쪽에 화생방 장비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폐기되는 화생방 방독면 장비들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있었는데요. 그 이후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들이 민방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각 동 회의 같은 거 있을 때 방독면 쓰는 연습 그런 것을 하는 걸로 하고 각 동에는 유효기간이 지난 방독면을 임의로 폐기하지 말라고 문서발송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9쪽에 민방위대원 서면교육용 리플릿 제작이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당연히 시·구비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좀 제안을 해 주셨으면 해요, 우리 북구에서. 민방위대원이면 보통 40세 이하인데, 저도 민방위를 해봤습니다만 솔직히 서면 리플릿 잘 보지 않거든요. 차라리 이런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카카오톡으로 발송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보기에도 좋고 자원 낭비도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런데 리플릿이 비단 여기만이 아니라 흔히 관에서는 리플릿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게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특히 민방위를 받는 연령대를 생각해보면 리플릿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혹시 한번 해 주실 수 있는지요.

이 부분도 시비와 구비가 매칭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방법에 있어서 어떤 재량사항이 있는지 그런 여부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436쪽에 안전도시분과위원회 업무수행 여비가 전액 삭감됐어요. 혹시 그 이유가 어떤 것 때문일까요?

사실상 안전도시분과위원회는 광주시에서 주관하는 국제안전도시 선포를 위한 그런 분과들입니다. 5개 구청과 시에서 각각 분과 하나씩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북구는 노인낙상위원회 분과가 지정돼서 전액 시비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 낙상에 대한 물품이라든지 팸플릿이라든지 운동법 요령 그런 걸 다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사실상…….

이게 우리 북구만 삭감이 됐을까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삭감됐을까요? 그것 확인은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요.

예, 아직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442쪽을 보면 운영 관련해서 정확히 똑같은 금액을 저희들이 반납하더라고요. 정확히 똑같은 금액이 반환되더라고요, 144만 원이.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우리 북구가 작년에 여비를 활용하지 않아서 이번에 전액이 삭감되는 건지, 아니면 광주시가 일괄적으로 모든 구의 업무수행 여비를 삭감한 건지, 아니면 이 운영비가 다른 목인 건지 제가 지금 모르겠어서…….

한번 5개 구청 비교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수행 여비가 물론 삭감됐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북구가 지금 주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특히 노인 낙상 예방은 존경하는 황예원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시대인데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여비를 사실 이번에 우리가 반납할 것이 아니라 담당 실무자께서 선진지를 가본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든 우리가 그걸 활용하고 업무역량을 키우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상용 위원입니다. 중대재해예방법 대응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황예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잠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면 현업종사자 특수건강검진비가 10만 원씩으로 책정됐는데 연 1회씩 하는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주기적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1회라고만 해 놨는데.

연 1회입니다.

또 옆에 보면 작업환경 측정이라고 했거든요. 그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공기질이라든가 시료 측정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겁니까, 우리 구청 내에서 할 수 있는…….

용역을 통해서 측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비로 100만 원이 측정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도 또한 주기적으로 한번,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계절이라든가 날씨에 비례해서 화학 반응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런 것도 촘촘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 심의에 앞서 이번에 우산수영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잖습니까? 저희들이 특별히 보고받은 게 없는데 간략히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산수영장이 지하 건물이기 때문에 환기 채광을 위해서 지하, 광장 형태로 조그마한 광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오픈된 공간인데요. 그걸 ‘선큰 가든’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도 국장님이랑 같이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약 1.5m의 난간이 있고 거기에 위험하다는 표지판들이 군데군데 붙어있고 그물까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언론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파악한 바로는 조금 늦은 시간에 20대 여성이 음주 후에 거기에 들어가서 아마 점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밧줄이 끊어져서 낙하해버린 사고였거든요. 이 부분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이런저런 입장을 밝히기는 힘들고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언론에 난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그거 음주죠?

예, 그렇게…….

그러면 여자 한 분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남녀가?

남친도 같이 있었는데…….

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남자는 안 들어갔던 것 같고요.

우리 구 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안전총괄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안전총괄과는 안전도시 상임위와 관련되어 있는데. 우산수영장이 그래도 공익시설 아닙니까, 우리 북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이런 곳에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우리 상임위원들한테는 어느 정도 보고해 줘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든 불미스러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당사자가 잘못을 했든 어떻든 간에 그래도 사건·사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줬어야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거에 대한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그래도 좀 놓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수영장에 관련된 안전망에 대한, 안전시설에 대한 촘촘한 그런 관리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주를 하셨든 안 하셨든 간에 주민이 거기에 접근하지 않도록, 들어가지 않도록 그걸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우리 구에 행정적인 책임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제가 조금 신경을 못 썼던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주요한 사항이 생기면 수시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금 전 시설관리 부서에 어떤 위험요소를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고요. 거기서 결과가 오면 저희 과에서도 저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이게 제대로 점검이 됐는지 위험요소가 없는지를 점검할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사고 난 뒤에 저희들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그런 행정시스템이 아닌 우리 북구 관내에 이러한 시설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또 우리 SOC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러한 시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 차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유념하시고 해 주시면 좋겠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질문하겠습니다. 435쪽 사무관리비에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수당 있잖습니까. 이 부분이 이번에 1,400이나 늘었어요. 아마 인원이 늘어나면서 예산이 는 것 같은데 우리 본예산 때는 인원이 13명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마 인원이 적었을 것 같아요. 인원이 늘어나면서 예산이 늘어난 것 같은데 사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해마다 전통적으로 약 200만 원 이하의 약 160만 원 정도 점검비 수당을 세웠었는데요. 최근에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많이 나고 안전점검에 있어서 전문가 참여에 대한 욕구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들이 이걸 점검하면서도 여러 가지 일반운영비에서 끌어다 쓰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차제에 저희들도 이게 부족하다라는 걸 전부 다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고 타 구에서 얼마 정도 점검수당을 수립했는지 봤더니 광산구 같은 경우는 2,400, 서구는 2,1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가 10분의 1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중간은 가게끔 세워서 점검할 때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전문가들을 불러서 꼼꼼하고 더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대폭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타 자치구와 비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추경보다 사전에 본예산에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미리 체크해서 했어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타 자치구는 이러이러하다 보니 우리 구도 어느 정도 그 수준에 맞춰야 되겠다 해서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전에 본예산 심의하실 때 각별하게 유념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442쪽에 민방위 스마트교육에서도 보면 이번 추경에 1,589만 원을 세웠어요. 이 부분도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작년 치 스마트교육 예산 미사용분 반납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물론 팀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겠구먼요.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 있었는데 교육을 실시 안 했기 때문에 시에 반납했다는 이야기십니까, 이 예산이?

아니, 작년에 사이버교육 실시했고요. 보조금이 남아서 반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아서 시에 반납한 것이다?

예.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이 좀 미비했던 겁니까?

사이버교육을 해서…….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하다 보니?

예.

스마트 교육, 그렇게 해서 시에 반납했다 이 말씀이시구나.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435쪽 보시면 시설안전관리 및 홍보에 5,919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세부내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자율방재단 활동 물품 구입도 있고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도 있고 방연마스크 아크릴보관함도 있고, 또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도 있고, 그게 얼마입니까, 재난지원금으로 3,0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는 7,852만 1,000원인데 43.6%가 증액됐어요.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인데 이렇게 본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봐야 될 정도로, 불과 지금 예산심의가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1회 추경에 약 6,000만 원을 증액해서 가지고 오셨어요. 편성이 잘못된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여기는 좀 예상치 못한 부분들도 있고요. 첫 번째, 안전관리자문단 점검수당에 대해서 낮게 했던 것은 저희가 주의를 미처 기울이지 못했던 부분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같은 경우는 저번에 운암산 산불을 계기로 해서 직원들이 잔불 정리 진화작업에 투입될 때 여러 가지 장비들이 열악한 내용이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일회용 방연마스크를 구입하고 또 각 실·과에 보급해서 혹시나 화재상황이 발생하면 대피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녹지과 나름대로 등짐펌프랄지 장화랄지 그런 것을 확충해 나가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 중에서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해서 3,000만 원을 올렸는데요. 원래 저희들이 2,000만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지난 12월에 40cm가 넘는 폭설로 인해서 비닐하우스 등 농가 약 38건과 소상공인 지붕이 억울하게 파손되는 5건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시·구비를 매칭해서 전액 4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고, 8월에 폭우 그런 걸 대비해서 재난지원금을 수립해 놔야 폭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침수 피해라든지 거기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나갈 수 있는 비용이라 올 여름도 대비해서 이번에 3,000만 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본예산에 충분히 계획을 세우지 못한 부분이 있고, 아까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수당 있잖습니까. 그것이 본예산에 16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10만 원으로 해서 10명 2회, 딱 2회였는데, 인원이 2∼3명 늘어난 것은 이해가 가는데 2회가 15회로 급작스럽게 변경된 점, 이런 점은 연말이 다가오기 전에, 편성하기 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조금 지나고 나니까 다시 세워서, 80∼90%가 증액돼서 올라오는 것은 실·과에서 세밀함을 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더 주의해서 본예산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방한용품 지원 있죠, 436쪽에. 예산이 8,018만 7,000원인데 한파쉼터 방한용품 지원은 경로당이니까 378개 딱 알겠는데, 취약계층 방한용품 지원은 78세대로 나와 있어요. 78세대면 지극히 적은 대상인데 어떻게 선정해서 이렇게 78세대에게 어떤 용품을 지원하는지.

시비보조금이 2022년도 한파 대책 기간 중에 집행하라고 갑자기 왔어요. 원래 3월 15일까지가 한파 대책 기간인데 좀 급작스럽게 하고 시에서도 “이거 2022년도 한파 대책 기간 동안 사용해라. 안 하면 뭔가 페널티가 있을 거다.” 해서 저희가 급하게 성립전예산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방한 온풍기 378개하고 아마 잔액 부분에 대해서 이불 같은 걸로 해서 78명에게 동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

그런데 어떻게 선정하는지, 78세대면 한 동에 3군데도 안 되는데…….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돈에 맞추다 보니까 한파 온풍기 사고 남은 돈을 이불로 구매를 해서, 저희가 조달 구매해서 동별로 5매 정도씩 배부했고요.

5명?

예, 5부 정도요. 그리고 2만 세대 이상인 동, 한 5개 동인가는 7개 정도 저희가 배부했습니다. 저희가 취약계층 누구 줘라까지는 지정을 안 하고 동에서…….

하나씩 하면 28개 동이니까 28개가 되는데…….

동별로 5개 정도씩 배부했습니다.

5개 되면 거의 150개 가까이 되어버리는데…….

거기에서 이불 1개당 6만 원 정도 해서…….

그러니까 6만 원으로 하더라도 거의 150개 돼버려요. 그러니까 한 동에 한 2개씩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경로당 378개소로 해서 세웠는데요, 같은 사회보장적수혜금이어서. 실제로 경로당에 조사를 해서, 한파쉼터로 안 되어 있는 경로당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한파쉼터로 지정을 요청한 다음에, 정 안 한다는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한 350개소 정도 한파쉼터가 되고 나머지는 이불로 돌려서, 예산보다는 좀 더 구매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렵니다. 존경하는 황예원 위원님, 정상용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 중대재해 예방 대응체계, 거기에서 현업종사자 10만 원씩 검사비 아까 있었잖아요. 56명 검사를 하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올해 처음입니까?

그동안 행정지원과에서 수행했던 업무를 저희 안전총괄과에 중대재해예방팀이 생겨서 업무 이관된 사항들입니다.

그동안 해 왔어요?

예.

그동안 해 왔으면 어떠한 검사 결과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실적이 있었는지하고, 검사비를 어떠한 방법으로 집행하는지,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어떤 기관에 의뢰해서 검사비가 딱 10만 원 떨어지니까 “거기 가서 검사받아라. 우리가 집행하련다.” 하는 것인지, 10만 원을 본인이 검사하고 그 검사비 영수증을 통해서 계좌로 송금을 받는 것인지.

아마 이건 저희 직원들이 건강진단하는 것과 형식이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1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병원에 가격대를 시장조사 해 봤습니다. 좀 저렴한 검사로 간다면 7∼8만 원 정도 가고요. 여러 가지 옵션 넣어서 하면 13만 원 정도 가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공통적으로 의료기관에서 평균 10만 원 정도 들 거다라는 시장조사 결과를 통해서 10만 원을 이번에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그 병원하고 계약을 해서 그쪽에 56명을 하는 것인지 개별적으로 가서 검사를 받고 검진비 영수증을 가지고, 우리는 검진비 영수증을 제출하게 되면 10만 원을 돌려받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그냥 10만 원을 개별로 56명한테 줘버리는 것인지.

제가 미처 몰랐었는데요. 작년에 할 때는 효창병원과 계약을 통해서 건강검진을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종사자들이 가서 검사만 받으면 돼, 그건 이해가 가요, 그런 방법으로. 올해는 아직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그런 방법으로 거의 집행된다고 보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문제점이 나온 결과가 있었는지, 몇 년 동안 해 오면서. 아무 문제가 없어야 좋지요.

저희들이 중대재해예방팀을, 전속기구를 만들면서 산업보건의도 이번에 채용했거든요.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시스템이 갖춰졌기 때문에 아무튼 그전에 대해서는 저도 미처…….

또 문제가 있었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검사만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검사를 받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면 사후 대책도 같이 있어야 되니까, 어떤 대책을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왔는지 그런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말바우시장에 승용차 덮친 사고 있었죠, 노점상.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던 걸로 아는데 이후에 구청에서 안전과 관련된 계획들을 혹시 지금 마련하고 계신가요?

저번에 차량이 돌진했던 사건을 말씀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교통사고로 분류가 돼서, 주차하고 있는 차를 시내버스가 뒤를 때려 버리니까 차가 튀어 나가서 덮쳐버린 것이었거든요. 승객 18명이 부상을 입고 승용차 운전자가 부상, 총 19명의 부상자가 생겼는데 이 부분은 지금 교통사고로 분류가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교통사고 부분이 아니라 거기에서 노점상을 덮쳤잖아요. 기사에도 “노점상을 덮쳤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노점상이 말바우시장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북구 관내 여러 곳에 있잖아요. 이런 사고가 비단 여기에서 발생하라는 법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안전총괄과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직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어쨌든 예를 들어서 도로 가드레일을 좀 단단하게 세운다든지, 대안이라고 딱히 지금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방범용 CCTV에 관해서 한 말씀만 드리렵니다.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방범용 CCTV 총괄하죠?

현재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요. 도시재생과에서도 셉티드 도시,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도 총괄 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하시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동별 현황과 2023년도에, 지금 상반기 중인데 4대와 24대 설치가, 계획을 보면 추경 끝나고 4월 중에 바로 설치계획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바로 설치가 될 것 같아요. 많은 CCTV가 설치되고 예산도 굉장히 많이 수반되는데 총체적으로 향후 계획을 세워서, 그냥 어디서 민원 들어오니까 어떤 동에는 우후죽순처럼 많이 설치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은 조금 빠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민원 들어온다고 막 거기 설치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민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쪽 현황을 잘 파악해서 앞으로 예산이 확보된다면 어떤 특정 동에는 여기가 우선순위다 이런 것으로, 민원이 없을 수 없잖아요. 다 민원이 있고 주민의 어떤 중대재해 예방을, 범죄 예방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번에 현재 사업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신청했던 것과 바뀌어버리고 그런 거 보면 현황파악이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 보인단 말이죠. 특정 동은 오히려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순위로 밀려 나가는 그런 부분이, 계획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앞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현재 계획도 그렇고 향후 계획도 그렇게 운영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는 안전총괄과이고요. 안전총괄과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산불은 공원녹지과 그다음에 풍수해는 건설과, 이렇게 각기 전문부서가 있습니다. 그 전문부서에서 각기 산불 관련한 창고가 따로 있고 수방 자재 보관창고가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산불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 창고에 장비가 다 있기 때문에 한곳에서 보관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으로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산불 같은 경우 전문적으로 사용할 것은 공원녹지과에 있고요. 총괄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구입을 해서 합니다.

풍수해 부분은 건설과에서 갖고 있고요. 또 안전총괄과에도 수방 자재 총괄적으로 보관하는 창고가 지하 민방위교육장 옆에 있습니다.

폐방독면 관련해서 동에 있는 것은 저희 쪽으로 가지고 와서 저희가 교육 이후에 폐기하는 걸로 할 겁니다, 올해.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각 동에 문서를 발송해서 임의로 폐기하지 말라고 지시를 해 놓은 상태고요. 최대한 교육용으로 활용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종연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451쪽에 공유자전거 구입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어디에 공유자전거가 설치되어 있죠?

저희 관내의 공유자전거는 저희 구청 매점 앞에 1개소와 산동교 2개소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구청 앞에는 많은 수는 아니고 10여 대 그리고 산동교에 70여 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저희들이 대여받을 때 핸드폰하고 신분증을 하나 받아놓고, 오시면…….

그것을 구청에서 아니면 현장에서, 어디에서?

우리 구청에서는 건설과에서 직접 자전거 담당자가 하고요. 산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전거 거점터미널을 운영하거든요. 그분들이 거기서 수기 작성하고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활용하시고 그 자리에 다시 반납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나 이런 구애는 없는 건가요?

시간은 일정 정도,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9시부터, 산동교는 10시부터 시작해서 한 17시 정도 이렇게…….

시간은 당일로?

예.

그렇게 관리해 주시는 분이 있는 거면 헬멧은 혹시 어떻게, 헬멧도 같이 대여해 주나요, 아니면 헬멧은 본인 지참인가요?

헬멧은 저희들이 구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빌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안 가져가시더라고요.

저희가 관리인이 있다고 하시니까 헬멧을 강제로라도 드려야 된다라고, 도로교통법상 헬멧은 의무잖아요.

예, 헬멧이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의무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서울시 따릉이 같은 경우에도 헬멧을 설치했다가, 거기는 무인이다 보니까 헬멧을 못 하는 상황들이 있는데 저희는 관리해 주시는 분이 있다면 헬멧까지도 의무적으로 해야지, 이것을 자율에 맡겨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자전거를 우리가 활성화하자는 취지인 거잖아요. 이번에 유럽 연수를 다녀와 보니까 독일이 되게 그런 부분들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자전거도로부터 해서 자전거를 대하는 시민들의 태도 그리고 자전거를 관리하고 자전거의 교육, 이런 부분도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건설과가 한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459쪽에 야외수영장 관련해서 타 시·도도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그쪽에서 나오는 부작용 같은 건 없었나요?

부작용보다는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우려스러운 것은 안전관리입니다. 계속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 외에 달리 저희들이 부정적인 의견은…….

그럼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관리해 주시는 분을 둘 계획이신가요?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10명에서 15명, 법적으로는 수영 자격증, 안전관리사 이렇게 해서 2명 정도 이상 있으면 되는데 좀 많은 수를 배치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 시에서도 계획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중복되지 않고 다른 곳에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우리 관에서 그 위치에 하려는 이유가 있나요?

사실은 이것을 작년부터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아무리 하고 싶다고 해도 거기서 안 해 주면 저희들이 할 수도 없고 이미 점용을 받아놓은 시하고도 관계가 있고 해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용두마을 위쪽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거징이쉼터도 검토해봤는데 산동교로 가게 된 이유는 유일하게 홍수위 선을 넘어가는 데가 산동교입니다. 저희 북구 관내 영산강변을 한 번 싹 뒤져봤습니다. 홍수위 아래쪽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저희들이 이런 것을 좀 구상하고 있다고 했는데 처음에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문을 두드리고 한 서너 차례 가고, 또 시하고도 말씀드렸듯이 와이프로젝트에도 영산강 주변에 워터테마파크 수준의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움직임 자체가, 또 시가 와이벨트에 거기를 넣고 싶다는 그런 의지도 표명했고 저희들이 직접 공문으로써 건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더라도 영산강, 시에서 와이벨트 하는 것은 앞으로도 한 4∼5년이 돼야 그때서야 겨우 착수가 가능합니다. 그 안에 저희들이 간이식으로라도 놓고 다른 데로 이동할 수도 있고 그런 점을 고려했고 하면서 여러 군데, 하천변이 아닌 쪽도 한번 구상했거든요. 이번에 한 번 해보고 거기에서 효과도, 장단점도 비교분석을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성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추가로 여쭤볼게요. 451쪽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보조)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셨던데요. 지금 자전거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면 시는 감액이 됐는데 구는 영향이 전혀 없더라고요. 어떠한 사유에서 차이가 있나요?

시비는 저희들이 예산을 기정액 5,600만 원에서 이번에 4,800만 원으로 800만 원 줄었거든요. 우리가 구비 본예산에, 저희들이 보험을 직접 들 때는 보험사에 금액을 알아보니까 약 1억 3,000 든다고 하더라고요. 보조율이 있습니다. 시가 우선 본예산 세울 때 예산을 충분히 세웠다가 저희들 매칭에 맞춰서 시가 40%, 저희가 60%거든요. 그것에 맞춰서 이번에 수정한 사항입니다. 보조율에 맞춰서 한 겁니다.

저희 지금 보면 작년에 자전거 도로시설 개선 등 인프라 정비에 관련해서 명시이월된 부분이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들이 작년에 기반시설 하는 것이 2억 정도,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2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월액 총액은 2억 8,300 정도인데 이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추가적으로 예산을 계속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민들, 구민들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 말은 즉 정비가 이루어져야 되는 곳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그게 명시이월이 됐는지, 요구도는 상당히 많은데,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데 왜 시에 이런 부분들을 다시 반납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반납한 것은 아닙니다. 명시이월이라 해서 작년 사업이…….

그럼 명시만 되고 그전에 다른 사고이월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건가요, 그전에도 보면?

예산을 반납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당해 예산이란 것은 원래 당해에 써야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이월된 부분은 아는데 혹시 명시이월 다음에 사고이월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어요?

저희는 사고이월 없이 명시이월까지 하고, 사고이월 하면 2년 차까지 이월이 되잖습니까. 가능하면 올해 상반기 안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추가로 있고 그전에 명시이월이 2억 8,300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지금 빨리 진행이 돼야 내년에 또다시 명시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원활하게 계획을 잡아놓으셨나요?

저희들이 올해 사업비 같은 경우는 가급적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하반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치 같은 경우에는 민원 들어오면 그쪽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희 공기주입기 위치 같은 경우에 선정은 혹시 되어 있나요? 지금 2대밖에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2개소인데 아무래도 자전거 이용객이 많은 문화근린공원이나 우산근린공원 쪽으로 2개소…….

저희 도심공원이 몇 개소나 되나요? 북구에서 이게 해당사항이 되는, 고려됐던 데가 몇 개 정도, 도심공원이라고만 되어 있어서요.

공원 수는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해서 150개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노후됐거나 또는 수요가 있는 데를 위주로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저희 생각으로는 문화나 우산 쪽에, 작은 공원보다는 좀 큰 공원, 어린이공원에 하는 것보다는 규모가 있는 공원에서, 자전거 탈 수 있는 공원에 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 표명이라고만 생각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은 홍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위치가 선정되시면 그 주변에 많이들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예산안 460쪽에 거징이쉼터 다목적광장 조성 해서 주차면 70면 조성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주차면 70면 외에 안전 관련된 거나 아니면 편익 관련돼서 같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나요?

예, 광장만 조성하는 게 아니라 교량 밑이다 보니까 교량 하부로 해서 진입하게 됩니다. 그 하부 도로가 폭이 좀 좁거든요. 그 부분 선형 개량도 좀 하고 필요로 하면 주차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예산 범위에 맞춰서 하겠지만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49쪽에 보면 동림동 코오롱하늘채 맞은편 도로개설이 있더라고요. 이쪽이 공간 자체도 도로 통행량에 비해서 상당히 어려운 도로들이거든요. 이 도로를 개설하면 통행량에 긍정적인 영향이 어느 정도나 미칠 수 있는지 혹시 확인이 되나요, 대략적으로라도?

통행량까지는 저희가 계산하기가 좀 그렇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 오래된 도로가 있고 지금 저희들이 개설하려는 도로는 나대지 있는 쪽에 하나 신규 개설이거든요. 도로라는 것이 하나 개설되면 지형이 많이 변하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쪽 개발 수요도 생길 것이고. 교통량보다는 그쪽 코오롱 하늘채나 앞쪽에 상가들이 좀 적습니다. 아마 그런 쪽으로, 근린지구 정도로 상업지역이 좀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상가나 다른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실제 사시는 거주민들은 상가나 이런 것보다 교통에 대한 불만이, 어떻게 보면 불편함을 더 강하게 느끼시는 위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상가가 만약에 활성화된다고 하면 또 교통 관련해서 민원이 생기겠죠. 그리고 그쪽은 특히나 나가는 그 길목 자체가 고속도로랑 연결되는 쪽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외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들어가는 입구는요. 빠져나오는 램프도 하나고 들어오는 입구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 도로, 이런 것을 단순히 계획하고 건설하는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 관련해서 조금 더 정비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것까지 같이 고려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 도로 확장 문제도 저희들이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편성할 때 매칭 비율 있잖습니까. 쭉 보게 되면 100%, 7 대 3, 5 대 5, 45 대 55, 이렇게 대중없는데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저희 국고나 시·도비 경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데 50 대 50, 70 대 30, 그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있으면 하나 보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52쪽을 보게 되면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 사업 같은 데는 45 대 55예요, 그렇죠?

예.

또 어떤 데는 편성을 했는데, 451쪽 상단을 보게 되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보조) 같은 경우에 시·구비가 지금 추경에는 50 대 50으로 거의 이렇게 맞춰졌는데 이번 추경에 2,796만 5,000원이 증액돼서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50 대 50이 됐어요. 예산서를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데는 55 대 35, 어떤 데는 7 대 3, 어떤 데는 5 대 3 대 2, 국·시비 매칭 비율이 획일적으로 맞지 않아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사업별로 재난 같은 경우는 시비들이 많이 부담됩니다. 그리고 경비 기준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도가 군에 주듯이 광역시가 몇 %…….

저도 당연히 어떤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준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도 편성됐다가 다시 내려오기도 하고 안 내려오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어떤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구비 부담을 적게 하려고 좀 더 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보조) 같은 경우에도 구비로 편성됐다가 시비가 내려오는 그런 경우가 됐단 말이죠. 지금 451쪽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그렇고요. 하여튼 그런 기준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겠는데 맞지 않는 예산도 편성이 되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451쪽 상단 보면 교량 및 육교 등 유지관리 있잖아요. 2,500이었는데 지금 추경에 2,500을 올렸어요. 2022년도도 2,500이었어요. 그런데 2023년도는 2,500이었다가 100%를 올려서 이렇게 특별한, 3월이 끝났는데, 현재 어떻게 보면 상반기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100%를 증액하는 이유?

1월에 서울 영등포 신도림에서 육교가 한 6년 정도 된 것인데 주저앉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관내에 육교가 17개소 있습니다. 거기에 사고가 나니까 전체 육교를 점검하라고 지시가 왔고 저희들이 지금 그럴 계획인데 2,500 가지고는 반틈밖에 못하겠더라고요, 한 8개소 정도밖에. 그래서 부득이 이번 건에 대해서는 전체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같이 5,000만 원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사고가 나니까 상부 지시에 의해서 그 교량 전체 점검을 잘해라, 그러니까 예산이 필요해서 2,500을 증액했다, 지금 이런 내용이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도 사전에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그런 거 말고 사전에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50%씩 해 간다든지…….

저희들도 그럴 계획이었죠. 올해 50% 하고 내년에 50% 할 계획이었는데 그런 사건이 나니까 긴급히 들어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매사에 그런 것들이 많기는 한데 그래도 철저히 대비 잘하시도록 하고, 존경하는 황예원 위원님과 정재성 위원님의 공유자전거 질의가 있었어요.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렵니다. 자전거를 올해도 5대를 구입하는데 구입하게 되면 자전거가 총 몇 대가 됩니까? 제가 쭉 한꺼번에 물어볼게요. 몇 대나 운영하는지, 헬멧은 얼마나 보유하는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지, 임대해 주는 대여시간은 몇 시인지, 또 토요일, 일요일은 하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너무 가짓수가 많아서 그걸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연중무휴인지 아침 9시부터 퇴근시간 18시까지 하는지, 한 번 빌려주게 되면 몇 시간, 예를 들어서 일과시간에만 오면 되는 것인지, 오지 않고 있으면 계속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고, 또 그 자전거를 일과시간에는 내놓는다고 하지만 일과 이후에는 실내로 보관해서 거둬들여야 될 테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종합적으로 설명을, 그렇게 자료로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459쪽에 야외수영장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광주·전남권에 가뭄이 굉장히 심하잖습니까. 만약에 그 수영장을 조성하게 되면 물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하루에 360t, 한 달 정도 운영했을 때 1만t 정도…….

월 1만t?

예.

그럼 광주시가 하루 물 사용하는 양은 얼마나 되는데요, 광주시 모르면 우리 북구는 얼마나 됩니까?

하루 쓰는 것이 30만t이 넘고 동복사업소가 22만t 정도입니다.

과장님, 현재 광주·전남권 저수율이 20% 아래로 떨어졌잖습니까. 그러면 현재 시기적으로 여기에 수영장 사업이 추진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개인적인 소신 한 번만 발표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이것을 하면서 굉장히 우려를, 2∼3월에 영산강청 접촉을 하면서 저희도 위원님과 같이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엊그제 3월 30일 자 광주일보 1면에도 지금 물에 대한 어떤 다른, 댐 간 연결하는 거, 또 영산강에서 하루에 3만t씩 가고 5월부터는 5만t씩 가는 거, 그렇게 해서 연말까지 식수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그전에도 저희들이 3월에 제한급수 한다고 했다가, 4월로 했다가, 지금 5월로 했다가,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언론에 그런 보도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6월 장마철에 비가 왔을 때 그런 게 해소되지 않냐, 이렇게 저희들이 관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있어서 사업하는 것은 좋은데 시기가 저는 적절치 않다, 현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장마철이 6월부터 시작돼서 비가 많은 양이 와서 완전히 다 해갈이 되면 좋은데, 저희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장마철에 비가 안 왔을 때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만한 대책이 혹시 있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까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다시 이야기를 드리면 그런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우려스러웠는데 우리나라가 연 강수량이 1,300∼1,400㎜ 정도 되거든요. 6월부터 우수기에 접어듭니다. 저희들이 수영장 운영은 7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8월 중순까지 예상하고 있거든요. 저는 비가 올 걸로 생각하는데 만약에 비가 안 온다면 다른 방법으로 운영한다든가 그것까지도 고민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도 검토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일단 비가 많은 양이 와야 이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이 가능하겠네요.

저는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99.9%.

예, 하여간 과장님, 비가 올 걸로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하신다는데, 현재 산동교 친수공원 광장에 달빛체조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마 오늘이 4월 3일, 4월부터 10월까지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실시해요. 아마 오늘 첫 프로그램 운영이 시작됐을 텐데 여기를 대체하는 장소가 혹시 있나요? 만약에 여기 산동교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이 달빛체조라는 생활체육프로그램은 어디로 이관해서 다른 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체는…….

그 밑쪽에 족구장도 있고 저희들이 수영장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기간은 그 밑에서도 하고 수영장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는 수조를 한 3개 정도 하는데, 나중에는 수조 하나 남겨놓고 2개는 철수할 거거든요. 공간배치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 쪽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달빛체조 생활체육프로그램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대안을 그렇게 가지고 계시다 이 말씀이시죠?

예.

혹시 이 수영장 사업이 추진된다면 연간 운영비는 얼마로 추상하고 계세요?

이번에 공공운영비 4,000만 원과 나머지 2억 6,000만 원에서, 저희들이 연간 운영하는 것은…….

운영비가 별도로 있는 거 아닙니까?

운영은 내부에서 물품 구입하고 한 1억 2,000에서 1억 5,000 정도, 운영을 외주용역을 줄 거거든요, 한 1억 2,000에서 1억 5,000 사이 정도.

그 정도의 운영비가 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사업비가 3억에 연간 운영비가…….

아니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억에.

3억 안에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는 별도로 추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3억 사업비 안에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다?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나중에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요. 여기에 사업비가 투입돼서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소멸되죠? 이 사업을 연간 1∼2년 운영을 하다가 여기를 소멸시킬 거잖아요.

저희들은 아직 소멸은 안 하고 매년 운영을 할 계획으로…….

매년?

예.

매년 운영을 해요, 장기적으로?

예,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1억 5,000 정도 서면 수영장을 또 운영하고, 저희들이 비교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비는 3억이라고 하지만 그 연간 운영비는 이 3억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을 것 같은데, 해마다 운영비가 들면 그 운영비를 어디서 가지고 와서 운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들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맞고요.

그래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 7월에 사업을 추진해서 운영을 해요. 그러면 올해 3억 다 썼어요. 그럼 내년에 또 운영을 해요. 내년에 운영하면 운영비는 어디서 가져와요?

내년 예산에 다시 세워야죠.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예산이 드는 것이죠.

영구적으로 운영비가 아니라…….

그러니까 과장님, 해마다 예산이 투입되는 거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잖습니까. 이게 3억 가지고 딱 해결되는 사업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3억 가지고 이 사업이 시작이자 끝이 아니라는 얘기죠. 해마다 운영비는 투입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어느 순간에는, 아마 어느 시기가 될지 모르지만 운영이 소멸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와이프로젝트를 시에서 추진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강한 의지를 보이니까 사실은 시도 워터테마파크를 산동교 쪽에 하려는 그런…….

현재 영산강 친수구역에 대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그 사업을 하겠다라고 추진하는 것은, 허락을 받는 것은 3년 아닙니까, 그렇죠? 유역환경청에 “지금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저희들이 구에서 하려고 하니 이렇게 해 달라.” 요청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구적으로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기간이 3년이면 3년이라고 이렇게 딱 했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 구상은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어차피 들어오게 된다면 와이프로젝트 해서 시설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 기간이 한 4년 정도 됩니다. 저희들은 수조 같은 기본적인 거, 밑에 까는 천막 같은 것은 저희들이 사놓을 거거든요. 이동이 가능하게끔 일부분을 저희들이 사놓고,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시에서 나중에 다른 테마파크가 들어오면 그것을 이동해서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고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소멸이 되면 예산만 낭비하고 사업은 무용지물이 되지 않나라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럴 가망성이 다분히 있다. 그러면 그것을 2년을 운영하든 3년을 운영하든 4년을 운영하든 간에 그 예산이 투입돼서 제가 봤을 때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절대적으로 아니다. 그러므로 예산을 투입해서 이만한 사업 가치가 있냐. 저는 그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에 관련된 동림동이 되든 어느 지역이 되든 간에 다른 대체사업을 찾아서, 영구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현재 광주·전남이 가뭄으로 인해서 식수난까지 단수하네, 어쩌네, 이런 시기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냐, 적절하냐, 저는 이걸 과장님께 묻고 싶은 내용입니다.

충분히 염려스러운,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것까지 감안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용 위원입니다. 거징이쉼터 주차장 부지 위치도나 사진을 잠깐 보면 상당히 강과 우리 주차장 부지가 별로 높지도 않고 좀 위험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과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는 제방 도로 위를, 우선 영산강청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런데 제방 도로 위쪽은 첨단 제일풍경채나 아파트에서 민원이 있고 숲이 많이 조성돼서 숲을 훼손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하부로 들어가거든요. 만약에 홍수가 나거나 하면 저희들이 미리 예고해서 차를 빼고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비가 많이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또 이런 시설을 해 놓고 범람해서 문제가 일어난다든가 하면 굉장히 문제점이 많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범람했을 때 안전에 대한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챙기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영산강 친수공원 수영장 관계는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중첩된 것은 빼고요. 관리 일환으로 수영장이니까 수원도 관리해야 되고 야외수영장인 점을 감안해서 이물질이라든가 먼지라든가 각종 작물이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수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과라든가 이런…….

예, 여과 장치도 같이 사고…….

일반 실내수영장도 그 두 가지 관리가 쉽지 않아요. 수원 관리하고 물의 수질 관리, 총체적으로 간단히 말하면 수질 관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런 관리시스템을 갖추게 됩니까?

사실 그래서 운영 부분은 위탁을…….

아니, 위탁은 관리에 관한 위탁이고 아까 말씀드린 3억 내에 운영비가 1억 몇천이라 하면 나머지 시설비 내에 그런 시설이 기본적으로 들어 있어야…….

그런 시설도 저희들이 할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머리카락이나 여과지 같은 것도 하고 또 사람이 뜰채로 뜰 수 있는 것은 뜨고, 낙엽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야외수영장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수온,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상당한 기본시설이 들어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다 그러면 그곳에 전기도 상당량이 들어와야 된다는, 수전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결론인데 전기는 얼마나 받습니까?

저희들이 산동교로 간 하나의 이유가 산동교 옆에 공원 관리사무실이 있고 화장실도 거기에 있고 샤워실도 있습니다. 전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승합해서 전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세부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전기도, 말하자면 수영장에 물량이 많기 때문에 상당한 동력이 수반되고 물의 수온을 조절하려고 하면 히터가 됐든 보일러가 됐든지 간에 그런 시설이 겸비되어야 수온 관리가 되는 것이지, 그냥 물만 갖다 채워놓는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수영장 관리가.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세부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예,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면…….

아까 김건안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은 생략하고 이런 부분까지도 계획을 잘 세워서 차질없이, 현재 급수난을 겪고 있는 이런 문제점도 잘 감안하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조사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한 1,300㎜ 정도 내렸는데 6∼7월이 400㎜ 정도 내리고 6월에서 8월까지가 60%, 한 700㎜ 정도가 내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노희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예산이 녹색어머니회 정복 구입하는 거잖아요. 지금 녹색어머니회분들만 구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향후에 어머니회에 들어오실 분도 어느 정도 예상해서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건가요?

지금 저희 녹색어머니회는 23개로 2,000여 명 정도 어머니회원들이 계세요. 지금 활동하고 있는 어머니회는 조끼와 가디건을 입고 하시는데 각 학교에, 현재는 회장, 부회장님, 총무님만 정복을 입으세요. 23개 학교인데 나머지 20개 학교 회장님들만이라도 정복을 구입해서 캠페인 활동을 했으면 한다 싶어서 이번에 정복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복은 회장직이 변경되면 이어서 물려 입게 되나요, 아니면 그분이 계속 가지시게 되는 건가요?

옷은 캠페인 활동할 때마다 총회장님이 가지고 계세요. 현장에 나오실 때 드려서 입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