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삼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태련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7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총 3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오늘은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4호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의원 비위행위 구체화와 그에 따른 징계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호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회의 출석정지 등 의원 징계 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6호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제명을 연수에서 출장으로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으며규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결과 보고서의 제출과 결과 보고 방법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신경자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7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2023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합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비롯하여 총 16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오늘은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2호 2023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합천군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의회의 행정감시기능 강화와 원활한 군정 수행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세부일정은 6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직속기관, 읍면, 합천군 시설관리공단입니다. 본청, 직속기관, 공단의 감사반은 복지행정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읍면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 제출요구와 업무추진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필요시 현장확인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중점 감사방향은 감사 대상 기간동안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주요업무 추진사항, 예산 편성 및 집행 등을 집중 감사할 계획입니다. 기타 감사요령과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4호 합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합천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군정 전반에 걸친 질적 성장을 통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우리 군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6호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 시설관리공단이 제3자에게 시행하도록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은 없으며 군 조례가 상위법령이나 타 지자체 조례에 비해 제한적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7호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여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이 없고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9호 합천군 합천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시네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시설의 공익성을 감안하고 군민의 편리한 이용을 고려할 때 조문을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0호 합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 대상 포상장 수여 시 한국어와 모국어를 함께 표기하고자조문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1호 합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 중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8호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국가책임 아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1호 합천군 건강증진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합천군 건강증진사업의 확대를 위해 조문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2호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 금양 투자선도지구 부지 매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속 성장 가능한 전력산업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본 지구는 다양한 개발 가능 여건을 충족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 우선 매입하여 국책사업 신청 시 제외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3호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쌍책 힐링글램핑 캠핑장 조성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쌍책 힐링글램핑 캠핑장 조성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가감정평균가가 공시지가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좀더 심도있는 심의와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4호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운석충돌구 거점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합천운석충돌구 거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합천운석충돌구 거점센터 건립에 앞서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 및 운석충돌구 실체 부존재로 인한 전시 내용 마련과 협의체 구성 등 제반사항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5호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대병119구급지원센터 신축부지 추가 매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병119구급지원센터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기존 부지가 협소하여 차량 진출입 가감속 차선 설치가 어렵고 특히 일대에 관광명소가 있는 지역으로 타지역 대비 출동빈도가 높아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서도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6호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삼가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삼가지구 농어촌생활용수 보급 확대를 위해 부지매입 및 배수지 등을 증설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7호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스마트팜 연계 귀농?귀촌단지 조성 부지 매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귀농 귀촌인을 위한 스마트팜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우리 군 농업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귀농·귀촌인 유입을 통한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8호 두무산 양수발전소 유치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부지 유치신청 공모를 위해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사업 시 양수발전소 부지 직접 영향권에 있는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한 주민설명회 개최, 서명운동 등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한신 의원입니다. 이번 제27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202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합천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귀농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 3건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3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1개 과와 읍면사무소를 대상으로 군정업무 추진상황,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사항, 민원처리 현황 등 2022년 10월부터 2023년도 4월까지 추진한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9호 합천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저공해 조치 대상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공해 조치 또는 조기폐차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60호 합천군 귀농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귀농·귀촌인을 통합 관리하고 귀농·귀촌인을 지원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합천군이 당면한 주요 문제 중 하나인인구문제의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양수발전소 유치 동의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