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지민희 의원 발언
황선호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영범
왕영범의사팀장
의사팀장왕영범입니다. 오늘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총6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2023-37호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는2023년3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30일제29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도시개발등대단위아파트단지조성으로행정여건이좋지않은행정구역의관할구역을주민의견수렴을통하여명확히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책자29쪽에지금보면공흥3리일부가양근4리로이게지금편입되는거죠?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윤건진입니다.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예,그의견에보면읍장님,양근4리이장님,공흥3리이장님에대한의견은있는데주민의의견은조금수렴을해보신건지질문드립니다.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읍장님,양근4리이장님,공흥3리이장님들하고지역주민들하고의견을좀수렴을했고요,그지역그필지에는현재사람이거주하지않고있어서공흥리를양근4리지역으로편입이렇게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오혜자위원
현재는여기에는이제살고있지않은데행정구역상양근4리로편입되는게낫다그얘기신거죠?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2항양평군명예군민선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2023-38호양평군명예군민선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3년3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30일제29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신임기관·단체장및전입예정자등에게명예군민증을수여할수있도록수여대상자의범위를확대하고예우조항을구체화하여명예군민으로서의사명감을고취시켜군정발전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59페이지에보면지금개정된내용을보면제2조4항에보면내용이추가가된게군정발전을위하여수여가필요하다고하는사람이추가개정이되는거죠?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
지민희위원
다른지자체의조례를보면공로나기여도가인정되는경우에이군민증을수여하는걸로이렇게되어있는데이렇게개정한이유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명예군민증을기여하신분만조례에드리도록되어있는데좀개정한부분은위원님께서타시군도사례말씀해주셨는데저희도경기도사례해보니까기여할수있는사람,전입예정자,지금현재주소를우리군에두지않고있는지역인사들도많이있습니다. 특히서부지역에많이있는데그런분들을명예군민으로위촉해서양평군활동범위라든지이렇게좀하려고하고있고요,기존것을비교해보면여기서근무하시다가하는기관장님들이많이받으셨습니다. 그래서기관장님들이퇴임후에,가신다음에그걸드리는것보다는부임하셨을때드려서기관장님들이지역의안전,소방,뭐치안,교육,군사관련,먼저명예군민증을드리면그분들이받고난후에재임하시는동안그기여도또그런의미에서조례를좀개정하고...했고요,다른시군에서도그런사례들이있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이제본위원은이렇게되면명예군민증에대한위상과가치가좀떨어지지않을까우려가되는데요,그렇다고한다면명예군민에대한수여대장및지속적인관리가중요하다고보는데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저희군에서명예군민증을수여하신분들은지금’99년부터지금74명에있습니다. 1년에한세분에서네분을드리고있는데요,그래서저희74명의명예군민수여자분들을좀관리하고있고,그분들한테저희군의소식또좀이렇게보내드리고있고,또그렇게하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관리는수여대장부분...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있습니다. 저희가갖고있습니다. 관리하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따로좀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제출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리고그렇다고한다면그예우부분의확대를좀더구체화한것에대해서는지금농...농산물부분그리고또구체화가되어있는데요,이제공공시설에대해서만이제양평군민과같은혜택이라고되어있는데공공시설말고도이제뭐민간이운영하는관광지라든지숙박시설이라든지이런부분도추가하는것에대해서는고려해보신적이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에서운영하는그런혜택까지조금드리기는어렵고요,저희가이제명예군민으로수여되면박물관,미술관또그다음에관광지의입장료이런할인혜택을좀드리는내용이담겨져있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리고양평군민과같은혜택인데명예군민증은좀더특별하게좀대우해줘야되는게아닌지라는생각이들고요,다른시군조례를보면감면이라든지뭐더할인을한다든지이런사례가있는것같은데...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그런부...
지민희위원
이부분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위원님말씀하신부분우리가감면혜택이렇게드리려고하는겁니다. 지금현재되어,일부되어있는부분도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예,알겠습니다. 예우부분신경많이써주세요.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명예군민선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3항양평군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2023-39호양평군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3년3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30일제29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및운영을위한근거를마련하여체계적이고효율적인쉼터운영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예,여현정위원입니다. 지금현재로는연간이대상자가어느정도규모입니까?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정창업입니다. 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지금아동학대신고건수가2021년도에35건,2022년도에41건,금년도에5건이이렇게발생이됐습니다. 학대신고건수입니다. 그래서...
여현정위원
신고,신고건수,예.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2021년도에학대신고건수가35건인데여기서우리가시설분리된아동은8건에남자가2명,여아가6,지난해는학대신고건수41건에시설분리된아동이5명에남자가1명,여자가,여자아동이4명이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학대신고건수는5건인데시설분리된...
여현정위원
없었고...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아동은없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럼이제센터가지금양평군에는설치되지않았던거잖아요.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럼어떤식으로분리조치가됐나요?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그래서이제지금까지는저희가쉼터가없기때문에...쉼터가경기도31개시군에지금양평군하고동두천시에,2개시군만쉼터가없고다기설치가돼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학대신고가들어와서분리조치가필요한아동에대해서는인근시군에도움을요청을해서인근시군쉼터에이렇게분리조치된그런실정입니다.
여현정위원
예,그러면이제쉼터가설치되면인근시군으로분리조치하지않고관내에서가능하다라는얘기신거죠?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혹시신고건이외에학대가의심되는데사각지대에놓이거나이런사례들도있을수있을것같은데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어떻게대안이나뭐이런발굴이나이런것들이있나요?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그래서...
여현정위원
신고이외에는방법이없나요?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이게합동...아동학대라는것이이게주로가정에서이루어지는부분이기때문에저희가신고가들어오기전에는이거를저희가인지하기가어렵습니다. 그래서저희가학교나경찰서쪽에도저희가이렇게협조요청을해서같이지금이렇게공조체계는잘이루어져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예,말씀하신대로신고는그냥가장최후의수단으로신고는이루어지는것같다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말씀하신대로학교나마을,이런좀도움을받거나발굴을위한이런노력도필요할것같다,이런생각이들고요,센터설치에대해서는좀늦은감이있지만추진이되는것이바람직하다라는생각이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고맙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늦은감이있지만일단쉼터가설치되는것에대해서는환영합니다. 지금금년에는없었지만2021년에는8건,2022년에는5건이있었는데요,학생들이쉼터에들어오면얼마정도여기서거주를하면서안정을하는지요. 질문드립니다.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저희가일단그시설에,이제그쉼터에이렇게분리조치가되게되면거기서보호할수있는기간은3개월인데요,거기서저희가그아동심리상태라든지여건을고려해서추가적으로3개월을더연장을해서최장쉼터에서는6개월간아동을돌볼수가있습니다.
오혜자위원
6개월간?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
오혜자위원
혹시거기쉼터에있으면서그아동,피해아동들이뭐심리치료나이런것도같이병행해주시는건가요?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프로그램이따로있어서요?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
오혜자위원
6개월,최장6개월이지나면다시가족품으로가는건가요?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쉼터에분리가돼서짧게는3개월,길게는6개월인데요,저희는이제가능하면원가정에복귀를하는거를원칙으로하는데경우에따라서는3개월이나6개월지나서도원가정복귀가어려울경우에는일반가정위탁이나전문가정위탁으로그렇게...
오혜자위원
하고계시죠?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면이게아동학대나이런부분이한번만이루어지는게아니라계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어서사후관리는좀어떻게하고계시는지사후관리에대해서질문드립니다.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이게한번아동학대가이루어진그런가정에서는이게또더이렇게추가적으로아동학대가이렇게발생하는경우가종종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여기전담공무원이1명이있고요,또이제임기제공무원이또1명이있습니다. 그래서그학대를당한아동에대해서는원가정에이렇게복귀가됐다하더라도계속해서저희가계속관리를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주기적으로그러면뭐1개월에한번이라든지뭐이렇게가정을방문해서관리를좀하고계신건가요?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따로이렇게기간을정해둔건아닌데요,저희가수시로그아동하고이렇게전화상으로도이렇게통화도하고또이제전화상으로통화를해서약간좀의심적은부분이있으면가정에직접방문해서,가정이나학교방문해서학대를당한아동하고도상담을하고있고요,또이제아동의그부모님하고도저희가이렇게상담을진행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예,아동들이보호받고이런것도중요한데부모들이학대를멈춰야되기때문에그부분아까얘기하신거가족들에대한그런교육이나이런프로그램도조금계속해서마련을하면좋을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예,최영보위원입니다. 쉼터가설치가되는거죠,그러면요?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지금저희가지금쉼터를설치할건물을지금매입,이렇게건물계약까지이렇게다체결한상태고요,아직매입비는이번에추경이확정이되면매입대금을지급하고리모델링공사를진행하고6월달에군의회에위탁동의를득한후에7월달부터쉼터를운영할계획으로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설치되면이게뭐직영아니잖아요? 그렇죠?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
최영보위원
그러면누가맡아서하게되나요? 법인인가요?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이거는이제비영리단체에다가저희가공고를해서비영리단체를선정을해서위탁운영할그런계획으로가지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설치도좋은데이것뿐만아니라다른일전에제가말씀드리는...계속말씀드리는부분도있잖아요.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
최영보위원
우리가군에서이런걸설치를하고문제점이발생이됐을경우에우리가강하게좀제지를할수있는그런게있어야되거든요. 여기에는그런걸담았나요,혹시?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지금그건이제,그거는이제우리가위탁운영을할경...그위탁운영업체를선정을해가지고거기이제계약을할때,선정을할때이제그런사항을담을예정으로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여기도저희예산이좀투입이되잖아요. 그렇죠?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이건이제지금국비가40%,군비가60%그렇게...
최영보위원
40%,60%...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
최영보위원
국비가40%요?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국비가40%,군비가60%그렇게...
최영보위원
좀이제우리가...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늘말씀드리지만설치하는것도좋지만법인이든비영리든우리가좀강하게좀할수있는그런내용들이아주필요하거든요. 안그러면예전하고똑같은그런문제가발생이되기때문에그런걸좀많이생각을해보셔서...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위원님이염려하시는부분을잘인지하고있습니다. 저희가이거를위탁운영업체를,단체를선정을해서위탁운영을하게되면이게더군다나또피해아동보호시설인데요,이게이제모범적으로이렇게운영이될수있도록그렇게철저히준비를하도록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리고또한존경하는오혜자위원님께서질문하셨는데우리가이제군에서뭐계속거기를확인을하고연락도하고그런모션을취한다고하시는데인력적으로는문제가안되나요? 이뿐만아니라다른복지시설에도그런뭐어떻게진행이잘되고있는지,결과에대해서계속하신다고하는데인력문제에대해서요.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인력문제는사실저희가좀어려움이있습니다. 지금타...경기도의타시군같은경우에는지금이게좀아동학대건수이런게지금계속증가하고있는실정이고여기에대한전담팀이지금다설치가돼있는데요,지금은저희는이제여성아동팀입니다. 여성아동팀에서여성업무하고아동업무를이렇게지금보고있는데요,그래서좀저희도여기에대한아동보호팀이,전담팀이좀이게향후에는좀설치가됐으면하는그런바람에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예,알겠습니다. 잘운영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고맙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4항양평군재난예보·경보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2023-40호양평군재난예보·경보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3년3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30일제29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에서발생하는재난상황에대해신속한상황전파로인명과재산피해를예방하거나줄이기위한재난예보및경보시설의설치와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예,오혜자위원입니다. 재난경보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이번에제정이되는거죠?
인수
유인수안전총괄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면기존에는어떤식으로지금관리를하고계신지질문드립니다. 답변을좀해주세요.
인수
유인수안전총괄과장
재난예보·경보...
오혜자위원
예,111페이지입니다.
인수
유인수안전총괄과장
예,제정이유는양평군에발생하는재난상황에대해신속한상황전파로인명과재산피해를예방하거나줄이기위한재난예보·경보시설설치와운영에관한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목적은...
오혜자위원
아니,그거는알고있는데요,이거는이제이번에제정이되는내용인데기존에도이제저희가경보나예보에대한것을계속적으로하고있지않습니까? 그기존에는어떤식으로하고있었는지에대해서질문드린겁니다. 기존에는어떻게진행이되고있었... 담당팀장님이오셔서설명좀...
황선호위원장
제가할게요,그거는.
오혜자위원
아,죄송합니다.
황선호위원장
팀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경희
홍경희재난대책팀장
재난대책팀장홍경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양평군규칙으로운영이돼오다가요,이번에규칙으로해서재난예·경보시설을민간에지원할경우에선거법에저촉될우려가있다는해석이나와서이번에조례로다신설하게되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금차에이만들어지는조례안은기존에있던것을정례화시키는정도입니까,아니면추가적으로기존에하지않던것을추가적으로하고있는게있습니까요?
경희
홍경희재난대책팀장
기존에저희가설치해서관리하고있는시설이124개소가있고요,이게지속적으로추가하고늘려나가는사업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늘려나가는사안이라고... 여기보면재난예보·경보시설의설치도있고또다른시설에도이런거를뭐권고할수있다그러고있는데요,124개말고이거는공동주택이나아니면무슨학교나이런데에설치를좀많이하고있는부분이죠?
경희
홍경희재난대책팀장
앞으로공동주택이나학교쪽에도늘려갈생각이고요,지금까지마을회관이나마을주민들그리고재난우려지역에있는방송시설들이런것들지금관리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좀더저기...이게좀늦은감이있지만조례만들어서관리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재난예보·경보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5항양평군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2023-41호양평군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3년3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30일제29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운영·관리에효율성을높이고,행정안전부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표준안을참고하여개선·보완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예,오혜자위원입니다. 이번에이게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가전부개정이되었습니다. 그래서기존의것보다도이번에는평가단에대한거만좀되고사실상은뭐먼저보다는조금축소된것같은느낌을저는좀받았습니다. 149쪽에보면위험도평가단의기능이있습니다. 1번에관할구역내지진피해시설물의위험도평가,그다음에관할구역외지진시설물의위험도평가지원이있는데요,기존에는,기존에거를보면,뒤에보면...잠시만요. 기존에는지진피해가났을경우에할수있고2차적인피해가났을경우할수있다고되어있는데지금여기149페이지에있는거는이거는피해시설물의위험도평가니까사전에하는건가요,사후에하는건가요? 피해에대해서.
인수
유인수안전총괄과장
사전에하게돼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사전평가를할수있어요?
인수
유인수안전총괄과장
예.
오혜자위원
기존에거는사후에하는걸로만돼있거든요. 그러면이번에됨으로써시설물에대한평가를지금실시를하게되겠네요,그러면?
인수
유인수안전총괄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혹시그러면이피해시설물얼마정도나되는지조금해놓은게있나요? 건물도피해건물에대한거에대한게? 지진?
황선호위원장
잠시만요,오혜자위원님잠시만요. 이전질문에대해서도조금명확히좀하려고하니까요,담당팀장님자리배석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전에사전,사후에대한내용있잖아요,그것도먼저정확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재난대책팀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위험도평가는지진이발생한이후에평가를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183쪽에보면그런내용이있어요. 이게제가알기로는여기에전부다평가후...이게피해가난후에시설물에대한것을하게끔돼있더라고요. 그런데이거는다사후대책이기때문에사전에피해평가를해서위험도가있으면뭐구체적으로어떤식으로좀하게끔해야되는게아닌가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
경희
홍경희재난대책팀장
예방쪽으로는지금현재지진...공공시설물이나지진위험시설에대해서내진설계나이런것들이지원이되는여부를확인하고요,그런내진설계라든가내진쪽에보강이필요한시설에대해서는보강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요즘최근에지어지는건축물에대해서는내진설계가의무화가돼있었는데...
경희
홍경희재난대책팀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예전에는그렇지않았었잖아요.
경희
홍경희재난대책팀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거는몇년도인지는제가좀확인을못해본바가있는데그렇게조금오래된건물같은경우는,공동주택같은경우도금광아파트같은경우에는25년이훨씬넘은아파트가돼있는데그런거에대한진단이나이런게좀진행된게있나요?
경희
홍경희재난대책팀장
아파트같은경우에는시특법에의해서2종시설물이상지정이되면,아,3종시설물이상지정이되면6개월에한번씩정기점검을하게돼있고요,2년에한번씩정밀점검을하게끔돼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제가이거를보면구성단도굉장히중요하겠지만사실은지진이우리나라도지진에대한안전지역이아니다보니까점점더이런거에대한게필요성이굉장히높아지고있는상황에서이저희가이걸하는데사후에평가면기존에,기존에도있었는데혹시평가한내용은없죠? 지진이난적이없었기때문에?
경희
홍경희재난대책팀장
지진이발생하더라도진도2이하다보니까피해가발생을하지않았습니다.
오혜자위원
예,그래서현재이평가단이만들어지긴했지만2년이잖아요?
경희
홍경희재난대책팀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평가단의기한이2년인데한번도운영한적은없겠네요,그러면?
경희
홍경희재난대책팀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사전에할수있는것도좀나중에는좀넣으면좋을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재난대책팀장
검토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6항양평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2023-42호양평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3년3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30일제29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건축법개정에따라위임된조항을정비하고,현장조사·검사및확인업무대행수수료조항을정비하는등현행제도의운용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현장조사·검사및확인업무대행수수료현실화에대하여는수수료산출시검사대행소요시간이수수료확정에영향을주는만큼건축물규모에따른소요시간2시간,3시간을통합하여4시간으로하고자하는것에대하여는지리적여건,검사에필요한시간등의명확한근거가필요할것으로판단되므로위원님들의심도있는논의가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방금도우리수석전문위원님께서검토의견을주셨는데노임단가에대해서지금이산출기초는소요시간위주로산출이된거죠?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허가1과장김진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기준이이동거리하고현장조사시필요한시간그다음에엔지니어단가기준에의한노임단가가있습니다. 그기준을합산해서마련된수수료입니다.
지민희위원
아까도의견을주셨는데전문위원님께서,지리적인요건을말씀을하셨는데뭐가까운곳도있고,또양동이나이렇게먼곳도있습니다. 그러면그런기준을지금고려해서산출을하셨다는말씀이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저희가지역,위치에따라서조건을산출을한거는아니고요,평균적인소요시간을기준으로봤을때지리적으로양동이나서종은시간이좀오래걸릴지모르겠지만또양평은또상대적으로적은시간이지만이분들이현장을나가서조사하고하는시간에통상적으로저희가운영을2시간으로운영을하다보니까굉장히많이부족한시간이라고보고그래서저희가다른시군과비교했을때다른시군도기본적인면적은한4시간을기준으로하고있거든요. 그래서그거에맞춰서개정을하는사항입니다.
지민희위원
예,그리고204페이지에보면이조례안의일부개정된내용중에건축문화상부분이추가가된거죠?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예,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경기도조례를보면별도로경기도건축문화상운영조례로크게운영이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이부분을확대운영을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드는데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경기도문화상은,건축문화상은경기도자체적으로운영을하는거고요,저희경기도에서도일부시군에서별도로시지역의우수건축물을활성화시키고홍보차원에서하는문화재상을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이문화재상을마련을해서우선은1차적으로군에서건축문화...우수건축물을좀선발한후에그선발된건축물들이경기도문화재에들어갈수있도록그렇게하려고1차적인지금문화재를군단위로하고그다음에도단위로신청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추후에이제군에서진행하면서추후에확대운영을할계획이있으시다는말씀이신거죠?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확대운영이아니고요,지금저희가양평군자체적으로운영을안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하려고마련을하는겁니다.
지민희위원
추후에는별도로운영할수있는조례도검토될필요가있다고하면검토부탁드리고,건축문화상에서도뭐문화재든확대추진하고추진위원회라든지그리고심의위원회든지필요할것같은데요,그부분잘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세부사항은훈령으로마련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요,추후에훈령을잘세밀하게만들어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지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거기202쪽에제9조의3에전문위원회를지금신설하셨죠?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9조의2에보면소위원회를할수있게끔돼있어요,여기가. 이게다른이유가무엇인지,이조문부분에대해서또신설하는내용이뭔지에대해서질문드립니다.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9조몇항이라고하셨죠?
오혜자위원
9조에...아,지금200...9조의3,전문위원회. 그런데9조의2는소위원회가있어요,이게. 맞죠?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예.
오혜자위원
소위원회가있는데또다시전문위원회를하는이유가있는지그부분에대해서질문드렸어요.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라고하는거는요,건축심의위원회가저희가한30명분정도구성이되어있는데그거를사안에따라서간소한심의위원같은경우는이제그30명중에서한10명이라든지10분이다시구성이돼서운영을할수있는거고요,이전문위원은구조심의라든지아니면건축물철거나해체에서의관리분야에대한전문위원들을다시구성을하는겁니다. 그러니까소위원회하고이전문관리위원회하고는틀리다고보시면됩니다.
오혜자위원
기존에는어떻게하셨나요?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기존에는건축구조및분야별전문위원들만있었고요,지금건축물관리법이개정이되면서건축물관리분야위원회가또추가로된다고보시면됩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이제전문적으로건축에관계되는것을심의할수있게끔위원회가좀만들어지는건가요?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예,그렇고요,거기보면제15조건축허가수수료가있습니다,그렇죠?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수수료에서2항이또새로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기존에는납부한전자나납부한수수료를반환하지않는다,그렇죠? 맞죠?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기존에는반환을하셨었나요?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아니,그렇지는않습니다. 이게,이사항은건축법으로되어있던거를시행규칙에서자치단체조례로정하도록법령이바뀌었습니다. 그래서저희양평군에서조례로다가마련을한겁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이거를명문화를해주시는거네요?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예,그렇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기존에는...어쨌든반환은안했었던사항이다? 그리고32조의2번은보면이행강제금감경에대한것을신설하셨습니다. 예,이게기존에이행강제금이기한이없다보니까완전히철거나아니면되기전까지는계속나가잖아요? 감경이꼭필요한부분인데감경하시는거는저는좀환영하는데이부분에대해서제가좀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어서... 215페이지에보면강제금에대한그감경하는게건축법시행령에있습니다. 거기보면연면적85제곱미터이하의주거용건축물의경우100분의80을감경할수있게끔되어있어요,그렇죠?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예.
오혜자위원
우리가지금만든거는얼마로돼있죠?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50%감경입니다.
오혜자위원
예,그런데왜50%로하신거죠,이게?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감경에대한조항은기존에도있었는데요,법에이조항,지금저희가들어간주거용건축물에대한것하고그다음에벽면이없는철골구조물이라든지그다음에방수를위해서옥상에3m이하의옥상지붕을씌우는것들은조항에없었습니다. 그리고조례로다가저희가50%까지감경을할수있도록법령에만들어져서저희가법으로80%까지되어있었던것을저희가좀생계형으로보고더많이감경을하도록하는것입니다.
오혜자위원
감경이줄어든것아니에요? 100분의80을감경할수있었는데100분의50이면50%밖에감경안하기때문에사실은줄어든거죠. 아니에요?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그거아니고요,100분의80을부과를하는거고요...
오혜자위원
아니요,아니요,이거는감경에대한거잖아. 이거는...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그거는제가차후에다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아니요,아니요,거기보면제3항에...215페이지에보면법제80조의2제2항에따른이행강제금의감경비율은다음각호와같다. 연면적85제곱미터이하의주거용건축물의경우100분의80,100분의80까지감경해줄수있다는거잖아요,이거는. 법해석을지금조금제가잘못한거예요? 아니죠?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제가추후에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추후에요? 이거오늘...오늘의결을...그럼이부분에대해서는조금논의가있어야되는부분이에요. 이게제가지금설명이잘못되는게아니라여기는감경부분에딱법에100분의80을할수있게끔되어있는데우리는축소했어요,100분의50으로. 그러면우리주민들이받을수있는게줄어드는사안이거든요.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다시한번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신설조항에보시면구체적으로자진신고를한다거나하는것들을적법화추진이가능한것들은감경을하는거거든요.
오혜자위원
아,그거는알고있는데우리가만들어준것203페이지에위반행위자가주거용건축물로서연면적의합계가100제곱미터이하및농업용시설로바닥면적이85제곱미터인경우에이번...이거에대해서적법화를추진하는거예요,그렇죠?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아까도얘기한것처럼이거는이제주거용에한정이돼있지만85제곱미터초과주거용건축물의경우100분의60이에요. 지금얘기한것에도만약에이게주거용건축물이85제곱미터가넘어가서그러면이건100분의60정도로감경이되어야되는데우리는100분의50만지금감경하게끔되어있는거죠? 맞죠?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아,예,맞습니다. 85에서100사이는100분의50.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이거,이거는그러니까감경을우리주민들이더덜받는경우가되는거잖아요,그렇죠?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예,그렇다고볼수...
오혜자위원
맞죠,맞죠?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예,그래서이거는조금변경이되어야되는부분인것같아요. 그래서주민...여기에지금현재보면건축하시는분들의의견을많이수렴을해서,저도그분들의의견수렴해서많은걸반영해서비용이나이런...적인면에서군에서할수있는걸하는데주민한테혜택이가는거는조금제대로되지않아서그부분에대해서는조금,조금더기존에여기시행령에있는부분을같이넣어주는게좋지않을까하는그런생각이드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이거는저희수정발의해주시면저희가따르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님다설명다되신건가요?
오혜자위원
예,여기서마무리하겠...마무리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마무리하십시오,예.
오혜자위원
예,아까그내용에대해서80조1항부분에대해서정확하게확인이없어서그부분에좀혼란이있었던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오혜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예,여현정위원입니다. 존경하는오혜자위원님께서질문하신내용하고좀중복되는부분이있어서생략하고나머지만질문하겠습니다. 207페이지9조3전문위원회부분입니다. 오혜자위원님도질문을하셨듯이건축위원회가있고소위원회가있고별도로전문위원회를신설하는내용입니다. 두는내용을. 전문위원회는자격요건이나뭐역할,심의내용이좀구체화되지않았는데어떤내용인지좀설명해주실수있습니까? 그리고왜안담겼는지,조례에는.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건축물관리분야전문위원회하고건축구조등분야별전문위원두가지로저희가개정을하고있는데요,건축구조에대한전문위원은건축허가를받으시면일정규모이상의건축물에대해서철골이나철근콘크리트구조등은구조기술사들이하는분들,전문위원들한테건축물착공전에그건축물이제대로설계가되어있는지를심의를받는전문위원이고요,그다음에건축물관리분야전문위원은건축물을해체했을경우에일정규모이상의건축물을해체할경우에이해체가계획서가제대로되어있는지그다음에어떻게해체를할건지에대한거를심의를받는위원입니다. 이렇게두가지로보시면됩니다.
여현정위원
아,그러니까자격요건이있다는얘기죠? 뭐기술사내지는기사...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기술...저희건축심의위원중에그분중에이제저희가...
여현정위원
아,심의위원중에서전문위원을위촉하는거...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구성을합니다.
여현정위원
구성하는건가요?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러면심의...건축위원회,건축심의위원회의자격요건도그러면지금말씀하신건축사나건축기사,뭐기술사이런분들로구성이되나요?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대부분이건...
여현정위원
대부분인건가요?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예,건축사하고구조기술사,그다음에시공기술사그런분들로구성을다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그렇게해서구성되는인원이건축위원회는25에서30명인거고요. 그중에일부가전문위원회를따로구성한다라는얘기죠?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예,저희가한7분,5분에서10분사이로라되어있거든요. 9분이내로. 그래서저희는한7분정도구성해서운영을하려고합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공모나추천에의해서구성하는건아니라는얘기인거죠,이거는?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저희가건축심의위원회를구성할때공모로다가구성을했습니다. 그래서그안에서이제분야별전문기술사들로구성을하기때문에그분들이이제구조전문분야면구조기술사들이대부분이차지를하고있고요,그다음에건축관리분야같은경우는시범기술사분들이저기,운영이...구성이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여현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송진욱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모두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2023년4월10일에개의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