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네, 동의서를 받습니다.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 아주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250만 원이지만 이게 사실은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연간 250이면 보통 그 업소들이 상당히 낮은 가격에 판매를 하거든요. 착한 가격 업체 지정할 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가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좀 평균 이하의 가격들을 많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럴 경우 판매 매출액이 상당히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 그거에 대한 보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이 250만 원 갖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바로 적극적으로 착한 가격 업소 쪽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 착한 가격 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8.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수시분 동의안 9. 철원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회계지적과장 김영철입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철원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라 철원군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과 처분 관리를 위하여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해 2차 수시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의 총액은 2건에 28억 977만 1,000원으로써 공유재산의 취득은 토지 매입 1건에 1억 3,032만 원, 처분으로는 토지 매각 1건에 26억 7,94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청정환경과 소관 용양보 습지보호지역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용양보 일원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습지보호지역 내에 편입된 사유지와 복원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여 용양보 습지를 보존 및 보호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김화읍 용양리 360-1번지 일원으로 2025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13억 2,000만 원으로 비점오염 저감 시설의 조성과 습지보호지역 내 사유지 매입 등을 위한 소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입 규모는 토지 31필지에 4만 33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북부원예출장소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원예·특용작물의 이상 한파 등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의 강구와 북부 지역에 적응성이 강한 품종을 개발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 기반 구축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장 위치는 갈말읍 문혜리 605번지 일원이며 2024년까지 본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장 총 설치 면적은 약 90필지 총 16만 2700㎡이며 종합연구동, 작물재배 보관동, 통합기전실, 경비실,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군유지 매각 규모는 40필지에 8만 1,082㎡가 되겠습니다. 기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와 재산목록 사업별 세부 사항에 관한 사항은 제출해 드린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철원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2023년 3월 2일부로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소속 직원 근무 환경 개선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철원군 지방공무원 조례 제4조의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를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로 개정하여 여비 지급 기준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별표 1을 삭제코자 합니다. 2023년 3월 2일자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 내용은 식비와 일비가 2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증액되고 군 단위 지역 숙박비 상한액이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타 법제 예비 심사, 규제 예비 심사, 성별영향평가, 지방보조금 등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으며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비용의 요인은 철원군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출장 시 지급되는 여비이며 비용의 추계 기간은 2023년부터 27년까지 추계하였으며 5년간 총 추계액은 69억 6,000만 원으로 연평균 13억 9,200만 원의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재원은 이전 재원 중 지방교부세를 충당코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의 예로 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원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세종컨벤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지적과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06호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회계지적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 및 처분 관리를 위하여 철원군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토지 매입 1건과 토지 매각 1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용양보 습지보호지역복원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계획안은 김화읍 용양보 일원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습지 내 편입 사유지 및 복원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습지보전법 제20조의 2에 따른 사업 추진을 계획하는 단계에 앞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 습지보호사업 국비 신청을 원활히 하여 복원사업 부지 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북부원예출장소구축사업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계획안은 기후 변화로 인해 재배 적지가 지속적으로 북상함에 따라 원예·특용작물의 상습적 저온 피해와 이에 수반하는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한 연구 기반 구축 마련이 시급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원의 전북 완주로의 이전으로 인한 북부 지역의 공백을 대처하기 위하여 한반도 북부 지역인 철원군의 북부원예출장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군의 농업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부터 국립원예특작원과의 업무 진행을 거쳐 왔으며 현재 토지를 매각하는 단계까지 업무 추진에 공백이 없도록 특작원의 토지 매입비 전액 미확보 부분을 협의하여 원활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10호 철원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회계지적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2일에 개정 시행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련 질의는 회계지적과장님께는 매입과 처분 절차와 예산에 관련된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고 해당 사업 부서장에게는 사업 내용 전체에 대해 전체에 걸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2023년도 공유예산관리계획 2차 수시분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히 그것도 판단을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군유지하고 사유지 이렇게 국유지 여러 가지 매입을 하겠는데 소유자 미복구된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거는 결정을 해서 이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저희하고 협의할 때 아직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거든요. 사업 추진하면서, 협의하면서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용양보 습지보호지역 관련한 공유재산수시계획에 대해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우리 청정환경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주시면 좋겠어요.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에 보면 2페이지에 용양보 습지로 유입되는 오염원 등 저감을 위한 인공습지를 조성한다고 돼 있는데요. 과장님! 현장 위치 및 지적도상의 용양 인공습지 위치가 어디쯤인가요, 조성 위치가?

용양보 습지보호지역이 보를 중심으로 일부 하천까지 포함이 돼 있는데 하천 바로 옆에 배수펌프장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상수도 바로 그 옆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의 농경지에서 나오는 비점오염 물질이 좀 농도가 있다고 환경부에서 기본 계획 조사할 때 확인이 돼서 그 농경지에서 나오는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는데 그 부지 대부분이 국유지고요. 일부 사유지가 한 두 필지 조금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지하고 그다음에 용양보 습지보호지역 내에 편입된 지금 수면 밑에 있는 일부 사유지를 매입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조성 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면적은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잠깐만요 사업 면적은 3,52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900평정도.

한 1,000평정도.

1,000평이 좀 안 되는 그런……

네.

알겠습니다. 이게 용양보를 자연 그거를 복원하는 사업인데 인공습지를 조성한다는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위치가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인공 습지식으로 해서 이렇게 예쁘게 해서 그 옆에 탐방로도 있거든요. 그래서 탐방하면서 쉴 수 있게끔 그렇게 잘 조성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양보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네, 장용 위원님!

지금 당초에 6항을 7항으로 나눈 거는 저희가 법제처 입법 컨설팅 결과 나누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 권고 사항을 받아들인 거고요. 그리고 계약 기간 연장 관계는 대행업체를 위탁 기간 동안에 평가를 해서 평가 결과 탁월이라든가 우수 이상이면 다시 연장할 수 있는 이런 또 조례가 있어요, 따로. 그래서 그 조례에 따른, 이 조례가 또 그 위의 상위 조례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이 원래부터 있던 거라서 저희가 삭제는 안 하고 나누기만 한 겁니다.

네,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평가 조례 안에.

저희가 관련 규정이라든가 또 그런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고 저희들이 쭉 추진해 왔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그 업체가 대행 기간 동안 안정적인 대행 업무를 또 해서 서비스 질도 향상이 되고 열심히 했다고 인정이 되면 인센티브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이런, 연장도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고 그 대신 또 대행 기간 동안에 대행 업무를 소홀히 해서 나쁜 운영을 했다고 하면 저희가 계약 입찰 자체를 아예 참여 못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항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대행업체 입찰을 하려고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조달청에다 의뢰를 했는데 거기서 어렵다고 해서 지금 입찰 기간까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현행 업체가 그전에 한 번 연장이 됐었어요. 됐었는데 이번에 대행 평가 조례에 의해서 등급은 수의계약 사유가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환경자원사업소에서 한 번 연장 계약이 된 거기 때문에 이 조례에 있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입찰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문제 될 거는 아닌 거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 조례를 18년도인가 19년도에 개정을 했어요, 평가 조례를. 그 당시에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평가 조례에 그런 걸 반영하라고 내려온 게 있었고 또 전국적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그렇게 맞춘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변화가 돼서 만약에 수의계약보다는 포상금 쪽으로 많이 가야 된다고 하면 검토를 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용을 좀 바꾸든지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은데요?

본 조례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감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센티브 주는 부분하고는, 아직 저희가 그런 부분은 검토를 안 한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재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인센티브 주는 부분을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재계약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은 아마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게 한번 계약이 종료되고 업체가 바뀌게 되면 거기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사용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일거리가 상당히 많고 또 아마 얘기도 많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재계약이라든지 이런 문구를 넣고 그렇게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운영돼 있고 앞으로는 한번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은 우리 의회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공정한 경쟁 그리고 주민들의 질 높은 서비스를 원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철원군 폐기물관리 조례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철원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에 따른 공유 행정재산 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