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남 의원 발언

의사 팀장 김상용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금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제31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섯 분의 위원으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한 후 9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박승남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표한상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은숙 위원께서 표한상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한상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한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횡성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횡성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항이 설명이 안 된 거죠? 이어서 5항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횡성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횡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횡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항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표한상 의원입니다. 횡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횡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운현 위원입니다. 횡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횡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횡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병화 위원입니다. 횡성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횡성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운현 위원입니다. 횡성군의회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횡성군 의회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의회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횡성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내려받기'> 내려받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복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복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내려받기'> 내려받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횡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만 18세에서 만 39세 이하였던 걸 그냥 18세 이상 39세 이하 이렇게 바꾸시네요. 이게 어떤 기준이 바뀐 건가요?

정부 정책에 만이라는 기준이 없어져서 이렇게 변경을 한 겁니다.

9조 있잖아요. 그 신설하는 조항을 제가 보니까 2항은 그런데 3항은 굳이 없어도 되는 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위원회에서 제안하면 당연히 “군의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할 수 있다.” 이러면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항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넣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특별하게 그동안에 청년위원회 설치에 관한 부분만 있었는데요. 실제로 청년정책이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청년 위원들이 실제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안에 명분을 넣어놓고요. 활동을 하면서 나왔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군에서 반영을 할 수 있게 해서 명문화시켰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명문화하시는 건 좋은데 이게 다른 위원회도 역시나 당연히 나온 안에 대해서는 군의 정책에 반영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굳이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해야 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위원회에서 나온 안을 전부 다 그중에 발췌해서 군의 정책에 반영하는 건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14조 있잖아요. 2항을 신설하시는데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업무 범위가 1항에 있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

예.

특별하게 이 중에 어떤 거를 위탁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는 건가요, 추진사업 중에? 이게 그 건건이 할 때마다 위탁을 주실 건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해서 묶어서 주실 건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많아서 7가지나 되는데 사업이, 크게 나눴을 때, 거기에 또 세부적으로 또 들어가는데.

저희가 군에서 추진을 하는데, 군에서 추진을 하는 것보다는 민간 청년단체나 이런 쪽에서 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검토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많은데 청년의 건강검진 이런 거는 위탁을 못 주실 거 아니에요.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이런 거는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서 하셔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 것 같고. 위탁을 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 중에 특별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위탁이나 뭘 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이 항을 만드셨나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일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필요성이 있을 때 위탁을 주려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 마치고요, 추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 청년문화의 날 운영하는 건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그냥 그대로 하시기로 했나요? 영화.

예산은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한 번 해보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또 다른 방법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검토를 하려고, 지금 일단은 저희가 계획한 대로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문화의 날을 지정해서 무료 영화 보여주는 예산이 지금 500만 원인 건가요?

350만 원입니다.

350인가요?

예.

거기에 다 포함해서 올해는 500만 원인 거네요, 그러니까. 그날 문화의 날 행사 운영비가?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는 지금 청년뿐만 아니라 고령친화도시도 추진하고 있고, 아동친화 도시이기도 하고, 여성친화도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늘어날 때마다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정책이 집행이 되면 결국은 다 해줘야 된다라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횡성군 업무를 총괄하고 계신 기획실장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하나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군민들한테 뭐가 필요한가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군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군정소식지 제목이 조금 자주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횡성의 꿈이었었는데, 올 1월에 행복담은 횡성으로 의견을 들어서 바꿨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가장 많이 생각되는 게 자치마당, 굉장히 오래도록 이어왔거든요. 그러더니 19년도인가요? 섬강의 물소리로 또 바뀌었다가 횡성 바람, 횡성의 꿈 이어서 지금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런데 이런 소식지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오래도록 역사가 지나면서 이렇게 쌓여가야 군민에게 신뢰를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장 간단하게 횡성을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오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건 맞습니다.

결코 자주 바뀌는 게 군민에게 친숙하게 다가가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25쪽에 별표 있잖아요. 여기를 봤는데 사실 이게 통상적인 것보다 일반인에 대해서 원고지 3매 분량에 10만 원이면 사실 조금 높은 가격이에요. 본 위원도 의원생활 하기 전에 이런 기고문을 여러 번 작성해 봤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이 올랐나 싶을 정도로 금액을 조금 파격적으로 올리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급액을 기준을 했던 것은 기준을 우리가 정할 수가 없어서 타 시군 조례를 참고를 했어요.

갖고 왔어요?

예, 가지고 와서 했던 부분이고…….

타 시군에 그렇게 10만 원 선으로 올려 있던가요?

예. 그리고 이게 기사를 보낸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 심사를 해서 또 그다음에 그 시간에 필요한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너무 낮추는 것도 예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기고문에 자료 사진은 통상적으로 별도로 규정을 짓지 않고 그냥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비고란에 보면 200자 원고지 기준 해놓고 괄호 열고 3매 이상 “또는”이라고 해놨어요, 또는 자료 사진 포함 이게 문맥으로 사실 맞지는 않습니다, 실장님. “또는”이라는 얘기는 3매도 되고, 자료 사진도 된다는 뜻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는 “또는”은 빼고, 3매 이상 반점 찍고 그냥 나가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보시죠, 이 부분을?

그거는…….

예,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기고자 있잖아요, 위촉자라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대상이나 어떤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촉에 관한 부분들을 별도로 전문기고자를 모집을 해서 평가를 해서 저희가 위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 전문기고자들이 원고지 3매는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보통 6매 이상은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똑같이, 군민 일반인하고 똑같이 그냥 3매 이상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 부분도 가능하면 한 6매 이상으로 하면 좋을 듯해서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저희가 소식지를 만들 때 지면상에…….

그렇죠, 압니다.

많이 할애를 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어떤 때는 할애를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면이 부족해서?

예. 그래서 이제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인데 요약해서 넣을 수도 있다 생각해서 최소를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다른 데도 찾아보니까 전문기고인은 6매 이상에서 이렇게 쓰고 또 10매가 넘어가는 경우는 1매당 2만 원 정도의 추가 금액을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소식지라는 그런 특수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거를 운영해 가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

조금씩 조정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문맥이 안 맞는 “또는”은 삭제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운현 위원입니다. 기존에 이제 위탁을 주다가 지금 군에서 자체 제작을 하시고 발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행복담은 횡성. 외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기존에 했던 거랑 비교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을 텐데.

솔직히 제가 여러 사람 의견은 못 들어봤는데 기존에 저희가 외부 기관에 의뢰했던 거나 사실 저희가 직접 했던 거나 크게 반응이 어떤 게 낫다는 반응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예.

그게 궁금한 면이 있었던 게 기존에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활자 문제 다양하게, 우리 횡성의 인구 구성에 맞춰서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활자를 원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보셨겠지만 활자는 기존에 나갔던 것보다는 더 키워서 나가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반응이 궁금했었는데 질의는 그것으로 마치고. 전문기고자 위촉 관련된 부분입니다, 8조에. 2항에 세부, 위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해촉은 구체적으로 1항, 2항, 3항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위촉에 관한 세부사항도 구체적으로 조례에 담았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해촉부분은 있는데 위촉은…….

저희도 이제 그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그 전문기고자라는 부분들이 시기에 따라서 또 그 해의 이슈에 따라서 또 많이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전문기고자가 꼭 한 명만 위촉되는 게 아니고 여러 분야에 걸쳐서 있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일반적인 사항은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지만 저희가 그래서 이건 계획을 세울 때, 그 해의 계획을 세울 때 이러이러한 전문기고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넣지 않고 계획서상에 반영을 해서 전문기고자를 위촉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예, 실장님 말씀은 그 말씀이잖아요, 각종 이슈 그리고 횡성군 현안, 그리고 또 시대상황에 맞춰서 전문기고자 폭을 넓히겠다. 그러면서 다양한 의견을 군민들한테 전달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조례에는 안 담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분 계신가요? 실장님,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도 김은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군정소식지가 군정의 소식을 전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군수님이 바뀌고 해서 제목을 바꿔야 되고 무엇인가 포맷을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횡성 군민들한테 군정을 전해드리는 거라면 굳이 그거를 따져서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한편으로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바꿔서 새로 준비 잘하고 계시니까 쭉 이어질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게 외주를 주시다가 현재는 자체 제작을 하신다는 의미가, 우리 직원들이 그러면 이 업무를 다 맡고 계신 건가요? 어디 선까지 지금 업무를 하고 계신 거죠?

저희 직원들이 거의 다 원고를 쓰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관련 전문가나 또 이렇게 기고자들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같이 실어주는 부분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추계서 보면 제작, 인쇄, 배송, 편집, 디자인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어느 선까지 하시는 거죠? 편집 디자인까지 다 해서 인쇄만 맡겨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편집, 디자인은 전문가한테 저희가 예산을 주고 맡깁니다.

그러면 기획해서 원고를 누구한테 부탁하고 받아와서 그걸 이제 편집 디자인 팀에 외부에다 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그 업무만 하는 거네요. 이게 자체 제작이라고 하기에는…….

자체 제작을 하더라도 사실 기획 원고료만…….

그러니까 그 역할만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자체 제작이라 하면 편집, 디자인까지 다 해서 완본을 만들어서 인쇄만 넘겨주면 이게 자체 제작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희도 디자인 전문가가 배치가 된다고 그러면 같이 갈 수 있는데, 디자인 전문가를 또 별도로 쓰기에는 예산 부분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드니까, 디자인직도 있긴 있지만 저희 홍보계까지 또 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만은 이제 외주를 준 겁니다.

예산은 어떻게 지금, 지난번에 일괄로 외주를 줬을 때 하고 지금 이렇게 해서 하실 때의 예산 차이가 크게 많이 나나요? 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기획 부분만 예산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획 부분에 기획 원고료 조금 해서 한 3천만 원 정도의 절감 효과는 있습니다.

그건 직원들이 다 하시니까?

예.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직원들로 충분하신가요, 이 업무 맡아서 하시는 게?

지금 작가 출신의 임기제를 쓰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게 예산이 3천만 원이 절감됐다고 하면 그만큼 효과가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예산이 절감이 되고 또 그 소식지가 기존의 소식지보다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소식지라면 기존에, 그전의 방법보다는 지금 하는 방법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은 당연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전에 했던 방법이나 지금 새로 한 방법이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외주를 주고 그 남은 인력 갖고 다른 업무를 보시는 게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인데, 그런 예산 절감에 효과가 있다고 하시니까.

하여튼 운영해 보면서 장단점을 한 번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 범위가 보상기준에 군민해서 일반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횡성 군민 중에 일반인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횡성군의 공무원 말고는 다 된다?

거의 군민이면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은 빼요? 제가 돼요? 현직 공무원?

군민이면 다 된다고 이렇게…….

일반인이라고 해놔서. 그러니까 공직에 계신 공무원 분이 이렇게 기고 내지는 기사 쓰실 수 있잖아요?

시나 그림, 사진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분들, 그러니까 여기 일반인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건.

별 의미 없이 그냥 군민 중에서 그냥 일반 군민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도 포함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군정소식지가 횡성군에서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기사를 냈는데 보상비를 줘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말하는 군민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자기들 업무 하는데 그걸 쓰고 돈을 줘?’ 그게 업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

자기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기고를 하고 하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일과 시간 이외에 자기의 노력을 들여서 다른 문예나 시나 그림을 그리거나 이렇게 해서 올려서 채택된 것은 당연히 보상을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횡성군민 해놓으면 되는데 일반인이라고 괄호 열고 해 놓은 것은 그걸 일반인으로 한정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실장님이 생각하는 일반인은 누구세요, 그러면? 그리고 특별한 사람은 누구고.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없애자는 거예요. 그냥 횡성군민 하면 횡성군민 전체가 다 기고하고 하면 다 공무원이 됐든 누가 됐든 군수님이 됐든 누구든 다 드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기준이 모호하고 애매하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수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선입니다. 횡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내려받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복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복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내려받기'>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 제5조입니다. 사족이 있는 듯해서요. 5조에 보면 휴무일 및 운영 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규정에 따른다.” 그냥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34쪽에 제6조 민원실의 연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점심시간에 우리 군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규정 조례가 없어서…….

안 하고 있죠?

사용은 하고 있는데요, 점심시간은 휴무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사실 뜨거운 감자예요. 논쟁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당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게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있고요. 경찰서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렇게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군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번에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규정에 따라서 별도로 운영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이제…….

그래서 그 편의 제공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릴게요. 그동안에 여러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세밀하게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4조 3항에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게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다, 그다음에 근무태도가 성실하다, 이런 사람을 배치한다고 해놨는데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다는 기준을 갖고 계세요? 7급 이상이라든가, 8급 이상이라든가 이게 가능한가요?

별도로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신규 배치자는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항상 있었고요. 민원 처리에 관한, 민원 처리를 할 때 적어도 3년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고. 또 특히 10개 정도의 전문 분야 직원분들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마다 전문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격증이라든가, 그래도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신규 배치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지휘부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민원 처리 법률 시행령에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우리도 지금 조례로 이렇게 담고 있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조례로만 끝날 게 아니라 정말로 이것대로 우리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정말 실무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배치되게 이거와 연관된 인사 우리 규정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횡성군에 이런 것도 손을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해서 끝나면 그냥 이러고 마는 거거든요. 누가 가든 그냥 ‘행정 경험이 풍부한 분을 배치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챙기실 필요 있겠다, 그냥 단순하게 시행령에 나온 대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정말로 이런 분들이 배치될 수 있게. 왜냐하면 민원실이 사실은 우리 민원인들이 민원 때문에 온 것도 있지만 민원인들이 와서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다시 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건 필요한 것 같아요. 인력들을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우선적으로 민원실에 배치해 준다해야지, 이렇게 해 주시면 아무래도 무엇인가 더 이게 진짜로 조례대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관련 부서하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얘기를 해서 실제로 이런 인사가 되도록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저희가 누누이 말씀도 드리고요. 또 실질적으로 업무 처리하는 것 하고 또 근무태도라든가 처리의 속도라든가 그거는 조금 별개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 사항 참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할 때는 우대할 수 있다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우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기피하시잖아요, 이 민원인 상대하는 업무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람 상대하는 업무가 사실은 제일 피곤하고 힘든 일이잖아요,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안 오려고 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그냥 ‘할 수 있다.’ 이래버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우리 내규적으로 바꾸면 얼마든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실에 근무한 분들은 고생한 만큼 나중에 인사에서 우대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갖게 되면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참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조금 더 친절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질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나 여러 가지도 개선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것도 과장님이 공직 얼마 안 남으셨는데 이런 거 확실하게 마무리 짓고 가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부탁의 말씀.

충분히 의견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이 사항 참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야 얼마든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담당 부서의 실무자니까 이거는 실무부서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그냥 이렇게 조례 만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조례 만들어놔도 저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문화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조례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거는 보시는 민원실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이거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추후에 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면 이거 있으나마나 한 조례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정말로 그냥 조례로 끝날 게 아니라 실제로 적용될 수 있게끔 그런 걸 만들어주십사 하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사할 때 묻지 않고 인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걸 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운현 위원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제4조입니다. 긴급점검 실시 조례를 정하는 경우인데 지금 4조 1항하고 2항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2항 횡성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런데 1항은 전문위원회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긴급점검 같은 경우는 그 앞에 있지 않습니까?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 이제 그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서 지금 전문위원회 자문결과가 필요한 거죠? 지금 보니까.

예.

비전문가이지 않습니까, 횡성군수께서는? 그래서 굳이 이 조문을 넣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의견인데. 어차피 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전문가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나와 있는데 굳이 이거는 건물 안전을 위해서 긴급점검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과연 필요할까, 이 조문이.

예, 필요합니다.

말씀해 보세요.

기초 침하라든가 좌굴 등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사항은 정해져 있지만, 육안으로 나타나 있지만, 이에 준하는 긴급을 필요한 사항들이 이 외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담기 위해서 2항에 담았습니다. 군수가 그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다는 것은 저희 허가민원과에 건축전문 직원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밖에서 건축위원님들이 또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자문이라든가 조언을 통해서 반영하려고 하는 사항이 2항에 담으려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1항이랑 2항이 대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그러면 1항에 지금 전문위원회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을 시켜 놓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항이랑은 맞지 않아요, 지금 설명하신 대로라면. 어차피 전문위원회 자문결과를 거쳐야 되는데, 당연히 담당 공무원분들께서는 이런 경우가, 1항에 있는 경우가 생기면 당연히 그 말씀을 하시겠죠, 지적을 하고. 당연히 긴급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지금처럼, 1항처럼 전문위원회가 열려야 되겠죠. 여기서 자문 결과가 필요해,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2항이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굳이 필요한 조항은 아니다. 조례가 간결하고 딱 보기에 돼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면 2항 같은 경우는 범위가 진짜 완전히 넓은 부분이고 그리고 또 굳이 필요도 없고.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따르면 1항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그런데 1항에서 기초 침하나 좌굴, 이러한 기울어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요?

“등”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등”자가 들어가 있고 아까…….

“등”에 포함되는 사항이 조금 모호하다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전문직 공무원분들이 계시니, 직원들이 계시니 그런 판단을 하셔서 ‘지금 이게 갑자기 긴급점검이 필요해.’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9조 1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여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열어서 자문을 받아서 전문위원회에서 ‘이거 점검이 필요해, 급하게, 긴급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있는데 2항은 굳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만드는 과정에서 굳이 필요 없는 걸 넣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모든 법은, 조문은, 조례는 간결해야 돼요.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지금 이제 2항에서 얘기하는 사항들이 상충되거나 중복되거나 이렇게 대립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범위를 넓혀서 갈 수 있도록, 제 생각은 2항을 두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시 논의드리지만 지금 2항을 빼버리게 되면 다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이 제정될 때, 다시 변경하거나 할 때 이 사항을 다시 반영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 지금 빼버린다면.

이거는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4조 2항은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조 보시겠습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실시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점검의 실시간이 아니라 점검의 대상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해서 3층 이하로 하셨는데, 건축물구조 기준 규칙에 따르면 2층 이하의 연면적 500㎡로 돼 있어요. 그래서 굳이 지금 이 규칙에 2층으로 돼 있는데 3층으로 범위를 넓히신 구체적 이유도 궁금하고.

예.

그냥 질문을 계속 드릴게요. 그거 체킹해 놓으셨다가 그냥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6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진단의 대상 부분인데 5조 1항에 건축물 중 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그랬는데, 이게 6조 1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굳이 여기에 들어갈 필요가 있나, 이것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앞에 5조에서 지금 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굳이 6조에 필요가 있나. 그래서 이게…….

1조에 정하고 있는 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조금 더 심사숙고 검토를, 말씀하세요.

전문위원회 자문 그리고 전문위원회 자문 이러한 사항들은 사실상 저희 이제 허가민원과에 전문으로 적어도 30년, 20년 이상씩 자격을 가지고 근무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데 실무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면서 ‘내가 맞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조금은 어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회 또는 자문단을 두는 거거든요, 바깥의 건축사들을.

그래서 5조에 그런 규정이 있는데 굳이 6조에 추가로 또 규정을 또 넣을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해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계속 중복되는 게 지금 4조서부터 해서 4조, 5조, 6조가 조금 콤팩트해야 되는데 조례가. 계속 들어간 게 또 들어가고, 들어간 게 또 들어가고, 들어간 게 또 들어가고 그래서 이거를 쉽게 말하면 조례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다이어트가 필요한데 굳이 앞에서 기술을 해놨는데 뒤에 조항, 뒤에 조항, 뒤에 조항에 계속 이거를 집어넣는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충분한 검토가 미흡하지 않았나.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횡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앞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제안 이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물 관리법이 2019년 4월 30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법이 제정되면서 이에 따른 조례안을 담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안에서 법에서 정한 사항은 당연히 담아야 되는 거지만, 그 법에 정한 사항을 더하거나 빼거나 이런 사항을 지금 다 논하기에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고요. 지금은 굳이 넣어두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위원님께서는 지금 다 정리를 하고 가자, 그런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충분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해는 하는데. 일단은 법률 체계가 헌법이 가장 우선이고, 조례, 그 위에 시행령이라든가 상위법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축물구조 기준 규칙도 아마 조례보다는 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층 이하로 규정이 딱 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례 제정을 통해서 3층으로 확대를 하는 거는 법조문 적용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정운현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왜 3층으로 확대했다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는 팀장님 중에 왜 그렇게 됐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건축허가팀장 김봉근입니다. 건축구조 기준에서 2층 이상 500㎡는 설계를 하기 위한 구조 기준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점검 대상을 설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더 완화를 해서 3층 이하 1000까지 면적을 해서 대상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완화, 법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조례도 제가 보니까 어디는 2층 이하 면적 500, 2층 이하 1000 이렇게 다양하게 다 바뀌어 있더라고요, 바꾸긴 하던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할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설계기준과 안전기준에 차이를 뒀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횡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항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횡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병혁입니다. 횡성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복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복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횡성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분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요새 이렇게 산불이 많이 나는지 참 걱정이 되는데 이제 오늘부터 오후에 비가 온다고 그래서 마음이 좀 놓이고요. 또 그간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큰 산불이 나지 않아서 과장님, 직원분 또 산불 감시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조례가 구체적으로 딱 여기만 해라했던 것을 산불방지 폭을 넓게 보시면서 어떠한 이유이든 산불이 나지 않게 하겠다, 그런 곳에는 지원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부 그렇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보다는 저는 산불감시원들의, 항상 만나면 하는 민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1일 유류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현재 1일 유류대가 얼마큼 지급되고 있는 거죠?

하루에 1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1만 원씩이죠? 그런데 이 유류대가 많이 오르고 이러면서 불만사항들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시원들 열 분을 만나면 한 일곱 분들이 하소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야기를 과장님께서 어떤 근거로 이분의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주행거리 확인이라든가 정말 모자라는지, 또는 남는지 어쨌는지 이런 것을 파악이 정확히 돼야 이분들의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을 하셨나요? 민원이 많다는 건 알고 계시나요?

많다기보다는 일부 얘기는 들었고요. 얼마 전에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한 건이 접수된 사례가 있고요. 저희가 조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감시원들한테 단말기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는 단말기가 없이 하다 보니까, 저도 서원면 첫 발령지부터 시작해서 산불 근무 업무를 봤었고요. 또 면장을 두 군데 하면서 쭉 이렇게 경험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처음에는 산불 단말기가 없을 때는 이분들이 감시하다가 흔히 자기 볼 일도 조금 보고.

그러겠죠.

나쁜 말로,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단말기를 주면서 이동 동선을 다 확인이 다 가능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산불 보호팀에서 그분들이 움직이는 이동 동선이 다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름값이 조금 모자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그런 공감도 들고요. 대부분 사실 제 개인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휘발유 1만 원 넣으면 한 70km 갑니다. 70km 가고, 요새 경유도 한 60km이상 갑니다. 그런데 한 개의 마을만 담당을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한 군데 있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입산 통제구역이나 취약 지역에 한 30분씩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30분 지키고 이러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 60km, 70km 가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짧으면 20km, 또 길면 50km 이렇게 이제 단말기 위치를 가지고 했을 때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국민신문고에 내셨던 분께서는 워낙 열심히 하시다 보면, 왔다 갔다 하는 횟수가 많다 보면 70km, 60km를 넘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가는데, 전반적으로 그건 한 번 읍면에 한 번 의견도 물어보고 실제로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수가 그런 현상이 있다면 당연히 그건 현실성에 맞게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가 얼마 전까지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그러게요. 과장님한테는 민원이 잘 안 들어가나 보네요. 본 위원은 감시원들 만날 때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며칠 전에는 서원면에 끝나시는 날 가서 한 번 뵌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공방이 있을 게 아니라 확실하게 주행거리 확인과 평균치, 제일 많을 때는 얼마 이런 계산값이 나와야 의원도 그런 것에 대한 주문을 드리고 이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일은 누가 하겠습니까? 과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한 번 더 살펴서 그런 언쟁이 서로 없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횡성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2차 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규칙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위원장 선임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2. 간사 선임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4. 횡성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5. 횡성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6. 횡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7. 횡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8. 횡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9. 횡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0.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1. 횡성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2. 횡성군의회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3. 횡성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4. 횡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5. 횡성군 군정소식지 발행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6. 횡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7. 횡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8. 횡성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반대위원(6명) 백오인 표한상 김은숙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