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기복 의원 발언
이강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정열 위원님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심사는 읍면,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예산안심사 (1)읍면소관 예산심사
10시01분
그럼 먼저 읍면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혁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읍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읍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강선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관련 답변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의회사무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다음은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천
이원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원천입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강선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 가. 총괄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혁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4쪽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의 총괄계획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 총괄계획 696억 8,759만 2,000원보다 182억 9,386만 원이 증가한 879억 8,145만 2,000원으로 이번 제3차 변경안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만 변경되었으며, 통합계정은 12억 9,373만 2,000원을, 재정안정화계정은 170억 12만 8,000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그 외 자활기금 등 나머지 7개 기금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과 동일합니다. 다음 557쪽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의 기금조성규모는 2023년 기금운용계획 제2차 기금조성규모 729억 5,706만 5,000원보다 150억 4,444만 8,000원이 증가한 880억 151만 3,000원으로 기금별 조성규모는 통합계정 155억 800만 1,000원, 재정안정화계정은 615억 98만 4,000원이며, 그 외 자활기금 등 나머지 7개 기금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과 동일한 109억 9,252만 8,000원입니다. 세부수입지출계획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선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10시09분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정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함께 진천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전년도 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수입 증액 및 예수금 수입 일부를 감액하여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예탁금과 이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예탁금 이자를 상환하고 일반예치금을 변경하고자 하며, 재정안정화계정은 예치금 회수수입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전출금과 일반예치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무활동의 지출금액은 602억 2,061만 6,000원에서 785억 1,447만 6,000원으로 30.38% 증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제11조제2항 정책사업․재무활동․행정운영경비의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10시11분
그러면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련 부서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만 변화가 있었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의 차이점은 뭐지요? 어떻게 우리가 추진되는 거지요, 알고 있었으나 지금 혼동스러워서.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안에는 계정이 2개가 있고요, 말씀하신 것 같이 통합계정하고 안정화계정이 있습니다. 통합계정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나 기금에서 사용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당장 돈이 나가지 않을 때, 장기간 돈이 나가지 않고 방치가 되면 예산이 사장이 되니까 그 예산을 통합계정으로 갖고 와서,
기복
김기복위원
전출했다가 다시 필요할 때 쓰는?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네, 갖고 와서 저희가 일반재원이 필요할 적에 이 기금을 활용을 하고 그리고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목적에 의해서 사용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돈을 세워서 전출을 해 갖고 다시 보낸다든가 이런 방법을 취하고요. 그리고 안정화계정 같은 경우에는 세입이 전년도 3년 평균이나 아니면 전년도 대비 책정 세입이 몇 % 이상 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춰서 돈이 남았을 때, 통합계정은 목적된 사업비가 있는 경우 사업을 당장 쓰지 않을 경우에 갖고 와서 사용을 하는 금액이고, 안정화계정은 수입이 많이 늘어나서 세이브를 시키는 그랬다가 저희가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일반회계 있는 쪽에서 저희가 돈이 좀 모자라서 안정화계정 있는 쪽에서 20억을 지금 갖고 왔습니다. 그런 것같이 통합계정은 필요할 적에 저희가 계속 나가고, 그리고 기금이나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세입을 잡을 적에 전출금이나 이런 걸 받은 것도 세입이 되지만 갖고 있는 돈이 이자수입도 세입이 되거든요. 그러면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통합안정화계정으로 돈을 넘겼을 때 이자수입이 발생을 안 하니까 저희가 그 이자수입도 여기서도 똑같이 예치가 되는 거다 보니 이자수입까지 같이 보조를 해서 원래 있던 계정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이해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함께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종료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28일부터 오늘까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치고 위원 간 협의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김기복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기복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은 지난 3월 20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진천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5,955억 5,225만 3,000원, 특별회계 893억 5,806만 3,000원, 총계 6,849억 1,031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3월 28일부터 4월 4일까지 부서별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로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 상호 간 토의와 협의를 한 결과 수정할 부분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진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승인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승인안을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선위원장
김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 내용 중에서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