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지민희 의원 발언
황선호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영범
왕영범의사팀장
의사팀장왕영범입니다. 오늘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위원장선임의건등2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23년도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3건으로총5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직무대행
예,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존경하는여현정위원을추천합니다.
황선호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여현정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여현정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여현정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여현정위원장
황선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송진욱위원님.
송진욱위원
송진욱위원입니다. 존경하는오혜자위원님을추천합니다.
여현정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오혜자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오혜자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3항2023년도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영석입니다. 2023년도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계획안은2023년3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30일제29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계획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제1항의규정에따라취득과처분에관한2023년도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것입니다. 총3건의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검토결과용문산관광지사유재산매입건은용문면신점리538번지외2필지는재산권행사제약대상토지로보상매입이필요하다고사료되나용문산관광지원지형보존녹지로지정되어있는41필지중현재미매입토지는33필지로소유자들의매입요청에의존하는것보다는중단기계획을통해적극적으로예산확보등매입에만전을기하여재산권행사를못하고있는주민들피해를최소화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양서면양수리전통시장고객지원센터신축변경건에대하여는사업지변경이2차까지진행되었다가당초사업지로다시변경하는건으로소유자와의매입절차에하자가없도록신속한처리와철저한행정절차를통해추진함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단월면보룡리진입로소공원토지매입건에대하여는단월면진입로경관을개선하여지역이미지를쇄신하고주민들의안락한휴식공간인소공원을조성하기위하여매입하는것으로위치의접근성,활용성,적합성등을면밀히검토후추진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용문산관광지사유재산매입안입니다. 회계과장과관광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광과장께서는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관광과장홍종분입니다. 289쪽입니다. 용문산관광지사유재산매입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용문면신점리538번지외2필지이며,사업비는1억3800만원이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원지형보존녹지로지정되어재산권행사가제약된사유재산을보상매입하는사항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거기용문산관광지사유재산매입안에대해서구체적인계획이나이런부분이있으신가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현재는토지보상을신청하시는분들이있을경우에이제저희가보상을해드리는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계획없이주민의요청에...따르면지금보상을하는사항이시네요,그렇죠?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현재는그렇게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이번에신청하신내용은보시면여기양평...그러니까관광지로인해서이렇게여기가아마제한되는구역인것같아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이제일부가걸쳐있긴해요,그부분이. 또안되는부분도있고,이게다임야이다보니까. 그리고맹지이고. 맞습니까?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래서사실뭐재산권행사가...못하는것에대해서는좀문제가있게되겠지만주민들이요구한다그래서그때그때사는것보다는사실은이면적때문에손해보시는분들을어느정도구체적으로좀파악을하셨다가올해에는뭐어느정도의매입을계획을갖고선해서그분들한테연락을해서,이런정도로하시는게낫지않은지담당과장님한테질문드립니다.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이제뭐예산상도그렇고,본인들이신청을하지않아서신청하는부분에대해서저희가보상을해드리고있는데요,위원님말씀대로향후좀순차적인계획,예산반영하는부분또예산이허락하는부분또그런부분을좀반영해서지금보상하는부분보다본인들이원한다면더많이보상하는계획을수립해서추진하는부분도좋다고생각합니다.
오혜자위원
예,그래서앞으로는주민들이...당연히요구할때사주는것도맞지만구체적인좀이런안을잡아서추진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광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양수리전통시장고객지원센터신축변경안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소관사항에대해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훈구입니다. 양수리전통시장고객지원센터신축변경안입니다. 위치는양서면양수리553-11외3필지입니다. 총사업비는23억원이며,건축면적은176.4평방미터에연면적은591.5평방미터입니다. 현재저희가이번에계획하고있는안은현재까지2차까지변경되었었는데최초에계획했던부지를매입하고자하는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동의해주시면의회의의결후에조속히저희가매입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단월면보룡리진입로소공원조성토지매입안입니다. 단월면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단월면장께서는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호일
권호일단월면장
단월면장권호일입니다. 303쪽입니다. 주민의휴식과단월면진입관문경관개선을위한단월면보룡리소공원조성을위한주변부지매입을위하여단월면보룡리86-1번지외4필지,2601㎡를사업비5억2000만원에취득하고자하는안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이사진을한번봐주시면,위원님들다좀봐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지금소공원으로지정하고자하는이부분이보시면도로를끼고,도로를끼고양옆으로돼있습니다. 도로를끼고양옆으로. 제가생각할적에는...이거는작은사진으로보면이쪽을한다든지,이쪽에,아니면이쪽을하시든지,이렇게하셔야맞을것같은데왜굳이이도로를끼고양옆으로하시는지좀의문이드는데그내용에대해서좀설명부탁드립니다.
호일
권호일단월면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필지우측편은저희가하천부지로양평군소유로돼있습니다. 그래서그것도포함해서하는거고,토지매입비는그외에사유토지에대해서만저희가취득하고자하는그런안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하천이요?
호일
권호일단월면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지금어디...여기이사진에서지금어디가군소유라는거죠?
호일
권호일단월면장
우측편입니다. 맨우측이요. 그밑에서부터위에...
오혜자위원
어디요? 이여기요?
호일
권호일단월면장
아니,거기빼놓고,여기서부터이렇게위측까지입니다.
오혜자위원
이거요?이게요?
호일
권호일단월면장
아니,여기가양평군땅입니다.
오혜자위원
아,이부분이? 이거는양평군땅이고...
호일
권호일단월면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그렇게얘기하신다그러면굳이이쪽을살필요가있어요?
호일
권호일단월면장
그도로부지가운데낀도로가폐도인데소유자가그거를포함하지않으면팔지않겠다그래서부득이저희가취득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지금그...예,제가이,이거에대해서지금등기부등본도지금제가좀떼봤는데한분의소유더라고요,이게전부다. 이쪽,이게,이게,이전부다,다한분의소유인거예요. 지금얘기하시면이부분에대해서는지금군땅이기때문에...이쪽부분을안팔아서지금전체적으로다사신다는얘기예요?
호일
권호일단월면장
예,그렇습니다. 저희가단월면면소재지에들어가는관문인데거기가좀지저분합니다. 그래서그때그...올해,2023년소통한마당때주민이건의를해서저희가제안한사항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이쪽에,도로가이쪽으로나있는거죠,지금현재?
호일
권호일단월면장
예,현재도로는그렇게돼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쪽은지금사용을안하고있는부분인거고요?
호일
권호일단월면장
농사를지으면서사용을하고있고요,소로로는사용하고있는데기존의도로는이제폐도가됐...사용은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럴경우에는만약에이게공원으로된다그러면이도로를폐쇄를하게되나요?
호일
권호일단월면장
그것까지는,아직구체적...까지는안했고요,저희가설계를하면서,주민의견을들어보면서할예정에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호일
권호일단월면장
예.
오혜자위원
결국에는이도로를폐쇄는못할것같아요. 나머지부분에서지금농사를또짓고있는부분이잖아요.
호일
권호일단월면장
예,그것도있고,저희가이제그공원을조성하는구체적인뭐이유는사실은주민들의편안한휴식이나힐링도있지만단월면주말장터라든가이럴때주차장으로도이용할수있고그래서요,도로는우선은살려놓는그런계획안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그러면현재로서는...사실은그러면이거를빼고할경우에는이쪽에이제도로가없기때문에공원이제대로조성이안된다는얘기죠?
호일
권호일단월면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어쩔수없어서,사실은이쪽은필요치않은데도불구하고다사시는부분인건가요?
호일
권호일단월면장
필요치않다기보다도요,소유자입장에서는일부만떼서팔면나중에그나머지땅도자기가사실은팔아야되는데문제가좀있을것같으니까그것까지포함해서아니면할수가없다라고저희한테그당시협의매수때그렇게얘기가됐던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분의...그용도가하천이나도로,다하천,도로용지예요. 다른뭐전이나대지에대한사항은전혀없는사항이있더라고요. 그래도이게,이부분이다른분한테이거를따로판다. 도로는사실상일단뭐현행도로가아니기때문에,지금은폐도이기때문에뭐팔수는있겠지만... 하여튼간뭐제가볼적에는,그당시에제가파악할적에는이게군땅인걸잘못본상태에서얘기를했는데하여튼간뭐그렇다면단월면민의소공원잘해주시기바랍니다.
호일
권호일단월면장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예,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예,송진욱위원입니다. 중복되는질문인것같은데지금아까뭐소공원을조성하기위해서부지매입을하고계신데국토부땅이저희하천부지가있잖아요. 부지아까폐도로라고얘기를했는데거기가차가제가알기로는많이다니는걸로알고있는데,50%이상은,외곽도로랑.
호일
권호일단월면장
아,지금폐도된부분은차가다니질않고요,면소재지로들어가는우측으로지금다니고있습니다,거기.
송진욱위원
어?저얼마전에도갔다온걸로아는데제가그건다시한번체킹을한번해보고요,그럼굳이이렇게아까뭐주민복...주민들의복지라든가뭐휴식이라든가편안한공간을조성하기위해서매집을한다는데추후에,나중에는이게도로로도사용할수있다고말씀을하셨잖아요. 그럼뭐휴식이나편안한이런것보다도또안전도매우중요할것같은데그부분에대해서는...
호일
권호일단월면장
그래서그부분은저희가주말장터를연다든가또뭐예를들어행사를할경우에는통제를하고,그렇지않을때는농사짓는길로는열어놓는걸로이렇게그당시에얘기가좀됐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럼아예이거4필지,5필지를말고도로이쪽에서도보...하천부지를이용해서소공원도해도충분히공간이나올것같은데?
호일
권호일단월면장
하천부지는그...
송진욱위원
아...
호일
권호일단월면장
너무떨어져있기때문에,거기개울이기때문에. 그리고이분이,이분이...저희가매수하는그토지는하천부지라할지라도그분은지금농지로사용하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예,알겠습니다. 추후궁금한거는제가또따로연락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호일
권호일단월면장
아,예,알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이유가있으셔서뭐진행하시는일이시겠죠,뭐어쨌든. 소통한마당에서...이렇게내용보시면소통한마당주민제안의견이라고이렇게내용에적혀있어요. 그분한분이...소통한마당은한분이일어나서이렇게의견제시를하시잖아요,그렇죠?
호일
권호일단월면장
예.
최영보위원
그분...이렇게내용을보면그분한분에의해서이렇게진행되는것처럼보이거든요. 그렇지않은다른이유가있는지좀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호일
권호일단월면장
제가이제올1월1일자로거기면장으로취임해서갔는데요,그전부터들어오는진입로부분에쓰레기도많고,지저분하고,다리밑이다보니까어려움이좀있었습니다. 그래서이장님들이나지도자들,그런분들이그런얘기를,계속공원을하자고했었는데그날나오신분중에한분이일어나셔서그거에대해서말씀을하신걸로알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예,그럼저기그소통한마당에서주민이제안하신내용들저희가다내용을파악하고있죠? 그내용하고그리고여기땅부지,부지소유주,이런내용좀자료추가로부탁드리겠습니다.
호일
권호일단월면장
예,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회계과장과단월면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23년도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4항2023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2023-44호2023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3년3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30일제29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지방자치법제47조및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에따라2023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양평군의기금운용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총11개의기금을운용하고있으며,기금운용계획변경이있는기금은고향사랑기금외1개기금으로고향사랑기금은신규설치로수입부분에기부금과이자수입액을조정하는내용이고,농업발전기금은수입부분에융자금원금회수수입금을증액편성하고,지출부분에는농어업경영자금융자지원금액을증액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제출사항에대하여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되나농업발전기금지출부분의농어업경영자금융자지원20억증액에대하여는농업인등의지원현황및세부지출계획확인등을통해증액의타당성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고향사랑기금변경안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총무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담당관께서는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윤건진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책자로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운용총칙이되겠습니다. 기금의설치근거는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제11조,양평군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제8조입니다. 설치목적입니다. 모금,접수한고향사랑기부금의효율적관리운용이되겠습니다. 기금조성및운용입니다. 금년도재원조성은기부금과이자수입을포함한2억140만원이되겠습니다. 향후기금은양평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사회적취약계층및청소년육성·보호사업,지역주민문화·예술·보건등의증진사업,시민참여,자원봉사등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등의목적으로사용되겠습니다. 3월말현재모금액은113명이기부를해주셨습니다. 1000만원을지금모금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총무담당관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업발전기금변경안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정희봉입니다. 양평군농업발전기금지출금액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변경사유는당초농어업경영자금융자지원으로9억원을계획하였으나친환경농산물의수매자금융자지원을위하여사업비20억원을추가지출코자사업비를증액하는사항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예,아까도전문위원님께서검토의견을주셨는데20억증액한부분에대해서세부지출계획을검토를해야될것같은데요,지금방금말씀하신게친환경농산물수매자금이라고말씀하신건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맞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그융자를...지금친환경농산물을수매하는곳인농협을말씀하시는건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농협양평군유통사업본부에서학교급식을포함한친환경농산물수매를담당하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농협에다가융자20억을지원을하신다는말씀이신건가요?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군농협은맞는데이제그친환경농산물을담당하는유통사업본부에대해서융자지원을,기금을지원하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일단은지금그20억이라는금액은상당히많은금액인데요,일단농업인들이작년에신청한융자는한어느...양평군에서는얼마나되나요?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28농가가신청을했는데최종적으로15명이그기금을융자받았습니다. 8억3100만원이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신청을했는데못받으신분도계시다는말씀이신가요?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맞습니다. 스물여덟분중에열다섯분만선정되었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리고최근3년간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대출현황을보면2020년도에한...경영자금,시설자금에서50억정도그리고신청인은한팔십네분계신걸로알고있는데여기에대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맞습니다. 최근3년간자료를말씀드리면2021년도에는28명이...신청을받았습니다. 14억5700이고요,또경영자금은14억5700이고,시설자금은7농가에5억5000만원이고,그다음에2022년도,전년도에는경영자금은39농가에22억2500만원이고,시설자금은5농가에3억7000만원입니다. 그리고금년도에는경영자금은75농가,시설자금은9농가지금...9농가가신청했는데아직선정은되지않았습니다.
지민희위원
아,예,본위원이잘못얘기한것같은데2023년도우리군이신청한금액이약50억,경영자금42억6700만원,시설자금7억4000만원.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맞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리고신청인원은팔십네분이신거죠?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지금현재경영자금은칠십오분이고,시설자금은아홉분...예,맞습니다.
지민희위원
작년도에우리군이신청한것도이제신청하신분들이혜택을못받으신분들이계신데9억은농업인들에게융자지원을하고,20억은농협에다가하신다는기준을어떻게마련하신건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조례시행규칙에는친환경농산물수매자금을최대40억까지는융자를할수있는근거는있습니다만다만,담당과장으로서다소염려되는부분은다아시겠지만시중금리가많이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내지는양평군농업발전기금은연리가1%입니다. 우려되는부분은작년도에조례시행규칙을개정했습니다. 개정전에는2년거치,일시상환으로되었지만개정후에는2년거치,3년균분상환으로되다보니까조금우려스러운부분은기금20억을지원하면,융자를하면기금회전이조금늦어질것같은그런좀우려는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일단이렇게기금을사용하면수혜를먼저입어야되는농업인들이100%수용이될수는없다고보시는거죠?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0%만족은못드리겠지만친환경인증농가에대해서거의대부분은학교급식내지는친환경농산물을수매를하기때문에크게문제는없을것으로생각은듭니다.
지민희위원
방금말씀하신게신청을하신분도작년에다이렇게지원을못받았는데올해이렇게20억을한다는거는좀생각해봐야되는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마지막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고민은많이해봤습니다만...
지민희위원
예,알겠습니다. 나중에추가로제가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예,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예,오혜자위원입니다. 규칙개정을언제하셨죠?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작년11월입니다.
오혜자위원
40억수매자금줄수있는게언제만들어진거예요?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그건그이전에그기금조례안개정당시에있었습니다,내용은.
오혜자위원
그렇죠?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자세한연도는기억이나지않습니다만.
오혜자위원
2007년도부터있었는데. 제가알기로는2007년도에있었고,이게2020년9월23일날바뀌었습니다. 40억을친환경수매자금으로주는걸개정했을때어디에혜택을주려고하신거죠?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적인수혜자는친환경인증농업인이라고생각됩니다.
오혜자위원
예,친환경그수매자금이에요. 그렇게따지면농업인도혜택이되겠지만결국은양평공사의어려움을...하기위해서40억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셨습니다. 지원하셨습니까? 한번이라도지원한적이있으십니까?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자세한기억이나지않습니다. 오래전...
오혜자위원
오래전의일이아니라...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제가...예.
오혜자위원
금액이...제가알기로는친환경수매자금으로지원한적이없다. 양평공사는그럼1%짜리를왜안받았을까요? 양평공사는1%...이자금을,반환하는자금을어쩌면필요없었을지도모르겠습니다. 보조금을엄청많이받기때문에그런사항이발생할수도있고,아까지민희위원님이얘기하신사업비9억은어느규정에도,규칙에도,조례에도농업인한테한계를9억으로제한한건없습니다. 이거는지금친환경농업과에서제한하고계신거죠?
여현정위원장
잠시...
오혜자위원
답변부탁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수정동의요청하겠습니다. 2023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농업발전기금을제외하고심의하는것으로수정동의요청합니다.
여현정위원장
지민희위원님으로부터의사일정제4항2023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에대하여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 지민희위원님의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21조에따라지민희위원님이외에한분이상의위원님의찬성이있어야합니다. 그럼지민희위원님의수정동의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지민희위원님의2023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질의와토론을하겠습니다. 질의와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와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와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지민희위원님으로부터발의하신수정동의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2023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은지민희위원님이발의한수정동의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5항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2023-43호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예산안은2023년3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30일제29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은기정예산보다690억4800만원이증액된9513억6400만원으로7.83%가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중일반회계는583억8000만원이증액된7666억800만원으로8.24%가증액되었으며,특별회계는106억6800만원이증액된1847억5600만원으로6.13%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입기정예산대비증감내역은지방세수입및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보전수입및내부거래7666억800만원으로본예산대비583억80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은총세출액은7666억800만원으로본예산대비13개분야중11개분야에서증액되었고,1개분야에서감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일반공공행정분야가8.07%증가된518억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96.69%가증액된99억원,교육분야는0.55%가감액된129억원,문화및관광분야는8.9%가증액된529억원,환경분야는14.17%가증액된580억원,사회복지분야는4.34%가증액된2470억원,보건분야는1.73%가증액된169억원,농림해양수산분야는4.74%가증액된923억원,산업·중소기업분야는22%가증액된208억원,교통및물류분야는15.53%가증액된343억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31.66%가증액된618억원,예비비는변동없이40억원,기타분야는0.22%가증액된1040억원이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10.30%가증액된819억원이편성되었고,세출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10.30%증액된819억원이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4.25%증액된500억원이편성되었고,세출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4.25%증액된500억원이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세입예산액은기정예산보다1.90%증액된528억원이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종합의견입니다. 이번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지방교부세및조정교부금,국도비보조사업등변경내시된예산과계속사업및주민편익증진을위한SOC확충사업등을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현재정여건상시기를조정해야하는사업은없는지등을검토하여예산이건전한재정관리를통해효율적으로운용될수있도록신중한심의의결이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는세입·세출순으로관계부서장으로부터주요예산안에대한설명을듣고,의문사항에대하여질의를하고답변을들은다음,예산안을조정한후의결하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실때예산안책자인지사업설명서책자인지분명하게말씀해주시고페이지도함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세입부문입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제안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세무과장
세무과장홍성복입니다. 2023년도제1회추경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61쪽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액은기정액보다583억8036만4000원을증액한7666억753만원입니다. 지방세는2023년도본예산대비변동사항이없습니다. 세외수입은조직개편에따른부서별세입예산을조정하였으며,2억9905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사용료수입은정원산림과시민정원사교육과정과관련하여문화체험료수입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사업수입은헬스투어계약증가에따라2억5458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도로점용료징수에따른교부금증가에1899만2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서울대외협력사무소운영중단에따른보증금반환으로기타수입2047만7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보통교부세는경기도의확정내시를반영하여346억96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경기도의확정내시를반영하여56억5600만원을감액하였고,보조금은국도비보조내시를반영하여210억4152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2022년도회계순세계잉여금예상액을반영하여79억9978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문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세출예산심의에앞서안내드립니다. 허가1과,허가2과는세출예산편성안이도비보조금반환금등에해당하는법정필수경비로서면심의로진행함을알려드립니다. 다음은세출부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신동원입니다. 예산안93쪽입니다. 기정액대비1억6400만원이증액된87억7900만원입니다. 자세한사항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11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발굴지원예산에1억6000편성했습니다. 이거는제3차지역...경기도지역균형발전사업신청을위해서양평군채움지역선정과연계한주민활동사업비를예산에편성한사항입니다. 집행세목별로분리해서각각나누어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채움지역선정사업은이번에말씀하신,군정에대한계획을말씀하실때얘기하셨던4개면에대한게맞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4개면이될지,3개면이될지,2개면이될지는아직정확하지는않고요,지금인구가5000미만지역을러프하게지금설정을하고는있는데정책자문단을통해서선정을한후에...여기예산은그래서4개지역으로일단맥시멈으로편성을했습니다. 그사업맞습니다.
지민희위원
예,그렇다면4개면의지역의견을수렴을해서정말이면에는필요하다고한다그러면그거는또별도로심사를거쳐서진행을하겠다는말씀이신건가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그래서퍼실리테이터들이참여해서그지역의견을반영한계획서를수립할계획이고요,다만,이제경기도에서는시설비지원사업에대해서약간부정적인부분이있습니다,3차계획이기때문에. 그래서지속적으로SOC부분도건의는하고있는데뭐어쨌든도방침하고,하반기정도되면나올텐데,저희계획하고묶어서계획을수립토록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예,잘좀추진해주시고요,이번에정말좋은어떤저는사업이라고보는데좀차질없게잘부탁드리고,나중에좀...상반기에어느정도안이나오면좀별도로알려주시면...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의회에공유토록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예,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소통홍보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소통홍보담당관신희구입니다. 소통홍보담당관제1회추경주요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30억9779만4000원에서4억425만원이증액된35억204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신규,대규모사업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15쪽입니다. 의회와집행부합동워크숍은의회와집행부간협력을강화하고,우호도시완도를방문,축제를통한전략적제휴를강화하고자신규로22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행정예고수수료는군관리계획,토지보상등군민또는이해당사자에게행정예고의무사항과군정홍보등으로기정액2억원에서1억원증액된3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배너광고는중앙및지방언론사의인터넷배너광고를통해양평군을널리알리고군정을홍보하고자기정액2억원에서1억원증액된3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양평소식지제작은군정주요시책과생활정보등을군민에게지면을통해효과적으로제공하고자하며,짝수월,연6회발행하고있습니다. 기정액1억2000만원에서6000만원증액된1억8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회의수당은새마을지도자625명을대상으로분기별읍면장이주재하는회의에참석하는새마을지도자에게수당을지급함으로써책임감강화와사기증진을고취하고자합니다. 신규로9375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소통홍보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15쪽입니다. 행정예고수수료와인터넷배너광고료각각1억원씩계상하셨습니다. 요청하셨습니다. 알고계시겠지만지난2023년도본예산편성때위원들이삭감한내역이그대로다시올라온사항입니다. 이유가뭡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본예산에서삭감을하고바로저희가이렇게1회추경을통해서올리게된것은사업시기가계속연속성이있어야되고,또2회추경자체가9월에편성되다보니까저희가사업의추진이어려움이있어서그런권고에도불구하고저희가올리게된점을굉장히송구스럽게생각을하고,저희가예산편성을잘해주시면행정의연속성또는그런행정을잘처리를해서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의회에서예산심사를하고예산안을결정할때는다이유가있습니다. 그리고예산절감에대해서노력을해달라라는당부라고생각하는데전혀그런노력이보이지않습니다,본위원이볼때는. 금액조정도없이그대로올라왔고요. 2023년...2022년,2023년홍보비지급내역을제가좀살펴봤거든요. 배너광고1건당220만원씩지출됩니다. 맞습니까? 110만원씩지출되는언론도있고요. 사인은뭡니까?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저희가이제언론사의경중이나군정에기여도,노출빈도,이런것을종합적으로판단을해서최대1회220만원까지저희가지침을통해서지출을하고있고요,그런기준에따라서220만원또는110만원또는이제지급이안되는그러한언론사가있습니다. 저희가최대한어떤기준을통해서공정하게지출을하도록노력을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2022년에홍보비가지급된언론사리스트를좀살펴봤는데요,80개정도됩니다. 맞습니까?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장
효과분석,이런것해보셨습니까?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효과분석까지는저희가하지는않았고요,저희가그때그때시기에맞춰서언론사를통해서저희가홍보를하고,그때당시뭐예를들어서축제라든지어떤이슈가있을경우에그런장소또는행사를통해서효과를저희가이렇게분석,뭐페이퍼분석은아니지만여론이나이런분석을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예,2023년홍보비지급내역을제가받아봤습니다. 70건,홍보비가지출이됐고요...내용혹시아십니까?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예,저희그지금...
여현정위원장
광고내역.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집행내역을갖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예,‘사람과자연,행복한양평’배너광고가대부분입니다. 양평톡톡TV,양평군청인터넷방송국광고를제외하고는대부분의광고건수가‘사람과자연,행복한양평’배너광고입니다. 2022년건좀살펴봤는데요,말씀하신대로축제나행사,정책에대한홍보가좀골고루이루어졌었는데2023년들어와서는그런것1건없이전부‘사람과자연,행복한양평’배너광고입니다. 얼마나이게게시가됩니까,기간이?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답변,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배너광고라그러면그냥배너만하신걸로이렇게오해가되는데배너를통해서안으로들어가면군정을보게끔한겁니다. 그래서저희가그냥인터넷에배너만띄우고배너만봤다,사람과자연을봤다라는개념보다는그걸통해서들어와서저희가군정전체를홍보하는내용을그사람이볼수있게끔유도하는장치의하나지당연히배너하나만,사람과자연,그것만홍보한거는아니고요,전체적으로안으로들어가서군정을홍보하고유도하기위한장치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예,그래서본위원도들어가봤더니양평군거는3월9일날광고를집행했기때문에이미배너에서사라지고없더라고요. 그래서이제수원시청것들어가봤더니수원시청홈페이지로연결되더라고요. 그런효과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저희도동일하게그렇게진행을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런데그게얼마나홍보효과가있는지에대한분석,저는필요하다라고생각하고요,최소한예산절감을위한어떤노력을하고있는지,했는지에대한이런내용들을좀가지고예산신청을하시는게맞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다음,16페이지,양평소식지제작부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적하려는내용이어떤것인지알고계실것같고요,실효성이나효과부분에서좀시대적흐름에맞게...홍보방식이나군정홍보에대해서,특히,홍보방식이나매체나이런것들이다좀변하고있는추세입니다. 그리고기후위기시대에이인쇄물을줄이는것도좀기여를할거다라는생각이들어서이것도예산절감해달라라고요청한부분인데요,발행부수를줄이든지아니면발행시기기간을좀늘리든지이런식의노력이있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었는데좀많이부족하다는생각이들고또다시예산신청이올라왔습니다. 이유가뭡니까?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15쪽에서행정예고수수료,인터넷배너광고같은경우에는사실줄이기위한노력을해야됨에도불구하고여러가지어려운사정이있다라는말씀을참고로드리고요,양평새소식지관련해서는저희가위원님께서지적하신바와같이일단저희가삭감은1억2000만원정도가됐고요,저희가이제9월에추경을예상을해서이번에계상한금액은6000만원만해서절반만저희가당장급한예산을편성을했습니다. 아울러서지적하신부분은,저희가이제탄소중립시대에절감하는부분에대해서는일단부수를저희가2만4000부에서2만2000부로줄이고,모바일같은경우에도지금양평군홈페이지에알림마당을통해서저희가소식지를볼수있도록그렇게하고있고요. 또이제모바일...데이터정보과해서모바일과같이지금접목이되면조금더개선방안을마련해서새소식지같은경우에는저희가위원님이요구하시는방향대로개선의방법또는여러가지방법을위해서저희가노력하고있고굉장히많은고심을하고있다,이렇게답변을드리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예,일단이번추경에6000그리고9월추경에6000을요청하실계획이다라고말씀하신거죠,지금?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러면삭감액1억2000그대로다추경으로요청하시는거네요?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아니,그런표현은아니고요,저희가이제계획은그렇고요,지금지면을저희가줄이고,어떤지금방법을요청을하셨기때문에지금저희가실행하는부분도있고해서2회추경에는6000이라고답변은안드리겠고요,그절감되는부분이있다면절감시켜서추경에요청을하도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예,앞서홍보비관련해가지고는예산절감을위해서방안을마련하고노력해야되는거는맞으나그러지못하는이유가있다라고얘기하셨는데요,그러지못하는이유를좀따로설명해주시길바랍니다. 지금답변안하셔도되고요.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이상입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총무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윤건진입니다. 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은92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21쪽,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양평군협의회지원부족사업비2000만원재편성하였습니다. 지금1900이예산이세워져있는데요,4개사업이되어있는데2개사업만좀진행할수없는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좀...꼭필요한예산이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예산반영을건의드리겠습니다. 교통과사무실옆에있는대한적십자사양평지구협의회사무실이노후화에따른신규사무실,창고설치공사비7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제50주년양평군민의날기념행사개최비2억9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9월14일기념식과문화예술행사,읍면별장기자랑등을준비할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관내·외홍보물제작비1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양평살이설명회안내서추가제작및홍보동영상제작비2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총무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22페이지에고향사랑기부금홍보물제작이있습니다. 그래서이제기부금을많이이렇게좀...기부자를모집하기위한홍보...홍보물이죠?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맞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래서이제본위원이홍보를할때는...다른,타지자체에서도이고향사랑기부금자유치에많은관심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홍보물이매우중요한걸로보이는데지난업무보고때도말씀은드렸는데고향사랑e음에답례품에대한부분도홍보가필요하다고보이는데요,답례품이올라온거를보았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는수세미즙?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
지민희위원
하고지역화폐,이렇게2개정도올라와있는데답례품에대해서준비중이시고,그거를반영을해서홍보물을또제작하실계획이신건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위원님말씀하신대로맞습니다. 저희답례품은그전에,1월달에는양평통보를선정을했고요,최근에이제26종을답례품을좀추가선정을해서위원님들이예산을오늘이렇게승인해주시면관외홍보를집중적으로할계획입니다. 수도권을타깃으로해서전철역,버스터미널등에홍보할계획이고요,이번산수유한우축제에서저희직원들이나가가지고이제팸플릿만들어서홍보했습니다. 이런디자인을해서수도권을타깃해서관외홍보를집중적으로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예,이사업은관외홍보가매우중요한것같고요,그리고또한아까기금운용에서도이제그지원대상이있고,이기금으로어떻게활용할거라는계획이있으시잖아요.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
지민희위원
그래서이제그부분도되게중요하다고생각이됩니다. 그래서기부금들이어떠한수혜자가있고,어떠한사업을할것이고,이런내용도좀홍보할때활용을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드는데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위원님말씀에공감을하고요,그거홍보할때우리지역에기금이쓰여지는용도도해서홍보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잘진행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21페이지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양평군협의회지원예산2000만원요청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2000만원...
여현정위원장
아시죠,이것도? 본예산때...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알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예,뭐물론필요성을느끼셨기때문에예산신청하신거겠지만의회예산심의권을무력화하는겁니까?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아,예...
여현정위원장
제가얘기하겠습니다. 2022년,작년에남북화해협력기금조성조례가폐지됐습니다. 이유알고계십니까?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조례폐지된...
여현정위원장
이유가뭐였습니까?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위원님들께서이제...작년에폐지됐던거는기금을조성해놓고쓰여지지않으니까그래서향후에필요하다면그때다시조례를만들어서이렇게진행하면안되겠냐,그런내용을제가의회...신청을한것이기억이납니다.
여현정위원장
예,본위원이기억하기로는현정부의대북기조상남북화해협력을위한어떤활동도할수가없다,그렇기때문에기금조성이불필요하다라고이야기가있었습니다. 이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활동또한저는마찬가지인것같습니다. 그렇게따지면여기4건의사업중에2건만추진을하든지아니면4건의사업을예산을절반으로줄여서추진을해도아무문제생기지않는다고판단됩니다. 그리고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중앙협의회나경기도협의회에서배정되는금액을,뭐분담금을일부받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여기회원들구성을보시면알겠지만지역에서형편이좋으신분들이많이회원으로,자문위원으로참여하고계십니다. 정말로이런뭐남북화해...통일을위한,협력을위한노력이필요해서그런목적으로사업을진행한다고하면본인들이봉사와기부로충분히가능한일이라고생각합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연말에본예산심의하실때저한테이렇게말씀하신이런사항도있고요,그이후에평통회장님과임원님들한테도말씀을드렸고,위원님말씀하신중앙에서내려오는기금과또우리위원님들이또회비내시는기금또자원봉사부분,이런부분또군비가부담돼서하는사업이추진이되는데요,지금이네가지사업을지금계속,매년추진해왔었습니다. 왔었는데위원님말씀하시는부분도좀이해는가지만지금2개사업만이제진행을할수밖에없는사항입니다,지금상황에서는. 그런데네가지사업은그동안다지속적으로해왔던사업,사업이고,이네가지사업을줄여서한다면그행사의규모라든지참여인원에대한문제,이런부분들이있었고요,또,또평통,제가이제평통회장님과임원님들하고간담회를분기별로하는데이런얘기를우리담당관이그래도위원님들께잘설명을드려서1회추경에반영을좀,그렇게노력을해주면안되겠냐,이런얘기를듣고제가간곡히...또위원님들여기계시...위원장님계시고,위원님들계신데요,꼭,아까도제가이예산은꼭필요하다고말씀을드린이유는위원님들잘편성해주시면제가평통또간담회때회장님이나위원님들한테설명을...위원님들의의견도제가좀설명을드리고잘이렇게추진해나가면서청소년들과북한이탈주민들의김장행사...작년에도제가좀다녀왔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예,좀짧게답변해주세요.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그래서저는꼭필요하다고생각을...드리고요,위원님들께서좀반영을건의드리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저는아무리생각해도필요치않은예산요청같고요,협의회회장님하고간부들하고간담회를하신것같은데자문협의회를위한행사인지주민을위한행사인지좀구분이되지않습니다. 그리고그렇게간절하게필요한거라고하면예산을삭감하고추경에다시올리는이런상황에서는최소한한번쯤은의논을하셨어야되는게아닌가하는생각도들고요,정리해서말씀드리자면저도,본,본위원도자문위원으로굉장히오래활동을해왔습니다. 그런데이사업의효과나그리고실제로주민들에게홍보가되거나주민들의이제뭐통일의식이함양되거나고취되는데거의기여하지못합니다. 사업을2건만해서문제될사항은아닌것같고요,그리고꼭4건을다해야된다고하면예산...비용마련에대한다른고민도하셨으면좋겠고요,아니면좀예산을절감할수있는방법으로추진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1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김문희입니다. 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107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예산은기정액309억6302만6000원에서23억7037만3000원증액된333억3339만9000원입니다. 사업설명은설명서의신규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25페이지입니다. 지역특성화문화예술행사,축제지원사업입니다. 지역의역사,지리,인물,경제,산업과연계할수있는예술행사발굴및사업비지원으로대상은관광객유치등지역경제기여,양평브랜드화할수있는행사로관내소재기관,단체,예술인을대상으로3개사업내외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술인기회소득입니다. 예술인의창작활동을지원하기위해소득이불안정한예술인에대한지원금사업으로양평군내거주하는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예술활동증명유효자중에서중위소득120%이하인사람으로지원금은1회,120만원입니다. 그러나현재시군조례제정,도지침수정등으로인하여향후지원금액이변동될수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다음은양평문화원양평전통문화체험관전시운영을위한유물구입비로2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또한관내향토유적43개소에대한연중예초,제초,전지,잔디식재등의조경정비사업으로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몽양교육·자료관준공에따른교육,체험,전시프로그램운영비로1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교실지원사업으로양평군장애인체육회소속체육단체4개동호회에대하여1750만원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다음은양평파크골프장의효율적이고체계적인관리를위하여서파크골프장구장내티박스잔디보호매트81개설치사업비에2억5000만원계상하였고...29페이지입니다,파크골프장구장내야간조명시설보완공사에5000만원또파크골프장구장내화장실설치공사2식에1억6000,파크골프장구장내이용객쉼터설치공사비용에5000만원,제1구장및장애인구장네트설치비용으로7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파크골프장구장내홀컵주변그린인조잔디설치공사에1억계상하였고,시설관리기기구입으로승용식잔디깎이1식,예초기3대,흡입청소기2대,전동차부착용제설판으로각각...1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현재7개사업의파크골프장유지및보수사업비에총6억9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또한2001년도에신축된문화체육센터에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에의한정밀안전점검용역실시비로1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또경기도주민참여예산사업인지역밀착형소규모생활체육시설인서후1리탁구장신축공사에2억2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문화체육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28쪽에종합체육시설대행사업운영에대한거는그냥넘어가셨는데혹시이대행사업에추가적으로지금들어가는것에대해서좀분석해보신게있으신가요? 질문드립니다.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는이게대행시설에대한기획예산담당관에서원가산정용역결과에따라서저희가추가사업비를산정한사항이고요,현재전체금액은69억정도되는사항에서현재75%만반영돼서추경에지금세운예산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맞습니다. 75%. 제가위원님들한테...과장님도이거하나좀보시고요. 위원님들한테좀나눠드린게있습니다. 재무상태표하고그다음에손익계산서그리고또추가적으로여기더들어가야되는금액에대해서제가좀나눠드렸는데요,지금재무상태표를보시면거기는결손금에관한사항만좀보시면될것같아요. 2019년도에330억,2020년도에350억,그다음에현재는270억의결손금이있습니다. 다음장에보시면손익계산서를...이거는2019년부터...거기보시면유통사업까지같이있기때문에제가빨간글씨로표시해드린대행사업수익과대행원가에대해서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 ’19년도,’20년도,’21년도에제가이당시에볼당시에는대행수익대비대행원가가역조가나는사항이었기때문에원가에대해서정상적으로용역을해서정상화를좀시켜주십사하고서얘기를했는데2022년도에보시면유통사업이다농협으로넘어가고대행사업으로해서수익이발생해서대행사업에대한수익이38억4200만원이나왔습니다. 그리고제가...예산담당관에서는인원에대한얘기를계속적으로해서,인원이많이늘어남으로인해서대행비가많이늘어난다고얘기를계속적으로했는데요,제가양평공사에서인원에대한것3년치재무제표...그결산서를보고인원에대한부분도제가좀파악을해봤는데사실상2022년도말에...이게2020년도에는208명에비정규직이25명,’21년에는197명에비정규직이16명,현재는직원이206명에비정규직이24명이2022년현재예요. 사실양평공사가결손금이270억이나있는데도불구하고자구적인노력은거의좀안한것같습니다. 인원이늘어난거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그런데현재지금문화체육과장님이얘기하신것처럼지금이대행사업비가75%만좀반영이된거고,추가적으로제가나눠드린것에보시면총괄적으로전년대비늘어나는금액이43억900만원입니다. 그러면전년대비해서30%가대행비가늘어나는사항이됩니다,인건비를포함해서. 그런데인건비에...지금공무원들인건비상승률이몇%죠?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1.7%인가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예,1.7%나뭐...3%이내입니다,전부다. 그런인건비상승률이나아니면경비도마찬가지입니다. 모든비용에...이런부분에대해서비용이얼마나늘어나도한해에30%라는대행비가급작스럽게늘어난다는거는이게예산담당관하고계속적으로얘기를했는데도도저히이해가안되는부분이고,이부분은이제제가좀파악을해보느라고뽑아본금액인데이부분에대해서는지금여기뿐만아니라,문화체육과뿐만아니라대행을하는산림과라든지이런부분에도전부다이런,이런상황이똑같이반영이되고있어서이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들이한번씩더좀생각을해보셔야되는사항인것같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좀넘어가고요,거기사업설명서28쪽에파크골프장에대한잔디,뭐아니면조명시설,화장실설치,이금액이굉장히많이신규적으로들어갔습니다. 이렇게갑자기많이들어가게된이유가있습니까?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파크골프장이기존에코로나이전에는휴식기를갖고좀운영을했습니다. 그런데파크골프장이이제코로나되면서거의휴식기없이운영이됐고요,또소문이나다보니까관내에서운영을했고,또작년하반기부터는관외에있는분들도많이오시면서잔디같은게많이죽었습니다. 그리고저희파크골프장은,근래에들어서전국적으로파크골프장이많이들어섰지만저희파크골프장이2015년도에조성된파크골프장입니다. 그러다보니타지역에서의비교치의...이제일례로화천골프장이나그런쪽으로비교하면저희가시설이낙후된시설로지금은되고있는상태에서대대적인보수가필요한상태였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파크골프장이타지역에비해서홀수가많습니다. 그래서큰대회를많이치르다보니대회요건과그런것에필요한사항이어서저희가이번에급하게편성하게되었습니다.
오혜자위원
저희도파크골프...저는뭐거기서해보지는않았지만행사가있을적마다가보면거기오신분들이굉장히얘기를많이하세요. 경관은너무좋은데시설이,너무잔디나이런부분에대해서굉장히많이망가지고,보수가제대로안돼서하는데불편함을많이느낀다는얘기를많이했어요. 그리고이제기존에이렇게조금씩관리를했으면문제가안됐을텐데그동안은방치를하다가한꺼번에이렇게많은것을들여서하는거는훨씬더많은돈이필요하게끔되는거예요. 그런데제가알기로는그파크골프장은직영으로지금관리를하고있다. 맞습니까?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직영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예,그러니까직영으로하다보니까이게더문제가발생한게아닌가라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지금저희가기존에도양평공사쪽에검토는됐던걸로알고있는데요,현재는어찌됐든간에지금은저희가직영으로하고있습니다. 인근에서도시설관리공단에서하는곳도있고요,직영으로관리하는곳도있습니다. 그래서이거는뭐제선택사항이아니라좀더지켜본다음에그거는검토될사항이라고보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꼭외부에위탁을한다그래서좋은건아니고,제가말씀드리는거는직영하면서직원들이관리가안되지않았나싶은생각이들어요. 지금굉장히우리파크골프장이많이유명해져서많은분들이오시는데오시는만큼의효과를보려고그러면관리가제대로됐어야되는데관리가제대로안되고,그다음에휴식기라든지필요하면아무리요청이있어도이잔디를제대로보호할수있는이런거를좀체계적으로만들어서관리가돼야되는데지금파크골프장을개장한지가꽤,굉장히오래됐는데도이런문제가매년계속적으로이루어지는거에대해서담당과장님이어떻게생각하시는지.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지금이제일부에서는시설관리하시는분들이너무불친절하다,그런얘기도나오긴하는데요,저희가81홀을관리하면서관리인원은6명이있습니다. 그래서그관리하기에는인원이솔직히좀적은상태고요. 그래서이번에다시저희가4명을다시채용해서의논을하고있고요. 이번에그래서기존에이제그파크골프...코로나있을때파크골프만있는데야외에나가니까그운동은지속을했었던거고,파크골프협회나여러의견들을들어서지금3월달,4월달지금휴장기를하고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저희가이거는어쨌든간5월1일개장할때또지금추경에이예산을담는다면좀다른모습으로파크골프장이될수있을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이번에이휴식기동안이거추가공사를해서그러면완전하게또오픈을할수있다,이말씀이신가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아니요,지금이예산이어차피오늘하게되면시기적으로는5월달까지는다마무리는안되고요,저희가본예산에잔디라든가일부한4억3000정도예산이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그예산으로지금시작을해서움직이고는있고요,이예산이확정이되면바로시작을해서공사추진할예정입니다.
오혜자위원
여기야간조명보완공사라그랬는데기존에도야간조명이있죠?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예,이거는그럼기존에다가추가로더설치를하는건가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기존에,이제작년에저희가...타시군같은경우는파크골프장이외지에많이있는데저희파크골프장같은경우는강상면의식당이라든가아파트중심지에있다보니까당초에럭스를좀낮게조명을설치를했습니다. 그러다보니설치하고보니까...그때는민원관계때문에저희가강쪽으로일부만설치했었는데요,민원도상당히좀덜들어오고또파크골프협회나파크골프이용하시는분들이좀조명을높여줬으면좋겠다고해서시설보완하는측면으로지금보완사업을...보완공사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민원...그주변에이민원이기존에많이있어서강쪽으로만했었는데지금민원이좀줄어들었다그러면그런거에대해서좀공청회나이런거를하신게있으십니까?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그건아니고요,처음에저희가시작을할때저희가어떻게보면지레겁먹고좀약하게조도를맞췄었거든요. 그런데저희가실시하고나서는그런민원이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혜자위원
추가적으로.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추가적으로민원이...
오혜자위원
추가적으로더조명을확실히하겠다.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예,최영보위원입니다. 양평공사에서대행운영사업을하고있는데양평공사에서운영하는시설들이특별하게수익을많이낼수있는그런시설들이지금있을까요? 아니면양평공사가공공성을좀띠는공공시설이다보니뭐어떤그런내용들이있을까요,혹시생각하시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아니,저희양평공사는체육시설을지금관리하고있는세군데,양평...양평체육관하고용문하고양서하고있고요,이거는,저희뭐체육시설은군민들의어떤체육그리고신체발달사항에대한거를하는사업이기때문에저희가대행하고있는사업들은특별한수입이요구되는사업은아닙니다.
최영보위원
그렇죠.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그리고대부분군민들은무료로이용하고있기때문에수익사업은거의없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렇죠,공사가어려운상황에처해있을때어쨌든자구노력을하려고했다면뭐운영에있어서비용이라든지뭐군민들...올리게되면군민들이피해를보게되는건사실이잖아요,그렇죠?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
최영보위원
또이제양평...여기에,예산서보면파크골프장에대한예산들이대부분차지하고있어요. 물론사람들이좀많이찾아오고있는걸로저도보고있는데그연간수입이대충어느정도되죠?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2억정도됐던것같습니다.
최영보위원
2억정도.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
최영보위원
그럼저희가이렇게보수도하고이렇게운영함으로있어양평군의지역상권이라든지그런활성화가되는그런조사한내용들이혹시있나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저희가그데이터는없는데요...
최영보위원
효과를얼마나보고있는지.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데이터는없는데이제파크골프장이강상면에생기면서강상면에식당이라든가그런게많이지금생긴상태고요,저희가이제이번에관내,관외구분하면서요식업조합에서는관내주민들을많이요청을하는그런상태거든요. 그런사항으로봐서는저희는분명히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이되고있다고보고있습니다. 저희가그렇지만수치로갖고있는사항은없습니다.
최영보위원
요식업에서는관내분들로이렇게유치하는걸로얘기가많이나오고계시죠?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관외를좀선호하시죠.
최영보위원
관외?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
최영보위원
관내는? 관내분들.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이제관외를,관... 그런데어찌됐든간에저희가지역경제활성화도중요하지만저희파트에서는체육에대한...군민체육진흥이기때문에관내를저희가더위주로해서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어쨌든연간수익대비우리가유지보수비용이라든지이런것들이좀많이들어가는...해야될일이지만많이들어가지않습니까?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
최영보위원
오시는분들이양평군에좀...활성화될수있게끔뭔가연계할내용도좀있어야될것같다고생각합니다.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저희도열심히그건찾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예,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25페이지,양평문화원사업지원으로3200만원요청하셨습니다. 남성합창단지원을위한비용인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양평문화원은2023년사업비가6억2400세워져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추가로3200이남성합창단지원에만들어가는비용인거죠?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3200.
여현정위원장
남성합창단이신규결성된건가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아니,신규결성을하시려고그러는거죠. 하셔서...이제기존에여성합창단은있습니다. 44명운영을하고있고요,그와더불어서남성합창단...저희가문화원에서지역향토사업하고동아리사업을같이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여성분들이이제중년여성...합창단을구성을하고있고요,남성중년이상의분들의계속,지속적인요구가있었습니다. 그래서이번에같이올리게됐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사업량을보니까정기연주회개최및합창대회참가지원. 동아리지원수준인거네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동아리수준인데이제이분들이매번합창경연이나6월달에하시는,12월달에하시는것보면거의뭐프로급이상으로잘하십니다.
여현정위원장
예,양평군에이렇게소규모동아리로문화예술활동하는분들굉장히많으실텐데요,그렇죠?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
여현정위원장
그런분들동아리활동을다지원해줄수는없잖아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뭐전문성이좀있다라고보셔서그런건지는모르겠지만기준이모호한것같고,이게지역행사나이런데공연을참여해주거나축제에무대에서거나이런부분들이좀같이연계가되나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여성합창단같은경우는이번에3.1절행사라든지그런행사에참여를해서...
여현정위원장
그렇게...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남성합창단도만들어지면그렇게유도를하신다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저희...
여현정위원장
내용인가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어쨌든여기사업량을보면정기연주회개최나합창대회참가는이제동아리차원의개별활동인것같은데거기에지원되는부분인것같아가지고좀질문드렸고요,27페이지,읍면체육시설확충사업이있는데1억을추가로계상하신거네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
여현정위원장
뭐구체적인내용이뭐가있을까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저희가이제체육시설같은경우는저희가종합운동장포함해서120개소를저희가관리하고있습니다. 그리고또체육시설에대한금액은저희교육체육과...아,죄송합니다,저희과에서토털로다세우고있는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관리하고있는시설중에서이제전기나뭐그런식으로해서나오는게많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유지보수비용인가요,1억원?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
여현정위원장
체육시설확충사업이라고해서...유지보수인거죠,새로운시설을확충하는게아니라?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
여현정위원장
앞서위원님들께서지적해주신파크골프장관련된부분인데요,추경예산만7억원을지금요청하고계십니다. 본예산에4억4500이편성이돼있고요. 좀과다하다는생각이저도들거든요,뭐수익아까말씀도하셨지만. 시급한것부터하고좀미룰수있는사업은없나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저희가금액이커보이는이유는저희가체육시설을할때아까도얘기했던것처럼81홀에대한전체예산이기때문에금액이좀커집니다. 그래서이거같은경우는티박스나홀컵같은데를같이운영을하기때문에금액이좀커졌고요. 또하나는화장실도지금4개소가있지만한꺼번에몰릴때는화장실이좀부족한면이있어서화장실도들어간거고,그래서지금거의다시급을요하는사업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왜본예산때요청을안하셨어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본예산때요청을했었는데저희가좀예산이많이없어지면서예산파트내에서우선은좀삭감이됐었던사업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광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관광과장홍종분입니다. 예산안책자117쪽입니다. 관광과예산은본예산보다1억6823만2000원증액된77억45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대하여사업설명서를보면서신규및주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책자33쪽입니다. 양평역관광안내소를역사외부로이전하는사업비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용문산관리소냉난방구입비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두물머리유지비2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헬스투어전문가이드양성교육비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헬스투어센터시설보강비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관광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양평역관광안내소제가어저께저녁에가봤습니다. 올라가면서...계단을올라가면바로매표소옆에있습니다. 올라갈적에는보이는게좀잘보여서자리가괜찮은것아닌가라는생각을하고잠깐서서좀기다려봤습니다. 전철이...전철이오면서사람들이왔을때볼수가있을까. 전혀볼수가없더라고요. 전혀볼수가없고,그동안관광안내소에대해서계속적으로보고하면서사실관광안내에대한거는특별한문제가없다,이렇게얘기를좀하셨었죠? 또이렇게홍보도적정히이루어지고있다고얘기를좀하셨지요? 그런데제가볼적에는지금에있는자리에서기존에도그렇고,사람들이오면서관광안내소가있다는표시를좀차가들어오고사람이들어오는데서좀했어야되지않았나,이런생각이들고,그리고이거를갖다가지금밖으로빼신다그러셨어요. 위치가어디쯤이죠?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역을정면으로봤을때좌측입니다. 그러니까에스컬레이터에서내려오면서...
오혜자위원
예,좌측. 그러면느티나무있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느티나무가있는,커다란느티나무가있는데그쪽에그느티나무를...해서뒤쪽입니까,앞쪽입니까?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앞쪽입니다.
오혜자위원
그광장에아마여기많이들가보셨을텐데그앞쪽에다가이거를설치하고나면광장이굉장히답답해질것같은데. 제가어제이것때문에일부러가서좀봤었는데지금도광장이그렇게넓지는않은편이에요,그앞광장이. 양평역광장이넓지도않은데이건물을,관광안내소를짓고나면광장이굉장히많이줄어들거고,그다음에기존의관광안내소같은경우에는지금임차료를내고계시죠?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지금이걸지을경우에는...그게올연말까지라고얘기하셨어요,그렇죠?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럴경우에는그거의이제활용도는뭐저희가관여할사항은아니고,그건뭐역사에서알아서해야되겠지만제가볼적에는그거를굳이그앞으로빼는게옳은가,생각은조금더많이하게끔됐어요,제가갔다오고나서,오히려. 그리고오히려지금상황에서나오시는그고객들이볼수있게관광안내소가이안에있다는거를좀보여줄수있는것을어떻게홍보할수있는방법을찾는게더낫지않을까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저희가관광안내소를외부로빼려고하는이유는기존에역사내에있던관광안내소가전철이나기차를기다리는분들이이용하는율이좀높았습니다. 그래서...그러니까양평역을방문해서관광...이제아까말씀하셨듯이양평역,전철이나기차에서내렸을때양평역을안내소를볼수있는방법이그렇게쉽지는않고,그리고사람들이내려서는바로그냥출구로가는경우가대부분입니다. 그래서출구에서내려왔을때는,이제양평역에1층으로내려왔을때는보일수있게,저희가많은사람들이보고방문할수있도록그렇게하기위해서외부로,청사외부로빼는부분입니다.
오혜자위원
이렇게불요불급한사항인것같은데. 이게아주불요불급하지않은사항입니까?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지금시기에관광안내,저희도지금관광과가생겼고,관광활성화를위해서열심히뭔가를추진하는부서로서지금이적기라고생각합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기존에이관광안내소때문에양평관광이많이소개가안되고이런사항은아니죠?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그렇지는않다고생각합니다.
오혜자위원
예,그렇지는않은데지금그양평역의광장도지금제가가보면,위원들도다가보셨을텐데광장이넓지도않은데거기다또다시이걸설치를해서광장의그것도줄이고. 저는,좀위원은,본위원은이거는좀불요불급한사항이고좀더깊이생각을해봐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다음은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송진욱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35페이지하단에보시게되면헬스투어시설보강이라고하는데이게지금사업내용이중대재해예방을위해서시설보강을하시는것같은데혹시작년에수해때피해가좀있었나요,헬스투어센터에?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수해피해는없었고요,저희가이제중대재해예방현장점검할때이거에대해서좀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
송진욱위원
중대재해라그러면조금이제...저렇게들어오는것같은데여기밑에보시게되면코아네트나씨드스프레이살포같은경우들은이게저희가흔히아는망에씌워갖고뿌리는거잖아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그사항은...
송진욱위원
아,코아네트가통상적으로그렇게하시고있는데이게굉장히비만오면미끄러져내려가는건데이게석축위에다가이거,코아네트를해서씨드스프레이를하는건지아니면그냥...지금그러면여기사업장에법면은뭘로되어있습니까,여기?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지금그것까지는내용은...
여현정위원장
예,담당팀장님.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자세한사항은...
여현정위원장
담당팀장님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희진
류희진관광기획팀장
관광기획팀장류희진입니다. 지금거기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작년에일부살짝수해피해가있었고요,현재는석축위에원래잔디가이렇게깔려져있었던부분이비가와서그잔디가쓸려내려간상태예요. 그래서그위에다가흙이무너지지않도록씨드매트를깔아서거기를꽉잡으려고하는그런공사예정입니다.
송진욱위원
그러면지금법면은토지인데석축위에다가지금코아네트하고씨드스프레이를하시는것,그것맞으신거죠?
희진
류희진관광기획팀장
예,맞습니다.
송진욱위원
석축얘기는없어갖고제가알기로는...저번에저희도한번방문을했었는데그때는토지로만되어있어서이게의미가있나제가생각이들었었거든요.
희진
류희진관광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거기,그석축위에저번에1차수해복구공사를하면서배수로가설치가됐고요,그위로,그산쪽으로흙이이렇게내려오게끔그부분이보완이안돼있었던상태였어요. 그래서그부분을이번에는보완하는작업입니다.
송진욱위원
그럼다른데는다무관하고거기주차장법면만...
희진
류희진관광기획팀장
위에.
송진욱위원
하는겁니까?
희진
류희진관광기획팀장
예,그렇습니다.
송진욱위원
아,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사업설명서35페이지입니다. 헬스투어전문가이드양성교육이있습니다. 그래서사업내용은증가하고있는헬스투어수요에따른전문가이드추가양성이라고하셨는데많이수요가증가하고있는지,활성화되고있는지먼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지금헬스투어전문가가7명이있습니다. 현재7명이부족할정도로...지금뭐코로나상황이라지금까지는그렇게많지않았지만올해에도벌써4월에는207명,5월에는487명,이렇게지금예약이돼있는상태입니다. 지금저희가7명이,전체가다운영하기에는앞으로수요들이더많았을때는좀운영이힘든상황이어서저희가이제헬스...코디네이터를더양성하고자하는부분입니다.
지민희위원
예,그러면이번이신규사업이고,앞으로계속적으로사업을유지하실계획이신거죠?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우선은7명에서한,이번에한3명정도추가로양성을한후에10명으로운영을해보고점차헬스투어수요자들이늘어날경우에는더증가할수있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이번에교육대상은20명이맞는건가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맞습니다. 우선은...
지민희위원
그러면교육을하고일단이제가이드로는3명을더일단은보완을하시고...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그렇죠.
지민희위원
교육대상자가...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20명입니다.
지민희위원
20명인데그중에3명을먼저...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선발을합니다.
지민희위원
선발을하신다는얘기신거죠? 좀활성화될수있도록잘부탁드리겠습니다.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다음,평생학습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최인성입니다. 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121쪽입니다. 기정예산액157억2300만원에서1억7100만원감액한155억5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유로는용문고등학교교사b동화장실개보수사업비1억1900만원감액과금년도조직개편에따른도서관과행정운영경비를평생학습과로조정한금액1억2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용문고등학교화장실개보수공사비1억1949만3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경기도교육청과양평군학교...환경개선협력사업우선순위학교로선정되어,군비1억1949만3000원을본예산에편성하였으나본예산편성후에경기도교육청자체사업비인사립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선정되어사업비중복발생으로군비부담액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용문초등학교체육관이동통로차양설치사업비4856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작년도9월에용문초등학교체육관을증축하여사용중에있으나체육관과학교본관건물사이에비가림시설이미설치되어우천시학생들의불편사항을해소하고자편성하였습니다. 용문초등학교와용문초등학교학부모들이교육청에예산요청한후에교육청에서예산이없어서저희군에예산지원요청이있어이번에편성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양서친환경도서관승강기운행관련하여인버터교체비용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승강기인버터를교체하여도서관이용자들의안전을확보하고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평생학습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복지정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박대식입니다. 복지정책과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주요사업계획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127쪽입니다. 기정액349억5405만원에서4억127만9000원이증액된353억5532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자체사업위주로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책자43쪽상단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회수당중본예산에미반영되었던금액1700만원이증액된2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활발한운영을위한회의참석수당이되겠습니다. 다음,하단의서부권통합복지관운영비로3024만원이증액된4억249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서부통합복지관을이용하시는어르신,장애인분들을위한무료급식단가가기존3000원에서4000원으로인상됨에따른차액부분이되겠습니다. 다음,44쪽상단,현충시설보수공사로충혼탑노후화에따른도색및보수비용과지난해수해로충혼탑부지법면일부가붕괴되어이에따른항구복구비용으로부족분에대하여2억2750만원이증액된2억37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국도비변경내시에따른사항은책자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복지정책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노인장애인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봉준
전봉준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전봉준입니다. 노인장애인과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주요사업계획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39쪽입니다. 기정액1465억7345만원에서92억8143만3000원이증액된1558억5488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책자49쪽입니다. 기초연금등국도비보조사업매칭사업비에대한설명은서면으로갈음하고,자체사업및신규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경로당활성화,혈압계설치지원사업입니다. 공개경쟁입찰에따른단가감소금액을감액하여경로당노후물품교체사업및유지보수사업등에증액편성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장기요양기관환경개선을위한환기시설설치사업으로4725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022년도보건복지부제2기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공모사업선정에따른1차년기반구축을위한국도비보조사업8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6쪽하단입니다. 사회복지시설환경개선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관수중치료시설누수로인한타일교체및식당타일교체를위한사업비2000만원을신규편성계상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묘지문화개선을위한우수장사시설벤치마킹을위한사업비502만5000원을계상하였으며,양평군공설봉안시설900기증설을위한사업비4억50만원을신규편성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노인장애인과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노인장애인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52쪽에경로당활성화에서의료기기설치지원하는게3억7600만원이감액이됐습니다. 맞습니까?
봉준
전봉준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어떻게이렇게많은금액이감액이됐는지?
봉준
전봉준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저희가이제조달청에서뜬금액이있지않습니까? 조달청금액으로다해서입찰을했는데단가가그만큼확줄어든상태입니다. 의심스러워서그해당업체에문의를했는데그가격에도납품이가능하다는내용을들었습니다. 그래서감액이많이된사항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아니,그러니까요. 그럼조달청이좀잘못된건가요? 혈압계는뭐말그대로혈압재고,이거,이사항인데본위원이좀너무많은금액이...다른사업도다이렇지않을까라는의심이조금들어서이예산을반영하는게조금문제가있지않았나라는생각이들어서...일단은뭐많이감액이되고...이혈압계에대해서고장이나이런부분에대한것의유지보수에대한거는뭐또따로계약이돼있으신가요?
봉준
전봉준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A/S차원에서다계약서에돼있는상태기때문에A/S가가능합니다.
오혜자위원
그거는이제기간이있을것아니에요. 몇년까지...
봉준
전봉준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몇년까지A/S를.
봉준
전봉준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계약내용을자세히안봤는데일단은그기간이3년이상인걸로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뭐저렴하게사신것잘하셨고요,이이후사후관리좀잘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준
전봉준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가족복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정창업입니다. 가족복지과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53쪽입니다. 기정예산477억6750만3000원에서5억3516만4000원증액된483억266만7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61쪽상단입니다. 1인가구자유주제제안사업으로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양한1인가구대상으로1인가구의사회관계망형성을위한맞춤형프로그램제공을위한사업비입니다. 다음은61쪽중간부분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인건비추가지원비75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종사자의호봉제지원사업체계구축을위한국비지원외인건비부족분추가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62쪽중간입니다. 입양·가정위탁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비46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입양·가정위탁부모의심리검사비및치료비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63쪽상단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신규개원안착지원사업비6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신규개원국공립어린이집3개소개원전준비금입니다. 다음은65쪽상단입니다. 동부권정부지원어린이집인건비지원8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동부권정부지원어린이집원생감소에따른유아반교육...유아반보육교사인건비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65쪽상단입니다. 양평어린이집주차장변상금납부금327만5000원계상하였습니다. 양평어린이집주차장국유지점유에대한변상금및대부료입니다. 다음은65쪽중간부분입니다. 청소년지도사배치지원사업비2464만8000원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사배치기준에따른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지도사인건비지원사업비입니다. 이상가족복지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가족복지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민원토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재
김성재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김성재입니다. 민원토지과는기정액보다3억2453만7000원증액된60억9529만4000원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대해서사업설명서를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노후된무인민원발급기를교체하여주민불편을해소하고자합니다. 교체수량은기존본청1대,강하면1대추가분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통합민원발급기교체입니다. 노후된통합민원발급기를교체하여더욱신속한민원처리를하고자합니다. 교체수량은양평,서종,지평면3대에본청1대추가분7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군공감행정소통플랫폼구축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및행정정보를활용하여군민과상호소통체계를구축하여군민들께행정데이터및규제정보,생활공간정보를실시간으로제공하고,군민과지자체가상호소통할수있는대민플랫폼입니다. 총사업비는5억원이며,플랫폼운영에따른서버등장비를추가로구입하기위하여서버도입비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0쪽입니다. 도로와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입니다. 도로와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은도로,상하수시설물에대하여조사및측량을실시하고,DB를구축하여지하시설물의체계적인관리와각종안전사고를대비하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 현재강상,강하,양서,서종면은추진중이며,지평,개군면지역에대하여사업을추진하기위해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민원토지과2023년1회추가경정예산사업설명을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민원토지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70페이지질의하겠습니다. 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이지금전체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데자료가지금나와있는게있나요?
성재
김성재민원토지과장
어떤현황을말씀하시는겁니까?
황선호위원
다른지역에대해서진행했던현황들이나와있는게있습니까?
성재
김성재민원토지과장
지금양평,용문,옥천면은지금완료를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자료를갖고계신다는거죠?
성재
김성재민원토지과장
예.
황선호위원
그런부분들위원들한테...어떻게구축이됐고,이런게어떻게활용이된다는내용들을알아야이런것들을올라왔을때필요하구나하고서예산을반영을해드릴텐데전혀그런내용을모르고있습니다. 그냥4억이라는부분들올려놓고그냥이렇게하겠다라는내용을갖고서하는건아닌것같아서말씀드리는부분이고요,그지금구축이돼있는,전산화돼있는구축자료있으면...
성재
김성재민원토지과장
예,저희지금이제그...
황선호위원
위원들한테좀설명하는자리를가졌으면좋겠습니다.
성재
김성재민원토지과장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주민들한테어떻게이거를활용을해서어떤내용을갖고서한다는게결과물이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성재
김성재민원토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런부분들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일자리경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훈구입니다. 일자리경제과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기정액보다39억3684만8000원이증액된281억5053만4000원이편성되었습니다. 사업단위별로는세부사업설명서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양평군4대전통시장전철홍보를위해4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전철중유동인구가가장많은경의중앙선에양평군4대전통시장을홍보하여고객을유입하고자합니다. 참고로지난해에는본예산에편성하였으나금년에는예산...형편상추경에반영하였습니다. 전통시장지하매설식소화전설치에3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전통시장5일장개장시노점,좌판으로소방차의진입불가지역내지하매설식소화전을설치하고자하는사업으로기존의7000만원은양평읍사업이고,3000만원은이제용문면도확장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74쪽입니다. 일자리정책마켓,이웃사랑맥문동텃밭운영도비보조사업이확정되어서1억6828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유휴군유지에맥문동식재,판매를통한일자리창출및관내어려운이웃지원을위한기금을마련하고자합니다. 노동조합에지원해주던1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관내노동조합이관련법령및조례에근거한지원대상기관·단체에해당되지않아지원불가하여사업비를불가피하게감액하게되었습니다. 75쪽입니다. 중소기업이차보전사업에46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그동안코로나19로인한특례보증액이증가함에따라이차보전신청액이증가하여4600만원을증액하게되었습니다. 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에도비보조가확정되어19억7187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스미공급지역의에너지복지를위한마을단위태양광설치지원을위한사업으로양서면국수리등15개마을,총405가구에설치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76쪽입니다.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에도비보조확정되어16억9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여기도도시가스미공급지역에LPG소형저장탱크,배관및보일러를설치지원하는사업으로지평면곡수1리,용문면화전1리,화전2리,3개마을의151개가구에설치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미니태양광보급지원사업에도비보조가확정되어215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관내주택약45가구에설치할계획입니다. 77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사업자지원사업에국비가2억원이보조되어팔당...보조되었습니다. 팔당수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을위한공모사업으로양수리전통시장포토존개선사업에5000만원,강상면수변구역정비에5000만원,개군면레포츠공원어린이놀이시설조성에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일자리경제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최영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예,최영보위원입니다. 74페이지하단에노동조합지원감액사업이있어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렇죠? 그동안은그런관련법령,조례에서이제뭐해당되지않았다는것을모르고계속지원했다는건가요,아니면...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그법령,조례해석을잘못...법령하고조례해석을잘못해서지원했었는데요,경기도에서조사를하다보니까저희만지급을하고있어서저희변호사하고노무사한테조문을다시해석을받아서지원해주면안된다그래서삭감을하게된겁니다.
최영보위원
그러면,그래도어쨌든관내노동조합근로자들인데그동안에해왔고,이거에대해서관련법령,조례관련좀정비를해서지원을앞으로꾸준히해야되지않을까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이걸감액하면서....각노동조합에경기도에서지원해주는사업이여러가지가있습니다. 그사업을충분하게안내해드렸습니다.
최영보위원
타시도에는그러면군에서,지자체에서해석대로지원을해주지않고있다,이말씀하시는거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시군에서는.
최영보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76쪽에국외업무여비,해외시장개척단해갖고서는...예,했습니다. 처음이아니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계속해...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하는사업인데이제코로나때저희가온라인으로했었고요,코로나전에는동남아나우즈벡쪽,그쪽으로직접가서사업설명회를하고그랬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그실적,수출에대한것을개척하기위해서가셨는데실적갖고계신게있으신가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있습니다. 지난해같은경우에통상적으로한...하반기만한16억정도수출을했고요,상반...
오혜자위원
어떤종류를하신거죠? 그거는나중에자료를좀주시면될것같아요. 그래서...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별도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별도로좀주시면되겠고요,이게이제사실은중소기업이혼자나가긴어려우니까같이나가서여러가지를지원해주시는거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앞으로도많이좀활성화를시키면좋을것같습니다. 그자료는,실적에대한건저나중에좀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지난1월에의회에서민생예산편성촉구건의안을채택했습니다. 알고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지역화폐,양평통보인센티브확대요구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알고있습니다,예.
여현정위원장
이번추경에예산편성요구가없어서질문좀드리려고합니다. 고려하지않았나봅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생각을하고있었는데아직국비가확정이안돼서저희만군비를따로계상하기뭐해서지금이번에편성을안한겁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럼9월까지편성할수없는사항이네요,국비가내려와도.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그전에라도방법을찾아봐야죠.
여현정위원장
그럼2023년도에는뭐가뜩이나민생이힘들고공과금이오르면서주민들이많이어려움을호소하고계신데9월이전에는어떤방법도없네요? 2022년대비2023년현재기준으로지역화폐,양평통보이용이많이준걸로알고있습니다. 맞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인센티브가축소된효과가저는있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그부분도영향이없다고는말씀드리기어렵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여기보면양평군4대...73페이지,4대전통시장전철홍보를통해서고객을유입하겠다,고객의유입을유도하겠다라고얘기했습니다. 전철에서홍보가안돼서시장이활성화되지않는다고보십니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않고요.
여현정위원장
저는지역화폐가활성화되는것이지역경제활성화에미치는영향이굉장히크다라고판단하고있고,그런근거를가지고있습니다. 저는이제예산편성을함에있어서의뭐이거는의지와기준의문제라고생각하는데요,굉장히많이아쉽습니다. 올들어시급한민생현안관련해서결의...건의안까지채택해서요구했던부분인데그부분들에대해서좀무시되고있는게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서좀많이안타까운생각이듭니다. 올해는어려운일이잖아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국비를지원해준다그러면...지원하...해준다고계속이제나오는데...
여현정위원장
그러니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군비만별도로편성하기가좀어려워서...
여현정위원장
그이유가뭔지전잘모르겠는데요,제가알기로는약8억정도면인센티브10%로회복이가능하다라는걸로알고있었습니다. 그렇게얘기하셨고요. 그래서그규모가뭐엄청많은예산이소요되는것도아니고,우선순위라는게있을텐데좀아쉽다는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세무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세무과장
세무과장홍성복입니다. 세무과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85쪽입니다. 총예산액은기정액보다3715만1000원이증액된12억373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사업설명서를기준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81쪽입니다. 지방세부과징수등적극적인세수증대활동지원을위하여도비보조사업으로지방세수증대활동사업비2158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세무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회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회계과장이세규입니다.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추경예산안은기정예산에서34억4176만2000원이증액된1101억4611만1000원입니다. 자세한사항은사업설명을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85쪽입니다. 보건소일대6개부서에이용할스마트배차시스템주차장조성사업비로2억3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공용차량구입입니다. 업무차량국비사업지원으로1억212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본관시스템냉난방기내구연수경과로인한성능저하로냉난방기교체사업비로1억5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경관조명설치를통한도시경관연출및청사이미지개선을위하여군청사경관조명설치공사비에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행복식당방수공사등사업비로1억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시설환경개선에따른전기시설증설에따른공사비추가소요,필요한사업비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업무용공용차량국비사업으로전기차량구입비2억6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서면청사외3개소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비7억580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시설개선,변경에따른종합운동장내저류시설보완공사추진으로우기철재해예방...예방에의하여저류조설치사업비로4억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군민들의건강한행복생활및여가활동을위한체육복지시설활성화도모를위해양평종합체육센터건립추가사업비1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회계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85쪽에공용차량구입비1억2100만원을감소하고전기차로2억6900만원을했네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국비는5100만원,군비가2억1700만원. 한것보다,감소한것보다배는더들어가네요? 그렇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에너지나아니면탄소중립이라는그런차원에서지금공용차량을전기차로전환하고자하는내용인가요? 그내용에대해서좀자세한설명부탁드립니다.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는업무용공용전기차량을추가구입하는데따른보조금이내려옵니다. 여기보시면전기차량3대하고그다음에전기화물차2대는기존에사업비가1억원이작년도예산에편성돼있고요,이거는국비로추가로2400을지원해서추가로구입하게된계기가됐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탄소중립이나이런부분하고는전혀상관없이국비때문에지금다전기차로전환하시는건가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아니...아닙니다. 저희가업무용전기차량은30%이상을지금구입하고있습니다,지금현재도요. 그리고추가적으로지금부족분에대해서도탄소중립차원에서도일반차량보다는전기차량으로우선구매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전기차량을사용하면서불편함,이런거는없나요? 충전이나뭐이런부분에대해서.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이제전기차량을사면2,3년전만해도160km밖에는안됐는데요,지금은400km정도가나오고요,지금은관공서에충전기가다설치돼있기때문에큰불편은지금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현재는불편함이없다? 86페이지에청사유지관리에지금1억이추가됐잖아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행복식당,소회의실리모델링이되는거네요? 행복식당이지금리모델링을하고있는건가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당초에는소회의실이물이새갖고리모델링할계획이었는데요,지금더급한게행복식당에서내려오는...그방수가안돼갖고요,밑에물이새는사항이거든요. 그래서응급하게해서1억을세워서일단방수부터조치를하고잔액이남으면천장교체사업할겁니다.
오혜자위원
식당에지금할거다,그얘기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방수공사.
오혜자위원
식당을제가몇번가봤는데사실은좀부족한것같더라고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자리가한참부족해갖고조금많이기다리고그런사항이있는것같더라고요. 지금확대공사는아니고방수공사만하시겠다,그얘기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그방수공사먼저하고요,그...지금실시설계중에있습니다. 내년도에그식당을확장공사할겁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정원산림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정원산림과장정재경입니다. 정원산림과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95쪽입니다. 기정예산159억1484만원보다9억5543만원증액된168억702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사업설명서주요사업및신규사업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91쪽입니다. 도로변화단조성및유지관리공사에1억1603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가로화단조성및유지관리,회전교차로책임관리제운영사업비가되겠습니다. 세미원진·출입로개선공사에8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이되겠습니다. 92쪽입니다. 양평정원유지관리사업에49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실내외정원유지관리비가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산림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발전설비부지매입에2억4608만7000원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이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방제국비추가사업에2억2654만7000원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이되겠습니다. 용문산자연휴양림대행운영비에2억1766만3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용문산자연휴양림위탁대행비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정원산림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91페이지,도로변화단조성및유지관리공사입니다. 지난해에행감에서부터좀지속적으로지적한내용입니다. 알고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예산을줄일수있는방안을좀마련해주시라부탁을드렸고,지난본예산에서예산을삭감했었습니다. 삭감액보다는좀덜올리신거죠?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리고담당팀장님께서오셔서화단조성에대해서좀다양하고창의적인계획을가지고계시다,그리고다년생야생화등좀예산을절감할수있는방안으로다양하게식재를해보겠다라는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예산이올라온부분들에대해서좀협의를했고,회전교차로1개소운영비용에대해서좀줄여달라라고말씀을드렸고,그래보겠다라고하셨습니다. 맞죠?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렇게좀진행하겠습니다.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리고93페이지,청사주차장보수공사사업비가있는데요,이거는회계과소관사항아닙니까?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저희...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산림과는그관리주체가정원산림과에서재산관리를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
여현정위원장
여기교통과도포함돼있잖아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그런데저희가교통과건물하고정원산림과건물하고다정원산림과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예,그렇습니까?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그래서저희가그주차장...예산편성하게됐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예,알겠습니다. 94페이지,용문산자연휴양림대행운영비입니다. 1월부터12월까지올,올해12개월대행운영비인것같은데기초...기정액이70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이번에추가로2억1700만원을요구하시는데요,이렇게편성이된이유가뭔가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이거는작년기획예산담당관에서양평군시설관리대행사업원가계산연구용역결과총금액이3억8355만1000원정도가올해사업비로책정이됐습니다. 거기에대한지금현재75%가이제...2억1766만3000원을증액편성해서75%인2억8766만3000원이되겠습니다. 나머지부분은또다음추경때또한8500정도를더세워야됩니다.
여현정위원장
아,75%만반영된다는얘기인거고,인건비...그러니까이게관리인원이증대해서늘어나는사항인가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인원이6명에서11명,5명이더증원이됐습니다. 그래서인건비가대부분차지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1월에서3월까지는운영비집행이된건가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아직안됐습니다,이거는.
여현정위원장
그렇죠? 예,알겠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환경과장김병후입니다. 환경과2023년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205쪽입니다. 본예산467억1694만5000원에서9억8001만9000원증액된476억9696만4000원으로서사업설명서에의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97쪽입니다. 환경교육주간운영1000만원입니다. 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제23조에의거환경의날포함된교육주간운영을통해환경교육활성화를도모하고자합니다. 양평군지역환경교육센터운영9000만원입니다. 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에따라환경교육사업수행을위한센터운영및프로그램개발운영비입니다. 용문산용유정공중화장실리모델링3000만원입니다. 용유정화장실노후시설을교체하여이용객에게깨끗한편의시설을제공하고자합니다. 99쪽,ASF방역대책인건비2271만9000원입니다. 야생멧돼지사체검수및방역활동을통해아프리카돼지열병확산을방지하고자합니다. 수변구역지정해제용역2200만원입니다. 2014년1월28일한강수계법에의거하수처리구역으로편입된하수처리구역편입필지를조사,수변구역해제필지대상인지확인후해제지역의위치,면적,해제전후의수변구역이표시된지형도면을제작,수변구역해제요청하고자합니다. 100쪽,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우리마을도랑살리기2330만원입니다. 강상면병산리공모사업으로선정된사업으로잡목및잡풀제거,도랑정화활동을통해깨끗한마을을만들고자합니다. 주민지원사업공동물품RFID기반관리사업2730만1000원입니다. 주민지원사업으로취득한50만원이상의물품을관리하기위한전자태그를부착하여물품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자합니다. 양평도서문화센터건립사업10억원입니다. 기금사업에따른군비부담금을계상하였습니다. 101쪽,주민공익활동,특수협업무공간조성5억원입니다. 양서면사무소특수협사무실조성으로군비부담금5억원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그린뉴딜물사랑농장운영3억4000만원입니다. 2022년도부터시작한친환경청정사업으로공모사업입니다. 청운면에서시행하고있으며,기금5억1000만원본예산편성후군비부담금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환경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청소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청소과장송혜숙입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223쪽입니다. 청소과1회추경예산은기정액대비15억9687만3000원증액된123억4182만7000원입니다. 주요예산은신규및주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책자105쪽입니다. 공동주택RFID종량기설치사업비에9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022년12월21일조례가통과되어서본예산에삭감됐다가추경에다시요구하였습니다. 무왕위생매립장지게차구입비에9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전기화물트럭구입비에5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옥천면청소차량1대가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계획수립연구용역비에1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3에따른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연구용역으로폐기물감량및적정처리방안을수립하고자합니다. 106쪽입니다. 어린이재활용품분리배출교실재료비102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양평군관내초등학교4학년에서6학년이대상이며,어린이를위한재활용품분리배출교육재료구입비가되겠습니다. 강사수당은본예산에4800만원기편성되었습니다. 페이지107쪽입니다. 농촌폐비닐공동집하장설치사업비로국비보조사업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는지평면무왕3리가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거점배출시설설치사업비로도비보조사업1억8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는12개소로강상면2개소,옥천1개소,서종3개소,단월1개소,청운4개소,용문1개소로농촌및단독주택등분리배출취약지역에거점배출시설을설치하여쓰레기분리배출을생활화하고자합니다. 아이스팩순환사업비로3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분리수거함구입비34개에1115만2000원,위탁처리비용으로2384만8000원을편성하여아이스팩교환,수거후에세척소독하여서관내소상공인에게무상지원하여자원선순환및재활용주민의식을제고하고자합니다. 시가지가로청소반운영청소...구입비에3억432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목적노면청소기1대에2억6180만원,친환경길거리진공청소기2대에8140만원을편성하여청소장비를구입하여시가지가로청소를통해깨끗한양평군을만들고자합니다. 108쪽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기간제근로자인건비에506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작업중발생할수있는각종위험요소로부터근로자를보호하고,쾌적한작업근로환경을확보하고자안전모,안전장갑,방진마스크,방음용귀마개등과매식비를편성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무왕매립장내음식물류폐기물집하장시설개선에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지붕보수,하역가이드레인설치,바닥철판교체등을통해서노후된음식물집하장시설을개선하여안전한폐기물처리시설을운영하고자합니다. 무왕위생매립장환경개선사업비에1억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무왕매립장내에아스콘포장을하여도로를개선하고,주차라인등도색에필요한사업비가되겠습니다. 무왕위생매립장침출수처리장기술안전진단에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양평군재활용품선별장자동선별기개선사업에1억7000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자동선별기투입호퍼및경사이송컨베이어등일부시설이부식되어있어작업안전에위험요소로진단되어시설을개선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청소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데이터정보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옥
김용옥데이터정보과장
데이터정보과장김용옥입니다. 데이터정보과추경예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229쪽입니다. 데이터정보과예산액70억5700만원으로기정액68억9430만원에서1억628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강하면친환경정보화마을자진해지로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육성지원비2400만원감액했습니다. 자가통신망구축실시설계용역비2000만원과본관3층사무실통신회선공사비22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공모사업연구용역비22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계획수립비1억11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2건은민원토지과에서이관된사업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데이터정보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도시과장박문하입니다. 도시과소관제1회추경예산안은본예산대비27억1775만8000원이증액된156억4379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117쪽입니다. 가로등뒤에불법광고물부착방지시트설치를위한사업비2200만원계상했습니다. 도시재생총괄코디네이터활동수당으로2075만8000원계상했습니다. 양근리도시재생공모사업부족용역비1억65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용두리도시재생사업부지매입비22억신규편성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가로등보안등노후시설물정비사업에8000만원계상했습니다. 가로등보안등데이터베이스재구축및표찰정비사업에대해서는추진공정감안하여1억2625만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수요가많은가로등보안등신설사업비에2억4625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전출금으로2억7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도시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도로과장최선규입니다. 2023년도제1회도로과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237쪽입니다. 도로과는기정액보다33억3500만원이증액된262억4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계상내용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121쪽입니다.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사업부기명칭변경입니다. 당초에는양평우회도로교통환경개선사업인데변경으로양평동초등학교교통소통개선사업으로다가20억을변경하였습니다. 개군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4억원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문호지구도로개설사업에매장문화재발굴용역비1억1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양수리마을진입로확장공사사업에공사비5억5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양서...123쪽입니다. 양서시가지진입로확장공사에8억원감액하였습니다. 아신1리보도설치사업에실시설계용역비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증동-고현간도로확포장공사비에7억원편성하였습니다. 신원리도로확포장공사에국비와군비11억7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용문산진입로종단개선사업설계용역비1억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두물머리IC개통식추진사업에1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보수원연찬회추진으로1800만원신규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비로다가4억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변제초용역사업비99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양평대교교행,보행개선사업검토용역비22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인지방도LED가로등설치사업9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덕수리회전교차로설치공사예산변경입니다. 2억8000만원을당초보룡회전교차로에서덕수리로...회전교차로로변경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시설관리용역비3억6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노트북구입2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도로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안전총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수
유인수안전총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6억7020만원이증액된51억8670만1000원이되겠습니다. 유인물로...아,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홍보비입니다. 중대재해예방홍보비,안전보건관리책자및스티커제작을1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위험사업장위험성평가용역,위험사업장,쉬자파크,무왕위생매립장,양평통합상수도,양서·양동상수도에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양평제2배수펌프장실시설계용역입니다. 양평읍양근리양평제2배수펌프장이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4억4200만원이되겠습니다. 금회요구액은2억2100만원이되겠습니다. 교평배수펌프장실시설계용역입니다. 강상면교평리교평배수펌프장이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8억6700만원이되겠습니다. 금회요구액은4억335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안전총괄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설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건설과장권오윤입니다. 건설과소관2023년1회추경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대비139억6270만2000원이증액된235억1228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133쪽입니다. 원퉁이천정비사업에공사비부족분12억원계상하였습니다. 동전천소하천정비사업에공사비1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동막천소하천정비사업에공사착공을위한사업비10억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소규모준설사업에도비1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연수천개수사업에계속사업비도비3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신복천개수사업에도비4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부안천개수사업에도비1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유지관리사업비부족분10억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미불용지보상금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비로국비확정내시에따라1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에도비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퇴적토준설사업에2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공공관정관리기반구축사업에도비확정내시에따라일부사업비2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영농대비한해특별대책보조사업비로5000만원을감액,확정내시에따라50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건설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138쪽에농업생산기반시설퇴적토준설사업이있습니다. 먼저집중호우로인해서좀많이됐는데2억4000이면12개읍면이다가능한건지질문드립니다.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도수리시설유지관리비가2억4000이또편성이돼있고요,그걸로1차적으로지금읍면에민원발생된곳은치유하고있습니다. 그래서부족분을또추가로이번에편성하게된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
아,그러면이거면다된다는거죠? 지금이거에대해서여러군데서민원이조금많이들어오지않습니까?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수리시설뿐만이아니고요,뭐소하천이나세천...
오혜자위원
예,소하천.
오윤
권오윤건설과장
거기는이제하천유지관리비,앞에설명드린유지관리비,준설비,소하천10억도이번에그래서추가로편성한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교통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교통과장김진선입니다. 예산안263쪽입니다. 교통과예산은15억4500만원을증액한134억2700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요약서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145쪽입니다. 현행양평군대중교통체계를진단하고개선점을찾아교통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하여용역비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서종면행복버스노후로차량대체구입비4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용문터미널관리에따른인건비및비용상승분에대해1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관내무단방치차량및무보험차량수사활동에따른특사경수사활동비5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평역외부표지판중앙방향으로이설하여양평역위치의시인성을향상시키고자보수및이설비용으로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신설및유지관리를위한예산부족분3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대광위광역버스준공영제사업비는용문에서잠실을왕복운행하는버스지원비로관리처가지난해에경기도에서국토교통부로전환되면서부담률도도비50%,군비50%부담에서국비50%,도비15%,군비35%로부담도변경되었습니다. 변경내시가2022년도것은12월말에내시확정되었고,2023년도분은1월달에내시가되어군비부담금5억316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평시내와강상을연계하는순환버스운영에따른인건비및차량유지비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으로옥천초보행안전난간설치와정배초미끄럼방지포장,2개사업에대해서2억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입니다. 양서면공영주차장통합주차관제유지관리비6960만원은유료화시관제시스템을위탁추진코자하였으나유료화지연에따라군직영으로운영하고자민간위탁금을운영비로예산변경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공영주차장유지관리비로양서면공영주차장유료화에따른공청회및주민의견수렴해서건의된개선사항을반영하고자7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양수3리철도하부공간주차장조성사업비6억5000만원은2022년도일반회계전출금미처리로이월예산이감액되어금년예산에다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교통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147쪽에강상순환버스운행에관한게있습니다. 여기금액이아니라...이게이제개통한지얼마되지않지않았습니까? 지금순환하고있죠?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예...(청취불능)
오혜자위원
혹시민원이나이런다른것있었는지좀질문드립니다.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민원이라기보다는지금현재는강상면송학리,교평리위주로운행을하고있는데요,저쪽세월리,화양리도좀연장을해서운행해달라는건의사항은있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당시에이제노선을좀확대할예정이었는데아직노선이확대되지는않은거죠?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예,지금저희가한번...지금현재는아파트위주,그러니까지금많...주로많이타는부분을해서지금순환버스를운행중인데요,저희가이걸어느정도운행을해,진단을해본다음에이걸한번확장여부를검토하려고합니다.
오혜자위원
이게이제순환버스때문에혹시뭐택시업계나이런데서민원이나이런거는혹시들어온게있나요?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저희가이걸시행하기전에저희가개인택시서부터법인택시에게의견을같이,함께했습니다. 그리고그개인택시하시는분들도이아파트가많이,대규모로입주되면서이러한심각성을같이공감을하셨고요,사실애로사항에대해서는말씀을하셨지만공감은한상태십니다.
오혜자위원
지금한지는얼마안됐죠,지금?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3월2일부터개시하였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한달정도됐네요?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래서어떤성과를지금보기는좀이르죠?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예,아직까지는이른것같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좀,좀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오혜자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십시오.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윤남영입니다. 보건정책과2023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76억3736만1000원대비8483만3000원이증액된77억2219만4000원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추경...경정예산사업설명서151쪽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농어촌등이전신축사업으로전기자동차구입을위한2300만원증액된5300만원을계상하였으며,2023년도수술실안전관리지원보조사업으로1000만원을계상하였으며,미용업기술교육지원으로500만원을계상하였으며,기타국도비내시에따른사업비계상은세출예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고이상으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보건정책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황선호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151페이지,미용업교육지원에대한내용인데요,연매출8000만원미만의일반사업자말씀하시는거죠?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예,소상공인.
황선호위원
연매출8000만원이면적은액수가아닌데요.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이게이제일자리경제과하고협의해서했는데그기준을조례를만들때그기준으로해서임대료하고...매출액이8000만원이니까사실상은그렇게...다따지고나면...
황선호위원
월로따져도600만원이넘어요.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매출액이니까...저희는뭐이익은얼마인지잘,잘모르겠습니다. 그런데그기준을그런방식으로정해서본예산에편성했으나다시...삭감돼서다시한번올리게됐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면이교육을받는,혜택을보는소상공인들은얼마나돼요?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작년에25명을했는데요,효과가아주좋고,지역주민이더많이원해서...그기술을함양하고자원봉사를겸했기때문에호응도는매우좋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럼이교육시간을...교육을받으러못가시는분들에한해서하시는건가요?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아니요,저희가모집을,대상을선정해가지고1년에한번씩하는걸로돼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선정기준은어떻게돼요?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아까말씀드린...미용협회협조를받아가지고하고있습니다,미용사협회.
황선호위원
그러니까이거를군에서굳이해줄필요가있나해서말씀드리는...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아,위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저기작년도에했는데호응도도좋고,미용사업이양평읍에있는것만아니고12개읍면에골고루나눠져있어서호응도는좋고,기술적인거를함양한다는뜻에서생각하면...좋은뜻으로좀생각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강증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애
남영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남영애입니다. 건강증진과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75쪽입니다. 건강증진과2023년제1회추경예산액은2억180만1000원이증액하여95억4429만1000원입니다. 예산안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155쪽입니다. 양평군산후조리비지원조례의제정,공포에따라양평군출산가정의산후조리원이용등산후관리에소요되는비용을50만원씩지원하여출산가정의경제적부담을완화하기위하여2억원을군비로편성하였습니다. 또한건강증진사업운영에서당초민간보조로진행하던어르신건강증진경진대회를어르신건강증진프로그램으로직접운영하기위하여건강증진사업운영으로1500만원을변경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건강증진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155쪽,양평군산후조리비지원관련입니다. 본예산에경기도지원액으로군비7710만원이포함된2억5700만원이편성이됐었습니다. 맞습니까? 대상이514명이었고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애
남영애건강증진과장
예,경기도산후조리비지원이별도로있습니다. 예,그게맞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아,그러면경기도산후조리비50만원에별도로군비지원금액50만원씩400명에게지원되는내용인가요?
영애
남영애건강증진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러면3월까지는없었나요,해당이?
영애
남영애건강증진과장
아,3월...답변드리겠습니다. 올1월1일출생아부터소급지원할대상이고요,저희가지금지원대상자들이경기도하고조금다르게부또는모가양평군에6개월이상거주해야되고,그게출생일기준입니다. 그래서그런기준에따라서조금다릅니다.
여현정위원장
아,이게조례안으로...
영애
남영애건강증진과장
예,조례안.
여현정위원장
다시올라온사항이죠?
영애
남영애건강증진과장
예.
여현정위원장
그러면1월부터12월기준으로514명이라고했었거든요,대상이? 그런데지금400명이면지금3개월간114명에게는지급이된겁니까,그정도?
영애
남영애건강증진과장
이제이번에예산이편성되면...
여현정위원장
도비는지급된겁니까,그러면?
영애
남영애건강증진과장
예,도비는지원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예,알겠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농업경영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혜
주성혜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주성혜입니다. 농업경영과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기정액대비2억1337만6000원이증액된40억9027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예산안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159쪽입니다. 농업경영과센터내배수로정비및폐기물처리를위해서시설비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내서고시설보완을위해자산취득비로11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조사료수확지원을위하여자주식베일러수리비를6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옥상방수공사로시설비3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농업경영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농업기술과장을대신해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농업기술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163페이지,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지역적응형우수토종벌보급사업인데요,지금사업대상이양평군내토종벌사육단체에서구입을할예정이신거죠?
이질의를왜드리냐면이전에토종벌을구입해서하는게타지역에서한번구입해온적이있었죠?
예,그내용에대해서는잘알고있기때문에지금양평군내에서구입을하신다고해서확인차한번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163쪽에우리밀보급확대를위한제분소설치가있습니다. 우리밀생산에종사하는농업인이몇분이나되시나요?
열세분,지금열세분. 생산량은지금얼마정도돼요,13ha에?
4톤에서5톤. 적은양이네요,굉장히?
예,그러니까요. 아직생산도안되고,확대도안된상태에서제분소부터먼저설치를하시는...하시려고하시네요. 이게지금얘기하시는대로2024년까지50ha그이상확대되고,이확대된것갖고생산을해서또매출액이좀발생을하고그러는데4톤,5톤같은경우에는매출액이거의없는상태일것같은데...자가소비하고는말정도죠,그렇죠? 이게매출액이있습니까?
타군의거요? 타군에서지금뭐그럼얘기되는게얼마정도나되시는거예요?
경기도에서없다그러면,거점지역이면도나아니면도비나뭐이런거를좀보조를받아서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이거를다...우리가지금4톤,5톤하고있는데경기도거를소화하기위해서우리거를다넣어서지금만든다. 조금시기상조아닌가싶습니다.
그러니까강화도에있는업체에특혜를주는거네요? 4억5000을,5억을들여서리모델링다해줘서어서오십시오,하는거잖아요,그렇죠?
그러면지금종사하는게13명인데앞으로종사하겠다고하시는분이얼마나되십니까?
조직한건아니고조직하려고계획하고계시는...그렇죠?
그러면조직하고어느정도확대된다음에해도크게문제는안될것같은데,그렇죠?
여기뭐확대된것도없는데그렇게...여기지금뭐예산확보도안된상태인데거의약속하셔서모셔온다. 본위원은...
본위원은이해가좀안되는부분입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
아니요,보충설명안하셔도되고요. 똑같은얘기잖아요. 똑같은얘기로지금,지금얘기하셨잖아요. 열세분이,현재는열세분이13ha에대해서우리밀을지금하고계시고,현재는강화도에있는업체를모셔오려고군에서지금5억을들여서그리모델링부분이나이런거를다여기서제공하겠다,그런얘기잖아요. 그렇죠?맞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방금말씀하신게우리밀산업을육성하기위해서어떻게이제제분시설이필요한데뭐수매를하려고하면...강화도에있는사업체도이제저희가어떻게보면다른지역으로가는거를저희가좀제안을한거잖아요. 그래서이번에유치해야되는이유가...어쨌든그업체도경쟁력이있어야만어쨌든저희군에이렇게들어오려고...하려고하지않을까요?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아,양평관내에서생산하는거는다수매하는조건으로...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더질의하시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지금존경하는오혜자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들에대해서좀공감이되는부분이있고요,추가로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 관내에제분기술력이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혀없습니까?
본위원이약2년정도전부터청운면의밀재배농...밀재배희망농가들에대해서좀파악한부분이있습니다. 약20농가정도가당장이제분시설,가공시설이들어오면밀생산에참여하겠다라는의사를표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내용들알고계시죠?
예,밀같은경우는자급률이1%미만이잖아요.
그래서지원이,정부지원이굉장히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밀생산에대해서도좀육성이되어야되는부분이지만이제분가공으로발생하는수익이굉장히많을것으로예상됩니다. 다른지역에서,인근지역에서도제분공장이없기때문에,업체가없기때문에집중될것이고요. 본위원이청운지역농가들하고우리밀관련해서이야기하면서약5000에서1억원정도로기계를구입해주면제분기술은가능하다라는얘기를들은적이있었는데들어보신적없습니까?
예,그럼...그럼당시청운면농가들하고는이야기가된내용입니까?
된내용입니까?
어쨌든본위원이생각할때는이가공관련한수익이굉장히많이발생할것으로예상됩니다. 그런데우리위원님들이우려하셨듯이타지역의외부업체가그수익을가져가게되는부분들에대한우려인것같고요. 그런데앞서말씀하셨듯이수매조건이붙어있다라고하면좀또다른문제일것같다는생각은듭니다. 그약속은이제우리가제시하는거고,그업체측에서도긍정적으로받아들이고있나요?
예,알겠습니다. 어찌됐든그수매,매입조건에대해서는강력하게좀계약사항에포함돼야될것같고요,그게담보가되어야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친환경농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정희봉입니다. 친환경농업과소관2023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293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추경예산은기정액481억2073만9000원에서21억3287만2000원이증액된502억5361만1000원으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사업설명서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페이지중간입니다. 귀농인정착지원주택임대사업비로동부권지역의빈집을리모델링해서예비귀농인들에게임대하여인구유입을통한지역균형발전을촉진하고자7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비료가격안정지원사업입니다. 무기질비료가격급등에따른농업인의경영비부담경감을위해지역농협을통한가격상승분의80%이내로보조하는사업으로6억5354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예산편성전에국도비가내시됐던사업이이번에확정내시되면서국도비부분의증감내역이많이발생했습니다. 유인물로설명을대신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유해야생동물포획시설지원을위해서187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에는4대를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조금사업을늘려서13대를지원코자합니다. 172페이지입니다. 경기미생산적합체계구축사업을위해서2억100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자동포장기1대,순환식건조기1대등총2억1004만원이편성되었고요,농산물생산·유통설비등의기반확충및현대화를통해서농업경쟁력제고를위해선택형맞춤사업,자동화공동육묘장,저온유통시설시스템,차광시설등사업추진을위하여13억8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가정보육어린이건강과일공급지원을위하여616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보육어린이대상으로제철과일섭취를통해식습관개선을도모하고,경기도내산과일소비를확대하고...확대코자추진하는사업으로경기도내유치원,어린이집등의시설에다니지않고양육수당을받는가정보육어린이로서금년지원아동은1020명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일자리정책마켓,친환경로컬푸드활성화사업을위해서로컬푸드쇼핑몰전담인력육성으로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과친환경로컬푸드출하품목다양화및다변화를통한농가수익창출을위한일자리정책마켓사업비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매니저2명을채용예정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축산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축산과장신동호입니다. 축산과소관202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305쪽입니다. 축산과예산은기정액대비4456만4000원이증액된114억9418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사업설명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사업설명서179쪽,양봉장비지원사업입니다. 양봉장비지원중,지원사업중경영비절감을위하여보조사료구입비지원으로600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축산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철
정희철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정희철입니다. 환경사업소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315쪽입니다. 제1회추경예산안중일반회계에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전출되는예산은기정액대비35억3400만원이증액된151억84만6000원이되겠습니다. 예산안316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전출되는전출금은기정액대비16억9300만원이감액된154억3338만1000원입니다. 예산안373쪽입니다. 하단의세출예산총괄표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기정액대비76억4314만원이증액된818억7407만8000원이되겠습니다. 세부적인설명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183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법제20조에따라5년마다시행하는하수관로기술진단용역준공에따른부족분13억7700만원,하수관로이설및하수도관망시스템업데이트를위한유지관리비5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수찌꺼기소각시설운전용역및유지보수는민간위탁금으로증감없이예산변경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한강유역환경청1차내역조정에따른용문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은기금8억6870만원을감액하고,양동공공시설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은준공예정에따른기금5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창대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부지매입비1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현재진행중인도급공사2차분착공을위하여지평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8억원,고송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8억원,무왕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20억원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186쪽입니다. 또한갈현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6억원,명달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6억원과양평군노후관로정비사업부족분5억91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양평군처리구역하수관로3단계정비사업용역준공에따른부족분3억5000만원과양서면하수관로정비사업용역비부족분2억5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미정비하수처리구역내하수관로정비사업5억원을증액반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양평군처리구역하수관로정비사업2단계사업은한강유역환경청내역조정에따른기금13억583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기금은분기별로사업공정률및군비확보에맞추어환경부와협의하여확보토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환경사업소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수도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진오석입니다. 2023년1회추가경정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일반회계는기정예산대비해서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11억...11억원증가한135억5936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기정예산대비해서20억4090만원이증가한500억4939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191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양서취수장원수구입비297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양서취수장침사지침전물처리용역비6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흑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상수관로개량공사비3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192쪽입니다. 지평배수지증설사업그리고개군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비6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수도검침원노후이륜차교체구입비25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요금납부시스템고도화사업비2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양평군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국비5억원포함하여10억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읍면예산안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산서40쪽입니다. 읍면동예산아랫부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신동원입니다. 예산서40쪽입니다. 읍면예산을설명하겠습니다. 중간아래쪽,기정대비33억6400만원이증액된325억8100만원을편성을했습니다. 예산서로쭉설명을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양평읍은생활불편해소사업에1억원편성했습니다. 327쪽입니다. 강상면은지역현안사업으로강상초교진입도로확포장사업에3500만원편성했고,생활불편해소사업으로1800만원편성했습니다. 331쪽입니다. 강하면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비공모사업5건에1억2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예산은본예산심의때삭감조정된마을무선방송시스템예산과동일한규모로주민참여예산강하면실링분을채우는편성안입니다. 아래쪽,생활불편해소사업에6000만원편성했습니다. 335쪽입니다. 양서면입니다. 국수3리경로당보수에3300편성했습니다. 이1회추경에,재원이부족해서반영하지못한사업중심의가완료된사업을1회추경에반영했습니다. 생활불편해소사업에1억원편성했습니다. 그아래,두물머리관리에황포돛배유지관리는그황포돛배사업이관광과로업무가이관돼서1000만원감액편성했습니다. 339쪽입니다. 옥천면입니다. 이것도주민참여예산인데용천2리복합문화공간무대설치공사에7200편성했습니다. 본예산때주민참여예산실링삭감분에대해서채워서편성하는안입니다. 생활불편해소사업에8000만원편성했습니다. 343쪽입니다. 343쪽입니다. 서종면입니다. 서종면탁구장신축사업에1억1000만원편성했습니다. 이거는당초에한동으로계획을추진했는데그한동면적이500평방미터가넘습니다. 이거는수변구역에서불가해서두동으로나누어건설을하면서용도를탁구장에서2종근린체육시설로변경하면서추진하게됐습니다. 그래서사업비가1억1000만원이증가하게됐습니다. 동증가분을편성했습니다. 아래쪽,생활불편해소사업에5000만원편성했습니다. 문호천,그위에있는문호천산책로연결공사는수목식재에서공사로사업부기변경...사업부기를변경했습니다. 347쪽입니다. 단월면입니다. 생활불편해소사업에3000만원편성했습니다. 351쪽입니다. 청운면입니다. 갈운1리경로당신축에1억5000편성했습니다. 이건신축사업인데이월사업입니다. 에스컬레이션돼서부족사업비를증액편성했습니다. 생활불편해소사업에6000만원편성했습니다. 355쪽입니다. 양동면입니다. 생활불편해소사업에4000만원편성했습니다. 359쪽입니다. 지평면입니다. 대평2리경로당보수에3500만원,망미1리마을회관보수에8600만원편성했습니다. 이두가지모두2023년경로당보수심의를통과한안인데본예산에예산사정이어려워서1회추경에담게됐습니다. 아래,생활불편해소사업입니다. 3000만원편성했습니다. 363쪽입니다. 용문면입니다. 중원1리경로당신축공사에8억4400만원,삼성1리경로당신축에7억3000편성했습니다. 이것도2023년도경로당심의를통과했습니다만예산사정에의해서1회추경에편성하게됐습니다. 다문지구도시개발사업구역꽃길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주민건의를수용한부분인데사업지구내미화를위해5000만원꽃묘수입...구입비등으로편성했습니다. 생활불편해소사업에1억원모두편성했습니다. 367쪽입니다. 개군면입니다. 개군면은앙덕리경로당보수에9800만원편성했습니다. 이것도심의통과된분입니다. 1회추경에담게됐습니다. 개군레포츠테마공원조성에1억원편성했습니다. 이건발전소특별회계로확보한사업비1억원에대응군투자비로편성하게됐습니다. 생활불편해소사업에3000만원편성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읍면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363페이지,용문면입니다. 다문지구도시개발사업구역꽃길조성사업,5000만원편성하셨는데요,이게뭐면적이얼마나됩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아,그게,이게특정지역을포함한게아니고,지금도시개발사업이완료된건아마아실겁니다. 그래서중간중간에필요한부분미화를하는작업이어서뭐면적이이렇게표시되지는않았고요...
여현정위원장
그럼...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그래서포괄적으로편성을해서꽃묘를구입한다든지하는재료비구입에사용할계획입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러니까주로는꽃묘등의...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예.
여현정위원장
재료비,구입비가이렇게...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책정이된겁니까?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여현정위원장
제가이도로변의꽃길조성에대해서좀여러번지적을하다보니까헤베당비용,이런것들을좀달라고까지얘기를했거든요. 그래서적절한지좀파악해보려고질문을드렸습니다. 주로가꽃길조성이고...아,주로가꽃묘등을구입하는비용이고,토털꽃길조성사업에는약2억7000만원정도가소요되는거네요,그러면?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2억7000만원부분은지역현안사업총예산이고요,그목안에비목을신설을해서꽃길조성사업에5000만원을편성하는겁니다.
여현정위원장
예,저이거세부내역좀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협의하신수정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입니다. 총무담당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양평군협의회지원2000만원삭감,총무담당관양평군민의날기념행사9000만원삭감,총무담당관양평살이설명회홍보동영상제작500만원삭감,일자리경제과양평군4대전통시장전철홍보4000만원삭감,정원산림과회전교차로책임관리제운영2500만원삭감,친환경농업과농업인단체지원2400만원삭감입니다. 그럼수정내역과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혜자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및의결된안건은2023년4월10일에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