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목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3월 1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지난 29일부터 3일간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을 통해 깊이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예산편성 주무 부서장인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내역 위주로 해당 부서장의 보충 설명을 들은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병철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3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5조] 추가경정예산 및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894억5,500만원이며 기정액 4,630억8,500만원 대비 5.69% 늘어난 263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60억원이 증액된 4,600억이며, 특별회계는 3억7,000만원이 증액된 34억5,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세출 상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세입 증가 항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이 2억4,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전재원인 조정교부금 등 10억, 보조금 19억6,6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27억9,3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5쪽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23년도 본예산 대비 10% 이상 증가한 부서는 기획조정실, 녹색환경과, 토지정보과, 대덕문화전당, 건축과 순이며, 10억 이상 증가한 부서를 살펴보면, 기획조정실이 134억5,500만원 증가, 녹색환경과가 55억6,100만원 증가, 행복정책과 17억3,800만원, 복지지원과 15억9,6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6쪽부터 9쪽까지 기능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주요변동 사업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 공통경비에 49억6,000만원,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처리 위탁수수료에 54억5,600만원, 노인 일자리확충 사업에 10억6,700만원, 일반 및 재해예비비에 84억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 하단부터 11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3억7,000만원이 증가한 34억5,500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 3억200만원과 주차장사업 6,8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유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입니다. 12쪽에서 14쪽까지,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및 『대구광역시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 추가 설치되었으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금 조성금액은 4,140만원 입니다. 그리고 23년도 우리 구 기금은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8개 기금입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2022년도 말 대비 148억3,500만원이 증가한 1,804억1,100만원입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분야는 2022년도 말 특교세 및 특교금 미반영분과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반환금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출분야는 부서별 국‧시비 보조금 반환 정산분,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한 예비비, 그리고 신청사 건립 기본 구상용역,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테니스장 바닥공사, 한파 취약계층 특별난방비 지원 등 남구 발전을 위한 주요사업과 부서별 현안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만을 증액 편성하여 적정한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조성하는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종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계수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오입니다. 제28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항상 저희 행정지원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윤희 위원장님, 송민선 부위원장님, 강병준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께 행정지원과 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 연구 용역비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했던 것 같아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사는 1971년 건립 후, 50년 이상 경과한 노후된 청사로 안전 문제, 열악한 근무환경, 복잡한 구조로 인한 방문 민원인들의 불편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어 신청사 건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신청사 부지에 대한 연구 용역을 주기 위해서 캠프조지 후적지 개발, 그다음에 강당골 공영주차장 일원, 3차 순환로 일원, 대구 평화공원 내 부지, 현 청사 부지, 대명 배수지 등 여러 곳의 부지를 검토하였으며, 추진하기 어려운 부지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추진 가능성이 있는 캠프조지 후적지 개발과 강당골 공영주차장 일원, 3차 순환로 일원 등 3곳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립 규모와 추정 사업비는 용역 결과가 나와야 대략 알 수 있겠지만, 현재 인구 10~15만 명 이하 기준을 적용 시, 연 면적 1만3,718제곱평방미터가 되겠으며, 부족한 공간은 복지시설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향후 면적 활용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추정 사업비는 1,00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재원 확보 계획으로는 현재까지 조성한 신청사건립기금은 이자 포함해서 709억원으로 2025년까지 1,000억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청사 건립 타당성 규모를 산정하고 입지 환경 분석 및 기본 구상안을 수립하여 최적의 신청사 부지 위치 및 건립 방안을 검토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신청사 건립은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의 편의와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빨리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목 위원님.

예, 우리가 이게 예산 삭감이라고 하는 걸 시에서 했잖아요?

예, 대명공연예술센터 시비 4,200만원이 올해 이제 본예산 대비 삭감됐습니다.

예, 그럼 시에서 삭감된 것은 시에다가 시의원 하고 한 번 상의해보고, 물어보고, 알아보셨습니까?

예, 이게 제가 오기 전에 작년에 이미 결정된 사안이었는데, 제가 와서 정황들을 한 번 이렇게 저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담당 부서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몇 번 통화를 해서 경위를 한 번 파악해 보기는 봤습니다.

예,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파악해 본 결과는?

그 결과는 시의 이게 공식적인 답변인지 비공식적인 답변인지 그거는 조금 판단을 해야겠지만, 대명공연예술센터가 담당하는 부서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문화예술정책과에 연극하고 이렇게 뮤지컬 이쪽으로, 연극을 주로 담당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볼 때 거기는 대명 공연거리고 소극장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쪽에 소극장 활성화라든지 연극 발전을 위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게 맞다는 이런 취지에서 자기들이 시에서 직접 4,200만원 정도로 삭감된 금액을 가지고 대명공연예술, 대명공연거리 협회에 직접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바꿨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에 이거 예술센터, 센터장이라 그래야 됩니까? 공연 주체, 그게 공연센터에 센터장이 지금 바뀌었죠.

그 위탁 기간이 바뀌었습니다.

예, 위탁 기간이.

예.

위탁 했을 때 그 공모 사업이나 뭐 이런 것을 해 왔을 때, 얼마나 효과성이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실래요?

프로그램이라는 부분들이 대부분 이게 인건비, 그다음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유지비와 그다음에 공공요금 이런 걸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들이 대동 소이하게 마지막 4쪽을 보시면 주로 상근 인력 인건비, 보조 인력, 공공요금, 기타 운영비, 그다음에 이제 주로 했는 것들이 전시, 그다음에 공간 대관, 그다음에 미디어 채널 운용, 그다음에 주민 참여 프로그램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예산 보시면 1억1,000만원이, 지금 시비 4200만원이 삭감이 되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인건비하고 시설 운영비, 유지비로 한 8,000만원 정도가 들어가 버리고, 그 밑에 그거를 움직이는 어떤 프로그램 운영비가 3,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래서는 실질적으로 공연예술센터를 굳이 운영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이런 의아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가 있고 거기에 운영 인력이라는 조직이 갖춰지면, 거기에 걸맞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프로그램 운영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위탁은 안 주고 구에서 직접 할 수는 없습니까?

그거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를 하고 의원님께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구의원이기 때문에 더 신경이 쓰입니다. 그리고 대명공연예술 문화거리가 지금 생긴 지가 엄청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누가 와서 위탁을 했든지 간에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무슨 슬럼가도 아니고 돈을 그만큼 들여서 이렇게까지밖에 못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 삭감의 차원이 아니고,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는 프로젝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단지 지금의 쟁점은 대명공연예술센터 하나하고 있다고 해서, 사실 시에서도 거기 소극장이 대구에서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살리기 위해서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사실 예산을 많이 투입했는데, 시 차원에서 했는 부분들도 있고 저희 구는 또 시와 더불어서 이제 거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을 모색해 봐야지, 지금 이 쟁점은 대명공연예술센터 하나가 소극장 거리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여기는 이 나름대로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이 정도의 1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운영하는 부분이고, 그와는 별도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극장을 살리기 위한 어떤 나름대로의 우리 구청이라든지 시 차원의 별다른 또 새로운 차원의 대책이라든지 고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대명공연예술센터 사업비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저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이런 돈들이 그냥 종이가 아니고 돈이잖아요. 그래서 어딘가에 혈세란 말이지. 그래서 왔을 때 효과적으로 뭔가를 상생해서 아웃풋을 할 수 있는 데 쓰여지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여기 위탁 기관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해야 좀 더 주민들에게 직접적이고 혜택이 가는 사업인지 이런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데도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공연센터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한 1억 내외의 사업비로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있는 CP라든지 보조 인력 2명의 인건비, 그다음에 전기요금, 그다음에 시설 유지비 해버리고 나면, 실질적으로 크게 활성화된 사업을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다고 여기에 또 어떤 대명공연거리 활성화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위탁을 해서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우리 국민의 혈세를 무한정 투입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명예술센터 사이즈에 맞고 기능에 맞는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기획자도 아니지만인건비, 시설비, 유지비 말씀하시는데 제가 기획자라면, 공연예술센터가 있다는 것을 굳이 인건비와 시설비를 많이 투자해서 하지 않아도, 유튜브 하나만 잘, 플래시 몹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펀(fun)하고 특별한 기획자가 와서 정말로 제대로 된 걸 해서, 이 대명문화공연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이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거를 머리를 써야 하는데 인건비, 시설비, 유지비 이거 별로 의미 없다고 봅니다. 뭔가를 하나 해서 특출하게 해냈을 때, 거기 한번 가보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그 일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병준 위원님.

강병준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수고하셨고요. 먼저 행자위에서 파악하기로는 한 의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시에서 삭감이 된 부분을 구에서 보존을 안 해주면, 이제 위탁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약속했던 금액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계약 위반이나 이런 게 걸립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어떤 조례를 제정했을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지 지원한다는 개념으로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라는 게 어떤 건설 경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세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재원을 얼마 확보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금액을 지정해서 이렇게 지원한다 이렇다고는 보지 않고, 말씀드린 대로 조례라든지 모든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들 이렇게 판단하시고 또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이 금액의 범위가 합당하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되면 그 금액을 지원하는 거지, 반드시 이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는 어떤 당위성이나 의무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정말 위탁, 수탁을 받으신 부분에서, 수탁 기간이 정말 마음에 안 들면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는 거네요?

일단 계약은, 계약 기간 내에서는 그게 존속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파기한다는 부분이 아니고, 그분이 이 금액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면.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불이익이라든지 그런 게 또 아마 내부적으로 검토해 봐야 하겠지만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싶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철수를 하실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런 경우도 제가 다른 지자체에서 본 것 같긴 한데. 운영이 전혀 안 된다고 해서 나가시는 분도 있습니까?

아직 남구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저희 구의원이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또는 현장 방문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실, 이번에 많이 공부가 되었습니다, 제가. 건물 유지보수 개선 비용 현실화라고 했는데 이 대명예술공연센터가 남구 재산입니까, 아니면 위탁, 수탁을 준 업체의 재산입니까?

남구의 재산입니다.

제가 알기론 건물 유지보수 개선은 내구 연한에 따른 책임이 사실 남구에 있고, 남구에 당연히 청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를 들면 대규모의 건물의 구조를 변경한다거나 이런 부분이지만, 201 그게 이제 예산으로 치면 401-01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들이 편성해서 이거를 집행하는 게 맞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201-02 시설 유지비라고 해서 아주 소규모로 그냥 이렇게 파손되었거나 이런 걸 보수하는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불명확하네요. 기준이 얼마 이상이다 이런 거는 없는 거네요.

그런 건 없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401-01에, 예를 들면 건물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대규모의 장비를 구매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당연히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집행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소규모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창문이 하나 깨졌다든지 그다음에 도색이 벗겨졌다든지 이런 것들까지 일일이 하는 것보다는 물론 저희들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고 위탁하는 기관에서 보고 판단을 해서 소규모 수선비는 그쪽에서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더욱 현장 방문이 중요했던 겁니다. 저희가 가보니까 2,3층은 다 전면 보수를 해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소규모의 어떤 유리창 깨지고 또는 도색 좀 벗겨진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소규모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를 전면 교체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아마 구에 요청을 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명 가이드북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이나 다른 연극 단체들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최근에. 돌아보면서 대명 가이드북이라는 게 먼지가 쌓여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많이 봤거든요. 예전에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배포가 되어 있고 쉽게 말하면 나도는 걸 봤는데, 지금 활용도 안 되는 이거를 다시 활용해서 무슨 일부 프로그램 복원 하신다는데, 사실 이 문제가 불거진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연극 단체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사실 그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한, 사실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다, 우리는 혜택 받는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물론 이게 주체가 바뀌기 전의 일이겠지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거 다 운영비 제외하고 프로그램 3,000만원 가지고는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에요. 어쨌든 근본적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로 다시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솔직히 납득이 안 갑니다, 저는.

이거는 계획일 뿐이고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한 후에 좀 더, 예를 들면 예산이 반영됐을 때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이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그리고 또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는 사실을 언제 아셨습니까, 정확하게?

저는 제가 1월 1일 자로 문화관광과장으로 보직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변경되고 나서 저희들이 의회에 설명을, 올해 사업을 설명드릴 때 그때.

추경 들어오기 며칠 전인데, 그것도 사업 이야기를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삭감이 되었다, 추가가 되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은 없었던 걸로 제가 압니다, 맞죠?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특이사항으로 시에서 삭감이 되었으니 구에서 우리가 약간은 보완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이런 자료를 들고 오셔서 설명을 했었던 것은 없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예, 저도 삭감되었다는 이야기는 와서 1월, 2월에 의원님들한테 올해 사업 계획을 보고드릴 때 그때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때는 또 사실 심각성이라든지 다른 현안 앞산 축제라든지 이런 데 묻혀서 제가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예산 구조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그래도 3,000만원 가지고 1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 또 8,000만원을 쓴다는 게 좀 웃긴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도 최소한의 프로그램 운영비는 이거보다는 좀 더 있어야 안정적으로 운영하지 않겠나, 이런 관점에서 제가 그걸 파악하고, 자료도 만들고, 설명도 드리고,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자가당착이 있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 하면 필요성이 있다고 중요하고 심각하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예.

근데 왜 보고를 안 하셨습니까? 저희는 이거를 사실 파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셨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경 들어오면서 아무 이야기가 없다가, 사실 이거 저희가 파악하지 않았으면 그냥 지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냥 지나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신지?

그렇죠. 우리가 그냥 이게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통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공부를 해야 하고 현장을 방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진 않고 저희들 나름대로 또 이렇게 매년 정기 점검도 하고 그쪽하고 위탁 기관과 소통도 추진하고 했을 때, 좀 더 실질적으로 소극장이라든지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이런 사업들을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들은 자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더 일찍 실태를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절차에 대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상호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입니다. 시각장애인 쉼터 운영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협회 남구지회 시각장애인 쉼터 운영 사업은 시각장애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경제활동 및 여가생활의 제한적인 점을 감안하여 시각장애인들의 여가 활동을 증진시키고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가요 또는 민요교실과 건강 교실 등의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업 예산은 강사료와 간식 및 재료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집행될 계획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여가활동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이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목 위원님.

예, 과장님. 시니어 바리스타 교육생이 취업을 목적이 아니고 취미 제공이라 했다, 그렇죠?

예, 체험관은 주목적은 주민들이 모여서 소통하고 화합하는 그런 장소로 일단은 1차적으로 이용을 할 거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원데이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원데이 클래스는 강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시니어 행복센터에 있는 시니어클럽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원데이 클래스는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시니어클럽이 대명10동에 차려놓고 잘 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동마다 지금 우리가 커피가 너무 넘쳐나서 한 집 건너 커피, 밥 먹고 커피 안 먹으면 큰일 날 것처럼 지금 문화가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바리스타 체험관 설치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방향성을 조금 크게 잡아서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시니어 바리스타, 커피집 많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돈을 들여서 해야 되나 저는 그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뭐 기회를 준다, 공부를 한다, 이게 취미 생활이라고 하는데, 이미 우리 문화가 전부 다 그게 벌써 스며들어서 이제 넘쳐나서 포화 상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는 이거는 좀 지양하고 차라리 주민들이 와서 체험을 하고, 취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취미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어떤 목적성이 있다든가 했을 때 아웃풋이 나왔을 때, 구청에서 해줘서 이런 건데 따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다, 지금 일자리도 그렇고. 그래서 너무 현실하고 조금 현장에서 일을 하는 저로서는 사치스러운 어떤 이게 문화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물론 여가 활동이라든가 취미는 좋은데 조금 더 심도 있게 뭔가 짜임새 있게 이 돈을 들여서 한다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1차 추경 설명 때 정재목 의원님이 안 그래도 취업 관련, 취업 프로그램으로 해서 심화 과정이나 양성 교육을 하는 장소로도 제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에 있는 시니어 바리스타를 양성하는 심화 과정이나 양성 과정 교육에 저희가 21년도까지는 연 20명 정도를 배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22년도에는 사업이 없었고 올해도 시에 시니어 바리스타 양성 과정, 심화 과정 교육에 저희가 공모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재목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심화나 양성 과정의 교육의 장으로도 저희가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아, 예.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저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배나무 샘골 마을문화센터에 특교세와 구비를 지금 500만원 편성하셨는데 이 특교세에 이제 시설비 이런 것들이 다 사용될 거잖아요? 그리고 이 500만원에 대해서는 소모품인 거잖아요. 지금 머신과 이 핸드 드립을 겸비해서 내용으로 보아지거든요. 근데 지금 바리스타 체험장으로써의 역할만 할 것인지, 그러면 이분들이 오셔서 원데이 클래스 또 체험하기 위해서 3시간씩 2개 조로 나누어서 상시 운영한다 이랬는데, 수익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3시간씩 2개 조로 운영하면 이분들의 시니어 바리스타들 인건비는 어디서 충당하실 겁니까?

아, 그거는 시니어클럽에서 취업 지원형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시는 강사분들에 한해서는?

예,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리스타 체험관에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지금 현재 모든 시설을 다 잘해놓고 다 갖추어 놨는데 단지 체험만 하고 판매를 하지 않는다면, 추후 계속 이렇게 갈 경우에 이 수익이 병행되지 않고는 운영이 잘 될까요?

일단은 저희가 체험관으로 시작을 해서 아마 장기적으로는 마을 공동체나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한 수익 사업도 지금은 예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점이 언제라고는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특교세를 교부받았을 때도 그런 체험관 운영을 목적으로 먼저 삼았기 때문에, 근데 추후에는 사회적 협동 조합이나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어서, 추후에는 그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 연계해서 아마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야만 이 체험관을 설치한 그 목적도 달성하고 주민들의 공공시설에 대한 그런 참여도도, 만족도도 높아지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경영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룡입니다. 항상 남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또 저희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성윤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난안전 상황실 게시대 설치 추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재난안전 상황실 게시대 설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8조]에 재난안전 상황실을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 각종 장비의 운영 관리 체계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3년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인한 재난안전 상황실 이전으로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 관리, 재난 발생 시 초동 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새로운 게시대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전의 재난안전 상황실 게시대는 2023년 위기관리 매뉴얼 종합 개편 이전의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도, 남구 조직개편 이전의 부서명, 과거 유관 기관명과 비상연락망 수정이 불가해서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제작 설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폭이 좁아 롤 블라인드로 인해 재난안전 상황실 내에 영상 회의 진행 시 또 여러 정보가 노출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설치하는 재난안전 상황실 게시대는 교체형 판넬을 사용해서 부서명, 연락처 등의 다양한 변화 사항을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충분한 넓이의 두 가지 롤 블라인드를 설치해서 다목적 영상회의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향후 게시대 재설치를 방지하고 영상 회의 공간으로 활용해서 예산 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참고 자료 2페이지입니다. 기존에 6개로 구분한 상황 게시대를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도, 통합지원본부 조직도, 비상연락망 3개 부문으로 구분해서 재난 발생 시 초동 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인성을 높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존 게시대는 유관 기관, 비상연락망 등을 변경할 수 없어서 게시대 수정 시마다 비용이 들어가는 비효율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새로 설치하는 게시대는 변경 시 바로 수정 가능한 자석식 교체형 패널로 수정, 부착이 용이합니다. 또한 기존 폭이 좁아 블라인드로 인해서 영상 회의 시에 양쪽 가에 정보가 노출 우려가 있었지만, 새로 설치하는 블라인드는 폭을 넓혀서 원활한 영상 회의 진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재난안전 상황실의 효율적인 운영은 구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요구액 전액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층에 재난안전 상황실을 새로 개편하신다고요?

예전에는 현재 지금 안전총괄과 그 자리를 상황실로 운영을 했었는데, 안전과가 하나 생기면서 그 자리에 안전총괄과가 오고, 현재 우리 과 자리가, 재난 상황실로 운영하는 그 자리가, 옆에 예전에 휴게실로 사용하던 그 자리 4층, 그 자리에 재난안전 상황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아직 게시대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 기존 게시대가 거기 있는 게 아닙니까?

예전에 우리 과에 상황실을 운영하는데 우리 과에 게시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뜯어내고 이제 우리 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그전에 게시되는 재활용이 안 되는, 옮기게 되면 다 뜯어내야 되는 그런 게시대라서, 지금 이 설치하는 게시대는 자석식으로 해서 부서명이라든지 조직이 개편되면 이동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황 게시대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좀 전에 거는 보니까 조잡스럽기도 하고, 미리 좀 알고 재활용할 수 있으면 좋았던 부분이겠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시도 있고, 신규 게시대를 설치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기존 게시대가 설치된 지는 좀 오래된 것 같네요, 보니까.

예, 기존 게시대는 우리 안전총괄과 과 사무실로 하면서 철거를 했는 상태입니다.

아, 철거 상태고?

예.

신규 설치를 하려고 지금 돈을 올렸다, 그렇죠?

예.

이왕 하는거 미래지향적으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송민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지금 의회에 여기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모여서 회의하는 주간회의 장면에 보면 내방 고객이 왔을 때, 회의할 때, 이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좌식이라서 이게 불편해서, 저희 의회에도 입식 한 조하고 테이블 15개인가 열 몇 개를 새로 구입한다고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되고, 9시 30분 매일 회의를 개최하는데 저희들은 뜨문뜨문하지만 여기는 매일 개최하는데 13명이 참여한다고 하니까 콩나물 시루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고, 파티션도 제가 그 동네에 사니까 보건증하고 이렇게 자주 내방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이 파티션 부분도 조금 분리가 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민원인이 처음 왔을 때는 굉장히 서먹서먹하고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응대해주는 그 상냥함에 의해서 그 녹아내리는 마음도 있고, 또 들어가서 내 자리 이렇게 구분이 안 되어 있으면 뻘쭘한 게 있어요. 사람이 들어가서 어디에 어떻게 처음 왔는데 서서 있어야 되는지, 그런 안내도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없고, 다 사무를 하시다 보니까 이 구분된 파티션이 조금 있으면 좋겠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도 민원인으로 가서 그때 조금 불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13인 1식 구입하고, 의자 구입하는 데 6,000만원도 아니고 600만원 이거는 민원인 불편 해결을 위해서라도 해줘야 한다고 제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