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시작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1개 부서중 기획예산실 소속 3개 부서 기획감사관, 미래전략과, 관광진흥과의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1회 추경 총괄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근 벚꽃마라톤대회를 비롯한 각종 군정에 정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개숙여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 1회추경예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합천군 소관 1페이지입니다. 총괄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합계가 959억7,900만원이 증액되어서 8,472억6,6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는 922억7,400만원이 증액되어 8,166억2,700만원이고 특별회계 8개 부분에 대해서는 37억500만원이 증액되어 36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중에서 일반회계부분입니다. 지방세부분은 변동사항이 없고 세외수입부분은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 분담금이 1억8,500만원이 반영되어 233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92억5,4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보통교부세가 334억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8,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부동산교부세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정책에 따라서 세수 감소가 예상되어 42억9,3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2페이지 조정교부금부분은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원이 증액되어 총236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부분에서는 118억3,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중에서 국비는 110억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 중에서는 국고부분이 2억5,900만원, 균형발전특별회계부분은 99억2,700만원, 기금은 8억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보시면 합천 해인사 원당암 다층석탑 및 석등 정비에 11억6,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32억8,800만원이 감액되었고 합천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1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부분은 99억2,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증감사유를 보시면 가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12억7,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 32억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황매산 관광벨트 인프라 구축사업이 14억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부분은 8억7,300만원이 증액되었고 대양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이 8억원 증액되었고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비는 8,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부분입니다. 도비는 7억78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사업을 보시면 해인사 원당암 다층석탑 및 석등 정비에 2억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을단위 LPG소형탱크 보급사업에서 2억원이 감액되었고 그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서 2억5,000만원이 증액, 합천읍 도시재생뉴딜사업이 2억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부분에서는 409억6,9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주요 내용을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에서 309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00억5,400만원이 증액되었고 다음 3페이지 특별회계부분입니다. 특별회계는 37억500만원이 증액되어 306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부분에서는 증감사항이 없으며 기금부분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출연금이 3,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부분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부분에서는 36억6,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37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공공행정부분에서 23억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질서및안전부분에서는 86억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부분에서는 6억원이 감액되었고 문화관광부분에서는 135억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부분에서는 120억9,400만원, 사회복지부분에서는 15억6,800만원, 보건부분에서는 11억2,300만원, 농림해양수산부분에서는 236억6,200만원, 산업중소기업부분에서는 21억1,800만원, 교통물류부분에서는 90억3,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토및지역개발부분에서는 157억5,300만원, 예비비부분에서는 30억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부분에서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환경분야에서 37억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증감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 예산규모부분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부서별 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서는 197억3,600만원이 증액되어 1,206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소관은 33억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사업에 7,500만원, 재난예비비부분이 30억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에서는 34억6,3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중에서는 가야 생활권 농촌공간정비사업에서 7억9,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합천 금양 투자선도지구 부지매입비 7억원, 주민공동이용시설 태양광설치사업에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는 38억5,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내용을 보시면 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이 10억원 전액 삭감되었으며 해인사 희랑대 희랑조사전 건립에 11억원이 증액되었고 원당암 석축 계단 및 주변정비에 16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는 25억4,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내용으로는 반려동물 놀이터조성 부지 매입에 6억원, 합천 운석충돌구 탐방로 조성에 6억원, 쌍책 힐링캠핑장 조성사업에 5억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과 소관에는 65억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합천공설운동장 개보수사업에 16억7,000만원, 초팔정 정비사업에 4억원, 합천다목적체육관 신축사업에 32억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행정복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은 43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과 소관에는 1억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내용을 보시면 지역특화사업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3,000만원, 찾아가는 디지털교육운영 강사비 5,0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무과 소관은 6억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군의회 노후시설 정비에 1억원, 본청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1억5,000만원, 읍면 청사 노후시설 정비에 1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은 6억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장애수당부분에서 1억5,100만원 증액, 장애인 일자리사업에서 1억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노인아동여성과 소관으로 24억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경로당 개보수사업비가 3억9,100만원 증액, 아동급식비 지원에 2억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누리과정 지원사업비는 1억9,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부분에서는 4억3,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내용을 보시면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 4억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 소관입니다. 552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14억3,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내용을 보시면 합천사랑상품권 할인지원사업과 발행지원사업에 총 6억8,800만원이 증액되었고 마을단위 LPG 소형탱크보급사업에서 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합천읍 임차 공영주차장 등 부지 매입비 7억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2023년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부분에서 3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261억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중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부분에 75억4,000만원, 농업기반시설물 관리에 62억9,500만원, 지방도 군도 확충및관리에 20억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황매산관광벨트인프라 구축사업에 14억9,600만원, 농어촌도로 확충및관리에 18억8,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안전총괄과부분이 되겠습니다. 93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재해예방사업에서 3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합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삼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서 각각 2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가현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서 27억원이 감액된만큼 내천지구 사업비 2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지구단위 사업비 조정에 따른 증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흥 상습 가뭄재해지구 정비사업에서 12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하천 정비사업에서 1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교부세사업인 소례4 소하천 정비사업이 2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건축과에서는 25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합천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수립 용역비 7,000만원, 그리고 합천읍 도시재생뉴딜사업비 25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총 27억5,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서 7억6,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정양늪 생태공원 인근 부지 매입에 14억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과 소관에서는 130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촌마을 상수도시설 개보수사업에 총 56억5,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리고 상수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서 야로면 급수관로 정비사업에 10억원, 야로면 하빈1구 급수관로 정비사업에 8억원, 용주면 용지2구 급수관로 정비사업에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132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농정과부분에서는 52억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사업에 3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스마트팜 연계 귀농귀촌단지 조성 부지 매입에 24억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비축미 수매가 보장지원비 11억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22년산 수매가 6만4,53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쌀값보장사업비가 삭감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산림과부분은 9억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조림지 풀베기사업에 3억1,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매봉산 건강의 숲 조성사업에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축산과는 43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우 번식우 농가 생산기반 구축사업에 3억원, 제1회 합천황토한우축제 지원사업에서 2억3,200만원, 고품질 자가 퇴비자원화 및 유통활성화 사업비 2억원 등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농업유통과 소관에 7억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농축산물 직매장 건립공사에 1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4억6,300만원이 감액되었고 그리고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비 3억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농업지도과 소관입니다. 19억9,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논타작물 재배 지원에 1억2,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벼 조기재배 및 이모작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반조성에 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료가격 안정지원에 11억6,60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 보건소부분입니다. 11억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에 2억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과 소관에는 증감내용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소관입니다.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85건에 대한 사업비 22억1,0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성질별 예산현황입니다. 사업예산부분에서는 839억3,500만원이 정책사업으로 계상되었고 재무활동사업에서는 120억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내부거래부분은 36억7,600만원이 증액되었고 반환금부분에서는 83억6,7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부분에서는 증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1회추경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생각한 것보다 1회추경이 굉장히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죠! 거의 군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어느 정도 수용이 다 될 것 같은데. 이리 1회추경에 편성하고 나서도 예비비하고 또 좀 편성 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남아있는 편성 잔액이.

지금 이 부분들도 작년에 교부세가 늦게 내려오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들 상당한 부분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또 예비비분야라든지 그 다음에 통합안정화기금 이 부분들을 가지고 추경 재원으로 쓸 수가 있는데 한 400억 이상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950억 편성하고 나서도 450억 정도 있다 말이지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우리가 교부세도 10.98프로밖에 안내려왔으면 아직까지도 한 3프로 정도더 받아야 되는데, 교부세!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은 여지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한 500억 정도는 추경하고 나서도 여유가 있다 그죠?

지금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 못하고 있고, 거기에는 좀 덜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또 좀 적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하고 나서도 500억 정도는 여유가 있다!

예.

그리고 보면, 돈도 이렇게 지금 추경하고 나서도 500억 정도 여유가 있는데, 이게 보면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가 446억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뭐, 각종 보조금 반환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돈이 꽤 많은데 이게 일이 좀 추진이 안되어서 내부거래라든지 보조금 반환이라든지 이런 게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걸 좀 줄일 방법은, 지금 현재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합천군이, 실제로 예산편성액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 이월금 같은 경우를 치면 사실 거의 1조원에 가깝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용잔액 또한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 또한 우리 합천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부거래가 143프로나 이리 해도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실제 보조금 잔액부분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에 비교를, 나중에 자료도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하신 게 있습니다만 예. 저희들은.

그래 가지고 이렇게 내부거래하고 지금 보조금 반환하고 이렇게 많이 남으면서도 뭐 일을 한번 해 보려고 하면 “돈 없어서 못한다! 못한다! 못한다” 계속 못한다 해 버리고. 그리고 세외수입에 이게 지금 1억8천4백입니까? 18억입니까?

1억8,500만원 말씀입니까?

1억8,500만원! 여기에 지금 세외수입이 금리 상승된 것하고 이런 게 반영된 겁니까?

아!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부분들인데 세외수입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법적으로 거두는 세금 외에, 가령 예를 들면 아직까지 반영이 안, 우리 모래를 팔았다든지 안 그러면.

그러니까 실장님! 가장 눈에 띄는 게 우리가 이제 경제는 이렇게 주욱 해서 상승되지는 않아 가지고 세외수입 거둘 게 많이 없다 치고!

예.

단순히 생각할 때 이자수입은 누구나 올랐다고 보거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영됐느냐 묻는 겁니다.

반영됐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기금이나 우리 예산서에 대해서 길게는 또, 길게 하는 것도 있고, 재무과에 보면 최근 이자율이 반영되어 가지고 짧게는 3개월씩 재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규모가 그리 큰데 세외수입 반영된 게 늘어난 게 이거다 이 말이죠?

아닙니다.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은 특히나 당초예산에 이렇게 잡아놓은 부분들이고, 1억8,500만원 이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자면 이걸 세외수입으로 잡았는데 우리가 서부경남에 11개 시군이 관광진흥협의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주,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이래 가지고! 거기에 자치단체별로 분담금을 1,000만원씩 내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1억1,000만원이 되는데, 옛날에는 그 분담금을 내서 우리 서부경남이 좀 낙후됐다 해 가지고 발전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게 감사원의 지적이 되어 가지고 “이것도 예산에 편성을 해라! 편성을 해라” 해 가지고 다른 시군에서 1,000만원씩 받은 걸 갖다가 우리 군에, 이번에는 우리 군에 편성할 차례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편성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자 상승된 수입 같은 거는 여기 안 들어있네? 지금은.

아! 세외수입에 그 당시 말씀하실 때, 당초예산 딸 때 그 부분을 반영해서 세외수입을 잡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결산추경하실 때 지적을 한번 하셨다 아닙니까?

영상테마파크 수입은 지금 현재 저리 들어갑니까? 이리 들어옵니까?

시설관리공단요?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갑니까? 재무과로 들어 옵니까?

(좌석에서)우리한테 들어 옵니다.

예. 우리 세외수입으로! 예.

그것도 지금 영상테마파크 그것도 하루 임대료가 꽤 되는 것 같던데? 보니까. 촬영하는데!

촬영하는 데 임대료는 지금 현재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1일 150, 영화 같은 경우에는 250 이렇게 알고 있는데 조금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예. 좀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1회추경하고 나서도 한 400억, 500억 정도 이리 있다면 지금 현재 함양-울산간 고속도로가 거의 윤곽이 드러났는데 지금 저쪽에 IC부분에 어떤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 돈이 좀 여유가 있다고 하면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합천IC부분에 좀 신경써야 되지 않겠나요 ?

함양-울산간 IC 그쪽은.

대양 쪽에 말입니다.

아! 대양 쪽에요?

그 IC부분에는 작년에는 좀 이렇게 많이 사놓은 것도 있는데, 땅도!

예예.

그쪽에 좀 이렇게 돈이 뭐, 차입해 가지고 하는 거는 좀 힘들겠지만, 지금 현재 내부거래등 이렇게 한 500억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딱히 이제 그쪽에는 지난번에 선도지구라 해서 지금 현재 우리 매입을 하고 있는 중에도 있고, 또 이런 예산들이 조금 늘어남에 따라서,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만, 선도지구조성사업에 부지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 저희들이 조금 여유 있게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빚내 가지고 하라 소리는 안 하는데 여유가 좀 있으면 신경을 한번 써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투자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 추경은 좀 행정에서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측면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이게 많이 발생한 거죠? 310억 정도 되는데, 그죠?

이게 좀 발생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교부세가 늦게 내려오면 이렇게 편성을 해 가지고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보면. 연말쯤 되어서 내려오면.

단순히 그래서 그렇는지, 안 그러면 행정서비스를 그만큼 못받게 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출을 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신명기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평균 비율을 보면 전국이 약 6.7프로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한 수치가 나왔는데, 5.1프로 같으면 아주 그래도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300억 그 부분들은 우리가 쓸 걸 안 쓴 게 아니라 교부세가 늦게 내려와서 기술상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실장님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세입 자체를 적게 잡아서 지출 안하면, 세입 잡아놓고 지출 안하면 잉여금이 남아있는 거는 당연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일은 앞으로 없고! 어쨌든 공무원이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많이 찾아서 원활한 지출이 될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은 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예산의 규모를 크게 늘리는 것들이 자기 어떤 대주민 홍보효과라든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숨겨놓고 할 일은 잘 없습니다.

그럴까요?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질의는 우리 실과 과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어서 우리 기획예산실 소관 총괄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획예산실은 총 197억3,600만원이 증액되어서 1,206억9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회계부분은 1,205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부분은 변동 없고,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황입니다. 기획예산실은 총 197억3,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획감사관 소관이 33억100만원, 미래전략과 34억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는 38억5,600만원, 관광진흥과 소관은 25억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체육시설과는 65억7,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다음 2페이지 기획예산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황입니다. 432억3,700만원이 증액되어 4,610억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부분은 391억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보통교부세가 434억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보통교부세 산정부분을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증감이 없으며 부동산교부세는 산정분 반영결과 42억9,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부분에서는 증감이 없습니다. 보조금부분에서는 40억7,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비부분에는 36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국고가 15억3,600만원, 균형발전특별회계는 12억2,700만원, 기금은 9억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부분에는 4억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등 반환금부분은 증감내용이 없습니다. 3페이지 소관별 부서별 주요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소관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사업에 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부분이 30억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에는 가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7억9,900만원, 율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추가 공사에 1억8,000만원, 이책권역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에 3억원, 합천 금양 투자선도지구 부지 매입에 7억원, 주민공동이용시설 태양광설치사업에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는 지역소멸지역 교육지원사업에 3억4,500만원, 해인사 희랑대 희랑조사전 건립사업에 11억원, 용탑선원 공양간 보수공사에 1억5,000만원, 원당암 석축 및 계단 주변 정비에 16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족암 법당및요사채 지붕보수에 4억2,000만원, 합천 소오리고분군 발굴조사에 1억5,000만원, 남명교육관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2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4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에는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부지 매입에 6억원, 합천운석충돌구 탐방로 조성사업 중 작은대암산지구 사업비 6억원, 쌍책 힐링캠핑장조성사업에 5억원, 합천 영상테마파크 주변관광지 활성화사업에 2억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과 소관입니다. 읍면 노후 체육시설 정비에 2억원, 청덕 체육공원 체육시설 개보수사업에 1억원, 합천공설운동장 개보수사업에 16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초팔정 정비사업에 4억원, 죽죽정 정비공사에 1억9,000만원, 가회 체육공원 차양시설 설치공사에 1억원, 그리고 합천다목적체육관 신축사업에 군비부담금 32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예산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예. 실장님! 나머지 다른 질의할 내용은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기획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관김배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계장 소개드 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기획감사실 세입예산에 대하여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1회추경에 391억6,589만8,000원이 증액된 4,213억2,31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가 결정되므로 해서 434억5,889만8,000원이 증액된 3,605억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동산교부세는 42억9,300만원이 감액된 280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1회추경에 33억41만5,000원이 증액된 212억5,19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군정 주요시책 업무추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인 위원회 운영수당을 280만원을 증액하여 2,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이유는 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증액되었습니다. 또 밑에 연구용역비,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수용비 500만원, 급량비 192만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인쇄물제작비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자료수집 관내 관외 여비를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단 활동을 위해 실비지원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답례품 비용 4,500만원이 증액된 1억2,600만원과 택배비 500만원을 증액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희망심기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이종철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도 있었고 집행부에서 우리가 검토한 결과, 애향증을 발급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애향증 카드구입비 250만원과 프린트 리본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애향증 프린트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페이지 군정홍보 추진에서는 합천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로 관광홍보용 웹드라마 제작 1,000만원을 증액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웹드라마에 뮤직비디오가 추가되는 관계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대표캐릭터가 없어서 캐릭터 개발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군정행사 기록보존에 있어서 본청 전광판이 오래되어 고장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LED 전광판 교체설치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집행 법률적합성 강화에 있어서 기초통계조사 사무관리비 사업체조사, 도급조사원 1명 증가로 수당 14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30억4,909만4,000원이 증액된 88억6,20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수금 상환에 있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을 위하여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영개발특별회계로 내부거래로 지출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243페이지 읍면별 소규모주민사업비 22억1,000만원이 증액된 78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읍면 예산은 위원님들의 주민숙원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별 세부내역은 참조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관 1회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훈위원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91페이지 군정행사 기록보존에 보면 본청 군청홍보 LED전광판 교체! 지금 앞에 이 부분입니까?

예.

이 부분이 3,500만원만 하면 됩니까?

예. 저희들이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 정도 예산이 나온다 해 가지고.

전광판이 저번에 반도전기?

저쪽에! 그것은 2억 정도 했었지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그때 한, 또 고장 수리하는데도 또 7,000만원 정도 들고 전광판 그것 지금은 아예 쓰지 않고 있지요?

예.

그것은 수리는 안 되겠습디까?

제가 정확하게, 지금 사용 안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전광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호대기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보면 옛날에는 좋았는데 그게 없으니까 좀 합천을 알리는 이런 것도 좀 부족하지 않나! 전광판 할 때, 요새는 신기술이 나와 가지고 접목을, 자기칩이 쏘물어져가지고 좋은 그런 제품들도 많이 나오는데 할 때는 확실하게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태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예.

그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진짜 합천군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도 받을 수도 있고, 이 부분들에서 특히 기획실에서는 많은 관심과 머리를 많이 써야 되겠다! 이 부분들에서 꼭 좀 잘 챙기셔가지고, 이 연구용역비가 헛되게 지출되지 않도록 기획관님께서 많은 관심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애향인증 발급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5분 자유발언을 하고 또 이렇게 기획실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합천군 대표캐릭터 개발부분에서 우리 군민 전체가 관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홍보를 해 가지고 누구든지 자기 좋은 아이디어나 있으면 공모를 해 가지고 도전해 볼 수 있도록 좀, 특히 이장회의나 다른 어떤 기관, 각 읍면 단체에 할 때 홍보를 좀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우리 합천군에서 합천군민이 공모를 해 가지고 캐릭터가 만들어지면 더 많은 관심이 있지 않겠나!

예.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좀 많은 홍보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관님! 읍면정보고회 때, 지금 읍면에 있는 숙원사업을 많이 이렇게 신청을 받으신 거죠?

예.

그 읍면별 숙원사업은 지금 이번에 읍면정보고회 때 받은 숙원사업이 다 거의 8·90프로 처리가 되는 겁니까?

다는 아니지만, 읍면에서 올라오는 거는 거의 순차적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렇지만 하여튼 3분의 2 정도는 저희들이 챙겼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이게 공정성을 굉장히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 군수님께서 여유 있게 가서 읍면정보고회를 가진 곳은 이 신청 질문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고 또 급하게 자리를 떠야 할 경우에는 질문을 받지를 못한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면으로 신청을 하라” 이런 말씀은 주셨지만 직접 우리 군수님이 받은 질문하고 아마 다를 것 같고,이럴 때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17개 읍면이 정말 공정하고 또 형평성 있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관님께서 각별히 신경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미래전략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순재입니다. (담당주사 인사) 먼저 세입예산 95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과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가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12억7,700만원이 증가되어 46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부분 96페이지입니다. 전체 34억6,337만4,000원을 증액하여 총예산이 278억9,10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중심지 활성화 일반지구에 7억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가야면에 7억9,900만원이 증액되어 56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역에는 균특회계가 12억7,700만원이 증가되고 군비는 4억7,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에 1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에는 율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설 추가 공사에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유지관리부분에 묘산 희망농원 잔디 식재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 야로 목욕탕 히터펌프 증설공사 4,000만원, 대양 친환경문화센터 시설정비사업이 2,000만원, 삼가 양천강 생태공원내 테니스장 보강사업에 1억5,000만원, 용주 물안개 피는 마을 화단 조성공사가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만들기사업으로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이책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추가 시설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두무산양수발전소 조성사업입니다. 여기는 1억4,600만원을 증액하여 3억1,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치청원동의서 서명운동 단기근로자 인부임을 600만원 편성하였고 국책사업 유치관련 홍보물 제작에 2,000만원을 증액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두무산양수발전소 주변 연계사업 종합계획수립에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양수발전소 유치관련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에 부대비 포함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규모 국책사업 부지 조성분야입니다. 전력산업 개발가능 입지분석용역에 2,000만원, 합천 금양 투자선도지구 부지매입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주민공동이용시설 태양광 설치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반환금부분입니다. 저희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합천 다함께 우리 아이 행복센터 건립사업 도비 반환금이 33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96페이지 보면 율곡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시설 추가 공사해 가지고 1억8천 올렸는데, 이 부분에는 지금 준공 다 됐습니까?

율곡에 지금 저희들 현재 진척율이 80프로 정도 됐는데, 거의 다 됐는데 6월쯤에 준공이 날 예정입니다.

저것은 지금 우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지금 감리하고 업체하고는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업무는 저희들 위탁해 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 되면, 자!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이 35억 정도 되는데 35억 부분하고 농림부에서 농어촌공사로 다 위탁해 내려주고 합천군에서는 그 공사부분도 전부 다 농어촌공사에서 위임을 해 주고 그럼 뒤에서 준공도 안했는데 계속적으로 이리 1억8천을 지원해 줍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재비하고 인건비하고 사실 폭발적으로 늘다보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원래는 정상적으로 갔다더라면 저희들이 집행잔액으로 충분히 시설 보완하는 부분하고 또 비품구입부분이 그쪽에 투입이 되어서 완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인건비하고 자재비하고 이게 그쪽으로 다 빨려들어버리니까 사실 많이 부족해졌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자! 어차피 저 부분도 준공검사를 하고 하자보수 다 하고, 합천군으로 위임을 해 가지고 합천군에서 관리할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

예. 맞습니다.

결국은 그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공사가 35억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사하는 데는 20억 기준을 잡고, 15억 정도는 컨설팅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 예.

그런 부분에도 그러면 좀 아끼고, 그 부분도 좀 정리를 해 줬으면 되는데. 저번에도 할 때는 전체적으로 준공식 행사까지도 컨설팅에서 준비를 다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 그러면 조목조목 뭐가 이리 설계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1억8천 정도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걸 대충적으로도 알려줘야 되지. 예를 들어서 1억8천 해가지고 나중에 또 준공검사하고 나서 또 하자부분하고 또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면 또 나중에 1억이 더 들어가야 된다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실 그 활용을, 6월에 준공되고 활용을 하기 위해서 실제 저희들 사업비를 보면 이번에 1억8,000만원을 요구한 것에 보면 요가실하고 음악실에 또 내부 난방공사부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이나 북카페 등에 들어가는 내부 비품구입비가 좀 소요가 되다보니까 저희가 불가피하게 좀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역사를 통해 역량강화사업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예산 증액이나 이런 부분 없이 그대로 처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런 부분도 자기들 역량강화사업이라 해 가지고 예를 들어 2억 정도를 빼놨으면 그런 부분에서도 정리를 해서 할 수도 있는 일인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물가상승한 부분은 다 이해를 하는데 이리 설계변경부분도 있는 문제고. 농어촌공사에는 건축직이 없어요. 그분들이 뭘 알겠습니까?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건축기사 왔습니다. 와 가지고 토목만 있고 건축 또 갔어요. 그런 부분 하나하나 잘 살펴줬으면 좋았지 않겠나! 다음에 우리가 준공검사 받고 또 하자부분에 미래전략과에서 또 투자를 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철위원입니다. 정봉훈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율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하고 이책권역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부분에 대해서, 그 2개가 준공이 언제쯤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율곡은 늦어도 6월 정도고요. 이책은 지금 이번 달에 준공검사를 나갈 예정입니다.

이책권역에 3억이고, 율곡거점조성사업에 1억8천이 올라와있는데 이 예산이 없어도 준공하는 데는 관계 없죠?

저희들이 준공처리는 하더라도 거기에 사실 운영을 위해서는 비품이나 이런 부분이 꼭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는데 다음번 추경때까지 그 부분을 넘기다 보면 사실 시간이 좀 너무 많이 지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 생각으로는, 일단 준공을 예단을 하고 이리 하지 말고, 준공을 일단 하고 나서 또 2차추경, 3차추경때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제가 안타까운 부분들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사업비 내에서 모든 부분들이 끝을 맺고 준공을 득하고 그 이후에 지역민들이 그 공간을 활용할 때 여러 가지 어떤 부족한 부분이나 애로사항이나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이렇게 보충해 주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그 2개 다가 지금 준공검사도 안 나왔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그 자체가 좀 모순이다! 내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일단 모든 거 다 준공 끝나고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인수인계가 되고 그 이후에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야 되지 않나! 이 사업비가 전부 다 우리 군비 아닙니까?

예. 추가되는 사업비는 다 군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예를 들어서 45억짜리를 사업을 진행을 함에 있어 가지고 준공까지 이렇게 가면서 여러 가지 예비비나 역량강화쪽 예산을 남겨두지 않습니까? 중간에 설계변경해 가지고 어떤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도 아무도 몰라요. 그 위원들은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냥 돈 모자란다니까, 아! 모자라는 갑다 싶고, 더 달라니까 더 줘야 되는 갑다 싶고 이 상태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과장님께서도 처음에 우리가 이러이러해 가지고 전체 사업을 진행하다가, 아니면 자재값이 몇 프로 올랐고 안 그러면 설계변경이 1천원짜리를 하려고 하다가 2천원짜리나 얼마를 해 가지고 이리 예산이 전체적으로 하니까 이렇게 모자란다!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 설명이 안되다 보니까 우리는 멍한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다른 지역은 전부 다 그 조성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비에 맞춰서 준공까지 이렇게 되는데 왜 율곡이나 이책권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자라는지! 여러 가지 어떤 인건비 상승이나 원자재 상승도 있었겠지만 그런 세부적인 어떤 자료도 필요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위원님의 그 질책 진짜 달갑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고 정말 그 부분에 저희들이 좀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했더라면 좋았을텐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있으면 취합해 가지고 다음에 보내주시고.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군에서 여러 가지, 아니면 미래전략과에서 역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두무산양수발전소 조성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상당히 그래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거든요. 또 혹시?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되는 부분하고 혹시 또 중간에 어떤 갈등요인이 있는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가 끝나면 4월 12일에 일단 한수원에 양수발전처에서 처장하고 담당부서장, 담당자 이렇게 합천을 방문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설계된 걸 아마 이야기는 하지 싶습니다.그리고 현재까지는 묘산에서 다른 특이한 동향은 사실은 없고, 저희들이 지금도, 내일모레도 저희들 마을주민을 모시고 가서 양수발전소를 견학을 또 시키고 소득사업이 어느 쪽으로 접목이 가능한 지도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6일도 있고 17일도 있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금 홍보활동을 계속 같이 겸하고 있어서, 하여튼 지금 저희들이 하고 나면 5월 중하순쯤 되면 완전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진행함에 있어서 100프로 다 이렇게 동의를 득하는 거는 힘들지만 나머지 지금 또 반대하시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설득을 하셔가지고 큰 사업을 이리 진행하면서 지역민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지역민들이 조금이라도 갈등의 요인이 안 되도록 그렇게 끝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지역주민들하고 제가 모시고 견학을 가면 저는 제일 먼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견학 가시는 거 찬성해 달라고 제가 모시고 가는 거 아닙니다. 가셔서 한번 보시고 정말 이게 괜찮은 건지 아닌지 그냥 본인들이 속으로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갔다 오면서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역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분들 잘못 뭐라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번 저희들이 외부에서 이렇게 전국적인 환경단체가 들어 왔을 때 그분들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울타리가 되고 막아주고 하실 분들이라서 그분들 미워하지 마시라”고 제가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안고, 찬성과 반대를 다 안고 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명기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예. 신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시설 이거 여기 10억 잡아놨는데요. 이게 지금 정해져 가지고 10억 잡아놓은 겁니까? 아니면 그냥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겁니까?

지금 포괄적으로 잡아놨고요.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확보되면 사실은 설계를 먼저 들어가 가지고 여유용량이 있는 지역으로 DL선로에 여유용량이 있는 데로 그 설계를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주차장이나 옥상이나 이리 설치해 가지고, 지역에 보면 지역 문화센터 있거든요. 이런 데에 지금 현재 운영비가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이종철위원님도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저는 또 이 큰 국책사업에, 우리 지역에 또 이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그렇게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는데, 지금 직접 그 영향권에 있는 그 주민 한 명이 나중에 한 마을을 설득을 시킵니다. 그 한 명이! 그러면 전체를 이렇게! 지금 80프로 넘게 동의를 하고 찬성을 하는 이 분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한번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두 번은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정말 이 국책사업이 우리 합천군에 큰 이로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똑 같은 그 일을 우리 과장님 또 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잘 하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잘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우리 태양광사업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께요. 신재생에너지 부분중에 태양광사업부분은 사실은 정부 에너지관리공단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사업자금이 부족한 부분들한테 지원을, 전까지 해 가지고 왔었는데 지금도 하는 거는 똑 같습니다. 같은데 지원금액이, 예산액이 대폭 축소가 되었는데 지금 사실 발전사업 하시는 분들이 에너지공단에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20년 장기계약을 할래? 아니면 너가 너 돈으로 해 가지고 할래? 하면 자기 돈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실태고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게 되면 두 가지의 자금이, 그러니까 판매액이 나오는 게 SMP라 해서 한전 계통연계 해가지고 한전에 1킬로와트당 판매하는 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REC라 해 가지고 탄소거래제! 그 REC가 있는데 REC는 최근에 7만3,000원 정도까지 올라가고 킬로와트당 치면 73원 정도, 70원 이상은 소득을 올리고 SMP는 한전에 판매되는 가격이 한, 지난달 것이 215원에서 250원까지 왔다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킬로와트당 250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SMP가! 그리고 REC가 70원 하면 320원 정도 됩니다. 킬로와트당 판매가격이! 그런데 저희들이 20년 장기계약을 하게 되면 159원, 160원 정도 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가격차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우리 군수가 직접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한 310원에서 320원 정도 볼 수 있다!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태양광 무분별한 태양광사업 때문에, 개발행위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아마 그 허가건을 거리제한을 두고! 몇 년동안 제한을 둔 것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실제 그러면 여기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사업을 규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권장을 하는 상황입니까?

권장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은 지붕 위에 태양광부분이다 보니까 지붕위 또는 주차장!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은 결을 달리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주실 때 농촌중심지 활성화 그 사업 중에서 균특은 증액되고 군비는 감액됐다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이게 가야면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작년에 국가에서 균특회계에 자금을 가내시해 가지고 얼마를 주기로 했는데 작년에 다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않았던 게 이번에 12억7,700만원이 균특회계에서 작년 것 안 내려온 것까지 합해서 내려왔던 경우고, 그리 되면서 작년에 군비로 4억7,800만원이 추가되어 가지고 했던 거를 이번에 감액시키고 균특은 증액을 시킨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가내시부분에 안 내려왔던 부분을 우리 군비로 예산을 책정했다가 이번에 감액을 시켰다 이 말씀이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내시부분에서 안내려온다는 말은 우리가 예산 측정을 잘못했다는 말일 수도 있겠네요?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예산에는 그렇지만, 그 뒤에 확정내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덜 내려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경우는 반드시 내려오기는 내려오나요 ?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중심지 활성화사업이나 이런 전체적인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 잘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라는 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관광진흥과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예산설명에 관광진흥과 계장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2023년 1회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예산액은 201억2,504만원으로 당초예산액 175억8,521만3,000원에서 25억4,382만7,000원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새터관광지 홍보조형물 설치6,000만원입니다. 봉산 새터관광지를 알리는 LED 홍보조형물 및 종합관광표지판 조경등 홍보조형물 설치로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빅데이터 활용 합천군 관광통계 분석용역 2,200만원입니다. 기지국 기반 유동인구정보, 카드매출 등 관광객 유형 및 소비유형 등의 분석을 통해 관광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회양관광지에 어린이 물놀이시설 바닥 탄성재 교체 1억2,000만원입니다. 어린이 물놀이시설이 2015년에 조성되었고 면적은 767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재설치하는데 제곱미터당 13만370원으로 1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폐기물 처리하는데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회양관광지 벚꽃길 인도재포장 1억2,000만원입니다. 회양관광단지 내 관리사무소 앞에서 시작하는 인도로 벚나무가 크면서 인도가 울퉁불퉁하게 되었고 위험해서 재포장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부지 매입 6억원입니다. 부지는 쌍백면 평구리 1086번지 외 9필지로 7,953제곱미터입니다. 반려동물 친화관광지 조성사업은 애견카페 및 놀이터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애견카페는 도농교류센터 부지에 짓고 놀이터 조성을 위한 부지가 필요해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합천 운석충돌구 탐방로 조성사업 6억원입니다. 합천 운석충돌구 탐방로는 적중교를 시작으로 미타산, 천황산, 태백산, 대암산, 단봉산 봉우리를 돌아오는 한 종주코스로 등산인들 사이에는 알려져 종주 인증을 하는 코스지만 현재는 방치상태입니다. 약 32킬로미터 코스를 재정비해서 등산인들의 운석충돌구 인증메카로 만들 뿐만 아니라 어디로 올라가더라도 운석충돌구를 볼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합천 운석충돌구사업의 최종 목표는 세계지질테마공원을 만들어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전에 국가 지질 인정부터 받아야 됩니다. 국가 지질공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신청 후에도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여기서 탐방로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조건입니다. 다음은 쌍책 힐링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공유재산 심의가 보류되어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합천박물관힐링센터와 합천박물관, 올해 등재 예정인 옥전고분군과 연계 활성화와 방문객 유치를 위한 사업입니다. 구입하고자 했던 부지인 쌍책면 성산리 48-1번지는 2014년 감정평가금액이 제곱미터당 11만원, 2023년 가감정가는 12만5,000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제 입장에서 봐도 가감정가가 비싸다고 생각됩니다만 쌍책 힐링센터에서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부지입니다. 정식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2개 법인에서 해서 평균금액으로 하면 2개 금액 차이가 10프로 이내입니다.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에서 감사도 받게 되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리멤버 합천영상테마파크 사무관리비 6억1,600만원 중에서 2,200만원을 전산개발비로 변경해 영상테마파크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리멤버영상테마파크 올해 사업비는 67억8,800만원이며, 균특예산이 확정예산 23억800만원에서3억800만원이 감하고 군비 3억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변동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합천영상테마파크 주변 관광지 활성화사업은 보행교 설치사업입니다. 24년 예산이 14억3,700만원으로 확정되면서 2억5,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경남형 한달살이사업 운영은 도비가 600만원 확정되면서 400만원 감되었습니다. 116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만족도 조사용역 2,000만원입니다. 우리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처음 만나는 문화관광해설사는 합천의 대표적인 얼굴입니다. 해설사 모니터링으로 해설의 만족도조사 및 해설사 역량강화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관광객 수용태세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객관적인 기관에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2024년 해설사 배치심사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주말활동비 783만원입니다. 주말활동비 1만원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휴일수로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서부경남진흥협의회 운영입니다. 서부경남 11개 시군의 합동마케팅사업을 위해 편성한 사업으로 올해 회장이 합천 관광진흥과장이라서 합천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서부경남 관광홍보영상 5,000만원, 매체광고 2,000만원, 리플릿 및 홍보물품 제작 3,000만원, 해외박람회 참가 7,500만원, 서부경남관광협의회 워크샵 974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영상테마파크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5,500만원입니다. 영상테마파크 확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사측은 세트를 지을 수 있는 부지, 조선시대 저자거리, 7·80년 신촌거리 조성을 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 경남도 지역공약, 문화예술콘텐츠 거점조성사업으로 영상테마파크와 청와대세트장 사이 산을 제2촬영장으로 조성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영상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순차적인 사업 구상으로 차근차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 도비 이자 2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4페이지 보면 우리 회양관광지 시설물관리에 우리 기정액이 3,000만원인데 지금 증액이 2억4천으로 늘었다 그지요?

예.

이 부분에 기존에 3,000만원 잡은 거는 무슨 내용으로 잡았습니까?

관광지 보수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은.

3,000만원으로 간단하게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한 2억4천 정도 더 증액해야 되겠다!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2억4,000만원을 당초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당초에 반영이 안돼서 추경에 반영을 했고, 3,000만원은 저희가 이제 관광지를 관리하다 보면 지금도 뭐 배수로 문제도 있고 엊그제 홈페이지에도 민원이 올라왔었거든요. 대병 회양관광단지에 들어가는 진입부분하고 나오는 데 위험하다는. 이제 그런 게 있을 때, 저희가 거기 지금 도색 그런 부분까지도 하고 있으니까 3,000만원 정도는 저희가 보수 그런.

보수할 수 있다 생각해서 했는데!

예. 자그마한 거 보수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 보수를 해 보려고 하니까 단위가 너무 넓어졌다! 그러면 지금 어린이 물놀이시설 여기 1억2천은 지금 기존에 탄성바닥재 교체?

예. 그러니까 물놀이시설에 좀 부드럽게 위험하지 않게 탄성바닥재가 767제곱미터 정도입니다. 탄성바닥재가 물놀이시설 밑에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예.

그게 쿠션이 있고 이런 부분인데 아이들 안 다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재료인데 그러면 그게 좀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교체해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까?

예.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면 반려동물 친화관광지 조성 이것은 저번에 우리 공유재산 심의를 한 부분입니까?

예. 받은 부분입니다.

이것은 헤베당 어느 정도 됩디까?

제곱미터당 18만9,000원 정도 보상비는 그 정도 됩니다.

이것은 논입니까?

예. 논입니다.

예.

아! 평당 18만9,000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상테마파크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하고 이쪽에는 보니까 대장경테마파크 활성화기본계획 수립 용역하고 이리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영상테마파크 활성화사업입니다.

뒤에 설명서는 현재 영상테마파크로 되어 있고 예산서는 대장경테마파크로 되어 있고! 같은 금액입니까?

영상테마파크입니다.

그러면 이건 잘못됐네! 대장경테마파크 같으면. 그죠?

아! 그것은 저희가 그 사업을 단위사업에, 세부사업에. 저희가 영상테마파크가 담당이 작년 7월에 없어지면서.

그럼 영상테마파크도 이제 대장경테마파크하고 합해서 본다 이 말인가봐?

예. 대장경담당에서 영상테마파크 업무를 보니까, 대장경테마파크 활성화사업 큰 타이틀 밑에 영상테마파크 기본계획 수립이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 지금 현재 우려했던 상황이 1년도 안돼서 벌어지는데 영상테마파크 그 자체 내에 조금 땅이, 여유 있는 땅을 갖다가 영화를 찍으러 오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세트를 좀 이렇게 차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자 이렇게 얘기해서, 누누차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조금 남은 부지는 호텔 부지로 들어가 버리니까 영상테마파크가 또 밀려나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보니까! 그죠?

예. 일단은 지금 호텔 부지는 7·80년대 속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이 촬영장이 좀더 확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10년도 넘게 계속 있어 왔던 얘긴데 추진하려고 하다가 또 안되고, 안 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통령 공약이랑 경남도 그쪽으로 넣어가지고 연계를 해서 국비를 확보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상테마파크는 지금 현재 소품들이라든지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영상테마파크에 갖춰졌는데, 지금 현재 영화를 찍으러 오는 사람들 물어보면 황야에 말을 타고 달리는 촬영지라든지 그런 거는 지금 합천에 없어 가지고 다시 문경까지 올라가서 찍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합천에는 지금 현재 그런 배후 영화세트장을 한 개 더 황매산 옛날에 거기 찍었던 데 그런 데라든지 쌍책이라든지 그런 데 좀 말타고 달리는 거 찍을 수 있는 장소를 한번 물색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호텔은 왜 지금 중단되어 있어요?

호텔은 완전 중단된 거는 아니고 호텔부지에서 예전에 댐 만들 때 거기서 나온 약간의 폐기물하고 돌들을, 지금 호텔 부지 밑에서 계속 돌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작업은 하고 있고요. 돌은 거의 다 꺼냈는데 돌이 나오는 바람에 지금 작업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앞에 방금 호텔 짓는 데 거기서 저쪽 다리 건너가지고, 지금 현재 보행교 방금 설명하는데 보니까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아서 늦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국토부 소관으로 있을 때는 환경평가를 안 받아도 된다고 협의를 했다가 이게 이제 환경부 소관으로 넘어가면서 환경부 쪽에서는 또 받아라 해 가지고 준비해서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게 벌써 발주가 됐는데, 작년인가 발주가 됐는데 왜 빨리 시작했으면 또 이런 폐단이 없을 건데 빨리 시작 안 하고 그래 가지고, 그리 되면 또 지금 현재 공사가 늦어지므로 해서 공사비 상승으로 해서 군이 또 떠안아야 되고! 그런 각종 용역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또 떠안아야 되고! 발주됐다 아닙니까? 입찰자도 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예. 발주도 했습니다.

전혀 그러면 손을 못대고 있는가봐. 아직까지!

발주는 했는데 저희가 일단은 어쨌든 낙동강유역청에 일단 협의를 거쳐야 되니까 처음에는 하천점용만 받으면 되는 걸로 그리 했는데 그 담당자가 국토부 담당자에서 환경부로 바뀌면서 저희가 어차피 협의를 안거치고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그게 만약 환경영향평가에서 “노”해 버리면.

저희가 협의가 잘 받아서, “예스”를 꼭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비가 지금 다시 추가되어야 될 게 내가 볼 때는, 그게 얼마 했는지 모르지만, 곱하기 2는 될 것 같은데? 환경영향평가 받고 공사 자재비 상승되고 공사도 늦어지고 이리 하면 고스란히 또 군이 떠안아야 되겠네. 그죠?

일단은 그 사업비가 74억700만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 돈은 거의 지금 이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국비 더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를 더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안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협의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없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거기 키를 쥐고 있는 데서 이랬다저랬다 그렇게 하니까! 그걸 또 협의를 받고는 안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좀 늦어졌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처리하기는 힘들기는 힘들겠다만은 앞으로도 더 힘들 것 같은데 그게! 내가 볼 때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협의 잘 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기획예산실장님 거기 보니까 예비비하고 우리 합천에서 빚 안내가지고 쓸 수 있는 금액이 조금 있던데, 영상테마파크는 지금 현재 소품쪽에는 저쪽에 영상테마파크 그걸 활성화를 시키고 만약에 이렇게 말을 타고 달려야 된다! 뭐 차를 몰고 달려야 된다! 이러면 조금 싼 부지에 찾아가지고 용역을 해서 이쪽하고 이쪽하고 같이! 영화 찍으러 오는 사람이 문경까지 안가도 되도록 그리 신경을 한번 써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유재산 심의에 대해서 초계 운석 거점활성화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고. 균특비가 50프로, 도비가 15프로, 군비가 35프로 그리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그러면 저번에 보류를 시킨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경에는 올라오지를 않았는데 다시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됩니까? 힐링센터하고 같이 보류가 된 부분!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거점센터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해 가지고 거점센터를 건립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고 올해 지금 당초예산에 지금 균특 2억하고 군비 2억 해 가지고 지금 4억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올린 거는 건물을 짓게 되면 건물을 취득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유재산 그걸 올렸고요. 사실 지금 이 운석충돌구가 지질학적이나 교육적이나 관광적으로도 가치가 다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우리 합천군처럼 이렇게 운석충돌구안에 초계 적중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접근이 이렇게 용이하고 관광지를 만들 수 있는 데는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년도 12월에 운석충돌구로 지질학적으로 저희가 인정을 받으면서 사실은 지금 현재는 사람들이 오고 있지만 저희가 우선 데리고 가서 이렇다 할 보여 줄 그런 것도 사실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기본용역을 하고 있고, 10월18일에 기본용역이 정상대로 추진이 되면 완료가 되는데 기본용역에서는 앞으로 큰 그림을, 사실 뭐 1년, 2년 만에 많은 걸 해 나갈 수는, 관광지 하나 만들려면 몇 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초계 적중을 다 나중에 최종 세계지질테마공원까지 만든다는 거는 많은 세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전에, 저희가 조금씩 홍보도 해 나가고 있지만 거점센터 정도는 만들어서 오는 사람들한테, 일단은 그 지질연구원에서 하고, 저희가 MOU도 체결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 가지고 우선 시추하는 그런 것도 그거 협약해서 이제 그거 우선 전시를 할 거고, 저희가 지오사이트도 지금 5,000만원 해 가지고 지오사이트도 떠와서 거점센터에 전시를 할 계획이고요. 그때 공유재산 심의할 때 말씀하신, “우리 군에서 시추해서 군의 것을 해라” 하는 것도 저희가 그거를 시추를 해서 확보를 해서 나중에 지질학연구원에서 뿐만 아니라 저희가 시추한 것까지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우선에 일단은 이리 관심이 있는 지질학적으로 관심 있고 교육에 관심 있는 이런 데서는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면 저희가 아무 것도 보여 줄 게 없어서는 안 되니까 거기에서 조금 저희가 해서 좀 보여 주면서 또 국비도 이제 이런 걸 저희 합천에서 하고 있다는 걸 하면서, 저희가 아무 것도 안하면서 국비를 자꾸 달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대통령 공약사업이 되어 있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해 나가면서, 좀 보여 주면서 아까 설명드린 탐방로까지 정도는 저희가 해 놓고 앞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전체적인 그거를 만들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공유재산 심의를 다음에 새로 해야 되고, 예산은 예를 들어서 2회추경에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까?

저희가 거점센터는 예산은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예산은 이미 편성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건물 짓는 부분에 대해서! 건물에 대한 취득부분을 저희가 이제 어차피 지을 거니까 공유재산 심의를 올린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예산이 59억으로, 지금 4억이 올라와 있고 건물 짓는 게 59억 아닙니까?

예. 전체 예산에서 올해 4억 편성된 거는 저희가 설계를 어떻게 지으면 잘 지을지! 그냥 바로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공모를 해 가지고 설계까지 완료하는 게, 올해까지는 설계까지만 완료하고 짓는 거는 내년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를 다음 기회에 할 수 있습니까?

예. 일단 해야 됩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서. 예. 승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올려가지고 또 새로 의논 한번 해 볼 그런 계산을 대면 되겠고. 그리고 쌍책 힐링센터 캠핑장에 감정을 지금 감정사가 한 게 아닙니까? 가감정을!

가감정을 하나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 가감정을 할 때는 사실 서류를 주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런 가감정을 해야 되는 데를 보통 자기하고 연결된 이런 데가 있거든요. 저희도 거기 쌍책면에서도 했지만 저희 군에서도 이제 전화로, 전화로 이렇게 해 줍니다. 전화로 가감정을 받고요. 정식적으로 의뢰를 할 때는 감정평가사 두 군데서 평가를 하고 두 군데의 차이가 10프로 이상 차이 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자기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토부 산하기관에서 이제 자기 도장 찍은 데 대해서 다 감사를 받기 때문에 자기들도 무조건 올리거나 낮추거나 그렇게는 할 수는 없고. 아까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평당 11만원으로 평가를 이미 한 적이 있고, 올해 12만5,000원 나와서 이제 평가 보통 되어 있는 데는 물가상승율을 반영을 한다 하더라고요.

감정이 2014년도에?

14년도에 한번 했었습니다.

14년도의 감정이 11만원?

예. 제곱미터당 11만원, 올해 가감정가 12만5,000원.

지금 그리 되면 가격이 더 낮아지지는 않겠다 그지요?

가격이 낮아지지는, 그러니까 물가는 상승을 하기 때문에 물가상승율이 반영이 되면 가격이 낮아질 수 있는 거는 크게 없고, 자기들이 이제 평가를 감정평가법인에서 하고 나서 뭔가 잘못됐다 하면 재평가를 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 지금 거기가 일반 부지가 아니고 계획관리지역이니까 감정평가가 좀 높은 거 아닙니까?

예. 가격 자체가 그 주위에, 안 그래도 그 주위까지 저희가 봤었는데, 자료를.

42만원 하면 좀 비싸긴 비싸다 그지요?

평당 41만3,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사실은 뭐 저도 그렇습니다. 저가 개인적으로 그것만 딱 사가지고 하면 저도 그 돈 주고 살 일도 없고요. 그냥 뭐 농사 지어먹어라 이러면 모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한다면 그건 살 게 없는데, 이제 쌍책 힐링센터 입장에서 보면 그걸 사넣으면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도 그렇다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저 땅이 필요하면 저 땅이 좀 비싸다고 해도 사는 것처럼 힐링센터에서 이 부지가 필요하니까! 그렇다고 저희 행정에서 하면서 감정가 이상으로 살 수도 없고요.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2014년도는 그 당시에 목재체험관이 거기 들어온다 해 가지고 4필지를 산다고 해 가지고 감정을 받아본 것 같은데, 그래 가지고 목재체험관이 영상테마파크로 갔지 않습니까?

예.

그래 그 부분이고, 지금 거기는 캠핑장이 차박을 할 수 있는 데가 2개, 텐트 일반 칠 수 있는 데가 4개니까 좁다 이래 가지고 옆에 물놀이시설도 설치하고 하는 금액으로 다 이래 가지고 올린 부분이던데 이것은 다음에 또 잘 해 가지고 위원님들 설득 잘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잘 좀 연구를 해 가지고 감정도 좀 싸게 좀 받고 그리 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병 회양 같은 경우에는 이미 3,000만원 우리가 기정, 당초예산에 자잘한 보수할 거라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그거를 바닥을 했으면 지금 추경에 바로 올라올 수 있는 거라면 왜 당초예산 때는 이런 거를 살피지 않았어요? 이게 굳이 꼭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실과에서 필요한 거를 싹 다 해 가지고 입력을 다 하고 결재도 사실 받거든요. 내부적으로 다 받고 했는데 예산계장이 사실은 조정을 하면서 추경에 좀 하자 다른 실과하고 사실 조정을 하면서 예산문제로 추경에 좀 하자고 그리 되어서 하고. 여름에 이제 물놀이를 하다 보니까 여름 전에 이리 좀 조치를 해야 또 오시는 분들한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친화관광지 조성은 야로에 5억이 그때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았나요?

당초에 할 때가 그러니까 그 5억은 도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5억 되어 가지고 도비 2억5천, 군비 2억5천하고요. 특별교부세도 있었습니다. 8억! 8억 있고, 사실 이 6억 부지 사면 여기 쌍백에 하는 사업이 19억짜리 사업입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그 금액이 지금 쌍백으로 와가지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 놀이터가 없었다?

놀이터가 없으니까 땅을 사야 됩니다.

그런데 애견카페 하면서 놀이터 없는 애견카페가 어딨어요?

그러니까 지금 땅을 저희가 사야.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사업에 응할 때 이게 포함되지 않았느냐는 말이지.

아! 그때는 부지가 포함 안 됐던 게 부지 있는 데다가 하는 걸로 되어서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야로는 부지가 되어 있었어요?

미숭산관광지! 저희가 관리하는.

과장님! 이게 설명할 때 실제 우리가 지난번 거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예산에 대한 사업 설명을 할 때 자세하게 해야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가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설명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해도가 낮은 것도 있어요. 우리는 행정에서 설명하는 것을 듣고 거기에 충분히, 아!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아니다 조금 늦춰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명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실제로 내가 알기로는 놀이터가 같이 포함된 그 애견파크인데 왜 지금 새삼스레 놀이터만 따로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그 사업 설명할 때도 그런 부분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더 이상 다른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