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용 의원 발언

의사팀장구장범입니다. 제313회가평군의회임시회회기기간중안건접수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지난3월30일가평군수로부터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이제출되어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회부되었고4월3일가평군수로부터미래교육협력지구업무협약및2023년부속합의체결동의안이추가로제출되었습니다.아울러같은날인4월3일에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2022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의건등예산관련안건6건에대한심사보고서가접수되었고이진옥의원님외5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발의되어오늘제2차본회의안건으로부의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6만3천여가평군민여러분!그리고800여공직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가평군의회최원중의원입니다.먼저5분발언의기회를주신최정용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오늘본의원은차일피일미뤄지고있는가평관내에광역도로망건설과관련하여한말씀드리고자합니다.이자리에계신분들뿐만아니라많은분들이알고계시겠지만군민들에게는숙원사업이지만예산부족,사업타당성부족등갖가지사유로인하여사업추진이미진하거나장기미추진으로남아있는광역도로건설사업이많이있습니다.따라서가평군에순환교통망연계구축을통해지역주민의이동편의성을향상시키고사람,경제,문화의선순환을통해지역발전을도모하고자추진중인두밀~대보간2차선도로개설사업과상판~적목간2차선도로개설사업도제4차경기도도로건설계획에반영되어추진될수있도록총력을기울여야합니다. 특히교통소외지역인북면지역은우리군에서지속적으로건의중인상판~적목간2차선도로개설사업과함께지역주민들은적목리~포천일동간도로개설사업에조속한추진을요구하고있습니다.이에대한검토와대책마련도필요합니다.우리군은경기도외곽최북단에위치하면서강원도와인접해있어경기도동북부외곽을이어주는지역임에도각종광역도로망건설시군의건의가반영되지못하고연계도로망이확충되지않아인근지역으로의진출입이원활하지못한상황입니다.가평군내의광역도로망의개설이늦춰지고각종도로망이가평지역을통과하지않아수도권정비계획법,자연환경보전법등많은규제속에서지역사회개발에기본이될도로망등사회인프라구축은물론각종혜택에서소외되고있는실정입니다.이렇게2중,3중의규제속에서경기도다른자치단체에비해각종사회인프라건설과다양한혜택들로부터소외되고있는우리군의특수성을감안하여주민의숙원사업인광역도로망건설사업이조기에확정및준공될수있도록집행부에서는사업의우선순위를고려하여추진대책을조속히마련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우리가평군은불완전한교통접근성과생활SOC등공공서비스혜택부족으로지속적인인구유출과저출산,고령화와맞물려인구감소가이어지면서2021년도에는경기도내시·군중연천군과함께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분류되고있습니다.정부와지자체는단순히인구수와경제논리가아니라지역간불균형해소및지역특성에맞는자립적발전으로국민생활의균등향상과국가균등발전을책임져야합니다.어디에살더라도균일한행정서비스를누릴수있고누구나품격있고안전한삶을누릴수있도록해야합니다.현재진행중이거나건의중인광역도로건설사업이조속히추진되어지역의균형적발전과함께군민의품격있고안전한삶을누릴수있도록조속히실효성있는대책을마련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이진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가평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수정이유를말씀드리면지방자치단체에서지급하는참전,보훈수당의지역별격차해소를위해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논의되었던지자체참전명예수당가이드라인이행협조요청에따른수당인상금액이인근시·군에비해적은금액임에따라참전,보훈수당지급금액을인상하여국가보훈대상자를예우하고명예를선양하기위해수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0조에참전,보훈수당금액을15만원에서17만원으로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밖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수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생학습팀장 평생학습팀장박윤수입니다.미래교육협력지구업무협약및2023년부속합의체결보고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21년2월혁신교육지구사업시즌3업무협약을체결하여사업을실행하던중경기도교육청의관련조례가전부개정됨에따라사업의명칭이변경되어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업무협약의재체결요청을받아가평군업무제휴및협약에관한조례에따라가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은각학교별사업내용및배분계획을수립하고가평군이해당계획에따라교육경비보조금의일부를보조하는사업으로매년약20억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본업무협약체결보고의건이처리되면4월27일업무협약및부속합의를체결을하고자합니다.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동료의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경수위원장입니다. 보고에앞서바쁘신일정에도그동안가평군수가제출한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등을위해열과성의를다해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이자리를빌려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아울러집행부관계공무원들께도본위원회가원만하게진행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신데대하여감사를드립니다.지금부터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등제313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된6건의안건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심사경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가평군수로부터3월17일제출된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등에대하여3월27일제313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구성되었고같은날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회의에서수석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받고3월28일부터3월30일까지부서장의제안설명청취와함께질의답변을진행하였으며3월31일자체심사를통해제출된예산안에대하여심도깊은논의와검토를진행하였고위원님들의심사의견을정리하여4월3일제5차회의에서심사결과를의결한바있습니다. 다음은심사방향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각위원님들의예비심사와검토결과를중심으로예산안을종합적으로검토하였으며중요하거나쟁점이되는사항에대해서는협의와토론을반복하는등충실한심사가되도록노력하였습니다.따라서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군도,농어촌도로,도시계획도로개설과같은사회기반시설확충사업과주민편의시설건립사업,보조사업등이주민의요구와우선순위를고려하여제대로반영되었는지면밀히검토하였고,계속사업의차질없는마무리와신규사업을포함한각종사업예산이지역경제활성화와서민생활안정,일자리창출,농가소득증대등에적정하게배분되었는지편성요구된사업들이거쳐야할사전행정절차를기준에맞게이행하였는지등에중점을두고심사를하였습니다. 먼저첫번째,2022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2022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예비비지출은코로나19예방사업등총12건에40억8400만원이며심사결과특이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두번째,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총규모는기정예산대비723억7300만원증액편성한5596억7300만원으로14.85%증가하였습니다.먼저심사결과를말씀드리면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결과세입예산삭감은없으며세출예산의총삭감액은6개사업에11억9687만5000원입니다. 다음은삭감내역을부서별로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일반회계에서총삭감액은5개사업에5억3687만5000원으로기획예산담당관소관POOL사무관리비등2개사업에3000만원,복지정책과소관화장장려금지원1개사업에1억287만5000원,문화체육과소관자라섬재즈페스티벌1개사업에4억원,기술기획과소관클린농업대학총동문회연찬교육1개사업에400만원입니다.다음은기타특별회계삭감내역입니다.주차장특별회계에서교통과소관가평읍문화로공영주차장조성1개사업에6억60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증액내역을말씀드리면202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중일반회계에서삭감한5억3687만5000원은재난·재해목적예비비에편성하였고주차장특별회계에서삭감한6억6000만원은주차장특별회계예비비에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예산심사를하면서개선이필요한권고사항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예산요구전사전행정절차이행철저입니다.예산편성에있어예산요구전거쳐야할사전행정절차를누락하는등문제가있어지방재정투자심사,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지방보조금심사,행사와축제예산사전심사등사업부서에서는예산요구전사전행정절차이행에철저를기하기바라며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사전행정절차를거치지않는예산안이요구되는일이절대없도록해야할것입니다. 두번째,계획적인예산편성및보고준비철저입니다.예산편성에있어무계획적으로예산을편성하여안되면삭감하는식의사례가반복되고있어시정이필요하고회기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최함에있어의회에제출된예산안과설명자료가맞지않는사례가많았으며제출된예산안관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설명요구에대하여부서장이불참하는등원활한회기운영에매우어려움이있었습니다.향후이런불미스러운일이재발되지않도록집행부에서는사전보고등준비를철저히기하기바랍니다. 세번째,가평읍농어촌도로103호선코아루~장애인복지관보도설치공사추진철저입니다.코아루에서장애인복지관까지보도블록설치시장애인들을위한점자블록등편의시설을설치하여시각장애인및휠체어등통행에불편이없도록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번째,자라섬재즈페스티벌의내실있는추진이되겠습니다.자라섬재즈페스티벌기간중소음으로고통받고있는주민들과소통을통한민원해소대책마련,가평사랑상품권지급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방안강구,남도꽃축제농특산물판매와연계및축제장에농특산물판매소설치등지역주민참여방안강구,행사종료시기간내에정산실시및의회보고등행사의내실있는추진대책을마련하여주실것을강력히요구하며올해추진실적을평가하여내년도사업예산시적극반영할계획이니금년도축제준비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섯번째,청춘역1979상징조형물설치입니다.청춘역1979내상징조형물설치시주민불편이없도록조치하기바라며잘보이는곳을선정하여주민들에게호평받을수있도록조형물설치에철저를기하기바랍니다. 여섯번째,복장포초등학교폐교시설민간운영사업자선정추진철저입니다.복장포초등학교폐교시설민간운영사업자선정후공유재산사용료미납에따른군피해가발생되지않도록사전에안전대책을강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번째와네번째,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및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총규모는기정예산대비32억8400만원증액편성한214억6900만원으로18.06%증가하였고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총규모는기정예산대비58억9500만원증액편성한403억1700만원으로17.13%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상수도및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수입·지출예산에삭감및증액은없으며수입과지출의증·감에대한원인등을분석한결과특이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다섯번째,2023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본변경안은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에따라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2023년도말조성목표액은60억4600만원으로수입과지출의증·감액에대한원인등을분석한결과특이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023년도제1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본계획안은회계과소관공유재산취득북면화악리산262번지외1필지기부채납에관련된사항입니다.또행복돌봄과소관노인회관신축에따른부지매입및생활권역별어린이놀이체험시설조성사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심사결과특이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으나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심사하면서개선이필요한권고사항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권역별어린이놀이체험시설조성사업조종면부지내에조종행정복지센터,도서관,국민체육센터,반다비문화체육센터등밀집된시설에비해주차장이매우협소하여주민불편이우려되므로관련부서와충분히검토후주차장확보후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313회가평군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된안건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강민숙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찬성의원(7인) 강민숙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공동주택 내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 투표의원(7인) 강민숙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찬성의원(7인) 강민숙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현수막 지정게시대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 투표의원(7인) 강민숙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찬성의원(7인) 강민숙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