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조주연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3월 30일 연천군수로부터 임시회의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 후 오늘 제277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30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연천군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등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4월 4일 김미경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미경 의원이 발의한 연천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박영철 의원이 발의한 연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박영철 의원 맨위로

존경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심상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천군의회 박영철 의원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천군도 역사를 망각하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통해 역사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유적과 유물들을 통해 직접 체험하게 되면 역사 속 의미와 기억들이 더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연천 땅에는 아슐리안 주먹도끼를 사용하던 구석기시대부터 고구려, 고려, 조선, 그리고 근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역사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연천은 접근성에 있어서도 강점이 있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인구 2,600만 명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곳입니다. 여러분! 연천이 가진 고구려·고려 역사 문화유산이야말로 핵심적인 관광자원입니다. 역사로 먹고 사는 도시 연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아이들 교육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살아 숨 쉬는 역사를 체험하고 학습하는 박물관과 주요 유적지별 특성을 살린 상징물을 건립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역사 콘텐츠를 내실 있게 구성한다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당일치기 여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틀, 그 이상 연천에 오래 머무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진강 유역은 2004년 우리나라가 최대의 고구려 고분군이 발견되는 등 고구려 유적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분포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연천군의 고구려 3대 성, 강내리 고분군과 신답리 고분군, 그리고 산 위의 3개 성과 8개 보루 모두 고구려 군사시설로 그 역사적 의미가 큰 지역입니다. 그러나 1999년 호로고루 발굴을 비롯해 대부분 유적들이 추가적인 연구와 활용대책이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무등리 2보루에서 발견된 찰갑 세트는 완전한 형태로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전례가 없었고, 철기 2점도 발견되었지만 더 이상 연구되지 않고 인근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천군은 연천군 고구려역사문화권 전략계획 및 정비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추진하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산면에는 고려 종묘인 숭의전이 있습니다. 숭의전은 조선 개국 후 지금까지 630여 년 동안 고려 왕과 충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조선 개국하면서 고려 종묘를 왕건의 원찰인 이 곳 앙암사로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60년이 지나 숭의전으로 격상되었습니다. 그 후 몇 차례 개보수를 거치며 명맥을 유지했으나 안타깝게도 한국전쟁 때 불타 없어졌고 1971년 숭의전 터가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후 1986년에야 복구가 마무리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왕건 동상은 951년에 만들었고 황제의 관인 통천관을 쓰고 있습니다. 당시 광종은 황제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왕건 동상은 450여 년 동안 고려시대의 정신이며, 고려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는 고려 왕실 최고의 상징물입니다. 고려가 망한 이후 이곳 연천에 있었던 앙암사의 이토록 귀중한 왕건 동상을 30여 년 모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종 때 개성 왕건릉에 다시 묻혔으며, 500년 이상 지난 1993년 북한이 묘역을 개보수하면서 발굴했습니다. 지금 숭의전에는 왕건 동상의 액자 사진만이 덩그러니 있습니다. 숭의전에 있었던 왕건 동상은 지금이라도 북한과 협의해 복제품이라도 반드시 숭의전에 모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무원과 교사부터 연천이 갖고 있는 고구려와 고려 역사를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기존 주민도, 새로 전입하신 군민도, 자라나는 초·중·고 학생도 우리가 생활하는 우리 지역에 담긴 역사를 알게 된다면 자부심과 애향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연천군은 고구려와 고려 역사를 중심으로 역사 아카데미를 만들어 공무원, 교사, 그리고 지역주민과 학생부터 우리 지역에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구려·고려 역사 아카데미 개설에 그치지 않고 고구려 성과 보루에 특화된 고구려 보루 역사박물관을 만들고, 또 숭의전에 국립 고려박물관을 건립하겠다는 높은 목표를 갖고 주민과 함께 도전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7회 연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신뢰받고 존중하는 연천군의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연천군의회 박영철 의원입니다. 제277회 연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연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설치한 연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위생관리 및 영양 관리로 어린이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어린이 급식의 질적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 조례의 목적 및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 안 제4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따른 지원 대상, 급식시설에 대하여 규정, 안 제5조에는 급식소의 위생·안전·영양관리 등 센터의 기능 수행을 위한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에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무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금 또는 필요시 연천군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3년 3월 28일~4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2023년~2027년도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 보고의 건(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행정담당관 황영섭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심상금 의장님과 김미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연천군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근거하여 수립한 2023년~2027년까지 5년간의 연천군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에 대한 보고이며, 주요내용으로 중기 인력운용 전망, 연천군 기관별·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 계획 및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 인건비 현황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2페이지입니다. 연천군 중기 인력운용 전망에 행정여건 전망에서 지역여건에 인구, 면적, 지역 특성, 행정구역은 유인물 및 보고서로 갈음하고, 행정조직으로는 1실, 2국, 2담당관, 17과, 2직속기관, 2사업소, 1의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1월 2일 기준 정원은 746명, 현원은 721명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행정수요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대외적 여건입니다. 대외여건으로서 먼저 인구감소와 경제 악화, 재정부담 등을 반영한 정부의 인력운용 방침에 따른 5년간 기준인력 동결, 코로나19 방역규제 완화로 인한 축제 및 행사의 증가, 보건·복지·안전 등 주요 생활과 밀접한 현장서비스의 지속 증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관련 사업 등의 추진 요인이 있습니다. 대내여건으로는 민선8기 정책사업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조직 및 인력 보강, 전철개통 시기에 맞춘 체계적인 교통망 구축과 시스템 개선, 인구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발굴 및 추진, 연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복지시스템 구축, 관광 인프라 확충 및 먹거리 산업 육성 등의 요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의 여건에 우리군의 인력운용 기본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관리하되 정기적인 조직분석과 진단으로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쇠퇴하는 기능의 인력을 신규 인력 수요에 대처하는 등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를 적극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연천군의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총 정원은 742명으로 기관별로는 집행기관 726명, 의회 16명이며, 직종별로는 정무직 1명, 일반직 709명, 전문경력관 2명, 연구직 8명, 지도직 20명, 별정직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 증감내역으로는 행정환경의 대내외 여건과 부서별 지역현안 수요를 반영하여 2023년 4명, 2024년 3명, 25년 1명 등 총 8명을 순차적으로 증원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직종·직급별 세부정원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동이 있는 직종·직급은 일반직 6급 이하로 2025년까지 다소 증감이 있겠습니다. 다만, 정부의 방침으로 5년간 기준인력이 동결됨에 따라 인력운용 상 큰 변화는 없을 것이며, 인력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쇠퇴하는 기능의 인력을 축소하고 재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7페이지까지의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에 대해 말씀드겠습니다. 5페이지와 6페이지에 증·감원 내역은 7페이지에 있는 분야별 증원내역에 대한 연도별 증감현황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페이지에 인력 증·감원 산출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인력 증감현황은 4명이며, 1월 조직개편을 통해 반영된 사항으로 8명의 증원 및 4명의 감원이 있었습니다. 먼저 기획조정 분야에 공모사업 발굴·관리, 역점사업의 기획 및 추진, 군정홍보 기획·추진 인력으로 총 3명을 증원하였으며, 성과 및 평가관리 인력을 1명 감원하였습니다. 또한, 24년 인구감소 대응 전담인력으로 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재정 분야에 정보보호 인력운영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문화예술 기획·관리 및 지역관광 육성·관리 인력을 각 1명씩 26년까지 순차적으로 감원할 계획으로 연천문화관광재단 설립 추진에 따른 기능별 축소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 분야에 감염병대응 인력 수시 배정분 2명을 반영하였으며, 향후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노인복지 인력 2명을 증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업경제 분야에 먹거리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명을 증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분야에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력 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도시주택 분야에 도시계획 재정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인력으로 총 2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에 교통 분야 인력을 전철 개통 후 기능 축소에 따라 1명을 감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방재·민방위 분야에 재난상황실 인력 운영을 1명 감원하였으며, 추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전담인력을 1명 증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정책지원 담당 인력 2명을 증원하였으며, 의정홍보 인력을 2명 증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인건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기준인건비 대비 연천군 인건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연천군 기준인건비 기준액은 총 667억 2,442만 9천 원이며, 2022년도 연천군 인건비 집행액은 총 657억 186만 9천 원으로 기준액 대비 98.4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기준인건비 기준액 현황과 2023년도 인건비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준인건비 기준액은 총 672억 1,307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8,864만 7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2023년도 연천군 인건비 예산은 총 744억 9,711만 8천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인건비 편성예산에 비해 38억 5,846만 6천 원이 많은 금액이며, 이중 57%에 해당하는 21억 9천만 원은 연금 부담금 등 인상분이며, 나머지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또한, 금년도 연천군 인건비 예산은 2023년 기준액에 비해 72억 8,404만 2천 원이 많은 금액이며,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본 인력운용 계획은 단순 업무증가로 인한 소규모의 인력수요는 반영하지 않았으며, 대내외 여건의 급변화로 인해 추가 수요가 발생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모든 인력증원 수요가 있을 시 유사·쇠퇴 기능의 통폐합을 검토하고 우선적으로 대처하여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2027년도 연천군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구정책사업실장 김남호입니다. 인구정책사업실 소관 조례안 연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인구정책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인구정책사업 시행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10조에 인구감소대응위원회의 설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인구정책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사업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연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0. 연천군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기획감사담당관 김관섭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심상금 의장님, 김미경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연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 구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2항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 인원수를 50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변경하고, 안 제6조 제3항에서 위원회 위촉 대상자를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된 주민만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모집위원이 미달일 경우 성별, 연령, 지역 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고, 위원회 위촉대상을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며, 안 제6조 제4항에서 개정안에 맞게 자구 및 내용을 수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연천군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촉 동의안은 「연천군 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인의 위촉 예정자에 대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2022년과 2023년 3회에 걸쳐 공개모집을 실시한 바 있으며, 위촉 동의를 구하는 고충처리위원은 의회사무과장을 역임하신 권연섭님과 신서면장님을 역임하신 임광진님이 되겠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의 주요권한을 말씀드리면 주민의 신청에 따른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 군수 및 의회가 의뢰하는 다수인·공공갈등·복합민원 조사 및 처리 등으로 민원과 관련된 시정 권고 및 의견표명을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시정 권고 및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연천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면책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권리를 침해받는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홍보로 본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1. 연천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복지정책과장 제은석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연천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가족 해체, 개인 사정 등의 이유로 홀로 생활하는 1인 가구 증가로 외부와의 관계가 단절된 고립 및 은둔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소외·단절된 가구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정의하였고, 안 제2조 및 제3조에는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사회적 고립가구 등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유사 조례인 「연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는 폐지할 예정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12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연천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 연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3. 연천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4. 연천군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5. 연천군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연천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사회복지과장 오릴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은 총 4건입니다. 그중 먼저 연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가족 유형에 맞는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명칭을 여성가족부 지침이 변경되어 가족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연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명칭을 연천군 가족센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명칭 변경에 따라 「연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연천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이 변경되며, 안 제1조·2조에서의 제정의 목적 및 센터 설치 목적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5조까지는 센터의 기능·시설을, 안 제6조에서는 위탁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고, 양성평등 수상자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9조에서는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45조 제1항에서는 양성평등상 수상 대상자의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여 관내에 소재한 군부대, 학교, 법인 등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사람까지 추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는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반영하고, 안 제7조~안 제14조까지의 내용 중 「아동복지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사항은 삭제하고,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연천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직위를 일괄 변경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과 소관 연천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연천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연천군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연천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 연천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7.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도시과장 최종오입니다. 도시과 소관 연천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토 이용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도모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그 밖의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에서 허가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개발행위 허가사항 중 농지의 절·성토에 대한 높이를 당초 2m에서 0.5m로 개정하고, 안 제21조의2에서 도로에 대한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향후 토지 이용에 있어 보다 합리적 기준과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행정절차 이행사항으로 2023년 1월부터 입법방침 및 발의안 보고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법제심사 등 관련법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항에 대하여 군민의 쾌적한 생활과 공익에 기여하고자 향후 관계 규정에 의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 임진강 주상절리 문화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연천군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군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공원 결정안에 대한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과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관광 홍보와 지질생태교육 관광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문화 활동공간 제공 등을 위해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73번지 일원에 25,387㎡ 규모의 문화공원을 군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공원 내 주요시설로는 주상절리 관광센터, 주차장, 광장 및 도로 등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행정절차로는 군관리계획 입안 제안 이후 관련 규정 검토, 관련기관 협의, 주민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행정절차 이행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금회 군 의회 의견 청취 후 연천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회계과장 윤승원입니다.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주요 변경사항이 있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제2차 변경계획 주요내용은 신규취득 1건으로 도시과 소관 백의1리 빈집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농산물가공시설 신축 건입니다. 청산면 백의리 492-1번지 외 1필지에 건축면적 339.75㎡에 지상 1층 규모로 소요 사업비는 14억 8백만 원으로 농산물가공시설을 신축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마을 활성화와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 공유재산(연천공설시장 시설) 사용료 감면 동의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지역경제과장 남상규입니다. 연천공설시장 행정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경원선 전철개통에 앞서 할머니장터와 연천 큐브사업 활성화를 위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1조,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7조 및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 규정에 따라 연천공설시장 행정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연천읍 차탄리 60-50번지 일원으로 토지 2,099㎡와 아케이드 990㎡, 큐브 8동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감면이 되겠습니다. 사용기간은 2023년 5월 1일~2028년 4월 30일로 5년간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농산물 할머니장터 및 연천 큐브사업 운영자를 4월 중에 모집하고, 친절교육과 계약체결 및 장터를 5월 말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 공유재산(농업관련시설) 사용료 감면 동의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농업정책과장 이선규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연천군 농업관련시설 공유재산 12개소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공유재산들은 댐 지원사업 등 지역주민들의 보상 차원에서 조성된 시설로써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의2와 제31조 근거로 무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였던 시설입니다. 하지만 작년 9월 해당 조례가 삭제·개정됨에 따라 사용료 무상에 대한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마을 소득사업과 지역주민 보상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한다면 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목적을 고려하였을 때 위탁료 부과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의 근거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 마을과 지역주민에게 무상으로 관리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 대표 농·특산물의 생산·전시·판매하는 데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함으로써 마을 단위 소득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농업관련시설 공유재산 위탁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1. 임진물새롬센터 오토캠핑시설 민간위탁사용료 감면 동의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장 오형근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임진물새롬센터 오토캠핑시설 민간위탁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연천군 임진물새롬센터 오토캠핑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 갱신에 따른 사용료 감면에 대해 연천군의회의 동의를 득하는 사항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전환하고자 임진물새롬센터 내에 건설된 오토캠핑시설을 (주)우정리새마을회에 위탁 운영 중으로 계약 갱신에 따른 사용료 발생에 대하여 주민생활 편익 지원 및 소득 창출을 위해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자는 연천군수이며, 수탁자는 미산면 OOO 이장님이 대표자로 있는 (주)우정리새마을회이며, 계약기간은 23년 4월 1일~26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시설개요로는 캠핑시설 40면과 화장실, 샤워시설, 판매시설로 평일 2만 원, 주말 3만 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며, 감면하고자 하는 위탁사유로는 시설 사용료 및 순수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인 3년간 3,138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임진물새롬센터 오토캠핑시설의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재방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변 공원 관리 부분에 대하여 체계적인 매뉴얼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 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진물새롬센터 오토캠핑시설 민간위탁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2. 경원선 연천~신탄리간 교량 개량공사 위·수탁 협약 변경 보고의 건(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재신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경원선 연천~신탄리간 교량 개량공사 위·수탁 협약 변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원선 연천~신탄리간 교량 개량공사는 현재 추진 중인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열차 운행 중지기간을 이용하여 연천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부합된 계획홍수량을 확보한 철도 교량 6개소를 재설치하여 인근 지역의 재해 방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8월~2023년 12월 말까지이며, 국가철도공단에서 수탁받아 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원선 연천~신탄리간 교량 개량공사 추진 중 총사업비가 56억에서 86억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증가된 사유는 연천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따른 교량 연장 반영과 철도 노반 미상승 조건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철도 교량의 형고가 낮은 공법이 적용되어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사업비 증가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에 지급하는 수탁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협약변경 예정인 총사업비는 분야별 실시설계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되었으며, 향후 낙찰차액 등 최종 준공 시 정산 및 환급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천군에서는 국가철도공단과 긴밀히 협력하여 2023년 10월 준공되는 경원선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경원선 연천~신탄리간 교량 개량공사 위·수탁 협약 변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3. 제8기 연천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보건사업과장 임영국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제8기 연천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근거하여 4년마다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중기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조 제3항에 시·군·구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3~26년까지의 계획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자원을 고려하여 비전, 목표, 중장기 및 세부사업을 지역사회 구성원과 함께 계획하고 시행함으로써 보건의료 서비스 질과 군민 건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되었습니다. 제8기 연천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건강한 연천, 삶이 행복한 연천'이라는 규정 아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체계를 구현하여 건강관리능력 향상과 지역사회 건강 정책기반 강화를 통해 의료취약지역 등 건강 격차 해소를 기본 방향으로 질병 예방·조기 발견 및 감염병 신속 대응을 통한 지역주민 건강 강화,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통한 지역주민 건강증진 체계 구현, 지역사회 정책기반 강화를 통한 건강격차 해소 등 3개의 추진전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2년 11월 9일~11월 23일까지 2주간 지역주민 건강요구도 조사에 1,176명이 설문에 응해주셨으며, 그 결과에 따라 100세 시대 건강증진 프로그램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요구도를 반영하였으며, 보건지소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마을건강돌봄 의료상담 버스 운영 강화를 통해 의료취약지역의 건강평등 기회 제공,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등 지역주민의 요구도를 반영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백학보건지소 신축, 말라리아 방역사업을 위한 방역차량 교체 등 시설 장비 확충을 통해 주민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기능 및 의료 체계를 강화하여 주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지역의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제8기 연천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4.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기획감사담당관 김관섭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내시 추가분 및 변경내시 반영이며,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금 반영, 23년도 SOC 사업 등 기반시설 사업 및 주요 시책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본예산액 6,186억 7백만 원 대비 696억 5,700만 원이 늘어난 6,882억 6,5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23년 본예산 대비 629억 5,400만 원이 늘어난 616억 8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66억 1,700만 원이 늘어난 70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8,500만 원이 늘어난 16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79억 9,400만 원, 지방교부세 91억 4백만 원, 조정교부금 199억 2,2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등 이전수입 71억 4,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 반환금 187억 9,100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629억 5,400만 원 늘어난 6,160억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로 총 52억 4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군 지원사업을 위한 민통선 북상조정 시설공사 5억 5천만 원과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8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해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33억 8천만 원, 구미 배수펌프장 구조물 안정화 사업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총 72억 6,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해 수레울아트홀 노후시설 개선사업 10억 원, 국가지정문화재 정비를 위한 연천 호로고루 북벽 및 동벽 정비사법 6억 3,100만 원, 생활체육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종합운동장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 12억 원, 고랑포구 포구 개방 정비공사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로 총 20억 7,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홍수터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연강 큰 물터 조성사업 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로 총 59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연천군 노인회관 건립사업 23억 5,400만 원, 연천군 장애인회관 리모델링 사업 6억 2,200만 원, 청소년수련시설 지원을 위한 연천군 청소년 AI센터 설립사업 9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로 총 15억 9,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의료시설 관리확충을 위한 백학 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 8억 원, 보건의료원 스프링클러 설치사업 4억 원, 보건의료원 건강검진실 리모델링 사업 1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분야로 총 56억 9,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농업발전 기반 구축을 위한 정부수매 농가 차액 지원사업 3억 8천만 원, 농산물집하장, 환기시스템 구축사업 7억 9천만 원, 가축방역창고 설치사업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로 총 81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곡 전통시장 편의시설 조성사업 10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권진흥구역 지정사업 5억 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14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 및 물류 분야로 총 27억 3,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도로 연천201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 10억 원, 국지도78호선 차옥로 연결로 개선공사사업 9억 원, 지방도376호선 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 8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총 227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경원선 철도교 구거 교량 개선사업 20억 원, 소하천 재해예방 사업 총 69억 8,100만 원, 연천읍 차탄리 지중화 사업 10억 원, 연천읍 광장 분수대 설치공사 16억 원, 광동리 주민쉼터 신축사업 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 규모 총 66억 1,100만 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 25억 2,7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 40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상수도 수질 관리를 위한 신서 소규모 배수지 건설공사 6억 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6억 원, 하수도 관로 정비를 위한 연천관로 신설 1단계 10억 원, 연천 하수처리구역 하수 관리 정비 2단계 사업 20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관리대행비 11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