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화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염봉선입니다. 이번 제28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안건들을 의결하기 위하여 4월 3일 이용준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의하여 집회 공고하였으며 동법 제54조 제3항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덕현 의원입니다. 제28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주민자치회 임기종료로 주민자치회가 부존재함에도 신규 모집을 하지 않고 있어 이와 같은 파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민자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타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보완하여 개선하고자 본 위원장이 6명 의원의 추천을 받아 대표 발의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4명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친화적인 탄력적 자치회 운영으로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주민자치회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효과적인 사업 진행과 실질적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진삼 의원이 3명 의원의 추천을 받아 대표 발의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4명 반대, 3명 찬성으로 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일한 조례에 대한 개정조례안이 접수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였으나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아직까지 동별 주민자치회가 조직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이상 조례의 개정을 미룰 수 없다는 여러 의견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지역구의원 김양희 의원입니다. 2, 3일 동안 인왕산에 발생한 산불로 밤잠을 못 이루셨을 홍제2동, 홍제3동 주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 전해드리며 산불 진화를 위해 최일선에 애써주신 직원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경로당으로 등록하기 위한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각종 지원에 소외당하고 있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백련회, 연희사랑방, 북가좌노인회 등 세 곳은 동네에서 여러 어르신들이 몇 년 동안 함께 일궈온 공간이지만 미등록 경로당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해 폭염과 혹한을 오갈 때마다 경로당이 없어 이곳을 이용했던 어르신들 십시일반으로 쌈짓돈을 모아 공간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노년에 서로를 보듬어주는 말벗을 만날 수 있는 경로당을 찾았다가 수중에 돈이 없어 발길을 되돌리고 경로당 지원금이 없어 기존 회원으로도 운영이 벅찬 상황에서 신입 회원을 받아줄 여력이 없어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어르신들의 외롭고 쓸쓸한 뒷모습을 마주할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경로당을 등지고 돌아서는 어르신을 향한 무언의 압박은 노년층에 점점 고립된 생활을 불러오고 노인 빈곤을 더욱 빠르게 초래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우리 사회에 돌봄을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존엄한 노후를 맞이하며 주변 사람들과 교류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주체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르신의 짐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어르신들의 시름과 그늘이 깊어가고 암울한 미래만 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경로당의 문턱이 아직도 높기만 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소액의 비용을 전가하며 사회와 단절을 부추기는 일은 멈춰야 합니다. 경로당 노인들이 내쫓기지 않고 마음 편히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늘려도 부족한 상황에서 나이 듦에 대한 공포와 고립되어 혼자되는 삶을 부추기는 것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위험이 될 것입니다. 특히 미등록 경로당은 지원금이 일체 없는 탓에 이곳을 찾는 것마저도 포기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회비를 도저히 낼 수 없어서 놀이터에 시간을 때우고 복지 사각지대에 다시 한번 노출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백련회, 연희사랑방, 북가좌노인회 세 곳의 경로당을 찾는 발길은 많지만 경로당의 문을 두드릴 수조차 없는 어르신이 100여 명이나 됩니다. 비용 걱정 없이 경로당을 다닐 수 있도록 경로당 지원금과 관련한 규정을 개선하거나 제도적 지원책이 보완되어야 합니다. 서너평 남짓한 미등록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평균적으로 20명에서 30명에 달합니다. 수시로 방문하는 이용자가 있더라도 인가받지 않는 경로당은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등록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또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서대문구는 어르신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지역 안에서 어르신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여 고독사와 돌봄 공백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은 미등록 경로당에도 공간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인 운영비와 냉난방비, 간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각자의 형편에 구애받지 않고 어르신 누구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휴식과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서대문구가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경로당에 기부식품 등을 후원하거나 자원봉사단을 연계하여 사각지대의 빈틈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 어르신이 안심하고 모일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 경로당이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접점을 늘리고 지역 공동체와 연계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야 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며 살아가는 어르신은 가까운 생활 반경에서 익숙한 사람들과 만나며 일상에서 편하게 누릴 수 있는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하루 종일 집안에 혼자 지내는 것보다 집 밖으로 나와 동년배와 교류하며 다양한 취미생활을 즐기면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어르신이 필요로 하는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력해야 합니다. 작년부터 서대문구는 ‘행복 100% 서대문’을 목표로 생애 주기별 맞춤형 인생 케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대문 행복 100% 인생 케어 추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어르신 복지 사업은 신체 활동이 가능하거나 경제활동이 원활한 어르신을 중심으로 공공 일자리 공급, 노인복지 프로그램 제공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었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에 필요한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하고 쾌적한 경로당 환경 개선을 위해 관계 부서는 대책 마련에 고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 지역의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경로당에서 행복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마을버스 재정 지원을 통한 운영 정상화 조례 예산 합의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짧게 발언하겠습니다. 마을버스가 첫차가 늦어지고 배차 간격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구청에도 굉장히 많은 민원이 접수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서대문구의회는 마을버스 재정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예산 합의도 했죠, 구청하고. 그래서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초는 서울시의 예산 삭감분 한 6억 원 정도를 편성, 확정하려 했으나 상반기에 실시를 해보고 그 효과를 보면서 추경 편성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합의를 한 거죠. 그래서 3억원을 편성,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마을버스 재정 지원을 통해서 운행 정상화가 되기는커녕 아직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골격을 짜는 심의위원회 첫 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3월 3일날 마을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열기로 다 확정해놓고 당일날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서울시가 마을버스 재정 지원을 삭감했던 것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긴데요. 아니, 서울시가 지원을 하면 언제 지원할지도 모르지만 그거랑 서대문구가 지방자치에 맞게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확정해서 우리가 먼저 선행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뭐가 그게 기다릴 일이고 중복 지원이고 이렇습니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개최되지 않은 심의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당초 합의한 게 3억 원을 상반기에 시행하고 만약에 정말 그게 효과가 좋고 또 추가가 된다면 다시 추경 편성을 하자고 했는데 그 3억 원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이렇게 찔끔찔끔 지원을 하게끔 초안은 그렇게 마련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운전기사 한 명당 90만 원 정도를 지원하게 돼 있는데 90만 원 정도의 재정 지원으로 무슨 효과를 보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의회가 만들어준, 서로가 다 동의해서 만들고 예산 확정한 그 취지를 무력화하는, 의도적으로 그랬을까마는 이거는 정말 90만 원 지원으로 뭔가 마을버스 기사들이 여기에 와서 일할 의지가 생기는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한번, 저번에 구정질문 때 말씀드렸는데 행정기본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행정기본법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정말 잘 지켜야 되는 법이잖아요. 거기 11조에 성실 의무 및 권한 남용 금지의 원칙에서 제11조 1항 행정청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법령, 조례도 법령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법령 등이라고 그랬는데 예산 확정도 아마 그에 준할 겁니다. 근데 왜, 공무원 여러분 뻔뻔하지 않습니까? 왜 일을 안 해요. 진짜 일을 이렇게 뻔뻔하고 법도 안 지키는 이런 공무원들, 정말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이 일이 두고두고 치욕이 될 거예요. 만약에 정년퇴임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일을 안 했다는 건 평생 후회로 남을 겁니다. 특정 정치 세력에 휘둘리면 안 되지 않아요? 공무원 여러분, 그냥 할 일 묵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국민들이 믿고 따르고. 또 정치인도 그래요. 구청장도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면 안 돼요. 일 잘하게 독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4월에, 빨리 조치가 안 되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요청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