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영진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필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5만 2천 영광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강종만 군수님과 공직자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세법 등의 개정 논의에 따른 불공정성을 언급하고, 우리 군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하여 10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원자력 발전의 과세 지역을 확대하는 지방세법 등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논의 중에 있어 우리 군을 포함한 원전 소재 지자체들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본 개정안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를 원자력 발전소 소재지 뿐 아니라 소재지 외 방사선 비상계획구역까지 포함시켜 세액을 늘리자는 취지로 2020년 7월 발의되어 계류 중이었다가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재논의가 시작된안건입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란 방사선 누출사고를 가정해 미리 주민 보호 대책을 세우는 대상 지역을 말합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난 2015년 1킬로와트시 당 0.5원에서 1원으로 인상된 이후 약10여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변동이 없습니다. 2015년과 현재 물가상승률을 대비하면 2배 가까이 올랐는데 말입니다. 쉽게 말해 천원으로 빵 2개를 사먹을 수있었는데 지금은 1개밖에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물가 인상과 원전 시설이 소재함으로써발생되는 외부불경제의 규모에 비해 지역자원시설세의 액수는 여전히 적은 편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사업자가 발전소 소재지에 발전량 1킬로와트시 1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던 것을소재지 외 광역자치단체의 비상계획구역에도 발전량 당 0.5원을 납부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개정안 입니다.

조정교부금 배분 비율을 개정하는 것으로 광역세인 지역자원시설세는 현재는 광역단체장이 발전소 소재 지자체에 65%를배분하고, 나머지 35%는 광역자치단체와인근 지역에 나누는 형태입니다. 현행 65%인 배분 비율 75%로 상향하되,광역단체장이 75%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발전소 소재지와 비상계획구역에 균등한 비율로 배분하고, 나머지 25%는 광역자치단체의 몫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준비한 자료로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앞쪽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기준 한빛원전이 전라남도에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규모는 345억 원입니다. 앞서 설명한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라 우리 군에 65%인 224억 원을 배분하고, 나머지 35%에 해당하는 121억 원은 전라남도에서 비율에 따라 도를 포함한 무안, 함평, 장성, 신안군에 차등 분배하였습니다.

소재지 외 비상계획구역인 전라북도와고창, 부안군은 없습니다. 화면 가운데 줄은 개정안대로 배분 하였을 경우입니다. 총 세액 345억 원 중 광역자치단체의 몫이 25%라고 하였으니, 전라남도는 약 86억원을 배분 받아 현행 12%인 41억 원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은 금액을 가져가게 됩니다.

반면, 기존 65% 224억 원 받던 우리 군은 무안, 함평, 장성, 신안군과 함께 도에서가져간 25%를 제외한 75%에 대하여 균등하게 15%씩 약 52억 원씩을 배분 받습니다. 그리고 신설한 0.5원에 대한 172억 원은기존에는 배분 받지 못했던 전라북도가25%인 42억, 고창군, 부안군이 나머지 75%에 대한 130억 원을 65억 원씩 균등하게나눠 받게 됩니다. 우리 군 세수의 감소를 봐 주십시오. 224억 원에서 52억 원으로 무려 172억원 기존 대비 4분의 1로 감소하는 결과가나옵니다.

원전이 소재하여 건강권·재산권 침해, 환경 피해 등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 기피시설을 수용하고 있는데 말이죠. 지역자원시설세는 위험시설, 혐오시설 등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로 인해 시설 소재 지자체가 받는 불이익을 상쇄하고, 안전 관리와환경 개선 사업 등에 필요 재원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발전소가 있는 우리 군이 인근지자체와 동일 비율로 배분 받는 것은 이취지마저 무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료에서 보셨듯이 개정안대로 개정이이루어진다면 발전소 소재지에 비하여 비상계획구역 지자체에 세금이 더 많이 배분되는 세수 역전 현상도 발생하게 됩니다. 안전성 시비가 끊이질 않는 한빛 1·2호기수명 연장, 독단적인 4호기 재가동 결정 등우리 지역의 안전은 등한시 한 채 한수원은 무리한 원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에따른 지역과 차별 없는 균등 배분으로 세수까지 큰 폭으로 감소한다면 쉽게 납득할수가 없습니다.

전력 수급은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고, 안락한 국민생활을 제공하는 원천입니다. 우리 영광군은 이렇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전력 생산의 최선봉에 서있습니다. 국가 정책으로서 우리 군과 군민들이 희생을 감내한 대가가 불공정한 법 개정으로인한 세수 감소라면 절대 용납할 수 없는일입니다.

지난, 2020년 고창군에 한빛원전 환경·안전 감시센터 분소를 설치하고, 작년에는 유관기관 지원의 용이성과 접근성을 고려할때 함평군이 최적지임에도 한빛원전 광역방재센터의 최종 협상지를 부안군으로 신청하는 등 이러한 정황들이 법률 개정을위해 미리 뜻을 가지고 이루어졌던 것들이아닐까? 본 의원은 심히 의구심이 듭니다. 원전으로 인한 위험성 등 부정적인 것들은 우리에게 떠넘기고, 마땅히 받아야 할것들은 나눠가지라 하는 것은 지역민들을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비상계획구역 내 지자체들은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은 공감합니다. 비상계획구역 지자체의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은 원자력 안전법에 따른 원자력안전 관리 부담금을 징수하는 방법 등으로해야 할 사안이지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납세지를 신설하여 해결하려 하는 것은 지방세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발전소 소재지와 소재지 외 지자체간 세수 격차로인한 갈등만 조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광군이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이침해받지 않는 합리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디, 소재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마찰을 줄이기를 당부하며 이상으로 10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