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팀장 정정락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외식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안팀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박정옥 위원입니다. 송윤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송윤섭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송윤섭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윤섭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윤섭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라고 하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곧이어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및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받은 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김경숙 위원입니다. 간사로 추복성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방금 김경숙 위원께서 추복성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복성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추복성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복성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옥천군 예산안 총규모는 6,505억 2,742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5,740억 2,659만 원, 특별회계는 765억 82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총 5.74%인 353억 2,953만 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총액은 5,740억 2,659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5.90%인 319억 7,405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액 내용은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에서 12억 4,135만 원,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에서 187억 3,200만 원, 조정교부금등 중 시·군별특별조정교부금에서 2억 원, 보조금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 86억 5,16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감액 내용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중 예탁금이자수입에서 2억 1,21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5.90%인 319억 7,40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등 11개 분야에서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재난방재·민방위에서 26억 4,51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의 관광에서 29억 5,777만 원, 환경 분야의 상하수도·수질에서 14억 5,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의 취약계층지원에서 21억 4,955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농업·농촌에서 24억 1,244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의 산업진흥·고도화에서 59억 4,083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의 도로에서 21억 2,63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지역 및 도시에서 54억 5,8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 내용은 환경분야의 자연환경보전에서 10억 7,356만 원, 예비비 분야에서 16억 4,522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총액은 765억 82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4.59%인 33억 5,547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액 내용은 세외수입 중 자체보조금등 반환금수입에서 1,151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중 예탁금원금 회수수입에서 16억 9,43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 내용은 보조금 중 기금에서 3,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대비 4.59%인 33억 5,54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환경 등 4개 분야에서 증액되었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환경 분야의 상하수도·수질에서 15억 8,124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의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에서 14억 1,837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산업단지에서 2억 9,26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 내용은 사회복지 분야의 기초생활보장에서 86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별 및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공기업 특별회계는 2023년도 본예산 대비 3.38%인 16억 1,16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등 4개 분야에서 증액되어 2023년도 본예산 대비 6.84%인 17억 4,37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2023년도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액은 487억 7,658만 원이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357억 4,195만 원, 지출이 21억 9,565만 원으로 2023년도 말 현재액은 823억 2,28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으로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고, 지방교부세 확정분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불편 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소하천정비 및 보수에 19억 5,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의 장계관광지 생태경관단지 조성사업에 28억 8,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의 장애인복지관 신축공사에 18억 3,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의 청산 백운리 외 4개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29억 1,4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의 주민 불편사항 해소사업에 21억 2,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문정 군계획시설 부지 정형화사업에 2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심사 시 착안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 금액의 적정한 예측과 반영 여부, 세입 재원 누락 및 초과 계상 실태, 보조금 등 의존재원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검토하셔야 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 반영 필요성, 그리고 연례적이고 반복되는 경비의 효과 및 필요성을 재검토하시고, 법적 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 여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 출연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검토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기금 운용에 대하여는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계획 수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관·과·소장께서는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82억 5,242만 3천 원이 증액된 3,007억 9,408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2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34만 2천 원과 ′22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3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확정분 통지에 따라 보통교부세 187억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부동산교부세는 2억 6,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은 결산 결과 반영에 따라 2억 1,215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억 3,126만 6천 원이 감액된 313억 361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옥천군 공동브랜드 및 개별브랜드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 증액된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책아이디어 공모 우수 직원 시상에 480만 원, 세종사무소 사무실 임차 및 사무용가구 구입 1억 5,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11억 5,477만 7천 원이 증액된 56억 7,895만 5천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당초예산 의회 예산심의 삭감경비인 내부유보금 28억 6천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489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여비 2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프린터기 구입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2,303만 1천 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64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예수금이자 상환에 기정보다 830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읍·면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3쪽, 옥천읍입니다. 청사 및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7,0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프린터 대체 구입에 120만 원, 사무용 의자 대체 구입에 190만 원, 민원인용 팩스기 대체 구입에 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구3리 도시가로등 정비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동이면입니다. 전기요금 1,4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사 주변 환경정비 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안남면입니다. 면청사 자동경비 시스템 교체에 27만 5천 원, 청사 자동경비용역 수수료에 27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기요금으로 9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면청사 블라인드 교체에 600만 원, 면장실 냉난방기 대체 구입에 436만 6천 원, 이장 및 역대 면장 전자현황판 구축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안내면입니다. 다목적회관 배수관로 보수공사에 옥상 방수공사를 일부 감하여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목적회관과 공중화장실, 청사 및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2,19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청성면입니다. 다목적회관과 청사 및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2,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참여 숙원사업으로 서평리 쉼터 설치공사 900만 원을 농로정비공사로 부기경정하였습니다. 373쪽 청산면입니다. 노루목재 희생자 위령제 행사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중화장실 및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복지센터 다목적실 강연대 구입비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이원면입니다. 청사 및 가로등 전기요금 2,7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면청사 수중모터 수리에 3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자복사기 대체 구입에 600만 원, 생활민원 해결용 기계 3종 구입에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군서면입니다. 다목적회관, 공중화장실 청사 및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2,3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금천리 농로개설사업 3,000만 원을 배수 암거정비공사로, 사정리 소교량 확장 및 보강공사 3,000만 원을 아스콘포장공사로, 은행리 농로개설공사 3,000만 원을 월전리 농로개설공사로 각각 부기경정하였습니다. 385쪽 군북면입니다. 주민자치회 참여예산으로 폐도로 토요장터 설치 운영을 위한 950만 원을 태양광 센서식 가로등 설치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다목적회관, 공중화장실, 청사 및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45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5쪽 운용 총칙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74억 8,522만 8천 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41억 9,152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457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8억 7,545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치금 회수 6억 2,398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탁금 이자수입 830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지출계획입니다. 금융기관 예치금 2,856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 9억 원,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 3억 원,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 4억 9,439만 9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예수금 이자 상환 2억 3,18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예, 담당관님!

예.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그 시설비에서 옥천읍 금구3리 가로등 정비공사라고 돼 있잖아요?

예.

여기에서 보면 지금 등만 교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등을 요새 우리 군청에서 저 밑으로 내려가는 거기까지 있는 그런 등으로 교체하시는 건가요?

지금 제방도로에 설치돼 있는 가로등인데요.

예.

이게 오래되고 그래서 어두워요. 그래서 등도 교체하고요. 그다음에 고장난 부분도 보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등 교체이지 뭐, 전체를 바꾸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예.

우리 이번 추경에 353억이 기정예산에 증액해서 올라왔잖아요.

예.

지금 353억 중에 국비보조사업이 120억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뭐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세외수입 뭐 이런 부분이지요.

예.

여기에서 세입 잡을 때, 고향사랑기부금을 2억 2,500을 지금 현재 계상을 했는데, 세입을.

예.

이 고향사랑기부금은 아직 기부금에 심의, 어떻게 쓰겠다는 심의도 아직 안 한 상태에서 세입을 잡으면 안 되는데, 이거.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 고향사랑기부금이 7,000 정도 지금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왜 세입을 잡은 이유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목표액을,

아니 그러니까 목표액이 연말까지 가는데, 연말까지 2023년도 원년에 2억 2,500을 잡았잖아요.

예.

자, 이렇다면 우리가 세입을 잡을 때는, 세출을 뭘로 할 것인가를 가정하에 잡아야 되는데. 세입 먼저 잡은 것, 아직 심의위원회에서 뭐를 할 것인가도 아직 선정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고향사랑기부금 심의위원회 본 의원이 지금 들어가 있다고, 지금. 그런데 아직 개최도 안 했어요. 이것 뭐 세입 2억 2,500 삭감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예상치로 해서, 추계로 해서 최대한 잡은 건데요.

아니 예상치를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고향사랑기부금은 세출예산은 기부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목적사업이 돼야 잡을 수가 있어요. 우리 예산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향사랑기부금은 일본마냥 자치단체에서, 일본에 벤치마킹 이번에 하니까 거기는 사용 용도는 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쓴대요. 그런데 우리는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그러면 우리 옥천군에서 그 가이드라인 준 것의 범위 안에서 쓸 수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해야 돼. 그전에는 세입을 잡으면 안 돼요. 이거는 아직. 예산팀장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산팀장 이세호입니다. 현재 한 6,000, 7,000 정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2억 2,000 잡아놓은 건 약간 목표치를 잡아놓은 거고요. 지금은 적립단계에 있고요. 아직 구체적인 세출 편성이 어떻게 할지, 방향이나 그런 거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목표치는 이렇게 잡았지만, 3회 추경 가서 이거를 정확하게 들어온 금액을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목표치 지금 현재 예산 심의위원회에서, 고향사랑심의위원회에서 사용처가 어떤 걸 정해 놓은 상태에서 그때 예산을 계상을, 세입을 계상하고, 그때 세출에 의해서 세입이 만약에 덜 들어오면 삭감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세출도 정리해 나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도, 사용처도 안 해줬는데, 세입 먼저 갖다가 잡아놓고서 쓰겠다. 이런 얘기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지금 세출 쪽에는요, 특정 목적사업을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그냥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금융기관에 적금을 묶어 놓는 그런 돈만 지금,

그러니까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거는 우리 집행부 쪽에서의 얘기지, 의회에서 봤을 때는 지금 2억 2,500을 가지고서 뭘 쓰겠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걸로 안 나타나니까 모르잖아,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하여간 그거는 검토될 대상이고. 그다음에 우리 1회 추경에서 각종 법적 검토 7가지 중에 투자심사, 용역과제, 출자·출연, 공유재산, 정수물품, 민간위탁, 보조금심의 7가지 중에서 잘하셨어요. 하셨는데, 제가 검토한 결과 용역과제심의가 하나는 해당 부서에서 다시 질의를 할 테지만,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은 하여간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가지 법정 업무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 심의하는 과정 중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를 일정 부분 감해 가지고 군수 것을 감해 가지고 국장들한테 주고, 읍장 걸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소장들한테 주는 이런 부분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거는 자체적으로 정리가 된 거예요?

지금 읍장 같은 경우는 그전에 4급이었을 때의 예산인데요. 이번에 5급으로 되면서 일부 조금 감한 사항이고요.

일부 감하면 안 되지요. 다 감해야지. 4급이었다가 5급으로 갔으면 다 감해야지. 당초 행정안전부에서 가이드라인 준 부분은 다 감해야지. 왜 일부분만 감해.

해야 되는데, 읍에도 인구나 기관단체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읍에는 좀 그렇게 일부만 감하는 걸로 했고요.

그거는 설득력이 안 돼요. 그러면 읍·면장들 것, 면장들 것 인구 비례하면 면장들 다 빼어다 줘야지. 읍장 다 줘야지, 그런 논리라고 하면.

그리고 국장들도 지금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가 과장들하고 별 차이가 없어가지고, 국장들 세 분한테 균형 있게, 조금 더 200만 원씩 좀 증액을 했습니다.

이 자료를, 이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공통운영업무추진비가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예.

이 쓸 수 있는 범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준다고 해가지고 막 쓸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읍·면장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기관업무추진비 준다고 해가지고 읍·면장들이 쓸 수 있는 범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거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말이에요, 이 업무추진비 준 거, 집행한 것 좀 한번 일제 점검 좀 한번 해 봐요. 예?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알잖아요?

예, 예.

이걸 그냥 부서장이나 기관장이 자기들 마음대로 막 쓸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아닌 거예요, 이거. 그냥 뭐 예산 부서에서 덜렁 올려가지고 말이야, 의회에서 이렇게 심의해 주면 그냥 쓰는 걸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42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142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지난번 서울·세종사무소에 있던 집기나 이런 거 다 어떻게 했어요?

서울사무소에 있던 거는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세종사무소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숙소가.

아, 그럼 지금 서울사무소 학사는 그냥 그대로 쓰고 있다?

예, 예. 그대로 쓰고 있고요. 세종에다가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세우지 말고, 우리 차량을 하나 임차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출·퇴근하는 게 어때요?

차량은 지금 임차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됐지, 뭐 하러 여기다 전세권 설정해가지고, 우리 세종시 얼마 되지도 않는데.

지금은 중앙부처나 이런 데하고 인적 네트워크라든가 유대가 많이 돼가지고 주로 활동이 야간, 저녁 시간대에 이렇게 미팅 같은 게 만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주일에 세 번 정도, 두 번이나 세 번 정도는 세종에서 저녁 때 만남이라든가, 회의나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다른 시·군에 있는 그 숙고를 빌려서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가?

예. 다른 시·군에도 직접 구입을 했거나 임차한 데가 대부분 다 있습니다.

이거 보은하고 영동하고 괴산하고, 동남부 4군만이라도, 청주시하고.

예.

이 자료 좀 줘 보세요. 증평까지. 증평, 진천 여기까지.

예.

우리하고 비슷한 거리. 통근거리가 비슷한 거리, 영동은 빼고.

도내 시·군에 세종사무소가 다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력이 1명 나가 있는데 세종시에다가 한 2억 투입하고, 서울시 또 재원 또 투입하고. 이것 한번 검토 좀 잘해서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남면 것 좀 한번 보세요. 안남면. 361페이지, 이장 역대 면장 전자현황판 구축 1,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실제 우리 군청에 역대 군수들, 뭐 사업소 가면 사업소 소장들, 읍·면장들 이거 역대 면장들, 군수들 이런 거 다 없애고, 이거 홈페이지 있잖아요, 홈페이지. 옥천군 홈페이지. 읍·면은 읍·면 홈페이지 있잖아. 여기다 이걸 갖다 넣고서 이걸 다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지금 현재 1,000만 원이면, 다른 면까지 하면 9,000만 원이에요. 이거 시범으로 한번 한다고 하면 다 9,000만 원이라고. 자, 우리 지금 현재 공무원들 전자현황판을 지금 면에 했잖아?

예.

이장들 거는 그거를 해가지고 도입해서 거기다 풀로 해가지고 행정과에서, 행정과에서 해가지고 하면 되지. 1,000만 원씩 투입해가지고 9,000만 원 들여가지고 이거 예산 낭비 아니에요? 이거 한번 다시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그리고 한번 여론조사 해가지고 읍·면장, 군수, 각 소장들 사진첩하는 것 한번 여론조사 해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 다 올리든지, 없애 버리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거 3개나 있어요.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 시대에 안 맞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회의실이나 보면 중앙 현관에 사진이 역대 면장 사진이 붙어 있는데,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시범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한 건데,

그게 일장일단이 있어요. 뭐 당사자라든지, 가족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떤 명예라든지, 아, 우리 지역에 가니까 우리 부모라든지, 선배라든지, 가족들이 있으니까 어떤 장점이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관계 없는 분들은 어떤 옛날 사진, 저게 제가 알기로는 ′97년도부터 2000년도 그 사이에 9개 읍·면이 다 했어요. 저게. 그때 사진도 없어가지고 사진 구하느라고 참 애를 먹어가지고 구했는데, 몰라요. 지금 바람직하지 않고, 시대에 역행하는 행정이고 하니까 개선할 부분을 아주 과감하게 개선해서, 요새 전자시대에 홈페이지에다가 갖다 넣어 주면 되지. 그리고 이장들 거는, 이장들 거는 현시스템을 행정과에 있는 시스템 가지고서 연계될 것 같다, 내 생각에는. 기술적인 거는 모르는데. 이게 9,000만 원 들여가지고서 할 사항은 아니다. 본 위원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입니다. 성장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25억 6,310만 원이 증액된 149억 9,776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21억 2,700만 원과 안남만남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으로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2억 3,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신규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장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41억 8,427만 8천 원이 증액된 61억 3,340만 4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청산별곡 르네상스 숲 기본계획수립용역비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사업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과 지역균형발전사업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지역발전 공모사업 용역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안남 도덕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5개 사업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29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청성면 산성문화마을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5억 원과 하단 부분 안남만남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청성 어린이행복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6,69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부서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냉·난방기 설치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사무용 복사기 구입 등 6개 사업에 1,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장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장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복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복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입니다. 먼저, 153쪽 1회 추경 세입예산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작년도 교육경비 지원사업 학교별 집행잔액 1,787만 7천 원과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3,900만 원 등 총 9,1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9,098만 원이 증액된 128억 2,8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서관 청사 전기요금 2,100만 원 증액, 옥천군 평생교육원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비를 6,8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7,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쪽, 도지사 공약사업인 추억공유 디지털 영상자서전 운영비로 도비 40, 군비 60 매칭하여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아랫부분부터 157쪽까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천장조하식 농구대 구입에 2,600만 원, 옥천군민도서관 홈페이지 기능보강비 1,000만 원과 냉·난방기 대체구입비 2억 6,000만 원, 군민도서관 학습실 강의장비 2,000만 원, 종합자료실 서가와 노후된 도서열람용 소파 구입비로 1,800만 원, 그리고 근로자휴게실 비치용 냉장고 구입비 56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이용률 증가로 어린이 프로그램 운영비를 2,1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자산취득비는 조직 개편으로 인한 행복교육과 사무실 이전으로 발생한 사무기기 구입비로 총 8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린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이 있잖아요?

예.

지금 240회에서 375회로 135회나 증가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예.

지금 보니까 수강생 수는 한 10명에서 20명 안팎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강좌, 한 강좌당 횟수가 4회에서 21회까지 있는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처음, 지금 하신 상황이, 지금 3월 말까지 했을 때 수강생들이 예를 들어 10명이 모였든 20명이 모였든 처음에 시작한, 1회 시작했을 때 그 명수에 비해서 끝날 때의 수강생 수가 일정하게 그렇게 패턴을 유지하고 있던가요?

참여하는 인원수는 계속 조금 증감이 있고요. 나중에는 조금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조금 감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출석수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명이 수강을 신청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20회 했을 때 그때도 20명이 유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비율이 되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거의 저희 한 70% 정도,

70% 된다고요?

예, 유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출석 그걸 체크하고 계신 건가요?

체크는 안 하고 그 당시에 강의실에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직접 체크하지는 않고 강사님들이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강사분들이 체크를 하시는데, 객관적인 증거가 있느냐는 그런 얘기죠.

저희가 체크하냐는 말씀이시죠?

아니, 강사분이 체크를 하든 아니면 이쪽에서 체크를 하든 객관적인 증거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계속 나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사님들이 체크하고 저희가 강사별 줄 때 체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예를 들어 70%까지 마지막까지 70%까지 나온다는 이런, 그러니까 그걸 공식적으로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예, 저희가 가끔도 가보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고서 지금 보면, 지금 저는 횟수에 관한 문제도 있는데요.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한 240회 정도면 될 것 같으니까 예산 편성을 당초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갑자기 1회 추경, 지금 4월 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3개월 해보고 이렇게 갑자기 급격스럽게 강좌 수를 늘린 이유는 뭘까요?

작년까지는 도서관 이용수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감소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풀리면서 저희가 강좌를 개설했는데,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과학이나 아니면 드론 날리는 거, 그리고 영어파닉스 같은 건 저희가 강좌 개설했을 때 1개 반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와서 2개 반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65%가 지금 예산이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계상하려고 합니다.

65%가 소진됐다고요?

예.

지금 현재 강좌 수를 몇 개를 열었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10개 강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누적된 강좌 수를 몇 개를 강좌를 했냐고요?

그건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 수라는 건 어떻게 지금 판단하신,

예산이 소진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에 대해서요?

예.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이들 교육시키고 물론 이런 거 좋죠. 그리고 애들도 당연히 독서프로그램 하면 좋아요. 그런데 너무 과하게 이걸 강좌 수를 늘려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이 계속 끝까지 유지를 해서 이게 내실 있는 강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무조건 강좌 수만 늘리고 횟수만 늘린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내실 있다 이렇게는 보여지지 않는 거잖아요?

예.

그랬을 때 240회였다가 375회로 하면 너무 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염려를 가지거든요.

염려하시는 바대로 저희가 내실 있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학교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이 있는데, 학교밖 지금 관리하고 있는 학생이 몇 명이에요?

저희가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건 한 40명 되고요. 직접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한 24명 정도 됩니다.

24명,

예.

그런데 여기다 급식을 주는 것을 해놨는데, 총 1,875식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를 매일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일주일에 몇 번만 주는 건가요?

한 달에 7회분을 저희가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이요?

예.

여기 와서 주는 게 아니라 집으로 배달을 해줘요?

집으로 배달을 해주고,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배달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집에까지 배달해 줘요?

거기가 나오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서, 배달하는 경우는 상담사가 직접 상담하면서 배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을 해주면서?

예.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거 해줄 때 상담사가 같이 동행, 그러면 상담사가 가지고 가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다?

예.

그래서 여기서 그냥 산출근거에 보면 8천 원 하고 1,875식 했길래 도대체 몇 명을 관리하는지를 몰라서, 이런 내용 좀 다음에는 세부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학교밖 아이들이 사실은 중요한 아이들이잖아요?

예.

그 아이들이 상담사하고 갈 때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3페이지요. 군민도서관 학습실 강의장비 구입에서 어린이학습실하고 노인장애인실에 전자교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꼭 필요할까요?

저희가 강의장비가 있는 강의실이 2군데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목적실하고 평생학습실이 있는데, 저희가 강좌를 개설하다 보면 퇴근시간 이후에 강좌가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3개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음악 하시는 분들이 다목적실을 사용하게 되면 강의장비가 있는 곳이 1곳밖에 없어요.

그런데 강의장비가 전자교탁 없는 상태에서, 이 전자교탁이 있으면 오히려 관리하기가 더 힘들지 않아요?

보통 아이들도 음악이나 이런 수업을 많이 하게 되면 소리하고 음악이 좀 나와야 되고요.

전자교탁이 있어야만 음악이 나와요?

예. 지금은 없으니까 노트북 같은 걸로 하는데,

그런데 어린이학습실하고 노인장애인실이 학습을 할 때 음악을 틀어주면 시끄럽다고 옆에서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7시 이후에 할 때 그렇게 됩니다, 지금. 그리고 음악만 틀어주는 게 아니고요. 강의장비로 강의를 하는 겁니다.

강의장비를 활용을 해서?

예.

이건 조금, 거기가 지금 지하에는 그거 있잖아요, 그렇죠? 전자교탁이.

예.

지하에는 있는데 1층에는, 1층까지 이걸 꼭 굳이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강의장비가 필요한 수업이 뭉치는 경우에는 원하는 시간에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너무 염려하나 모르겠지만 전자교탁이라는 게 한 사람이 만지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만지다 보면 고장나는 율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직원들이 이거 돌봐주러 다니느라고 더 힘든 것 같던데.

예, 그런 면은 있는데, 관리를 잘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4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연구 용역비. 평생학습원 건립 관계요.

예.

이게 왜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6,800만 원, 편성사유에 증감사유는 나오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삭감하는 사유!

작년에 이거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가 학교 학생들이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학력 격차가 심하다. 그래서 그걸 좀 보완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일정한 공간을 마련해서 정기적인 과정을 투입을 해서 아이들의 교육 격차를 좀 해소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의 한 자료 봐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많이 세운 건데요. 올해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타당성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수월성교육이라는 게 반드시 교과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런 논리적인 얘기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2,200으로, 9,000에서 2,200으로 6,800을 줄인 얘기를 해보라니까.

그게 정확한,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이걸 전체적 9,000만 원일 때 전년도에는 어디 장소 없이 이걸 하려고 하다가 예산을 세웠어, 9,000만 원. 어디다 하려고 했어요, 처음에? 이걸.

처음에는 현재 다목적회관 앞에, 여성회관 뒤쪽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 세울 때 면밀히 검토가 안 된 부분이에요. 군수는 같은 군수인데. 그래가지고 9,000만 원 해가지고 아주 장밋빛 청사진 해서 9,000 해서 막 여기저기 해본다고 했는데, 여기다가 다목적회관에다 한다고 하니까 의회에서 거기는 안 된다 태클 걸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 지금 현재 공공청사 닦는 데 도 출장소 밑에 어디다가 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승인도 아직 받지를 않았지만.

예.

그러니까 이 예산이 남는 거예요. 지금 그런 답변하지 말고 내가 얘기한 답변을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거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돈이 필요가 없어, 이제. 만약에 글로 간다고 하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군립학원의 형태를 저희가 바꾸는 바람에 용역비가 좀 줄어든 거고요.

만약에 그러면 이 자리도 그 자리도 안 된다고 쳐. 만약에 그 자리는 안 된다고 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용역비 2회 추경에 다시 9,000만 원 다시 6,800 증액할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용역비는 그대로 가지만 장소를 저희가 물색을 다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니, 지금 들리는 얘기를 하면 지금 글로 가는 게 다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삭감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저희는, 말씀하신 부분은 균형발전예산을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다목적회관 앞에는 거기는 건폐율이나 뭐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지형적으로나 거기는 설치할 수가 없어요. 진출입이 문제고. 그리고 여성회관 지은 지가, 건립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저거 철거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궁여지책으로 땅 닦아 놓으니까 글로 간 거예요, 지금.

사실은 저희가 공공부지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토지를 많이 검토를 했는데,

아니,

검토를 했는데요.

변명 같은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이게 그래 겨우 넉 달만에 금년도 2023년도 본예산에 예산 세운다면서 9,000만 원 이거 내가, 그때 전임자야. 전임자들한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적정예산으로 하라니까 뭐 아주 큰 작품 만든다고 해가지고 9,000만 원 예산 세워줬더니 넉 달도 안 돼서 그래 1회 추경에 삭감 시키면 그래 이게 의회 의원들 뭐하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예, 그건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저희가 군립학원에 대한 방향을 저희가 변경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는 걸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우리 전체적인 예산 지금 현재 이번에 1회 추경에 올라온 거 분석을 해보면 전년도에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해 준 게 있어요. 왜 삭감했느냐? 예산 부기를 달아서 그런 삭감은 뭐 그건 인정이 가요. 보편적으로 문화관광과라든지 농촌활력과라든지 이런 데는 인정이 가는데, 지금 1회 추경에 본예산 집행도 해보지도 않고서는 1회 추경에 와서 본예산을 삭감해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은 부기경정이라든지 과목경정이라든지 삭감이라든지 이건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넉 달도 안 돼서 해보지도 않고서 그래 기구 개편하고 사람 바뀌었다고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면 되느냐고? 이거 예산 아는 사람은 이렇게 안 해요. 집행을 해보고, 그러면 내버려 둬! 뭐 하라고 삭감해? 내버려 뒀다가 집행하고, 2,200 집행하고서 나머지 3회 추경 가서 정리추경에 가서 삭감하면 되지. 뭐 하려고 의회 와서 질타 받아가며 일해? 그런데 왜 이거 삭감을 하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조기집행에도 영향이 있고, 또 하나는 재원 없으니까 다른 재원으로 쓰려고 하는 거고. 이런 거 잘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출석에 대한 것 좀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는데 제가 좀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평생교육관과 관련된 용역비가 준 거에 대해서 자체 내 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변경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군립학원의 형태에서 벗어나서 교과나 문화예술이나 모든 걸 통틀어서 평생학습 쪽으로 저희가 함께 포함시키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학생 대상으로 해서 학생 대상 군립학원 형태의 일정한 장소와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한 건데요.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평생학습으로 같이 포함을 시켜서 교과면 교과, 특정한 수요가 있으면 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군수 공약사업으로 나름대로 야심차게 준비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2, 3개월 사이에 그렇게 변동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기라고 말씀드릴 것까지는 없는데, 저희가 교육청하고 도립대하고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학생에 대한 군립학원 얘기는 교육청과 연계가 없으면 저희가 하기는 어렵거든요. 물론 수월성교육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고등학교에서 다 그건 필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교육부에서도 하는 걸 보면 학교도 마찬가지고 도립대도 마찬가지도 앞으로 교육 분야에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결정할 게 아니라 앞으로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결정을 할 거고요. 일단은 필수적인 사무공간, 그리고 강의공간,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공간은 일단 마련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군수 공약사업을 확정하는 과정 속에서 실·과에서 검토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항들이 2, 3개월 사이에 이렇게 변동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교육환경들이나 지금 옥천군의 교육정책, 사업들이 그렇게 급변하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급변한다기보다는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군립학원이 문제가 됐는데요. 그 군립학원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공간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교에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얘기해서 더 좋은 방안으로 가려고 합니다.

예, 이번 용역 변경뿐만 아니라 사업을 확정하는 과정 속에서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 내용뿐만 아니라 나머지 기타의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현장의 요구, 주민들 요구나 아니면 옥천군의 발전계획에 준해서 객관적인 검토 후에 사업을 확정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곽상혁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인 2022년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보조금 미교부액과 국·도비보조금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외 13건에 43억 3,481만 6천 원이 증액된 59억 9,60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27억 9,757만 1천 원이 증액된 245억 1,17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옥천공설시장의 노후시설 정비를 위하여 옥천공설시장 바닥보수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랫부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90%를 포함하여 전통시장 마케팅비용 지원과 상인교육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3,33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차년도 비용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용역비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하단 부분, 관내 복지시설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LED조명 교체공사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상단 부분, 공공건물의 에너지자립률 향상을 위하여 동이행복힐링센터 등 3개소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에 7,4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하여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지원에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축산농가 태양광 보급사업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상단 부분, 일반건물 및 비영리시설물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고자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업단지 건물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고자 1억 6,7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를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에 군비 부담률이 20%인 1억 5,65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상단 부분, 기업인한마음행사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을 증액하여 2,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지원에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지역 상점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골목상권 안내지도 제작에 480만 원, 골목상권 안내책자 제작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관내 소상공인 자금난 극복을 위하여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지급할 특별출연금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창업 소상공인 점포임차료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8,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정부예산 배분액이 확정됨에 따라 옥천사랑상품권 할인 보전 비용에 대해서 자체 예산 38억 4,9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원을 변경하여 신규 예산 5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확정되어 215만 2천 원을 증액하여 38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관내 농공단지 6개소에 풀베기 및 수목 전정작업을 위하여 농공단지 환경정비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기기 보육센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공단지 보도블록 정비에 1,14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했던 여유 자금을 회수하여 옥천 신규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에 활용하고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관내 산업단지 2개소에 풀베기 및 수목 전정작업을 위하여 산업단지 환경정비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산산업단지 내 관리사무소의 시설물 보수를 위하여 50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옥천신규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비를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한 산업단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질의 좀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 농공단지는 전체 우리 실링이 다 찼잖아?

예.

그러면 이거 지금 도하고는 어떻게 잘 협의가 되는 거예요?

신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신규요?

예.

지금 도에서는 저희들이 제2농공단지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옥천 쪽은 분양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들 거의 뭐 100% 가까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는 더 만들어라 해서 권유까지, 공문까지 저희들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도하고의 행정협의는 문제없다?

예, 현재까지 저희들 산단도 협의를 해봤는데요. 하려면 빨리 해줘라. 도에 실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는데, 옥천은 하게 되면 먼저 배려해 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듣고 왔습니다.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 질의를 하느냐 하냐면, 이게 바로, 그러니까 금년도서부터 행정절차가 들어가면 좋다 이런 얘기예요. 보상도 들어가고. 왜 그러느냐 하면 한 해 한 해 지나면 대규모 사업은 ES라든지 물가 변동이 많으니까 큰 금액은 몇 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왕 사업 추진을 하려면 빨리 해라!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그래서 행정절차는 빨리 밟아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승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19억 5,157만 3천 원이 증액된 76억 6,22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향수시네마 직영 종료에 따른 수입금 3,446만 3천 원이 증액된 3억 2,604만 9천 원과 국고, 시·도 보조금 등으로 지역활력문화공연 및 방방곡곡 문화공감, 제36회 지용제 행사 운영 외 5건에 19억 1,711만 원이 증액된 73억 3,61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55억 1,005만 8천 원이 증액된 259억 66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옥천향교 성년의 날 행사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600만 원이며, 전통문화 복원 및 계승을 위해 옥천향교 주관으로 관내 고등학생 12명을 추천받아 전통 성년례 시연을 하는 사업입니다. 버스킹 장비 임차료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으로, 군내에서 활동 중인 21개 버스킹 단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10개 팀을 선발하여 음향과 조명 등 장비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77쪽 상단 부분입니다. 제24회 중국 지용제 지원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예산 대비 1,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사유로는 항공료 등 필수 경비 인상과 참가 대학 규모가 늘었고, 한국문화 알리기 프로그램이 신규 사업으로 기획되었습니다. 개최 시기는 10월 중순 개최 예정입니다. 제10회 일본 지용제 지원입니다. 2,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예산 대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 사유 역시 항공료 등 필수 경비가 인상되었고, 기타하라 하쿠슈 기념관 방문 일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제36회 지용제 행사 운영입니다. 올해 지용제는 9월7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개최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어 올해는 원활한 축제를 개최할 수 있어, 지용제를 보다 다채롭고 특색 있는 문학축제로 개최하기 위해 행사 운영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군에서 직접 문화원과 협력하여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간 부분, 관성회관 관련 예산입니다. 금년도 편성된 야외 음향시설 설치공사를 전액 감하고, 관성회관 창작실 및 부속실 리모델링 공사로 변경하여 단체 및 군민에게 관성회관 이용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관성회관 야외공연장 정비사업입니다. 2022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의 사업비로 야외공연장 관람석에 설치하여 막구조물을 설치하여 각종 공연 관람 시 편리하고 안락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랫부분 하단, 향수노래비 포토존 제작 및 설치공사입니다. 향수노래비 포토존 제작 및 설치 공사를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에게 정지용 시인의 향수를 알린 고 박인수 교수와 가수 이동원 씨의 공로를 기리고 기념하고자 정지용문학관 앞 광장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78쪽, 작은영화관 영사시설 보증보험 및 유지보수로 1,3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영화관 향수시네마가 금년 1월부터 작은영화관 주식회사로 민간위탁되었으나, 영사기 및 서버 등 영사시설은 중요 설비로 보증보험과 유지보수는 향후 옥천군에서 계속 관리할 계획입니다. 하단 부분, 스마트관광 전자지도 서버 유지관리를 위해 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5월 관광안내 전자지도를 구축하여 1년 동안 무상 서비스를 받았으며, 금년 5월 종료 예정입니다. 179쪽 상단입니다. 옥천군 마이스사업 연구용역비로 시설비에서 2,000만 원을 통계목 변경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옥천형 마이스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 내의 산업환경조사를 통해 우리 지역 마이스산업의 강점과 약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기회와 위기 요인을 도출하여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마이스산업 추진 전략을 확립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장계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6월 준공 예정이며, 향수호수길 재개통 이전에 정비사업 대상지 이외에 사면 안정성을 확인하여 추가적인 낙석 위험을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180쪽 상단, 구읍 연꽃단지 토지 임차료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사업 대상 부지이며, 지난해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1년간 계약되어 있습니다. 사업부지 토지수용이 지연되어 금년까지 6개월간 토지를 임차하여 연꽃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전통문화체험관 BF인증 사후관리 점검 컨설팅용역입니다. 지난해 11월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BF인증 사후관리 점검 결과, 본 인증과 다르게 유지 관리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보수 지시를 요청받았습니다. 따라서 BF 보안상 컨설팅 및 인증기관 협의를 위한 용역비로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중간 부분입니다.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고도화사업 최종 검수 용역입니다. 용역비는 200만 원으로, 용역 내용으로는 토지이용계획에 매장문화재 정보를 등재하기 위한 최종 검수 용역으로, 문화재청으로부터 검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정확도 및 정밀도 검증의 이행 요구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구읍 문화재 보존 활용 및 문화시설 조성 종합기본계획 연구용역입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으로, 구읍에 산재한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 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종합기본계획 연구용역입니다. 이어서 영규대사 학술대회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100만 원으로, 임진왜란 의승장이었던 영규대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자료 수집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이성산성 방범CCTV 설치사업입니다.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및 충청북도 기념물 제163호인 옥천 이성산성을 훼손, 도굴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문화진흥기금 전출금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까지 3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지역의 향토문화연구와 문화예술행사, 단체 문화활동 지원 등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다양하게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 문화진흥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 및 옥천군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도에 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하였고, 이번 연도에 10억 원을 조성하여 정기예금 예치로 효율적인 자금 관리와 내년도에 10억 원을 추가 조성하여 문화 관련 사업 등을 확대하여 지원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7페이지. 중국 지용제는 8월부터 12월, 그다음에 일본 지용제는 4월에서 10월 이렇게 예산설명을 했는데. 지용제, 중국 지용제는 대략 언제쯤 갈 계획이에요?

저희가 10월 말로 예정을 했고요.

아, 10월 말?

예. 그리고 일본은 6월에서 7월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6월 말에서 7월?

예.

의회 일정하고 잘 좀 검토해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료 위원이 지용제 행사 아까 간단하게 했는데, 우리 과장님!

예.

1억을, 군비 1억을 계상했잖아요.

예.

그러면 사업설명서에 보면 다채롭고 특색 있게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군수한테 지금 증액을 1억을 하려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계획 작성을 안 하고 그냥 다채롭고 특색 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1억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예.

그러면 그것을 한번 어떤 것을 계획을 세웠는지 한번 좀,

저희가 작년 35회 지용제 평가보고회가 개최가 됐었고요. 또 저희가 충청북도 지정축제 평가 시 공통적으로 지적된 게 시와 문학행사 대비 주민참여 및 체험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3년 동안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방문객도 많이 감소했습니다. 저희가 올해 36회 지용제는 아동을 위한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해서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치하고요, 일단. 그리고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즐겁고 흥겨운 축제 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축제 경관을 저희가 조성을 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행사의 수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저희가 이를 위해서 4월, 5월 달에 다른 지자체에서 개최되는 문학축제나 아니면 일반 축제 한 곳을 저희가 방문을 해서 프로그램 발굴 및 경관 조성에 참고를 할 예정이고요. 또한, 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도 하고, 문화원하고 상의해서 저희 9월 달에 개최 예정인 제36회 지용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아주 잘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여기다가 사업설명서에 그래도 개략적으로라도 좀 넣어줬으면 의원들이 왜 예산을 너무 매년 퍼주기식 예산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데. 올해는 좀 보완할 부분이, 주무대의 방향을 좀 바꾸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품바, 올해도 품바 또 부를 거예요?

작년에는 야시장에 왔었는데요.

그러니까 야시장에.

그거는 문화원하고 협의될 사항인데요. 일단 올해는 그걸 좀 지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예, 예.

그사람들 음향이 더 좋은지 모르지만, 빨대마냥 다 그쪽으로 빨려, 음향 소리가 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우리 지역에 있던 사람들도, ‘저기 도대체 저기 뭐 하는 데냐고’ 나라도 군중심리로 그리 가게 돼 있다고.

예, 맞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을 뭐 하지마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떤 때 술도 좀 먹고 좀 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예, 예.

그래서 하여간 그런 부분을 좀 조율을 해줘야 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179페이지 한번 보세요. 아까 과장님이 보고 때 급경사지 금년도 6월까지 이거를 마무리하신다고 얘기를 해서, 개통한다고.

예.

난 이 답변이 아주 6월 말까지, 몰라요, 두 달 조금 남았는데. 내가 걱정되는 부분이, 자 용역이 4월12일 날 의회에서 통과가 돼요. 그러면 용역 예산이 서면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수의계약이 됐든.

예, 예.

그러면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줘야 될 것 아니냐고, 용역을.

예.

그러면 6월 달에 용역 오면 만약에 진단이 나왔는데 여기에 이런 공사를 해야 된다, 저런 공사를 해야 된다. 내가 볼 때는 금년도 잘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아까 답변은 6월까지 마친다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이번에는 또 언제까지예요.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일단 저희 계획이 6월이고요. 사실은 안전점검 용역도 저희가 6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더 보강공사가 필요하면 그거는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만약에 6월 말에 보완이 왔어, 그러면 추경을 언제 하는지 모르지만, 추경 대략 9월 달이나 이때 가서 한단 말이야. 자, 보여요. 금년도 12월 말까지 이게 못 가는 게. 여기 김광회 팀장님 오셨어?

오늘 좀 일이 있어 가지고 오늘 연가를 냈습니다.

이게 지금 아휴, 난 이거 참 답답한 얘기예요. 이거 내가 볼 때는 잘못하면 공사 월동기 중지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월동기 지나 내년 3월까지 가야 됩니다,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갈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거 지금. 그러면 몇 년이냐? 5년이에요, 5년. 2019년도부터. 이 사업 하나 가지고. 이후에 또 다른 과에도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뭐가 들어가느냐? 머니만 들어가는 거예요, 머니만 더! 자꾸 자잿값은 올라가고, 인건비는 올라가고, 설계하다 보면 제경비 올라가고, 이게. 예산 낭비예요, 이게. 참 답답한 얘기예요. 이거. 지금 이 사업 말고, 7개, 6개인가 7개인가 마무리된 것 말고.

예.

마무리된 것 말고 관련 서류는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어 가지고 그거는 그때 가지고 다시 건별로 다 자료 좀, 서류하고 건별로 다, 건별로 처음부터 다 좀 만들어가지고 이 자리에서 아주 답해 주세요. 가져 갖다 달라고.

예.

건별로 당초 사업계획서부터 다 전체적으로 망라해 가지고.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지, 도대체 지금 이 사업 말고도, 지금 다시 질의를 해가지고, 지금 연일 정씨들 묘소는 어떻게 다 정리가 잘 돼 가고 있어요?

일단 저희가 그거 매입은 다 했고요. 그분들 이전을 할 장소를 현재 찾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예, 예.

어떤 장소 해서 제가 어떤 예산 투입해가지고서 보완해 주려고 하는데, 문중에서 또 그건 안 돼 가지고 다른 데로 지금 물색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지금 그것도.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저도 지금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찾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혹시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영동, 금산, 무주 아무 데고 좋으니까, 입지만 좀 도로가에 있으면, 저도 지금 계속 찾고 있는데, 우리만 매입했다고, 매각했다고 방치할 일이 아니야.

예, 맞습니다.

우리도 같이 해줘야 될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7페이지 지용제 관련해서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 옥천군에 대표적인 축제라면 축제 중에 하나인데, 금년에는 9월에는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럼 내년에는 언제 할 예정인가요?

일단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 가을에 하는 게요, 저희가 2022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3년 동안 대면축제를 못 하다 보니까 방문객도 감소를 했고, 또 저희가 평가보고회 시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여론상 축제를 즐기기에 기후적으로 5월보다는 9월이 낫다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성공적인 지용제 행사를 개최하자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서울 지용회도 방문을 했고, 또 문화원 이사회에서도 논의해서 올해는 일단 작년한 것처럼 9월로 가고요. 그리고 올해 사실 평가보고회를 해서요, 그때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그동안 코로나라는 특수한 여건이 있었긴 한데, 이 축제라는 게 일정한 기간에, 일정한 시기에 하는 것이 우리 군민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도 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매년 9월에 했다, 5월에 했다 하면 혼돈도 오고 하니까 이것도 올해 개최를 잘 해보시고.

예.

9월에 할 건지, 5월에 할 건지, 아마 확정적으로 한쪽으로 좀 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조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우리 문화관광과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참 머리 아픈 사업들이 다 문화관광과에 있는 것 같아요. 같은데, 어쨌든 이런 어려운 것들을 잘 또 헤쳐나가셔야 과장님의 입지도 확고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용제 행사 관련 해가지고.

예.

저희들이 지용제 옛날에 이렇게 개최하고 이럴 때 보면 전국에 있는 유명한 시인들을 향수 우리 열차를 임대를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시인들을 다 옥천으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전국에 있는 유명 시인들이 함께 하는 이런 행사가 있었어요.

예, 예.

그런데 그게 어느 때인가 이렇게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한번 이거 추진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올해 검토를 한번 해서, 그게 어떤 지용제를 추진하는 데 어떤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한번 이것도 깊이 있게 검토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예, 프로그램 편성 시에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시고.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문학축제는 이런 일반 축제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전국적인 행사다, 뭐 글로벌 행사로 가야 된다,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응할 만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갈수록 이렇게 오히려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국적인 우리가 우수축제로 앞으로 도약을 하려면, 전국적인 유명한 시인들이 동참해서 행사를 좀 풍성하게, 좀 깊이 있게 갈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준비하시면서 한번 이것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문화원과 협의해가지고 프로그램 편성할 때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아요.

예.

9개 읍·면에 크고 작은 전통문화 이런 시설, 어때요. 전수조사하고 있어요?

저희가 용역 현재 충북문화재연구원에 용역 발주했습니다.

발주해서, 하고 있다?

예, 지금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우리 지용제를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치를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예. 올해 예산 편성해 주신다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혹시 두 나라에서 호의적인가요?

예. 전부 다 호의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요. 추진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 상대국에서도 호의적이다?

예, 맞습니다.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사업소장 전태곤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내용은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2억 758만 원이 증액된 168억 4,6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도시가스 요금 5,00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대체구입비 600만 원, 국민체육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909만 원, 수영장 샤워부스 추가설치 공사에 5,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중간 부분 각종 대회 지원을 위해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260만 원, 성왕기 전국 남녀궁도대회 개최 지원에 500만 원, 옥천군체육회 사무국 운영 지원에 1,040만 원을 일부 증하였으며, 엘리트 체육 지원을 위해 실업팀 육상 차량 임차료에 450만 원, 실업팀 육상 선수 숙소 리모델링에 1,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마지막 부분 옥천 노인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사업소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4페이지요.

예.

샤워부스 추가설치 공사 이 부분,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은 제가 주민들한테도 많은 이야기를 듣고, 이런 걸 들었었는데. 그 기존에 있던 목욕탕을 이번에 없애고,

그렇지요, 맞습니다.

일반 샤워하는 이 시설로 변경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 주민들 의견, 여기에는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한 것 같은데.

예, 저희들이 작년에 이용객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요. 한 300여 명 가까이 조사를 해서 한 80% 정도가 찬성하는 걸로 그렇게 여론조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을 또 기존 이 시설을 이용하시던 분들은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고.

예.

이 시설을 이용했는데, 그분들은 또 반대의견을 가질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이해를 시켜가지고, 보니까 샤워시설을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반대하는 분들은 반대하는 사유를 잘 설득해서 이것이 잘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같은 사항인데요. 348페이지 보면 거기 보면 580만 원 이거하고 별도의 문제인 거죠, 지금? 기정예산? 기정액하고?

348페이지,

5,400 말고 580?

그것은 별도,

다른 거죠, 지금 현재 여기 하는 거는 5,400에 대한 거죠?

예, 맞습니다.

저도 동료 위원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실 어제오늘 나온 얘기도 아니고, 일이 년 전에 나온 얘기도 아니고, 처음에 좀 시작되고 나서부터 계속 반복됐던 얘기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거를 처음에 당초예산에 먼저 집어넣지 않고 왜 꼭 1회 추경에 넣어야 했는지? 그 이유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여론조사하는 기간하고 본예산, 본예산은 저희들이 11월경에 하고, 작년 연말에 하다 보니까 올해 불가피하게 1회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은 몇 년 전부터 시작은 됐지만, 여론조사는 작년 12월에 하다 보니 1회 추경에 넣게 됐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주민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될 수 있는 대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추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

350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여기도 좀 당초 본예산을 세워 놓고 시설비, 감리비 5억씩을 시설비에서 감하고 감리비 5억을 세웠는데. 이렇게 예산 세우면 안 돼요.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된 거죠?

예,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요.

예, 주의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