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이종섭 의원 발언
최한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3월 30일 의회에 제출되고 4월 4일에 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장수군 읍·면민의날 지원 조례안 2. 장수군 가야역사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수군 청렴도 향상 조례안 4. 장수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5. 장수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가야역사관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청렴도 향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결산검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읍·면민의날 지원 조례안 등 장수군수가 제출한 2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경애 수석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박경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경애입니다. 제34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장수군에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2건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장수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수군 읍·면 주민의 화합과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하여 지역 발전 및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읍·면민의 날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및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그동안 읍·면민의 날 행사 지원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예산안 편성 시 읍면 체육행사의 일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였던 바,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읍·면민의 날 지정과 추진위원회 구성 추진단체 선정 예산 지원 및 정산에 관한 근거가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매년 개최하고 있는 읍·면민의 날 행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본 조례안 제3조, 제4조, 제5조 위원회에 대하여 행사 추진을 위한 단체와 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 제4조 제2항 제2호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격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의 해석에 따르면 읍·면장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집행 사무를 심의하기 위한 보조기관에 해당하여 공공기관의 성격을 보이므로 보조금 지급이 불가능한 단체로 부적정하여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음 3쪽, 장수군 가야역사관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가야사만이 아닌 장수의 전체적인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박물관이 필요하다는 문체부 자문에 따라 박물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조례 내용을 운영 상황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 및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검토 의견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조례 제명 및 용어 중 가야 역사관을 역사 전시관으로 변경하고, 위원회를 비상설에서 상설로 전환한 다음에 위원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박물관이 없는 장수군의 현실에서 가야사뿐만 아니라, 장수의 전체적인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박물관은 필요하므로 가야 역사관의 명칭과 용어를 역사 전시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고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도 부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장수군 가야사의 의미와 가치가 퇴색되지 않도록 가야사만의 전용 전시 공간을 확보하고 적극 홍보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한주위원장
박경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위원
행정복지팀장님 그 읍·면민의 날 행사 운영 주체라고 해야 되나, 운영 주체는 매년 지역 운영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가 있고 지금 운영위원회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운영위원회로 이렇게 명칭을 바꾼 것이죠.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현재는 추진위원회이고, 일단 전문위원 검토의 추진보다는 운영이 더 포괄적이지 않냐 해가지고 운영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종섭위원
이렇게 되면은 운영위원회가 보조금 집행기관이 되겠네요?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위원회가 아니죠. 집행기관은 저희 선정한 단체가 되겠죠.
이종섭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단체 그러면 선정위원회는 행사를 주관하는 주관처는 매년 바뀔 수도 있겠네요?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이종섭위원
이상입니다.
최한주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위원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에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 보고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얘기가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제4조 2항에 행사 추진을 위한 단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러죠?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김남수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이 행사 추진을 위한 단체에는 들어갈 수 없다. 라는 얘기인가?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읍·면장의 보조기관으로 이렇게 본다는 판례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삭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남수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가야 역사관을 그냥 역사전시관인가 이렇게 한다고 했었잖아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예.
김남수위원
가야 역사관이나 가야란 말이 빠지는구나 그러면 이제 이게 그 가야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장수군 역사나 이런 부분을 다 거기다 전시를 한다는 거죠?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2층에 지금 전시실을 상설 전시관을 지금 일단 가 구성을 해놨는데, 거기에 선사시대부터 근 현대까지 이렇게 코너를 정해서 지금 전시를 해놨거든요. 범위를 넓히는 차원입니다.
김남수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가야 부분은 가야 부분끼리 또 뭉쳐서 전시를 할 거 아니에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구역을 나눠서
김남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위원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해 주셨고, 지난번에 또 한 번 다 검토한 사항이니까 특별히 할 것은 없고요, 우리 문화관광 과장님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하신 말씀같이 가야의 의미가 가치가 퇴색되지 않게끔 전시관을 잘 살펴주시면 좋겠어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기획전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가야를 충분히 홍보할 수 있게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경자위원
가야가 그래도 이제 일단 장수에 떠오르는 관광 명소가 될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유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최한주위원장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위원
....(청취불능)..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축제 같은 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안 되나?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지금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런 어떤 주관자로서의 행위는 어렵다고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남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각 지역의 축제나 이런 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고 지금까지는 그러죠?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축제 관련은 제가 답변드리는 게 맞겠는데요.
김남수위원
그래요. 그거하고 나는 맥락이 같은 줄 알고 같은 보조금이 나가니까.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개념은 같습니다. 보조금을 줄 수 없는 단체라서 그러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맡아서 진행 주체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판단이지만 실제는 보조금을 주느냐 못 주냐 이거거든요. 줄 수 없는 단체이고 저희 쪽에서 읍·면별로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올해 새로 만드는 데도 3군데에서 추가로 이제 계획하고 있고, 여기서도 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하고 민원실에 기타 단체 등록을 해서 법정 단체는 아니지만, 마을 각 마을도 기타 단체 구성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단체 구성을 해서 그 위원한테 이제 위원회한테 보조금을 주는데, 그 중에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산하로 한 조직의 일부로 들어가서 이제 맡아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남수위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또 주민자치위원장이 추진위원장은 할 수가 있고.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다만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못하지 주민자치위원장이 축제위원회 천천면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김남수위원
그게 단지 위원회만 할 수가 없다. 이거구만 그래요 알겠습니다.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예.
김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최한주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정리가 돼야 되겠죠. 지금 아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이장협의회나 이런 데다 지원금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저는 이제 그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 운영위원회를 등록하고 거기에다가 지금 지급하는 걸로.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축제 쪽 답변이고, 읍·면민의 날 하고는 다르죠, 읍·면민의 날도 물론 저희가 하는 방식으로 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서 그쪽에 줄 수는 있을 걸로는 보입니다.
최한주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읍·면민의 날 지원금도 운영위원회 몫으로 지원하지 이장협의회 이렇게 어느 단체로 해서 지정해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단체 지정해서 주는데요, 지금 이장협의회 같은 경우는 이장단 같은 경우는 아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처럼 읍면장의 이런 보조기관으로 볼 수 있지만, 이장협의회는 이장들이 별도의 단체를 만드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장협의회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한주위원장
아니 지금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운영위원회 조례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걸 주체 주관해서 두 가지 다 주체하고 주관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읍·면장이 주최를 하고, 그 운영위원회에서 주관을 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최한주위원장
그러면 보조금은 운영위원회에다 줘야 될 것 아닌가요?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아니 운영위원회가 아니고 선정된 단체에 주게 되죠.
최한주위원장
그것이 물론 조례를 어떻게 정하느냐 그러겠지만 아까 대법원 판례를 그거 봤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어느 특정 협의체에다 준다 그런 얘기예요. 운영위원회에 다 주는 게 아니고... 아니 주민자치위원회는 안 되는데 다른 운영위원회에다 주는 게 아니고.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예, 지금 현재 4조에 기능을 보면 거기에 읍면이나 지정에 관한 사항 또 읍면의 날 행사 추진 단체 선정에 관한 사항 읍·면민의 장 선정심사에 관한 사항 그런 사항들을 다 위원회에서 하고, 지금 실질적인 추진 그 단체는 아까 여기 2호에 나와 있는 그 단체에 저희가 보조금을 줘가지고 그 단체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하게 됩니다.
최한주위원장
알고 있어 아니 이제 우리 조례를 그렇게 지금 정하는 거니까 조례안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합리적인 조례인가 한번 우리 조례를 어디 유권 해석을 받아봤는가 이런 이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위원
지금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보면은 단순하게 그 주관단체 선정한 정도라고 봐야겠네요.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아니 읍·면민의 장에 대한 그 심사도 그 위원회에서 다루고, 또 읍·면의 날이 변경된다든가 하는 경우 그 지정에 관한 사항도 그쪽에서 하고 실질적인 읍·면의 날 전체적인 사항에 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섭위원
예를 들어 번암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참여를 하는 단체가 보통 이장협의회, 지역발전위원회, 체육회, 방범대,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이 앞 전까지는 체육회에서 보조금을 수령을 해버렸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또 이 행사 자체는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면민의 날 행사 주관을 하고 체육회 체육 행사 주관을 하고 노래자랑은 방범대에서 하고 이렇게 해 자금을 안배하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은 뭐 아까 말대로 크게 운영위원회에서 주관단체라고 선정을 내용적으로 한 것은 결국은 보조금 수령 문제이고 그 여타는 운영위에서 하면 되겠네요.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내부적인 부분에 읍·면 내부적으로 그 부분은 그렇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종섭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운영위원회냐 추진위원회냐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용어를 그 부분을 운영위원회라고 해도 추진이나 운영이나 똑같은 맥락인데 결국엔 그 아까 이야기한 주관단체 선정이나 날짜 선정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위원장
그러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에서 지금 추진위원회대로 지금 구성됐다고 한 것이 운영위원회로 구성된 거죠. 명칭을 정정을 해야 되겠네 이미 배부된 자료에서는 그러죠?
지호
신지호행정팀장
예.
최한주위원장
그러면 이상 2건의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 준비를 위해서 13시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9분 정회
13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역시 의원 주간회의를 통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바 있어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경애 수석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박경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경애입니다. 제34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장수군 청렴도 향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청렴도 향상 및 지속 가능한 청렴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군정을 실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검토의견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공공기관의 부패 방지에 대한 책무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본 조례안의 청렴 기본계획의 수립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사업 추진 등은 장수군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 법령에도 저촉됨이 없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7쪽, 장수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수군 아동이 자유롭게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놀이 기반 조성 등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 및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검토의견입니다. 아동복지법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아동의 문화·예술·오락 및 여가 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이동권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은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를 향유하고 놀이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령에도 부합하여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9쪽, 장수군 결산 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내용 정비와 검사 위원에 대한 적정한 일비 지급으로 내실 있는 결산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을 알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위원회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에서 7명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 제2항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지방공사의 결산 심사를 지방의회가 직접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결산 검사 위원수가 늘어나 보다 내실 있는 결산 검사가 가능하고 상위법에도 부합하여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한주위원장
박경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발의 조례안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5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논의한 수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군 읍·면민의날 지원 조례안의 위원회 기능 및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보조기관으로 보조금 지급이 어려운 공공기관의 성격을 보이므로 행사 추진단체로는 부적정하여 삭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진행한 장수군 읍·면민의날 지원 조례안 등 5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의 제목 추진위원회 구성을 운영위원회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추진위원회 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 추진위원회를 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추진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하고 제4조의 제목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운영위원회의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추진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2호 중 이장 협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를 이장 협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추진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하며 제5조, 5조 중 추진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한다. 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가야역사관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청렴도 향상 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4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