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의원 발언

수석전문위원 박경애입니다. 제347회 장수군의회 제1차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장수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우리군 귀농·귀촌인 임시거주시설 위탁운영이 법인․단체로 한정하고 있어 보다 포괄적으로 개정하여 임시거주시설 활성화와 관리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수군에 이주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1조1항에서 시설의 위탁 운영을 위한 주체 범위를 확장하였고, 본 조례의 개정으로 임시거주시설 등 귀농·귀촌인들의 유입을 위한 시설의 위탁이 당초 귀농·귀촌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에 국한되어 있던 것을 시설 운영에 다양한 경험과 인프라가 구축된 단체 및 개인까지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귀농·귀촌인들의 정착을 위한 시설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도 접촉됨이 없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3쪽 계남면 귀농·귀촌인 임시거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지역에서 일자리 탐색과 지역융화 프로그램 지원, 장기 체류가 가능한 주거시설들을 제공하여 귀농·귀촌 희망자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임시거주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근거와 위탁내용,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장수군 귀농·귀촌 희망자의 안정적 농촌 정착에 필요한 임시거주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를 의회에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수군내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위탁관리하기 위해 시설 운영에 다양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민간기관 등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방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한 합리적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을 세우고, 충분한 역량과 능력을 갖춘 단체 등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5쪽 장수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수군 거주자는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시 거리이격, 표고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완화된 기준이 있으며, 필지 분할을 통해 대규모 발전시설 설치를 방지하고자 2년 이내 여러 필지로 분할한 경우는 완화된 허가기준이 미적용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이 있으나 분할 목적시기가 명시되지 않아 장수군 거주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수군내 과도한 발전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조항 중 완화 조항의 내용이 미비함에 따라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의2 제5항제3호에서 완화 규정의 분할목적 및 시기를 명확히 하였으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소규모 발전시설 설치 후 2년 이내 분할한 토지에 대하여만 개발행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한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장수군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7쪽 장수군 사과산업 발전에 관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수사과발전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소속단체 명칭 변경에 따라 당연직 위원의 소속단체 명칭을 현행화하고 행정담당부서 업무이관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수사과발전위원회 구성위원을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장수군 사과산업 발전에 관한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2항 제3호에서 위원을 소속 단체의 명칭 변경에 따라 장수사과원예협동조합대표, 장수사과생산자협회 장수지회장으로 변경하고,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농업정책과장에서 농산유통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장수군 사과산업발전위원회 구성현황이 정비됨으로써 장수군 사과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단체 및 조례 내용의 현행화에도 부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9쪽 장수 한누리영화관 관리위탁 동의안입니다. 장수군민의 원활한 문화생활 향유를 위하여 설치한 장수 한누리영화관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사용허가에서 관리위탁 운영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해 장수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이며 추진근거, 위탁내용,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장수군의 유일한 영화 상영 공간인 장수 한누리영화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사용허가에서 관리위탁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화관 운영은 수익적인 사업이지만 영화 배급 및 상영 등에 전문성이 필요하고, 보편적 문화 향유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서비스 성격도 가지고 있어 관리위탁으로 운영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영화 상영에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의 수탁자 선정 및 위탁 후 시설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지난번에 계남면 귀농·귀촌인 임시거주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에 대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처음에 여러 가지가 나왔었어요.

예.

여기에 보면 인건비 부분에 장수군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기준으로 작성한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위탁운영자를 몇 명 뽑아요?

지금 몇 명을 뽑는 게 아니라요. 일단 모집을 해가지고 상주 인원을 두 명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두 명?

예, 상주 인원을 두 명으로 하고 주말에는 일명씩 상주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없어가지고 몇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책정했나 싶어서.

지금 인건비 부분은 두 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두 명?

예, 우리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8호봉하고, 6호봉 기준으로 해가지고 두 명이 근로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그래요?

예,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 영화관 문제는 원활하게 마무리가 됐나요? 한누리영화관.

예.

그러면 이거 통과되면 위탁자 선정하는 일만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애쓰셨네요. 사과산업 발전에 관한 운영 조례 우리 기술보급과장님! 한국사과생산자협회 장수군지회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래요?

예, 회장은 박병식 회장님이시고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 양반이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계남 게스트하우스 4개를 지금 운영하는데 비용이지요? 그러면 4실을 운영하는 비용이 지금 1억 5천만 원 들어간다는 이야기지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게스트하우스가 1동에 2실, 다음에 관리동하고 숙소동이 1동 4실 실습농장 이것까지 지금 구성되어있거든요.

주거시설이 2, 3인실 3개, 4인실이 하나 지금 그러잖아요.

예.

현재는 그러면 4실이 다 차있나요?

아니지요, 현재 공사가 마무리가 안되어가지고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반기부터?

예.

그러면 관리자를 두고 4실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들어가면은 몇 개월 이렇게 사는 기준이 있지요?

일단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7일 이내에 단기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다음에 숙소동은 1년 이내에.

1년 이내로?

예.

이게 잘 좀 돼서 여기 와서 살아보고 정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거기 운영자가 좀 친절해야 되겠구만 첫째. 그 사람들을 잘 꼬시고 여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어떤.

예, 영농이라든지 우리 지역 실정을 잘 아시는 분들을 나중에 공고를 할 적에 그 사람들을 선정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해설자가 돼야 되겠구만 장수군 해설자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모집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해, 설득을 시켜서 장수가 좋다는 것을 잘 설득해서 이 사람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까지 있어야겠는데요, 집도 소개해 주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지금 우리가 100kw까지는 현재 5가구에서 100m인가요?

150m입니다.

현재 150m로 되어 있어요? 100m가 아니고.

예, 제가 알기로는 150m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150m도 3분의 2 내에는 동의를 받으면 된다?

예.

기존에 시설을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도 150m 이내라도 그냥 마을 안에는 100kw 이내까지는 동의서만 받아도 된다는 취지인가요? 그러면.

장수군에서 3년 이상 거주를 하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동네 주민만 큰 문제가 없다고 보면 바로 내 집 옆에 10m짜리라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예.

이런 부분들이 간혹 설명회를 개최하고 동의를 받아야 된다면 옆에 사람은 빼놓고 동의를 받아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다른 것도 그래요, 다른 것도. 3분의 2라는 이 부분이 어느 순간 받는지도 모르게 먼데서부터 받아 들어오는 거예요, 먼데서부터. 가령 우리 마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가운데다 하려고 하면 가의 사람들 150m 이상 떨어진 데서만 받아버려도 된다는 취지거든요, 이게. 그런데 마을 설명회도 있고 그러지만 이런 부분이 좀 민원의 소지가 딱 명확하게 안되어있고 그냥 이내에 동의만 받으면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제도적 허점이 조금 있는데 그것을 명확히 하기에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이러다 보면 누구는 해서 안된다, 누구는 해서 안된다. 이게 그전에 축사 100㎡인가, 120㎡인가까지 할 때 이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저도 집 앞에 바로 4m 길이 있는데 길 바로 앞에 축사가 있거든요, 제집 앞에.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당시에 한 50m, 30m, 40m 떨어진데 그냥 저기 하니까 금방 이야기대로 거기 근방에 사람은 하나도 안 받았어요, 나도. 그런 폐단이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거기에 금방 이야기했던 바로 앞에 찍어준 사람은 도장을 안 찍어 줄 수가 없어요. 10m짜리는 찍어줬는데 30m짜리는 안 찍어주겠다는 소리를 이게 참 조금은 맹점이더라 내가 해도. 이런 부분이 좀 민원의 요지가 좀 있고 해발고지 보면 번암이 248m 면사무소인데 그러면 죽림 같은 경우 30m를 높여서는 못 짓는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태양광이 안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죽림 같은 경우는 야산에도 못 짓는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런데 거기 지금 동화댐 옆에 거기가 그러면은 어떻게 허가가 났었지요? 거기가 30m가 안 되지는 않을 건데.

그전에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기준에 맞춰서 정확히 측량을 하기 때문에 기준에 들어온다면 하고 이게 생각의 차이예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태양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체로 보면 태양광은 개인들이 하고 싶어는 해요. 그런데 무분별한 개발을 옛날에 전 정권에서 산에다 주다 보니까 산지 훼손이 너무 많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지로 내려와요. 그러다 보면 또 해발고도를 제한을 안 시켜버리면 산으로 다시 올라갈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농지로 내려오다 보니까 또 주변 인근 주택가하고도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생각의 차이인데 자기가 하면 괜찮아요. 남이 하면 배 아프고 그런 현상이에요, 태양광이. 조금 그래요.

번암을 예를 들어서 보니까 면사무소가 248m인데 30m 고지가 대론, 논곡 여기는 면사무소보다 아래니까 거기는 30m 고지면 산 중턱까지도 되거든요. 그런데 죽림 같은 경우를 보면 마을이 위잖아요, 면사무소보다. 위에 있는 데다가 거기서 조금 한 마을 지금 집 있는데 옆에로 보면은 30m가 지금 백용성 생가 바로 뒤에는 그냥 작은 민둥산이잖아요.

예.

그 위에가 실질적으로 거기가 전들이 거의 묵혀져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안에 거의 다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0m 하면 낮은 것 같잖아요. 동화댐 제방 표고보다 표고 이상 올라가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 다 들어와요, 할 수는 있어요. 웬만하면 다 들어와요. 지금 동화댐 제당 있잖아요, 여수토방수로 물 떨어지는 데서 소재지까지 하천 경사로 보면 2m도 차이가 안나요.

소재지하고 그 밑에 떨어지는 데하고.

많이 나와야 3m 이내에 들어와요. 우리가 보는 시각은 막 위로 가는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표고는 이렇게 막 이렇게 안 떨어져요.

우리 그냥 육안으로.

수직으로 30m 엄청난 높이예요.

체육맑은물사업소장님! 지금 영화관 같은 경우 위탁자를 하면 위탁자에게 보증금이나 이런 제도는 없나요?

예, 보증금은 없는데요.

보증금이 시행령으로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기 하면. 그 사람들 그냥 맨손 들고 나갔다가 저기를 해서 모르겠습니다. 지원금을 어느 때에 주는가는 모르겠지만.

현재 지원금은 없습니다.

지금 지원금 없이 무상으로 가는가요?

예.

무상이에요?

지원금은 현재는 없고요.

위탁관리비 돈을 일정금을 주고 시키려고 그런가요?

아니요, 안주고요. 나중에 이분들이 운영을 해서 연간 했을 때 한 4만 명 관람객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 관람객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손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요.

손실을 만약에 봤을 때는 회계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일정액만 전체를 다 지원해 주겠다가 아니고 그 부분에서도 일정액만 지원해 주는 형태로 협약을 하려고 하지요.

협약서를 다시 얘기를 하겠네요.

예.

저는 이것을 자세히 안 보고 해서 어떻게 보면 군에서 일부를 지원해서 위탁자 선정을 하는 줄로 알고.

예, 관리위탁 비용은 없습니다.

관리위탁 비용이 있으면 보증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추후에 된다라고 보면 또 위탁관리에서도 철저하게 계약서가 되어서 이 사람들이 수익이 안 나오면 이 사람들은 한시라도 문을 닫을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자기 투자비도 있겠지만 그랬을 때 우리가 그 공백을 메꿔나갈 수 있는 것은 계약서밖에 없잖아요.

예.

그 부분을 좀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자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계남면 임시거주 그것이 민간위탁을 하실 거잖아요.

예.

3년 동안은 관리하는데 굉장히 편하잖아요. 새로운 집이니까 관리할 것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지금 수탁자와 3년 뒤에 수탁 차이점 그런 것도 생각해 두었어요?

일단 저희들이 지금 계약기간을 일단 한번.

3년으로.

예, 3년으로 지금 계약기간을 해가지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3년 하시는 분은 수탁자가 굉장히 편하지요. 별로 수리할 것도 없고, 청소할 것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주변에 풀도 별로 없을 것이고 3년 동안은 서로 하려고 할 것인데 3년이 지나면은 수탁자가 게을리하면은 주변이 엉망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좀 차별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저희들이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 사람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크게 망가지고 그런 부분은 없을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잘하다가 몇 년 지나면은 관리체계가 제대로 운영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가지고 관리를 계속 유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우리 기술보급과장님! 사과하면은 장수가 대표적인 농산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봤더니 저도 새로운거 장수사과생산자협회 이런 것도 있는지를 몰랐어요. 새롭게 알았는데 이분들하고 사과원예협동조합 대표님과 서로 연대를 잘하셔서 저는 장수하면 사과 브랜드가 좀 있으면 좋은데 장수사과 둔갑을 많이 하잖아요. 거창사과로도 변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 많이 그렇게 됐는데 그런 것을 좀 미연에 방지를 해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실히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감사하고요. 우리 체육맑은물사업소장님! 금요일, 토요일은 지금도 영화 상영은 하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무료 상영을요.

그러면 위탁자 계획은 있어요? 언제쯤.

예, 상임위 통과하고 되면은 바로.

바로 돼요?

예, 공고해서 수탁자 선정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다 물어봤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아까 소규모 발전시설에서 표고가 있잖아요. 그러면 표고 내에는 산도 되는 거예요?

산도 되는데 산에 또 경사도가 있어요, 20도 이하 이렇게 적용이 돼요. 그 이내에 들어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기존에 임야는 어떻게 표고 내에 있어도 그런 시설 자체를 못 하게끔 이런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예, 현재 산지관리법에서 그것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산지관리 분야인 산림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훼손을 많이 시키는 것은 가급적 저희들이 제한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표고 밖에라도 장수군민이면 전답에다가 할 수 있어요? 안돼요?

예.

내가 잘못 알아서 그래요. 나는 할 수 있다고 내가 또 큰소리를 쳐줬거든. 그렇구나. 그래서 그걸 한번 다시 알아보려고 이렇게 다시 물어봅니다. 그리고 아까 체육맑은물사업소장님! 한누리영화관이 세를 안 받고 그냥 무상으로 관리위탁을 주는 거예요?

예.

나는 세를 받는 줄 알고.

그건 사용허가일 때 그렇고요.

그러면 말하자면 여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그런 관리인..(청취불능)..할 것 같으면.

예, 원래는 위탁비용을 저희가 줘야 되는데.

월급을 줘야겠네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안줘도 충분한 수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요?

예, 회계감사에서 아마 손실을 봤다고 하면은 그때가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입주 관리는 귀농·귀촌팀에서 관리를 하고 관리자는 말 그대로 건물 관리네요.

일단 시설관리지요.

시설관리?

예.

시설관리를 그래서 위탁으로 줘버리는 거지요.

예.

위탁으로 금액을 얼마 줄 테니 시설관리를 잘해라.

예, 저희들이 공무직이라든지 직원을 채용했을 경우 비용이 더 추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전문성 이런게 결여돼가지고 좀 미흡해서 위탁을 하기로 지금 결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탁관리가 조금 3년이면은 좀 길지 않냐 한 2년 재계약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그 부분은 공고 나갈 적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위탁관리자를 3년으로 간다고 보면은 좀 긴 것 같아요. 2년 정도 하면 좋지 않냐. 그래서 잘하면 계속 그 사람이 하는 것이고, 물론 추계 비용이야 행정에서 그 사람 크게 손실 안 가게끔 추계를 해서 민간위탁을 한다니까 그렇게 한번 좀 2년 단위로 생각을 해보시지요.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요구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