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이금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현황이 총 16개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어떤 곳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 밖 청소년들 지원하는 데는 몇 군데 알고 있고, 이 대안교육기관이라는 데는 어떤 데를 얘기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관련된 그런 데도 다 관련이 되는 건가요?

지금 16개 정도가 기독교 쪽에 관련된 대안학교라는 거네요? 여기에서 등록을 하면, 지금 등록제 시행 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등록을 하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급간식비를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급간식비를 지원하게 되면, 제가 지금 종합검토의견을 봤어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등록·관리·감독 등의 업무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소관이므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임의규정으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을 지원하면 지도감독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전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면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할 수 있는 거지요?

교육청에서 하고요.

그러면 이 부분 대안교육기관 등록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아마 잘 보고 등록을 받아야 되겠네요?

그 등록요건을 나중에 저희한테도 자료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선 의원입니다. 민생현장에서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민경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이 나날이 발달하고 있지만 그로 인한 각종 부작용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가 날로 교묘해지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기술발달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성별에 기반한 디지털성범죄는 시간적·공간적 피해 확산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는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피해자를 위한 시책도 강구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대전시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매년 수립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이 포함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기존의 “할 수 있다.” 임의규정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는 기존의 조명을 “사업”으로 개정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과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조모임 지원사업과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적인 저출산 위기로 인하여 다양한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인구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정의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4항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를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로 개정하여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드린 2개의 조례안은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정책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지금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출연금 해서 이번에 출연내용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2억 1,300만 원을 나중에 동의안이 통과되면 추경에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 거지요?

지금 세부내역 보니까 인건비가 3명의 인건비가 세워져있고요, 1억 800 정도 예상을 하네요. 이게 6개월분 예상하는 거지요?

경비 부분에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차량임차·유지, 인건비성, 홍보비 해서 1억 500을 또 예상하고 있고요. 6개월분이고 1년으로 했을 때는 4억이 넘는 거네요. 4억 1,300 정도 예상하는 거지요?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된 지가 몇 년 됐지요?

4년 차이지요?

지금 여기 홍보비도 7,000만 원 정도를 예상해서 올리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2022년 기준해서 4,600만 원의 홍보비가 되어 있고 2023년도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거지요?

여기에 7,000만 원을 더 추경에 세우겠다는 거지요?

홍보를 그만큼 할 만한, 7,000만 원 정도를 더 투입해서 1억이 넘을 정도로 할 수 있는 홍보를 뭐를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지금 통합돌봄사업을 구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에서 여기 보니까 두 군데 정도, 사회서비스원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그거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7,000만 원의 예산을 더 세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홍보대상이 누구인 거예요? 앞으로 하려고 하는 홍보대상.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홍보예산을 일단 추경에 7,000만 원을 더 세운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어디에다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데 7,000만 원 더 들어가는지에 대한 질의하는 거라고요, 국장님.

그런 계층들은 대부분 구에서도 뽑아서 하지 않나요? 거의 구에 다 되어 있잖아요, 복지계층들. 다 나와 있잖아요, 자료가? 그런 분들한테 원래 문자라든지 자료를 하고, 홍보야 그 홍보비가 그렇게 많이 들 정도가 되는지. 발굴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홍보를 방송으로 할 건지, 책자로 할 건지.

지금 그러면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복지 관련해서만 홍보하겠다는 예산인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아동보육과나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이런 데에서는 홍보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도로 되어 있고 또 사회서비스원에서 별도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나중에 예산을?

어차피 복지 쪽에 홍보를 하게 되는데 중복되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부처를 늘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급 2명하고 3급 1명을 더 채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들어와서 하는 역할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2급 두 분이 무슨 일을 할 거고 3급이 무슨 일을 할 건지.

지금 저희 출자·출연기관에 있어서, 저희가 기관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는 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비서부터 해서 이런 직원들이?

비서하시는 분이 운전직까지 다 한다는 거지요?

지금 제가 출연기관 현황을 보니까 여기도 없는 데가 많이 있어요. 여기 운전직이 있는 데가 있고 대전세종연구원은 사무원이 하고 있고 평생교육진흥원도 없고 신용보증재단은 운전직이 있고 과학산업진흥원은 일반행정에서 하고 있고 디자인진흥원도 일반행정에서 하고 있고 효문화진흥원은 없고 고암미술재단 이런 데도 없어요.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 역할을 앞으로 많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건가요?

그러면 다른 기관들에서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지금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을 좀 봤어요. 이번에 작년 대비해서 올해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 이관된 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하고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이게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을 안 하는 거잖아요, 작년 대비해서? 일이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줄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국공립 관련 대체교사 지원 해서는 하고 있었잖아요, 그전에도? 신규사업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지금 국공립 대체교사 건으로 얘기가 많이 도는 걸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이 부분도 사실은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 인원을 대체교사 40명을 모집하는 거 아닌가요? 대체교사 인원.

지금 몇 명이 채용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명은 언제까지 충원하실 건가요? 예산은 지금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지금 수요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많이 있나요, 현재 상태에서?

지원자는 있는데 이게 안 된 거잖아요, 채용이. 그런데 일단 아이들을 돌보기 때문에 인원 채용하는 데 있어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채용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것도 인원이, 다른 분들 다시 재입사를 하려고 했다가 못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서 집회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40명의 인원을 모집해놔야 수요를, 어린이집에서 필요로 할 때가 많잖아요, 3월, 4월 지나면 그때 아이들 대체교사가 필요할 시기거든요. 이런 부분 빨리빨리 해줘야지 전처럼 예산 남아서 다시 돌려보내고,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대체교사 예산이 남아서 다시 국비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수요자들한테 많이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보육교사들이 안에서 대체교사가 지금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 이거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빠른 시일에 40명 다 모집해서 적재적소에 대체교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랑 빠지니까 사회서비스원 소속 시설 인원이 많이 줄었네요. 2022년 12월 581명에서 2023년 2월에 366명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제가 기관을 지금 여기 신설된 것 보니까 대외협력실하고 전략기획실에 대해서 직원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직원들의 일이 절감되는 건가요, 이 직원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렇지요, 업무량은 똑같지요? 똑같고 대외협력실 보니까 민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여기가 지금 2급 1명하고 3급 1명이 들어갈 거지요?

그런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에 이걸 누가 했던 건가요?

지금은 그걸 못 해서 인원을 더 충원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내용을 보니까 소속 시설에서 홍보 및 언론사 대응, 대전시·시의회·대외기관 협력업무, 사회공헌에 관한 업무 다 이런 종류거든요. 이게 지금 2명이 꼭 필요한 건지도 좀 그렇고요. 하여튼 일이 많아서 직원들이 정말 업무에 너무 과로를 한다든가 할 때 이 직원들이 투입돼서 그 사람들의 업무량이 감소되고 한다는 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점도 출연금에 대한 게 통과되면 추경에 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굳이 추경까지 할 만큼 일이 그 정도로 많이 늘어났는지 그것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차량이나 이런 것은 원장님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하고 비서·운전직이 업무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면 하지만 또 다른 직원이 2명이나 더 투입되고 그리고 또 급수가 2급, 3급이 되는데 기존에 있던 직원들 급수를 보니까 4급 직원들도 있고 5·6급도 있고 많아요. 이런 분들이 그래도 경력이라면 경력을 쌓으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급수가 올라가야 되는 기회가 생겨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위에서 다시 급수가 높은 사람을 내려 꽂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현재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직원들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급수가 올라갈 수 없고 위에 상급자가 더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없는데 채용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문제는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도 제가 볼 때는 현재 있는 직원들 급수를 올려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잠깐 이거 하나만 더 할게요. 국장님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출연기관 관련해서 TF팀 구성된 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출연기관이나 이런 데를 통폐합하는 안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존경하는 안경자 위원님께서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회서비스원이 너무 방대해지고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하셨던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더 올라가고, 직원이 더 채용되다 보면 그만큼 예산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TF팀이 구성됐으면 출연기관 통폐합 관련해서도 얘기가 이루어질 텐데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직원이 채용되면 나중에 또 그런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 지금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상입니다.

이금선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지금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관련해서 5월에 오픈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 문제는 없다는 거잖아요?

의사들도 다 채용이 되었고요?

예?

지금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어떻게 건립되게 된지 국장님도 아시지요? 오랜 기간 동안 해서 장애아 부모들이 처음에 먼저 모금운동부터 시작해서 된 거잖아요. 그런데 운영위원회 새로 구성된 걸 보니까 운영위원 중에 장애인부모회에서 부회장님이 한 분 들어가기는 했는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잖아요, 어린이 장애아가족들에 대해서는 위원으로 1명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토닥토닥 김동석 대표, 거기 운영위원으로 들어갔다가 이번에 거기서 빠진 이유가 뭔가요?

모든 분들은 아닌데 이분에 의해서 솔직히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건립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장애인부모회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 어른들 포함인 거잖아요. 그런데 장애아동들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아이들에 대한 학부모나 누가, 김동석 씨가 아니라도 그 관련해서 부모가 들어와야 되지 않나.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보니까 장애인단체 대표 해서 부모회 부회장 1명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다 넥슨재단 사무국장, 시의원, 교육청, 교수 그렇거든요,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운영위원회 할 때 그래도 얘기를 들어보고 해야 될 텐데 그게 가능한가요? 위원 수를 좀 늘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건 인정을 하는데, 장애아이들의 부모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례를 개정해서 인원을 늘리든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국장님이 한번 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