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희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2022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제1차2022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따라위원장의직무를대행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의사팀장왕영범입니다. 오늘제1차2022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위원장선임의건등2건과2022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의건으로총3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지민희위원님을추천드립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민희위원님을2022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지민희위원님이2022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지민희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오혜자위원님을추천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신동원입니다. 책자10쪽입니다. 소송현황입니다. 오혜자위원님지적사항인패소결과분석후조치에대한결과보고입니다. 패소원인은건수중심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총23건으로행정처분잘못이5건,법원과의견해차이가11건,기타가7건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조치결과인재발방지대책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법규연찬으로적법한처분을이행하도록하고,행정의공적인기능과민원인의권리에대한비교형량으로적정한재량권을행사하도록하겠으며,공공사업행정처분시수요자입장에서면밀한검토후처분하도록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송진욱위원님지적사항인소송승소후변호사비용미회수에대한회수조치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소송비용회수현황입니다. 소송비용결정된건은13건입니다. 이중에서회수는11건마쳤고,2건은미회수상태입니다. 소송비용회수방안입니다. 소송총괄부서에서회수현황을연1회이상점검하고있습니다. 자진납부하지않으면소송주관부서에서강제집행청구절차를이행할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12쪽입니다. 양평공사공단전환입니다. 최영보위원님지적사항입니다. 2022년양평공사노사정간임금협상불화해소를위한조치계획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 총액인건비인상을두고노사합의요구한3.8%보다낮은3.2%인상으로노사간이견이발생했습니다. 공사노사간이견해소를위해서상후하박으로규정된기본연금지급률을균등인상하는것으로조정반영해서해결을했습니다. 향후에는임금수준개편을준비하고있습니다. 준비절차에따라서진행해서개편...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양평공사관련황선호부의장님지적사항은두가지입니다. 차례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부결관련소통미흡에대한사항입니다. 당시의회와의소통은3회실시를했습니다만공단전환은부결이됐습니다. 민선8기에는공단전환없이공사체제를유지하는것으로방향을설정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두번째,주민의견소통간담회추진계획에의회의협의가부족했다는지적에대해서는양평공사의역할과조직기능에적합한경영활동을하도록양평군도함께노력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이어서여현정위원님은공사의공단전환을위한구체적실행계획마련의필요성을지적하셨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민선8기는현공사체제를유지하는것으로방향을설정하는것으로앞에말씀을드렸습니다. 공사안정화를추진하고있습니다. 구체적계획은세가지입니다. 첫번째는조직안정화이고,이를위해서조직진단용역을공사에서실시를했습니다. 별도정원인력해소를동반한조직개편을승인후완료했습니다. 두번째는조직안정화를위한두번째조직운영내실화입니다. 본부장충원을추진중에있고,이사회구성을완료를했습니다. 정기간담회는본부장까지구성된경영진이구성된이후간담회계획을수립토록하겠습니다. 두번째,임금현실화입니다. 이를위해서는임금체계개편용역을바탕으로합리적인방향을지금공사와함께모색하고있습니다. 세번째,재무건전성강화입니다. 대행사업원가계산을통해서대행비재산정을했고,단계적결손금해소를추진하겠습니다. 중장기경영전략등의재수립과공사자체수익사업발굴은사장이취임했으니까자구책마련을기대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최영보위원입니다. 간단하게질문드릴게요. 혹시양평공사가추후에개발사업을추진할그런계획이있으신가요,지금?

논의는있습니다. 논의는있습니다. 아직결정된건없습니다. 개발사업에대한법령적인부담도있고하기때문에논의있으나아직결정되지는않았습니다.

좀논의가혹시나된다고해도신중하게공단으로가든공사로가든개발사업을하든좀전에그런불미스러운일이없게끔좀일을충실히하면될것같아요. 그리고어쨌든양평군다음으로큰양평공사,유일한공기업인데공공의,좀공공성에맞게좀잘추진될수있도록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여현정위원님지적사항은두가지입니다. 차례로보고를하겠습니다. 먼저,창의적이고독창적인아이디어발굴방안에대한사항입니다. 군단위공모와읍면단위공모를병행하고있습니다. 읍면단위공모는종전방식대로주민공모를추진을하고,군단위사업은부서의공모와주민의공모를병행해서그다양성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는한도액이실링이51억원인데이에맞추어서사업을선정하지않고미달이돼도매달된대로양호한사업만발굴토록하겠습니다. 세번째는접수처가군과읍면으로이원화돼있는데이거를군으로일원화해서해당되는사업을배분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다음에부적격사업을분명하게좀추진하려고그럽니다. 예를들면보조사업이라든지행사·축제성예산,건축물의신·증축,마을회관및경로당지원,그다음에특정단체나특정인에대한이익을제공하는행위등은심의과정에서걸러낼계획입니다. 두번째사업선정과정에서온라인주민투표도입에대한사항입니다. 이거는금년부터홈페이지투표를도입해서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입니다. 먼저,2023년도주민참여예산추진계획을좀저번에말씀해주셔서살펴봤습니다. 상당히많은부분개선이된것으로확인이됐고,감사하고요,특히나여기부적격심사내용들이구체화돼서포함된부분에대해서는굉장히환영하는부분입니다. 그런데어제2022년도주참예산중에강하면이었던것같습니다. 무선수신기삭감예산이전액마을,마을안길도로개선사업으로편성이된걸확인했는데요,이게그런경우아닌가요? 작년도거라서.

예,작년도기준이어서올해기준으로적용하는건좀그렇고,사실은읍면예산이각읍면마다배분이돼있는데그세군데였나? 좀손해를보는느낌도있고그래서기왕에사업이없다면모르겠지만있다면절차를다거쳐서제안하면수용을하겠다그랬는데정해진절차를다진행해서제안했기때문에실링을맞추는개념으로반영을해줬습니다.

2023년도부터는그렇게적용되지않을거다라는얘기하시는거죠?

예,그렇습니다.

5건모두리별뭐마을안길보수사업이었기때문에억지로발굴된건아닌가하는생각이좀들었거든요,쓰기위해서. 그래서...

해당,해당리는한군데인데나눠서좀하셨더라고요. 읍면장께서알아서,면장님께서알아서해주셨으니까수용을했습니다.

그리고여기읍면배분분에대해서도부적격심사기준은적용이되는거죠?

예,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비는읍면은허용을할계획입니다.

시설비부분은허용을하고요?

예.

2023년도것지금진행이되고있는건가요?

워크숍마쳤고요,다음주에분과회의해서공고문나가기전에의견수렴한후에공고를할계획입니다.

예,그리고여기조치사항중에주민설문이나사업선정투표부분도좀적극적으로활용했으면좋겠습니다.

예,방향은정했으니까구체화시키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16쪽입니다. 서울사무소운영입니다. 오혜자위원님지적사항인서울사무소운영종료부분하고여현정위원님지적사항인서울사무소운영에대한필요성검토에대해서두가지를함께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는지난해12월31일자로운영을종료했습니다. 정책비서관이국회,중앙부처등과소통역할을대행수행하고있습니다. 다만,서울사무소운영이필요하다면,필요성이다시제기된다면검토해서운영하는것을고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쪽입니다. 양평공사안정화방안입니다. 오혜자위원님지적사항입니다. 양평공사안정화방안은앞에보고드린것으로갈음을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만,287억원의손실금처리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22년순이익이한11억9600이발생을했습니다. 그래서이금액은모두손실금처리에사용하도록조치를했습니다. 양평공사협의도완료를끝냈고요. 그리고앞서말씀드린것처럼대행사업원가계산용역을통해서수수료를9%로일관적용을했습니다. 9%로적용할경우에매년한16억원정도의수수료수익이발생합니다. 이수수료수익은다른데사용하지않고누적결손금에사용하도록그렇게의무화를할계획입니다. 더해서양평공사의자구책마련에대해서는새사장님취임하셔서공사의수익을통한공익성달성이라는공사목적에도있기때문에자구책에대한요구를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입니다. 양평공사가매년2007년도개설해서현재까지지금많은사고와문제점이발생했는데그문제점이발생하고,그누적손실액이287억이달성...287억이지금있는데어느누구도책임진사람이없습니다. 역대사장님들이그거에대해서책임을진적이있습니까?

책임진사항이드러난거는없지만양평공사의정상화과정에서사법처리가있었던걸로제가,제가당시담당은아니었는데기억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3건정도로기억을하는데그래서공소권이없는걸로통지가돼서그래서...

그분은...

그책임에대한마무리는제가된걸로그렇게이해를하고있습니다.

이지금그양평공사의문제점은사업에대한두려움,지금현재손실금에대한해결방안을군과양평공사가같이만들어가길바란다고했는데현재지금하시는것에보면전부다대행사업에그목적을두고이사업에대한거는없습니다. 지금이제사장님이새로취임하셔서사업계획을좀만드시겠지만그문제에대해서는그책임,한계를좀정하고문제가발생했을때는책임질수있는이런조건이좀있어야되지않나본위원은생각하는데담당관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

지금대행사업에의존하고있다는지적은맞습니다. 그리고유통사업을하면서투자대비손실이계속늘어났기때문에농산물이라는대상의한계가있다고하더라도어쨌든손실이발생했던건맞고요,이책임성부분에대해서는지금지났는데얘기하기는좀어려움이있습니다만어쨌든양평군이양평공사의100%주주인것은또맞고그리고어느단계인가는이누적손실에대해서누군가는치유를해야된다는생각은가지고있습니다. 물론책임소재부분을다투는거는책임에대한명백한기준을정해서재발방지를위한안전장치를마련하는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만이게책임을지우는게사법적책임도동반하기때문에이건법률적인부분도좀있고내부적인부분은아직거기까지는생각을안했습니다만위원님께서말씀하신거좀생각을해서저희가공사사장님하고계약을할때어쨌든임금에대한목표를달성하지못했을때는임금에대한마이너스조항도있고하니까제반적으로좀살펴서어찌됐든잘될수있도록저희도함께노력을하겠습니다.

임금에대한계약이어떤계약이죠?

제가가지고오지는않았는데예를들어서라급을맞는다그러면그기본급이...

경영평가에대해서얘기하시는거죠,지금?

예,경영평가가안되면뭐임금이삭감되는조치도취할수있고그렇습니다.

그거는당연한거고요,경영평가에서가서부터있는데최하점을맞는다그러면양평공사사장님의능력이나이런문제가있기때문에그건당연한거고그런문제,그런차원이아니고요,지금제가말씀드리는거는지나간공사사장님들에대한어떤처벌이나이런거를얘기하는게아니라앞으로나갈거,현재공사사장님이취임하고어쨌든이게대행업무에만치중돼있다보니까문제점이계속해서발생될사안이고요,사업을하게되면어떤문제점이발생...기존에처럼사고가난다든지사기를당한다든지여러가지문제점이있는데그런보완점을철저히해서그런걸예방하고그다음에인센티브줄건인센티브를주고,또페널티를줄거는페널티를정확하게줘서책임감있게공사에와서...지금은3년이잖아요. 3년동안에내가어떤사업계획을갖고오고,양평공사의현황을다알고오셨으리라믿습니다. 그렇죠? 양평사장...양평공사의사장에취임하고자한다면사업계획서나뭐이런것도냈을텐데양평공사에대한사항을전부다파악하고있다그러면그런사업계획에따라서일정을하고뭐잘한거에대해서는인센티브받고잘못한거에대해서는페널티를받아야되는데여지껏하나도그런페널티에대한사항이없었기때문에아무도책임지지않고군민의...군민의혈세가몇백억씩매년이게들어가도아무도책임지지않다보니까도덕적해이에해당하지않을까하는본위원이생각하는바가있어서그부분에대해서도지난거야어쩔수없겠지만앞으로나아가려면...그다음에양평공사의직원이200명이넘게있습니다. 그분들도열심히내가노력한만큼에대한보상을받을수있는그런체계가좀마련되어야되지않나이런생각에서지금말씀드립니다. 담당관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저희가그부분은좀염두에두고안전장치부터시작해서책임성까지좀확보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조금자료를마련해서나중에저한테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계획이수립되면공유토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소통홍보담당관신희구입니다. 소통홍보담당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하여조치계획및조치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은총지적건수4건으로3건은지속추진중이며1건은완료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황선호부의장님께서홍보비지급에관한명확한규정및근거부족을지적하셨습니다. 조치계획및결과는행정광고집행기준에의거주기적으로모니터링을하고있으며보도자료게재건수,자체기사건수등을고려,홍보비를최대한명확히집행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그러나정량적평가와정성적평가가반영될수밖에없는현실에어려움이있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언론사행정광고집행규정에따라매체별투명하고공정하게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여현정위원님께서각종위원회운영현황에대하여중복위촉자,군정이해관계자,위원회회의미개최에대한대안마련을지적하셨습니다. 조치계획및결과는3년간미개최위원회에대한조사를통해폐지등검토를진행중에있으며3개초과중복위원조정은위원명단을공유하여임기종료,신규위촉,연임시조정을지속추진하고있습니다. ’23년도위원회정비계획에따라위원회120개에서115개로정비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여현정위원님께서군정소식지효율성제고,홍보물과다로인한탄소배출문제와예산낭비문제에대하여대안마련을지적하셨습니다. 조치계획및결과는데이터정보과에서추진하고있는디지털플랫폼구축시모바일소식지발행연계토록하고지면구독자와모바일구독자의수요을파악,전환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또한현재소식지발행부수를적정수준으로축소제작발행하고,양평군홈페이지내양평e소식을활용,소식지검색및파일을받아활용가능하도록조치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오혜자위원님께서양평군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제정에따른취지는공감하지만남북교류협력은중앙정부차원에서진행되어야하며,코로나등여건상지자체차원의협력사업에대한지속추진에대한대안마련을지적하셨습니다. 조치계획및결과는남북교류협력기금존치실효성검토결과,기금및조례폐지결정하였습니다. 양평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설명을통해서지난2022년12월정례회의에서조례및기금폐지결정하고남북교류협력기금잔액은양평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전출완료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총무담당관윤건진입니다. 25쪽입니다. 여현정위원님이지적하신민선8기취임행사시공연료과다지출과외부공연자섭외를자제하고관내문화예술인들에게적절한비용을지불하고섭외하는것이필요하다고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향후에는행사개최시관내문화예술단체섭외및활용에비중을높이는데힘쓰겠습니다. 또앞으로행사규모에따라관내외문화예술공연으로군민들과화합의장을마련해나가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입니다. 조치결과를보면행사개최시관내단체섭외및활용을통해서비용을좀줄이겠다라는얘기로받아들여지는데맞습니까?

예,맞습니다.

행사간소화가포함되는거죠?

예,현재저희가앞으로군민의날도진행을하고3월1일날또행사도했고요,작년에광복절행사,군민의날행사도이렇게했습니다. 위원님께서그전에도의견을주셔서관내하고관외이렇게문화예술인들이참여할수있도록좀준비해왔고요,그렇게좀진행하겠습니다.

예,관내에서이제문화예술인들이동아리활동을비롯해서이단체를만들고혹은이제지원을받으면서활동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근에남성합창단이결성돼서3200만원이지원되기로결정된바도있고요. 그런데2023년예정된군민의날행사예산규모가제가좀많이깜짝놀랐는데2억9000만원이요구를하셨더라고요. 2억9000만원을. 그런데그중에행사비가5000이었고문화공연비가2억4000만원이었습니다. 너무과다하다라는생각이들지않습니까? 1회성행사이고그리고또지금민생이나경제적으로굉장히많은어려움을겪고있는군민정서상저는과다하고,군민의혈세가낭비되는그런우려...오류를범하지않을까하는우려가됩니다. 그래서예산을삭감하기도했는데요,좀이렇게조치하겠다라는의지와좀반하는계획이아니었나하는생각이듭니다.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부서에서는현재추진하는행사가있고요,각부서에서추진하는행사가있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을버스킹공연이라든지공연팀은문화체육과에서도하고요,읍면의주민자치센터,저희또부서에서어울림공동체에서하는마을의공연들이있습니다. 규모에따라저희부서에서는큰규모행사를하고소규모행사를진행할때는그런부분들을활용할수있도록각부서와저희가협의를좀해나가고있고요,군민의날행사는코로나로군민의날을많이못했습니다. 금년도군민의날행사는문화행사와체육행사를병행하려고그렇게추진하려고계획을했었습니다. 그래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문화행사인데그전에도관내읍면에는문화예술인들이많이있고주민자치센터공연도있습니다. 이런부분을같이함께해서지금계획을했습니다. 의견주신부분에대해서향후군민의날은계획을잘해서또위원님들한테진행상황은문화체육과하고총무담당관에서정책협의의날통해서좀보고를드리고진행하는걸로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6쪽입니다. 여현정위원님이지적하신어울림공동체꽃밭가꾸기에대해다년생작물식재를통한예산절감이필요하다는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작년11월에우리참여공동체마을에좀안내를,간담회때안내를했고요,금년도참여공동체사업계획서작성과지원단계에서다년생식물을식재할수있도록지금올해57개공동체마을에안내공문을발송을하였습니다. 현재10개공동체가다년생을식재하는계획을들어와서지금식재중에있습니다. 이런부분단년생과다년생병행해서마을에서꽃밭가꾸기이루어지도록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정동진입니다. 감사담당관소관2022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총2건입니다. 2건완료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입니다. 수고가많으시고요,2023년도반복지적사례라든가업무에대한감사지적을하신다고말씀을하셨는데이게2022년도,’21년도,’20년도이렇게추세가좀어떤건수가많나요?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매3년주기로해서읍면하고사업소,직속기관에대한감사를하고,3년주기로감사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속반복되는사항에대한거는대부분이지출이라든지계약이라든지이런사항에대해서했는데그사례에대한것도지속적으로전파를하고그러면서지금은많이좀줄어드는이런상황이되겠습니다.

그러면이거자료좀제가좀제출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31쪽입니다. 오혜자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입니다. 급격하게증가되는요인으로접수방법의변화,뭐일단민원은모든접수처리가가능한데민원에대한무관심과불친절에대한사항에대해서지적을하셨습니다. 조치계획및조치결과입니다. 조치결과는업무연찬및친절민원응대에대한교육을부서별로매월1회씩실시를하고있고요,전직원또부패방지교육에대한거를교육을이수를하고있습니다. 또한복무감찰을수시로하고있고분기별고충민원처리실태점검후에업무처리소홀담당자에대한문책도진행을했습니다. 11명이지금까지문책을받았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입니다. 이조치계획잘봤고요,그래서2022년도에는좀많이줄어들었나요?

민원이고충민원에대한거는지속적으로지금증가가되는사항이고요,민원이줄어드는사항은아니고민원처리에대해서저희가조치하는부분에대한거를교육이라든지이런걸통해서반복되는민원을하는데민원이...민원은지속적인증가가추세로있는거고줄어든다고볼수는없습니다,지금은.

그러면2022년에도’21년보다좀많이늘어났습니까?

예.

7월달에93건이었는데그이후에도하반기에...하반기에도더많이늘어난사항이...

예,지속적으로지금증가하고있는추세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교육도이런걸로좀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김문희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황선호위원님께서지적하신출자출연기관및출연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지적하신양평문화재단설립후문제점및예산전용또한현재군비100%운영되고있는실정으로타시군에비해의존도가높은것으로보이며,예산배정의문제점을꼽으셨습니다. 조치계획및조치결과로는현재문화재단은2023년도사업계획수립시국도비확보를통해지역문화예술인의창작,공연,전시,기회를확대하는역할을수행하며,문화예술전문행정기관으로1차적으로입지를구축하고자합니다. 또한3월말현재공모선정2건,접수3건,계획수립2건등대외공모사업추진에도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또한2023년1월1일부터새롭게임원진13명을구성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입니다. 재단설...존경하는황선호위원님께서지적하신내용중에보충질의좀할게요. 문화재단설립후에문제점및예산전용관련해서이렇게질의를드렸었잖아요.

예.

그문제점이없었나요?

아니요,저희가이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이제그문화재단이어떤민간자율그문화재단으로새롭게추진이됐는데요,행정을맡고있는분들이없고,전부예술하시는분들이이사장님부터다운영을하고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그예술적인면에서는저희와다른생각과좀색다르게운영을잘하셨는데아무래도출자출연기관이다보니행정집행이라든지예산집행이라든지그런부분이조금서툴렀습니다. 그래서본인들은맞게판단을했지만행정에와서감사지적,감사부서에가면그런것들이예산전용이라든지승인을안받고지출을한다든지그런문제점이좀나타났었습니다.

우리담당부서나군에서감사도진행하고있나요,그쪽에대해서?

아,그래서작년도에저희가특정감사를받았었고요,특정감사결과로인해서그거에대한조치를했습니다.

근태도혹시감사하시나요?

작년에는근태까지는아니었고요,그보통예산에대한부분이었고,근태부분에대해서는작년도저희가팀장님,거기계신팀장들이공석이생기면서저희가한3개월동안겸임을한적이있습니다. 그래서그때저희가복무에대한부분은다잡은것같습니다.

그어쨌든뭐군비100%로이렇게되는재단이니관리감독좀철저히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여현정위원님이지적하신문화예술활동지원에대한조치계획및조치결과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지정보조금은문화예술진흥법에따라등록된법정등록단체에대한지원을우선으로하고있습니다. 먼저,양평군소재법정문화예술단체의현황파악및타시군사례참고하여지원대상을확대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금년도추가경정예산시보조금심의위원회심의를통해서법정등록문화예술단체지원예술을편성추진하겠으며,법정등록되지않은민간단체발굴을위해양평문화재단에서관내예술단체및문화예술공간DB구축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또한문화재단홈페이지업데이트가완료된상태이며,금년도에예술인기회소득을지금현재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님을지적하신양평근현대사박물관건립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현재박물관및부대시설등시설인프라조성외에지역자원을활용하여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할수있는지평면일대로확대해서도시재생기본계획을용역을시행할예정입니다. 현재본예산에2억3000이편성되어있습니다. 군부대이전부지내인건물인2만4000평에대해서박물관을거점으로지평시장또침체된구도심을따라문화자원을유기적으로배치하여서지역에있는일자리와소득창출을같이하는양평역사문화도시를조성하고자합니다. 또한용역추진시주민설명회를비롯해서대민소통창구를마련해서전문가집단및거기거주하고계신주민들로구성해서사업추진회를운영하여성공적이고지속가능한사업이될수있도록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기본계획을토대로정부부처관련공모에다각적으로지원및외부재원을포함해서막대한재원이들어가는만큼관련부서와지속적으로협의를통해서사업추진및사업비를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시고요,계속해서지금진행하는사업이기때문에본위원들하고도계속좀소통하면서진행사항을좀공유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예,그러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송진욱위원님께서지적하신시설개선내용입니다. 강상면체육공원내유소년축구교실운영과관련해서안전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안전펜스설치를권고하신내용이었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현재강상체육공원축구장중1구장은펜스설치가완료돼있고,안전하게이용되고있습니다. 다만,2구장은저희체육공원특성상각종행사에사용되는관계로안전펜스설치가어려운실정입니다. 2구장은이용자들에게운동장녹지쪽으로는주차를금지하도록하고또한강상체육공원내축구장앞쪽으로이용객이통행할수있는인도를설치하여사고를예방하도록하겠습니다. 또축구장이용동호회및유소년축구관계자등에게구장반대편에주차하도록협의했고,불법주차방지현수막을설치하여운동장주변불법주차가발생하지않도록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사업장현지방문조치의견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몽양기념관부속시설신축에대한내용으로현지확인결과및조치의견입니다. 지역의역사적인물몽양여운형선생에대한재조명과재평가가필요와적극적홍보를통한생가,기념관,부속시설등의관람객확보방안마련과진입로협소로차량통행불가에따른도보통행어려움으로인해서6번국도와몽양기념관구간안전하고편안한통행방향에대한강구와시설물에대한주차장확보또신원역명칭의몽양역변경추진또신축공사로철거된시설물에대한안전관리철저와안전사고예방을위한안전시설물설치필요와또근로자와협의하에쾌적한사무환경조성에대한내용이었습니다. 그에따른조치계획및조치결과로현재몽양기념관활성화및홍보내용으로는지역주민및학교연계사업확대와공익적활용유도를통한공간활성화또몽양교육자료관을통해서주변마을어린이,청소년,어르신참여프로그램을기획하고있습니다. 또한마을회의참석및주민설문조사를통한소통창구를마련할계획이고,지역관광지와주민운영매장·펜션·체험처등을통해서몽양기념관과연계하여안내판을제작하여지역의홍보와함께몽양기념관을활용하고자합니다. 또진입로및주차공간확보에대해서는몽양진입로개선공사는현재4월30준공예정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공사진행과더불어서파손도로의구간의복구및최대한도로폭을확보하여서관람객및주민들의통행을안전하게편의도모하고자합니다. 또다목적공간으로지금현재지어진부속시설위쪽으로다목적공간450㎡를주차장으로확보해서주차문제를해소하고자합니다. 또신원역명칭의몽양역변경에대해서는현재지역대상설문조사결과한63%가변경을원하지않고있는사항입니다만주민과장기적으로협의를통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공사준공후폐기물은철거가완료된상태이고,신축건물을활용한직원들의사무공간도배치완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입니다. 몽약역으로역명변경관련해서주민설문조사를진행했다고하셨습니다. 신원역주민대상으로표본이설정이된건가요?

예,맞습니다.

당연한결과아닌가요,그러면? 그래서이거는신원리에살고있는주민들을대상으로신원역을유지할것이냐,아니냐라는질문으로는답이나오지않는다고저는생각하고요,공론이필요하다라는입장입니다. 좀여기에도주민협의를통해서검토하겠다라고하셨으니까좀그런차원에서의접근도필요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마을주민을대상으로마을이름,역이름바꾸자고하는건당연한결과,찬성이더또37%가있었다는게놀라울정도인데요,표본구성이조금잘못된게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서요,공론이필요하다고봅니다.

예,그렇게...

예,이상입니다.

관광과장홍종분입니다. 39쪽입니다. 지역축제지원입니다. 오혜자위원님께서지역축제의기본적인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그축제가차별화될수있는콘텐츠의개발과양평예술인과유명인의적정한조화로외부인을유인할수있는탄탄한기획이필요하다는사항으로조치결과로는2023년도제13회산나물축제는젊은축제로의변화를모색하였습니다. 1월16일기본계획을수립하였고,그플래시몹,포토스팟,숲속버스킹등젊은관광객참여유도프로그램을편성하였고,산나물식당콘셉트로산나물을먹고산나물에대하여알아가고,산나물과함께쉬는식사프로그램을구성하였습니다. 4월28일부터30일까지용문산에서개최되는제13회산나물축제에위원님들의많은관심과참여를부탁드립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의견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맑은숲캠프입니다. 현지확인결과및조치의견에대한조치결과로양평군은주와이피커뮤니케이션과맑은숲캠프위·수탁운영계약을맺었고,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사항을전반위임하였습니다. 수탁업체에서기업유치,헬스투어연계등적극적으로관광상품을지금현재운영중에있으며,또지역주민숙박료할인등방안에대하여는운영의효율성과예산상·결산상수지분석등을고려해서지역주민숙박료할인가능여부를법적검토하겠습니다. 또시설물전반에대한보수및재정비에대하여는본예산에저희5000만원을위원님들께서편성해주셔서지금개보수를진행하고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현지확인결과및조치의견에대한조치결과로2014년에사업이완료될수있도록사전행정절차를지금건축하고개발행위허가등을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그사업추진으로발생된민원사항에대하여는저희가4회에걸쳐서주민설명회를진행하고,주민의견을충분히수렴하여반영하였습니다. 또산업안전보건법에따라근로자안전교육을위한재해예방기술지도를별도로시행예정이며,현장수시점검을통해서위험요소사전제거등안전에각별히신경을쓰겠습니다. 내실있는운영이될수있도록사전검토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최인성입니다. 오혜자위원님께서지적하신출자출연기관및출연현황에대한조치계획과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의거매회기연도의종료후6개월이내에경영실적평가를완료함에도세미원과양평문화재단은매년경영평가를실시하고있습니다. 그외의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에서는장학사업위주로실효성이없어서경영평가를실시하고있지않은것은적절하지않다고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이있습니다. 다음은조치계획및조치결과입니다. 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의경영실적평가는행안부의협의기준에해당하여매년개별협의결과제외대상으로작년도3월과금년도3월에행안부로부터통보받았습니다. 미실시함이타당하다고판단되고요,또작년도행안부전체에그협의검토결과장학재단44개소의장학사업위주사업이기때문에실효성이없는것으로판단되어평가미대상으로통보받은바가있습니다. 또한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의상근직원이현재1명이고,이외에비상근인원으로구성돼서단순조직사업으로조직된위원회이므로수익사업이아니기에경영실적평가대상이아닌것으로결정되었습니다. 향후에교육발전위원회에서장학사업이외에수익사업등사업확장으로행안부경영실적평가대상기관에해당하는경우에는행정안전부와협의하여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현정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립학교지원에대한조치계획과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사립학교교육보조금과다지급과사립학교시설보수및운영등은재단전입금등으로우선편성하는것이원칙이라고말씀하셨고,또학교법인법정부담금납부의무성실에대해서인센티브와페널티를주는시스템도입할필요가있다고지적하신바가있습니다. 조치계획과조치결과입니다. 교육경비지원사업은각학교별로사업우선순위에의해서양평교육청으로지원요청하고있습니다. 요청된사업은교육지원청에서학생의안전과사업의긴급성등종합적인검토와전체사업우선순위를결정하여저희양평군에지원요청하게되면교육경비보조금예산범위내에현재지원하고있습니다. 관내사립학교는경기도교육감이지도감독할권한이므로법정부담금인교직원들의4대보험료납부의무관련해서는지자체에서는페널티를부여할법적근거가없습니다. 그리고또교육지원청에서는각학교에지원하는재정결함보조금중법정부담금납부율증감에따라학교운영비에대해서증감,증액과감액을지원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일정부분에페널티를부여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교육경비지원사업은교육지원청과지속적으로협력해서사업우선순위의타당성검토해서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