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성철 의원 발언

이유가 뭔가요?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동작구가 창피할 정도로 네다섯 번 수해를 입다 보니까 이론상 대책이 아닌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조사특위를 구성한 걸로 이해해 주시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기후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걸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 있고요. 시간당 강우량도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났고, 또 전 세계적으로 기후 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작구도 거기에 발맞춰서 대책을 세우기 위해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만큼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토목 분야의 김봉수 대표이사님께서는 동작구 지형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숙욱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바쁘실 텐데, 다들 전문분야에서 굵직한 직책을 맡고 계시는데 이렇게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 회의는 조사특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에 큰 홍수로 인해서 지역주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이런 일을 두 번 다시 겪지 않기 위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피해조사보다 앞으로 이런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중점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위를 하다 보니까, 자기 지역구 수해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구의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구청에서는 민간위원님께 조사를 맡겨서 나온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도 필요하다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과의 의견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 분의 전문가분께서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대표적인 게 도림천 문제거든요. 도림천 둑이 무너진 이유를, 주민들은 배수펌프장을 세우면서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의심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해는 인재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인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아쉽게도 공사현장이 마무리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을 볼 수는 없지만, 그 당시의 영상이나 사진은 다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사진도 드릴 건데요. 저의 아주 미약한 생각으로는 인재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다가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고 나서 원상복구하는 과정에서 소홀함이 있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그런 부분을 명확히 지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지역에 가서 지역주민의 의견도 청취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변종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고지대인데도 불구하고 수해 피해를 당했는데 가서 원인을 살펴보니까 갑작스런 수로 변경, 그러니까 빗물이 빠져나가는 수로가 기존에 반듯하게 수직으로 되어 있던 걸 기역자로 꺾어 돌려서 물을 빼다 보니까 많은 비를 흡수할 수가 없어서, 결국 지역주민들에게 수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세 분의 전문가분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이번 특위에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주민들께 설명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 지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을 내서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시고 본 특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작구 재해에 대해서 세 분의 전문가분이 힘을 보태 주신다고 하니 매우 감사드리고요. 저는 토목 분야는 잘 모릅니다. 상하수도 기술사 김태선 전무님! 성대시장, 혹시 동작구에 사시나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작구 관내에도 대심도 터널 계획이 세워져 있고 설계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주민들은 대심도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예외적으로 진짜 기후 이변으로 인했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근본적인 하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가 조금만 내려도 대심도로 유도한다는 것은 유지․관리의 문제도, 양천에도 가보니까 많은 예산문제가 따르더라고요. 특히나 동작대로의 경우 과천에서부터 동작대교 남단까지 대심도가 되어서 복합 터널로 차량과 하수를 같이 한다고 하니 천만다행이지만 어쨌든 전문가님들께서는 이걸 하시면서 대심도는 별개로 제쳐두시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는 틀에서 하수관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들이 앞으로 대심도 계획이 있어서 그쪽으로 하면 해소가 될 거라고 하시는데 대심도는 그것대로 진행하고 웬만한 강수량에도 견디는 하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동작구의 비 피해는 100년 만의 폭우라 막을 수 없는 천재지변이었고 불가피했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고요. 제 지역구는 사당지역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복합 대심도 터널을 서울시에서 설계에 들어가서 준공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가장 이로운 방식으로 설계하는 데에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것은 모르겠고, 제가 이번에 특위를 하면서 느낀 것이 건축 부분에서 빌라의 경우에 반파의 기준이 의문스럽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문이나 창문이 다 깨지고 토사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조사할 때는 반파로 치지 않고 침수로 인정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그 집은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반파와 침수는 피해보상에서 차이가 엄청난데요. 반파가 건물의 프레임에 타격이 가해지지 않는 이상, 실질적으로 그 집을 못 쓰게 됐어요. 그 네 채를 완전히 못 쓰게 됐는데도 그냥 침수로 인정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기준이 생길 수 있는지, 제가 건축전문가가 아니니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건축물을 수선하면 기둥이나 보를 움직이거나 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빗대서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축적인 부분과 보상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용어가 그렇게 정리되어버렸으니까 수재민들은 실질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외형은 있으니까

이주현위원입니다.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조사특위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사실 토목이나 건축의 경우에는 피해의 원인 규명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김태선 상하수도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여러 번 이런 조사도 하셨고 이쪽에 전문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작구 내의 배수시설이나 하수시설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주변 지역과 함께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동작구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