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개발공사 사장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앞으로 나와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정자의 모두발언 순서입니다.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10분 이내로 모두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장 예정자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으실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개발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15분 질의시간을 하시고, 여기에는 우리 예정자의 답변까지도 포함된 시간이니까 유의하셔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 순서는 김기환 위원부터 하고 오후는 역순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모두발언 하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선서도 못 하고 청문회가 오늘로 연기됐는데,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했다라는 거는 선서하기 전에 그래도 백경훈 예정자님께 정말 진솔하게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의사진행 발언을 했고, 그리고 여기 계신 청문회 위원님께서 많은 분이 동의를 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료 제출을 보니까 어느 정도 보완이 됐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정말 자녀, 그러니까 배우자분들이 1000만 원 이상 예금이 없다라는 것도 이해가 안 갔지만, 그리고 그 흔한 암보험, 실비보험이 없다라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부동산의 경우에도 매매 내역을 포함해서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이 아파트 관련도 얘기를 해줬고 했는데, 이런 자료가 있어야 저는 인사청문회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인사청문회 질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앞서서 사과도 했지만 사실 부실한 건 인정하잖아요? 자녀하고 배우자의 재산 관련도 없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김기환 위원님 할 때 사과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또 따로 있으십니까?

사장 예정자님께서는 공기업 부사장으로 계셨잖아요, LH.

국가기업의 공기업 부사장님으로 계셨어서 처음에 저는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자리가 우습게 보이나. 그렇지만 제주도에서는 953명의 직원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기업으로 보게 되면 가장 큰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삼다수로 하여금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큰 기업입니다. 그래서 도민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정말 진솔하게 청문회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 및 보험 가입 내역, 이걸 발급받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습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만약에 회의 가 속개가 되어서,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했을 때 만약에 오전 중, 오후 중에 저는 이게 안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본인이 직접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면 저녁 늦게까지 인사청문회가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도민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관련 자료가 나오면 정말 이 부실한 자료에 의해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라고 보여지면 거꾸로 예정자님께서 청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 제출이 되어 있는 걸,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왜 이거를 안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청문회를 진행하고 자료 제출 요구하면 되지 않냐라고 보여지지만 이런 금융 관련은 정말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청문회가 연기되는 게 저는 바람직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외여행 기록을 보니까 그때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자녀분, 따님이 일본에 갔다 온 거를 기재를 했습니다. 근데 기존 자료에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했잖아요?

좋습니다. 일단 보완자료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선서를 진행했고 이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료를 보니까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가 있거든요. 인터넷이라든지 방문을 하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표시하는 것보다 그래도 기관 증명서가 있어야 그래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위원들이 쉽게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잠시만요. 111페이지를 보게 되면, 잠시만요.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서 111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지금 다 받아놨거든요? 여기에는 배우자도 계시고 자녀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그 밑에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 항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출입국자료(법무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서류만 있으면 저는 개발공사 측에서 이 서류를 다 뗄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료 제출을 한번 요구해 보고 싶습니다. 정말 일본 외에 갔다 온 건 없는지, 추가적으로 있는지. 그리고 그 자료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출입국관리소 증명서를 요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시간도 있고, 오후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자료 제출 요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고요.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 제출한 거 보게 되면 사장님의 견해가 있고, 우측에는 현 개발공사 ESG 경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는 견해를 이렇게 보면 생각이라는 게 보여지는데 개발공사에 대한 거를 그냥 갖다 붙이기만 해 버렸거든요. 페이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39페이지인데요. 보면 현 개발공사 ESG 경영 추진계획이라고 나와 있는 걸 기존 자료에는,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내용의 답변 내용에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계획과 소견 그리고 본인의 의견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지금 ESG 경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개발공사를 비롯해서 다른 그런 기업들이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면서 초당 2만 개, 분당 100만 개의 플라스틱 제품이 지금 이 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ESG 경영에서 어떻게든 플라스틱 제품의 무게를 줄이겠다. 아니면은 지금 500㎖가 있고 2ℓ짜리 용기가 있으면 3ℓ, 4ℓ짜리를 만들어서 탈플라스틱 정책에 앞장서겠다. 그런 경영의 철학이 들어 있어야 저는 이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RE100 관련해 갖고 전 세계가 이슈화합니다. 그래서 개발공사도 제품을 생산해서 해외로 수출하게 되면, RE100에 가입을 하게 되면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100% 써야 되거든요. 개발공사는 저번 업무보고 때 보니까 50% 정도 신재생에너지 추진계획이 잡혀 있던데 그런 계획을 통해서 정말 RE100 관련해서 한번 해 보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흡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23페이지, 제가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재산내역 이게 좀 부족해서 제출을 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게 됐고, 보니까 두 배 이상이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 차량, 현금, 증권 이렇게 해서 4134만 7000원이었는데 지금 8683만 7000원 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기 보니까 또 부채가 9000만 원 없던 게 잡혀 있고. 이거는 아파트, 나중에 9000만 원을…….

할부로 해서 9000만 원 부채를 잡은 거네요. 그래서 쭉 가다 보니까 예금, 그래서 자산이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줄일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9000만 원의 부채가 발생한 건지……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정말 보완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좋고요. 그리고 아까 김기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또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아까 예정자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는데 조금 부족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화성의 송동 아파트는 동탄신도시 그리고 진주 충무 여기는 혁신도시 그리고 수원 영통구는 광교신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차액이 한 3억 3500만 원이 발생되어진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차액이 뭐냐? 이 아파트를 팔았을 때 합계 금액이 7억 4000만 원 정도거든요. 7억 4000만 원, 맞죠? 그리고 기존 아파트를 하는 데 썼다라고 보여지게 되면 이 9000만 원을 빼고, 그러면 4억 정도가 아닌가요? 그럼 나머지 차액은…….

제 입장에서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는…….

그리고 이게 지금 예정자님 명의로 했던 건물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다른 명의로 아파트 갖고 있는 건 없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기환 위원님 답변에서 들었던 내용인데 발령 시에 진주 혁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하는데…….

분양받은 거죠, 특별공급으로. 그래서 LH 직원들은 다른 데로 발령이 나면 특별공급으로 이렇게 분양을 받을 수가 있나요?

시간이 다 돼서 혹시나 필요한 건 추가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제가…….

예, 좋습니다. 연봉을 많이 받았던 부사장님을 역임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진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인 직장에 다니는 연봉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도 어떻게 재투자하든 재테크를 하든 여러 가지 재산 늘리는 방법을 많이 해서 재산을 많이 늘리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서 그런 의문점이 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아까 모두발언에서는 주로 공공임대아파트 이런 쪽에 주택사업을 많이 했다고 하셨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주로 삼다수 음료사업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모두발언에서도 크게 거론을 안 하던데 어떻게 경영을 하실 생각인지?

그대로 가신다면 지금 감귤가공사업 있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대로 가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적자 폭이 커서 생산판매가 중단돼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농축액사업은 하고 있다고 해도 지금 수매도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그렇게 해서 판매를 어느 정도, 그러면 2만 7000톤 가져다가 농축액 쌓아놓기만 하는 거예요? 홍보가 거의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대로 가신다고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후보 내정돼서 공부를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귤가공사업 적자 폭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장, 어떻게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공부하면서, 후보 예정자가 돼서 적자 폭만 몇 프로 이런 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해 보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아무튼 내정이 된다면, 저도 지역구가 읍면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감귤산업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농민들이. 실제로 지역의 목소리는 2공장 운영 중지가 개발공사에서 감귤가공사업에 소극적이다 이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2공장 운영 중지가 됐어요.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많습니다. 감귤만이 아니고 키위도 있고 과일들도 여러 가지 많이 생산이 되는데 요즘 판매가 부진하고 정말 어렵습니다. 다른 가공사업 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생각은 조금이라도 갖고 계신지 한번…….

주력 사업인 삼다수 이것만 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많이 홍보도 되고 있죠. 해마다 홍보비로, 광고비로만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돼 있는 감귤주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마케팅이나 홍보 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먹는 물 시장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마케팅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할 것입니까, 사장님이 되신다면.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마케팅을 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문회를 한 차례 연기를 하면서 오늘의 청문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문회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덕성 검증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분이 과연 이 기관을, 예를 들어서 제주도개발공사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책임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죠. 그리고 또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도덕성 검증에 대해서는 많은 질의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예정자님의 개발공사에 대한 책임성이라든가 업무 능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정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좋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주소지는 어떻게 됩니까? 경기도 수원시입니까?

오늘 청문회를 잘 진행을 해서 만약에 임명이 되신다 그래도 수원시에다가 주소를 두시고 사실 겁니까, 아니면 제주도에 주소를 두실 겁니까?

그렇죠?

하루라도 빨리 제주도민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공간적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공사 사장으로 지원하게 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원한 동기 및 각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인을 통해서 지원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어떤 경험과 노하우를 제주도개발공사를 통해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됐다라는 말씀, 좋습니다.

그렇다면 내정되신 지가 이제 한 달 남짓 됐는데, 제주도의 자원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인적 자원도 있을 거고 독특한…….

그렇죠. 천혜의 자연환경이죠. 거기에다가 지금…….

그렇죠. 제주도의 생명수인 물. 천혜의 자연환경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보호하고 활용을 해서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비싼 가격으로 관광 상품을 팔 수도 있고. 그러나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물 같은 경우에는 눈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 이 자원을 활용해서 지금까지 삼다수는 잘해 주시고 있다. 그래서 그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그나마 많은 역할들을, 많은 도움들을 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임명이 되신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물을 잘 보존하고 보호하기도 하고 잘 활용을 해서 도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2017년에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던데, 어떠한 공적으로 수여받게 됐습니까?

좋습니다. 경영 혁신과 경영 효율화, 추진 성과를 인정을 받아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개발공사에서도 경영 혁신과 경영 효율화를 충분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정자께서 LH에서 어떤 도시개발, 주거복지를 비롯한 다양한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는 듯한데, 이러한 경험들이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예정자께서 LH 주거복지본부 이사로 재직하신 적이 있죠?

주거복지 개념을 확대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이 그리고 그 내용과 제주도 주거복지 서비스와는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을 해서 추진할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역이 남원인데 남원에도 LH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마을회관 같은 기능을 하는 공간도 있고, 또 작은도서관이라는 공간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경로당이라는 그런 공간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한 공간들이 더 많이 생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정자님이 갖고 있는 생각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제주도개발공사가 삼다수 먹는샘물사업에서 공공주택사업으로 투 트랙…… 쓰리 트랙이 될 겁니다, 아마. 감귤가공사업하고 그다음에 먹는샘물하고 공공주택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공사의 재정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혹시나 LH에서 재정 유동성을 극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좋습니다. 어떤 사업 방식의 다각화라든가 민간 자본도 활용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공동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안정적으로 재정을 관리하겠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정자께서 LH에서 외길 인생을 걸어오셨어요. 그러다가 2015년 간부급인 재무처장도 맡으셨고 2020년에는 부사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이 기간의 경영평가에 대한 예정자의 견해. 그리고 평가에 대한 기여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보니까 LH 직원 땅투기 사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게 2018년부터 쭉쭉쭉 이어진 건데, 맞죠?

2020년 LH 경영평가는 D등급으로 추락을 했어요. 이 당시에는 부사장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021년도 평가도 D등급이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예정자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좋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되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임명이 되신다면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예방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임원 할 때도, 우리가 최초 재산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LH에서는 재산 공개를 하는가요?

그렇죠.

총괄적인 자기의 재산이라든가 보험, 증권 같은 것들을 마지막으로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해서 시스템에 등록하게 하지 않나요? 보통.

그러니까요. 근데 아무리 시스템을 이용했다고 하지만 저는 참 이게, 최초 재산 공개 현황을 보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시는 분도 계시구나. 왜냐하면 예정자님은 대한민국의 의료 서비스라든가 보장 체계에 대한 만족도를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 의료 서비스가 잘돼 있고, 건강보험 체제가 잘돼 있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혹 큰 질병, 암이라든가 이런 질병에 걸렸을 때 건강보험이라든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암보험이라든가 이런 실비 보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통 들어놓는데 그런 내역들도 아무것도 없고, 아파트 한 채, 차량 한 대, 그리고 한 2400만 원 정도 되는 예금, 그리고 한 550만 원 정도 되는 증권만 이렇게 와서, 저는 참, 이렇게 사실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러면서 저희들이 최초의, 다른 위원님들도 재산에 대한 그리고 그때는 예정자님 본인 것만 제출이 돼서 가족들의 재산 내역을 요구하면서 한 차례 연기가 됐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예정자님께서 공식석상에서 사과의 얘기도 했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추가 자료를 봤을 때 부채도 9000만 원 있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정자님 이름으로 여러 가지 보험도 들어져 있었고. 이런 것들이 왜 자료 제출이 안 됐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자료를 숨기려고 해서 자료 제출을 안 했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고 통상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오는 일상이기 때문에. 보험도 들고 또 살아가다 보면 아파트 장만하려고 채무도 질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정자님뿐만이 아니고 개발공사 직원분들이 자료 제출에 대한 부분이 좀 부실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인정하시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자료 요구를 해서 그 자리에서 검증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지만, 재산 관련 자료를 받아서 그 안에서 어떤 자료가 올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파악하고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한 차례 청문회가 연기됐다는 점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예정자님이나 개발공사 임직원분들이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아드님께서 지금 오스트리아 국적을 취득하셨지 않습니까? 2021년 1월 달에 국적을 취득하셨네요? 외국 국적을. 지금 나이가 한 29세 정도 되고요. 그러면 외국 국적 취득할 시기의 나이가 한 26세, 27세 정도 되었나요?

그러면 일단 초등학교 때부터 외국 생활을 했었고 아까 예정자님께서도 아드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결정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021년 1월 외국 국적 취득 전까지 혹시 병역 의무에 대한 어떤, 병역 의무를 다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좀 해 보신 적은 있나요?

저나 다른 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외국 국적 취득한 사유가 병역 의무를 면피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도 받아들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건 충분히 공감하시죠?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솔직히 젊은 청년들이, 대한민국 청년들이면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어떤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들은 방송을 보시는 도민분들이 판단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예정자님께서 수원에 아파트 하나 해서 실거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화성 송도, 2017년도에 59㎡짜리 아파트를 매입하셨고. 그리고 진주시에도 2017년도에 매입을 하셨는데, 아마 아까 말씀하셨듯이 화성시에 거주하시다가 진주로 근무처를 옮기는 상황에서 진주에 또 아파트를…… 이거는 임대인가요? 분양 받으신 겁니까?

분양입니까? 앞서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잠깐 얘기하셨지만 법적으로 이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선 공급하는 법적 조항이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2017년도에 우리 예정자님께서 LH의 기획조정실장님으로 계셨죠?

LH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주하시게 되면 전부 다 LH 임대 아파트를 분양받으시나요? 거의.

예, 분양아파트.

저는 그렇습니다. LH에서 관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진주시의 어떤 상황은 제가 그쪽 상황을 잘 몰라서 하는데, 솔직히 제주도 같은 경우의 상황만 보더라도 임대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하시는 집 없는 분들이 진짜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때 예정자님께서 LH의 임원급인 실장님을 역임하시면서 그렇게 꼭 LH에서 공급하는 분양 아파트에 들어가셔야 되나. 솔직히 그런 부분들이 그 지역 진짜 취약계층들에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이거는 법적으로야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도의적인 어떤 생각이죠. 그때 솔직히 예정자님 연봉만 하더라도 일반 아파트 큰 건 아니지만 오피스텔이라도 해 가지고 혼자 거주하셔도 되는 부분인데 이게 관례적으로 LH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 보거든요. 혹시 예정자님께서 사장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사택에서 지내게 되시나요? 아니면…….

사택에서. 여기서 또 분양 아파트에 사시고 그럴 계획은 없으신 거죠?

어쨌든 제가 지금 시간이 한 1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추가 질의는 오후에 하는 걸로 하고. 이번 4·3추념식이 며칠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정자님께서는 혹시 평화공원을 한번 찾아보셨나요?

가서 참배하고.

어쨌든 취임을 하시게 되면 제주도에, 주소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도의 일원이라고 생각해서 4·3에 대한 아픔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 준비하신 개발공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예정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청문회 파행으로 인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3월 31일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저희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백경훈 사장 예정자의 자료 제출 미비와 부실한 답변서의 내용을 문제 삼아 연기하여 오늘 4월 5일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주도의 회의 역할 중에 하나는 제주도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으로 도정을 견제하고 또한 도정이 균형 잡힌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게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것도 도의 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오늘 자료로 제출받은 보완요구 답변서를 보면 지난 청문회 예정일에 제출되었던 자료가 매우 부실하고 그리고 허위였음이 명백하게 드러났고, 또한 도민을 기만하고 제주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를 무시하고 제주도의 회의 청문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사장 예정자의 태도가 사실임이 드러났다고 그렇게 봅니다. 결국 지난 3월 31일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은 도의 회의 역할과 소임을 다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 일각에서는 그만한 게 연기 사유가 되느냐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고, 또한 도정의 책임자인 오영훈 지사도 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빚은 것에 대해 법률과 조례에 의해 진행되는 인사청문회 절차가 연기되려면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도민들에게 설명이 돼야 하는데 구체적인 논거가 있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다시 제출된 추가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재산신고 누락, 축소 신고, 부동산 거래 현황 누락 등 인사청문 회의 절차를 연기할 이유가 차고 넘침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이 구체적인 논거를 도민 앞에 제시하는 것입니다. 도정은 이 논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라며, 이러한 것들이 청문회 일정 파행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도민들이 더 잘 파악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의회는 집행부에서 추천해 오는 예정자, 후보자들에게 형식적인 청문 절차를 통해서 집행부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천거해야 하는 거수기 역할을 해 달라는 것입니까? 오영훈 지사와 집행부는 기존에 제출돼 있던 자료와 청문회 파행 이후에 제출되어진 자료를 비교해 보시고 과연 청문 회의 연기 사유가 되는지, 구체적인 논거가 되는지 다시 한번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장 예정자는 도정과의 소통만 이루어지면 의회를 무시하고 제주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히 도정과 예정자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예정자님.

청문회 파행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앞의 위원들의 질의과정에서도 보면 상당히, 보완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답변하시는 걸 보면 따님의 재산 내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사유가 가족과 딸에게 요구하기가 미안했다, 이런 말씀 하셨죠? 금액은 적은 금액이었지만, 그것은 다시 정정하셨습니다마는, 그 답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딸에게 미안해서”. 그러면 개발공사 사장 자리가 딸에게 자료를 달라고 하기가 미안해서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가벼운 자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과연 사장 예정자가 청문회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는 그걸 묻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과연 그렇게 제주도민을 대하고,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자리가 가족에게 자료 제출, 저도 딸이 있어서 딸을 아낍니다마는 딸에게 그거를 내라고 얘기하기가 미안해서 제출 기한 내에, 도의회 청문 절차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했다, 저는 이것은 적절한 답변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혹시 그거 사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그리고 재산 신고와 관련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보장성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드러났고, 또한 부채도 더 드러났고, 재산신고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의 자료 제출이 미비한 거 명백하게 드러났고. 또한 부동산 거래는 현재 살고 있는 집 외에는 거래한 적이 없다, 이렇게 애초에 제출하셨죠?

그게 어떤 의도였습니까?

2000년 이후의 부동산 거래 내역이라고 정확하게 질문지를 던졌습니다.

언제 자세히 보셨습니까?

지금 청문절차를 너무 가벼이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개발공사 측에서도 청문회 지금 한두 번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들이 다 누적이 돼 있고 그리고 매뉴얼, 사장 예정자 청문회에 대해서 기본 매뉴얼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고 이러한 답변을 한다는 것 자체, 저는 청문회 통과 의례로 보고 있지 않나, 개발공사 측에서든, 사장 예정자든. 그럼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료들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의논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좋습니다. 그걸로 답변된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태도는 25년간, 공사 창립 28주년입니다마는 25년 동안 제주도민들이 일구어 온 역사고 또한 제주도민의 자존심이다. 일단 향후에 예정자께서 비전 제시라든가 계획이라든가 경영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청문회를 통해서 도민들한테 가감 없이 보여 줘야 된다. 경영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자리가 이런 청문회 자리다. 그 자리를 통해서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개발공사 또한 도민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다. 그런데 이런 소중한 자리를 그렇게 가볍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김기환 위원님, 강경문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진주시 아파트 특별분양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어쨌든 아파트 부동산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세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특별분양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2014년 1월 15일 이후에 계속 수원시에 주소지가 돼 있고 그렇게 거주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특별분양 받으셨으면 이 특별분양을 해 준 게 공기업의 지방 이전으로 인해서 지방도 활성화하는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실질적으로 그 지방에 공헌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소 안 옮기신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이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2017년도에, 어쨌든 분양권 취득하셨고 2017년도에 매입을 하셨지 않습니까?

입주해야 하는데 입주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31평에 살고 계셨는데 18평…….

예?

제가 지금 부동산 취득(매매) 현황을 보면 2017년 3월 29일에 화성 아파트 매입 후 다시 2017년 7월에 진주 아파트 매입했고. 그렇죠? 분양을 받으셨고, 입주를 하신 거죠. 2019년 4월에 진주시 아파트 매도했고, 또 약 1년 후 2020년 6월에 화성시 아파트 매도했고.

시세 차익이 한 3억 이상 발생했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예정자께서 말씀하시는 가족 두 분이 사시면서 거기에 거주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유상 못 했다. 이런 걸로 해서 납득이 될 만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화성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명히 2014년 1월 15일에 수원 31평 아파트에서 가족 세 분이 거주하시면서, 지금 보면 2017년…… 2015년에 분양한 거죠, 분양받으신 거죠. 그런데 그때는 여기에 보면 매입 사유가 분명히 화성시에 가족 거주라고 하셨어요. 그럼 수원에서 화성으로 가실, 수원에서 동탄신도시 맞죠? 거기로 가실 계획이었습니까?

아니, 제가 얘기드린 거는 매입 사유가 가족 거주. 설명해 보시라는 거예요.

임대아파트, 임대 후 분양에 가신 거죠, 수원에.

31평의 임대, 그 제도가 10년 임대 후 분양. 분양권이 예정자님한테 있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고 계시면 분양받을 계획인데 다시 화성에…….

이사 갔다는 말씀은 좀 그러신 것 같은데. 이사 가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모님하고 같이 내려가셨어요?

진주예요.

진주에는 또 거주 목적으로, 혼자 사실 목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면 화성시에는 거주한 적이 있으신 겁니까, 없으신 겁니까?

예?

없으시죠?

그러면 자금 출처가 대출 및 임대보증금이라고 그랬는데, 가족 거주를 위해서 구입을 했다. 그런데 또 임대보증금이 있다. 임대하신 걸 인정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입 사유는 가족 거주인데 어쨌든 임대 주신 거죠?

그리고 자금 출처가 대출 및 임대보증금이라고 그랬는데 대출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대출하신 거예요?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지 않습니까?

표기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어쨌든 저는 대출 내역이 등기부등본에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좋습니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어쨌든 간에 수원의 임대 후 분양 예정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과 2015년 8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물론 그 사유는 분명히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납득하고 안 하고는……. (타임벨 울림) 제 시간이 다 돼서 추가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좀 짧게…….

그래요?

도청 직원이나 시청 직원분들이 자기 담당 업무에 대해서 홍보하고 이러고 싶은 생각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오히려 권장했을 때도 있었고 또 조심스럽게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러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훌륭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주거복지나 이런 부분에 단 하나도 쓴 게 없어서 의외였고요. 저는 그럴 만한 능력 안 돼도 막 신문에 기고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좀 어렸을 때도.

그다음에 물론 방송 출연 이런 부분들은 또 없고. 보니까 사회단체 활동이나 무슨 각종 동문회 활동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있는데 안 쓴 것입니까?

아니, 그럼요. 그건 사적인 활동이고.

제주 이 조그마한 동네에 사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저기 불려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꼭 의원 때문은 아니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지낼 수 있을 건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격증은 운전면허증 하나 있는 거네요?

저는 자랑하다시피 하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있어요. 또 다른 것도 몇 개 있는데요. 태권도 유단증도 있고요. 몇 개 됩니다마는 오로지 그냥 운전면허증 하나?

아, 그러셨구나. 또 다른 위원님들이 재산에 관련한 얘기 하셨는데 저는 이해됩니다. 저도 재산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살아가면서 부지런히 하더라도, 제 집사람하고 같이 맞벌이합니다마는 그래도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자녀가 해외에 가고 또 자기 능력개발 하기 위해서 뒷바라지를 하려면 많이 힘들었겠다는 생각도 들어지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저는 좀 이해하는 편입니다마는. 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다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 좀 더 여쭤보겠는데요. 적십자 회비 납부 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적십자회비 지금까지 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최근 5년 동안만 없는 겁니까?

적십자회비를, 그러니까 최근 5년 동안만 우리가 요구를 했잖아요?

다른 개발공사 사장님 중에서도 안 낸 분이 있었다가 나중에 되고 나서 자기도 미안도 하고 창피도 하니까 챙기지 못했었구나, 자책도 하면서 한꺼번에 낸 분도 있고…….

특별회비 낸 분도 있더라고요. 예정자님, ESG 경영을 철저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ESG에서 S가 소셜(social)이잖아요?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 하는 내용들인데, 아까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살펴봤을 때 예정자님의 사회적 책임은 무엇일까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졌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을 전부 봤을 때.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 물론이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물론 개발공사는 벌써 예정자님 오시기 전부터 ESG 경영 철저하게 하겠다고 해서 열심히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S 자가 들어 있는데 소셜(social), 사회적 활동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회적 책임들이 전문가이고 또 공기업의 어느 정도 임원까지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우리가 다, 일반 국민들이 요구를 하거든요. 좀 벅찰 때도 있지마는. 그런데 S 부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성향과 관계없이 개발공사 사장 되면 ESG 해서 사회적 책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건가. 어떤 생각 하시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제 의도를 잘 파악 못 하신 것 같은데, 가령 적십자비 어디에 써요? 적십자비.

전 국민들이 다들 마음들이 모아져서 쓰는 적십자회비 보통 어디에 쓰는 것 같아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토지주택공사에 계셨을 때의 경력들을 좀 봤습니다. 그 직위에 있을 때의 근무기간을 한번 봤더니 굉장히 짧아요. 몇 개월 한 것도 있고, 1년 조금 넘은 것들 이외에는 2년 이상 된 게 없어요, 보니까. 토지주택공사에서 그렇게 인사 정책들을 쓰는 거예요? 어디 한 쪽에 오래 있으면 다른 비리 생길까 봐 그러는 건가?

그러게요. 보니까 1년 미만인 곳이 여러 개 돼요. 그러면서 주거복지 관련한 부분에도 한 몇 개월 근무해서 다시 옮겨서 기획조정실장으로 가기도 하고 본부장으로 가기도 하고 이런 활동들이, 이게 전문성이 개발이 됩니까?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전문성 개발이라는 게, 지금 사장 예정자님께서 이번에 예정자 되신 게 이 프로세스, 참 어려운 프로세스를 거쳐서 지금 됐잖아요. 주위에서 다 면접까지도 하고 확정되고 결격 사유도 다시 조회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시고 했는데, 여기에 중심된 거는 다 아실 내용이죠. 삼다수 관련한 부분보다는 주택에 관련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모셔 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오영훈 도정의 정책 방향도 그렇고. 그래서 충분히 우리는 객관적으로 보면, 자료로 보면 토지주택공사에서 이렇게 있었고 주거복지 관련한 부분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전문가네’ 이런 생각이 들어졌는데 그런 느낌이 확 크게 와 닿지 못하겠더라고요. 이렇게 계산 다 했어요, 제가. 여기에는 몇 개월 근무했지 몇 개월 근무했지, 제가 자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계산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문성 확보가 되나? 개발이 되는가? 거기만 들어 있기만 하면 전문성 확보가 당연히 되는 건가? 토지주택공사에만 근무하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졌어요.

능력 개발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전문성이 확보가 되는 건데.

그죠. 어쨌든 그 정도만 얘기를 하겠고요. 예정자님.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해요?

전문가 맞으시네요. 이게 이렇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원래 법령에 의해서 국토부의 업무를 LH와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LH가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하나 더 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제주도에 공동주택, 일반 주택이 아니고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대표발의 해서 우리 의원님네들 협력하에 통과가 잘됐는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라는 것을 이번에 조례에 넣기로 해서 넣었어요. 공동주택. 일반주택이 아니고.

그런데 이 부분이 전국에서 우리가 좀 늦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걸 했는데 이것도 법령에 아까처럼 기준을 했었는데, 가령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물론 도하고 협약을 맺어야죠, 도의 업무니까.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에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짧게…….

그래요. 우선 그 부분에 대해 파악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거는 도하고 얘기를 할 거니까 그런 의지가 있다는 것만 확인을 좀 하겠고요. 지금 오셔서 파악된 것으로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업무가 크게, 파악돼 있죠? 네 가지 되어…….

아니, 큰 사업 분야가 뭐죠?

먹는샘물하고.

예?

그다음 기타사업으로 해서 탐라영재관이든지 그런 운영들. 그런데 지금 삼다수의 비중이 현재 상황에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97%. 아까 존경하는 몇 분의 위원님네들도 지적이 있었지만, 걱정도 되고 그래서. 삼다수 팔아서 다른 거 메꾸다 보면 삼다수사업도 제대로 안 될 것이다라는 이런 걱정을 해요. 그런데 지금 사장 예정자님의 담당 부서가 어딘지 아시죠? 도의 어디죠?

기후환경국. 물에 관해서 집중돼 있어요.

지금 주택 관련한 부분을 좀 더 확장을 하고 오영훈 도정의 주택 관련한 부분에 촘촘한 주택 사다리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이런 정책이 보면 분야가 좀 달라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건설주택국 분야 쪽인데.

몇 정도 됩니까?

반 이상, 조금 넘죠?

아까 삼다수 관련된 게 약 97%의 매출액이 되는데, 아까 예정자님의 방향이 그쪽에 집중되면 삼다수 부분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돼요. 지금 삼다수 부분에서 매출액은 늘어나는데 판매비와 관리비가 점점 증가됨으로 인해서, 또 영업 외 비용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등등 해서 영업에 관련한 순수익은 매년 떨어지는 거 아시죠?

규모는 늘어나지만, 매출액 증대는 하고 있는데…….

순이익이 점점 떨어지는 거 아시죠?

파악돼 있죠?

재무의 경영 부분에서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매출액은 계속 늘어나는데 당기순이익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정자님, 원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원가가 뭐예요? 삼다수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원가 부분에서.

원재료가 뭡니까?

물이잖아요. 제주도에서 물값 막 많이 받아나가고 있습니까?

제가 분석을 했는데 아직 백경훈 예정자님께서는 덜 분석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더 길게 얘기를, 만약 그 정도의 답변이면 오후에 전문성을 한번 평가를 해 보고 싶어요.

그 정도로 하고, 준비를 하셔도 좋고요. 오전 질의는 이 정도로 해서 마치고, 오후 2시?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네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는 마치고 오후 2시, 즉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에 이어 계속하여 질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오전 질의 순서의 역순으로 하겠습니다. 사전에 약속된 대로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파트 취득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2014년 1월 15일 이후에 수원시에 거주하고 계셨고, 주민등록상 거주지도 수원으로 돼 있었고, 화성 동탄신도시와 진주 혁신도시 아파트의 경우 어쨌든 예정자께서 절차적인 해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2017년 3월에 화성시 아파트 매입하셨고, 4개월 후인 같은 해 7월에 진주시 아파트를 매입하셨고. 같은 시기에 진주 아파트를 매입하신 것이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세 곳 다 LH 분양 아파트였고. 그 후 1년 사이에 화성시 아파트와 진주시 아파트를 매도하셨고, 시세 차익이 한 3억에서 3억 3000∼4000만 원 정도 발생하였다는 것이 팩트죠.

어쨌든 이러한 사실에 대한 정황 판단들은 도민들께서 하실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주시 아파트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본인 거주를 위해서 매입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2017년 7월 31일 매입했고. 그런데 2018년 1월에 서울지역본부장으로 발령이 나셨어요. 그 해 8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임원으로 근무하셨죠.

2018년 8월부터 2020년 11월 퇴임하시기 전까지는 어디에 거주하셨던 겁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게 필요가 없으시니까 2019년에 매도하신 겁니까?

그렇죠. 어쨌든 관사 나오니까 이것도 필요 없는 것도 맞는 거죠?

조기 분양으로 인해서 자금도 필요했고.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정자 본인께서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로 낙점받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연분이라든가 어떤 인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정자님의 LH에 근무했던 이력이 낙점의 이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도정과의 연관성이 전혀 없으신 겁니까?

아, 그렇습니까?

LH 경력 이외에는 전…… 보셨지만 충실히 LH에서 근무하면서 많은 일들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외에는 이력이 전무하다. 제주도개발공사의 주력 사업인 생수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LH 부사장 경력 예정자의 내정으로 인해서 개발공사의 사업 패턴이 주택사업 쪽으로 많이 치중되는 건 아니죠?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흑자 사업을 내고 있는 게 먹는샘물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이런 지역개발사업, 주택개발 공급 사업도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고 도민들한테 실질적인 이익이 가기 위해서는 먹는샘물이 이미,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방심하는 순간 그거는 사기업과의, 민간 기업과의 경쟁이기 때문에 사회적 이슈라든가 자그마한 이슈에도 금방 무너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철옹성이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25년 동안 우리 도민들이 키워오고 또 우리 도민들의 자존심인 삼다수 사업에 대한 그런 비전을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제시를 해야지 주택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개발 사업으로 하실 거면 오히려 삼다수 사장직보다는 주택 개발 분야의 총괄 책임자가 더 낫지 않겠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만큼 책임이 막중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CSR 경영이라든가 어떤 인사 방침이라든가 이러한 개인적인 예정자님의 그런 거를 제가 답변을,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경영 철학이라든가 지역과 융화를 하기 위한 소통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한테 온 답변서에는 전혀 안 담겨 있습니다. 아시죠? 예를 들어서 해외 마케팅을 해야 된다. 청사진은 제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외 마케팅을 하겠다. 그런 부분도 전혀 없고.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떤 사회…… 물론 바쁘셨겠죠. 그렇지만 사회적 책임이 삼다수 사장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은 아니고 이제까지 예정자께서 살아온 삶에 투영된 그러한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이거에 접목시킬 것인가 해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페이지 85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도저히 그런 답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발공사 이쪽하고의, 담당 부서하고의 그런 소통도 없었고. 또한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자리가 백경훈 사장 예정자의 어떤 철학을 담아낼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답변서를 보니까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렇죠.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저보다 당연히 높겠죠. 그쪽에 30년 넘게 근무하셨으니까. 지금 제주도개발공사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개발 사업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원인이라든가 대처 방안 같은 건 혹시 좀 파악해 보시고 공부해 보셨습니까?

결국은 먹는샘물에서 가져오는 수익이 그쪽으로 블랙홀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또 삼다수가 공사입니다. 개발공사가 공사이기 때문에 그런 얻어낸 수익들을 또 주거복지에 안 쓸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벌어들인 그런 부분을 전부 그런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 부분은 버리지 말고 타개책을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런 어떤 경험들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 나갈 수 있는 데 큰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청문회에서야 다 잘하겠다고 하시겠죠.

어쨌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회적인 어떤 공헌 부분, 그동안 보면 부사장 개인이 재직시절에 코로나 대응 기금, 코로나 기부금 외에는 전혀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았는데, 경영을 하면서, 제주는 지역사회이다 보니까 지역과의 융화 사업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이, 주민과의 소통이라든가 그다음에 제주 지방이 산하 기관 등과의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육지부하고는 다르게 상당히 유기적으로 돼 있거든요. 이런 헤쳐 나갈 부분들이 과연 예정자께서 살아오시고 실천해 오신 삶하고 비교해 보면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어쨌든 지역사회와 잘 융화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주시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바탕으로 제주도개발공사에 그러한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강구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먹는샘물 업체가 대략 몇 개 정도 됩니까?

그렇죠. 300여 개 정도의 제품이 지금 출시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제주 삼다수의 점유율이 국내에서는 제일 높은 걸로 일단 나와 있고. 그러면 예정자님께서는 제주 삼다수 먹는샘물사업이 앞으로 몇 년 정도 지속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저는 예정자님하고 좀 달리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제주 지하수를 어떻게 보전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먹는샘물 삼다수가 지속하게 취수할 수 있는 양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개발공사에서도 주 수입원, 97% 정도 되는 주 수입원이 먹는샘물에서 나오는 수익 구조로 돼 있는데, 저는 앞으로 20∼30년을 내다봐서 먹는샘물에만 너무 의존하지 않고 다른 신규 품목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정자님께서 100년, 200년 이건 무한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희들이 너무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먹는샘물 시장이 10년, 20년 어떻게 변화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제주도개발공사가 먹는샘물에만 너무 의존돼 있어서 어떤 수익 구조라든가 어떤 다른 경쟁력 있는 제품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보다 보면 감귤가공사업을 개발공사에서는 아예 적자를 감수해야 되는 품목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에 맥주사업도 시행을 하다가 이거는 공기업에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서 민간업체로 이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의 어떤 특산물, 제주 감귤을 갖고 가공사업을, 어쨌든 개발공사에서는 이 사업을 해도 우리한테는 적자만 늘어나는 구조가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 보면. 이거를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들도 필요하지 않겠나. 꼭 농축액 사업, 농축액 사업 시장이 국내적으로 어려운 상황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농축액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판로라든가 제주 감귤에 대한 마케팅을 전문적인 전문가 입장에서 추진한다 그러면 이런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사업들도 개발공사의 수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고, 이런 다양한 상품들이 어느 정도 계획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정자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고. 지금 저희들이 환경도시위원회에 와서 개발공사하고 조금 얘기를 나누다 보면 감귤가공사업 이 부분을 비상품 감귤을 처리해 주는 그런 생각으로만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거를 일정 부분 상품으로 재탄생시켜서 판로를 개척하고 그거에 대한 마케팅에 집중을 한다면, 그래서 개발공사에 조금의 수입원이 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감귤 사업뿐만이 아니고 지역 특산품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들도 마련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만약에 취임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삼다수를 어쨌든 국내 육지부로 반출을 하기 위해서 지역항을 이용해서 반출 계획들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게 지역항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삼다수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적이, 배정 물량에 조금 못 미치는 실적들이 나오거든요.

주신 자료를 보면, 서귀포항 예를 들겠습니다. 2021년도에도 목표보다 좀 낮게 실적이 나왔고요. 2021년도 12만 2000톤을 목표 했는데 6만 6000톤. 그리고 2023년 23만 5000톤인데 21만 1000톤 이렇게 돼 있는데, 물류 대행업체가 지정이 돼 있죠.

서귀포항이나 다른 항을 이용할 때는 화물선 운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니 보통 자동화물로 해서 제주항을 통해서 이동이 되는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페널티를 물더라도 업체에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항을 이용하다 보면 선사 문제 그리고 또 거리 문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운송업체들도 그냥 편의상 자동화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애초 취지에 지역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웠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또 지역항 직원분들의 생계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역항의 배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주도개발공사뿐만 아니라 제주도 내에 있는 출자·출연기관들이 제주도정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데도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제주도개발공사에서, 민선 8기 도정에서 공공주택 7000호 공급 계획을 갖고 있죠?

그중 개발공사 역할 분이 한 3860호.

주거복지 및 도시개발 분야 전문가로서 현재의 계획과 조직으로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인지?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어떤 부분의 보완과 지원이 필요한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개발 사업 확대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해서 전문 인력을 좀 더 확보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공급되는 공공주택 규모의 타입은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계시죠?

한 18평형, 그렇죠?

입지 여건에 따라 상하로도 조정이 가능하고.

우리 사회에서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확대되는데, 그런 확대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 하면 출발선상에서의 상대적 박탈감이죠, 청년들이. 그리고 저출산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주거 분야에서도 이들에게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 사다리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특히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대상의 주택들은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주택공급 목표도 달성을 해야 되겠지만 양적이나 질적의 주택공급을 제공해 줘야 되는 거죠. 꼭 18평형만이 아니라 입지 여건에 따라서 상하로 이동될 수 있도록.

우리 제주도 사투리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심은 꿩 내불어�y 노는 꿩 잡잰 한다.”란 말 알겠습니까, 혹시?

자기 손에 꿩을 잡았는데 다른 꿩, 날아다니는 꿩을 잡으려고 이 꿩을 놔버리는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개발공사 먹는샘물사업이 잘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잘돼 가고 있는데 이 사업을 놔두고 주거복지, 도시개발사업에 아주 올인해 버려서는 안 된다. 이 사업, 먹는샘물사업도 잘해내고 또다시 주거복지, 도시개발사업도 잘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감귤 산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제주도에서의 감귤 산업.

어찌 보면 지금까지 제주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줬던 게 감귤 산업입니다. 혹시 제주도 GRDP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제주 지역내총생산, GRDP.

한 20조가 되거든요. 20조가 되는데 우리 감귤 산업이 1조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5% 이상 되는 거죠.

예예.

예, 감귤 산업이 1조가 넘어가요.

그만큼 제주도에서 감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그래서 저는 감귤 산업을 제주도의 미래 산업이자 성장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도개발공사의 역할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감귤가공사업의 수익성 개선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아니 아니, 좀 전에 임정은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감귤가공사업을…… 먹는샘물이 지금 97% 매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귤가공사업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개발공사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게 투 트랙으로 갔던 거예요. 먹는샘물사업하고 감귤가공사업. 근데 제가 볼 때는 먹는샘물사업은 조금 쉬웠죠, 사실상. 그런데 감귤가공사업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조금 등한시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내 과채 음료시장이 축소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목표대로 감귤가공사업을 한 번 더 해 보자. 사장 예정자가 한 번 더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고민을 더 해 봐야 된다 이겁니다. 시장 개척도 좀 해야 되고.

이게 적자 사업이니까 이거는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개발공사가 존재하는 한 끝까지 갖고 가야 될 사업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공익사업이 아니에요. 이게 사회공헌사업이 아니라 우리 개발공사가 갖고 있는 고유의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졌기 때문에, 삼다수의 생수시장 점유율이 몇 년 동안 한 42% 되더라고요. 이거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좀 고민하시고, 한번 시장 점유율을 뺏겨버리면 추락하는 것은 진짜 날개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점유율과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사장 예정자님께서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평가 결과를 보니까 2018년도·2019년도는 다등급, 2020년도는 나등급으로 상승했다가 2021년도에는 다시 다등급으로 내려갔어요. 또 2022년도에는 다시 나등급으로 상승했어요. 평가할 때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거는 구조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장 내정자로서 왜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까?

그럼 목표는 어느 정도 세우실 겁니까?

가등급까지 세워서, 그 목표를 향해서 중점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입니까?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평가위원님들한테 잘 보이겠다는 말씀이세요?

경영에서 지금 구조적으로든 문제점들이 많은데 그걸 개선을 해야 평가를 잘 받는 거 아니에요?

2021년도에 다등급으로 내려간 큰 이유가. 업무 파악은 조금 하셨나요?

삼다수 무단 반출 사건이 났죠? 개발공사 윤리경영 또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 정말 무색해졌던 무단 반출 사건이었습니다. 또 당시에도 개발공사 내부 감사 기능의 문제점도 많이 제기됐었고요. 이런 것들은, 이런 시스템들은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후보자로서 많이 공부하신 것 같은데요. 보고를 많이 받은…….

그러면 제가 여러 가지…… 아까 주택 관계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로서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가장 기본적인 거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지에서 사실 때 삼다수, 보통 무슨 물을 많이 드셨죠?

길 가다가 슈퍼에서…….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게 그겁니다. 여러 가지 물 중에 삼다수 가격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얼마 정도에 팔리고 있는 건 아세요?

다른 제품의 물 가격하고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서, 그냥 길에서 한 번 사 먹는 삼다수의 가격이 제일 비쌉니다.

예, 제일 비싸요. 비싸서 다른 생수하고 경쟁력으로 가능할까요? 어떤 데 가서 보면 편의점에 삼다수가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일부러 비싸서 안 넣는 데도 있어요. 이런 해결 방법은 있어요?

그 말씀도 맞는 것 같기는 한데 물맛도…….

먹어본 분은 계속 먹던 물만 먹습니다. 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또 기본적인 거, 삼다수 용량 몇 리터짜리 있는 거 아시죠?

앞으로 사장으로 내정이 된다면 세 가지에서 추가하거나 빼야 되거나 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그래도 말단 직원부터 잘 챙겨 주시고, 또 물도 마찬가지죠. 밑바닥부터, 사장님이 되신다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질의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제주 삼다수가 지하수죠?

지금 지하수가 고갈돼 가고 있고 또 많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대책이나 또 개발공사에서 해야 될 일들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전략은 좀 생각해 보신 것들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마케팅을 아무리 잘하고 홍보를 잘해도 물맛이 최고입니다. 물맛이 없어지면, 오염됐거나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발공사에서도 이런 지하수 관리 쪽에도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긴장되시나요?

괜찮아요? 저는 계속 긴장이 돼요. 이제 한 10개월이 지났는데, 모르겠어요. 도민을 대신하고 대표하고 해서 바른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비뚤어진 걸 바로잡기 위해서 뭔가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지금 역시도 긴장이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용기 하면 3개 용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330㎖ 그리고 500㎖하고 2ℓ짜리 용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조금 더 나가면 나중에, 오전에 탈플라스틱 정책 관련해서 좋은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겠어요. 필요 없는, 플라스틱 용기에 500㎖ 넣는 것까지는 좋은데 작은 용기 330㎖에 넣으면 일회용품인 플라스틱을 너무 이렇게 만드는 것은 거꾸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2ℓ를 넘어서 3ℓ, 4ℓ 용기를 만들어서 탈플라스틱 정책에 정말 앞장서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미래환경특별위원회를 하면서 탈플러스틱에 관심이 많아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세계자연기금 그리고 호주의 뉴캐슬대학, 2개 기관이 연구를 해서 발표한 거 보면요. 2019년입니다. 사람이 먹는 것, 그러니까 2000개의 플라스틱을 섭취한다고 하거든요. 그램 수로 5g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생태계 거쳐서, 이런 물 마시는 것도 있지만 해조류, 그런 반찬들이 식탁에 올라가면서. 그래서 미세플라스틱이 정말 저는 나중에 쓰레기 중에 재앙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개발공사에서도 탈플라스틱 정책, 정말 우선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할 때 예정자님께서 도지사와 3월 6일 처음 뵀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지사님하고?

그럼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LH 단순 30년의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제의가 들어온 건가요?

그럼 아무런 연고가 없이…….

그 공모에 했다라는 거죠?

다른 정치적인 그런 거 없이?

국토부 쪽도 그렇고?

좋습니다. 31일입니다. 지사님께서 기자간담회에서 약간의 격노도 했던 것 같아요. 그날 이렇게 하고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되지 왜 이거를 연기를 했을까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정자님께. 금융 관련 서류 떼 보니까 정말 하루로 불가능했을 거라고 예정자님께서도 그런 동감을 해 주셨고.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지사님께서 도의원도 하셨고, 국 회의 원도 하셨기 때문에 정말 베테랑이고 자료 제출 요구를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금융 관련은 정말 시간적으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연기하자는 얘기가 있었고. 제가 오전에 보니까,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출입국자료(법무부)” 이렇게 있는데, 거꾸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부족한 자료는 당일 자료 제출 요구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난 31일입니다. 인사청문회가 끝나 가지고, 시작한 것도 아니지만. 예정자님께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통이 부족했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소통이 부족했다고 했는데 소통이 어떤 식으로 부족했다는 건가요?

저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보시면요. 다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쉬게 되면 이런 메모도 다 했습니다. 형광펜으로 칠하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으면 다 읽어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견해와 생각을 물어봤으면 사장님의 견해와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건데 다 보면 다른 자료를 찾아서 Ctrl+C, Ctrl+V. 갖다 붙이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정자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소통 부족이라는 건 개발공사 측에도 정말 문제가 많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어느 정도 준비하고 그리고 워킹그룹을 해서 하나씩 페이지 넘기면서 “이게 맞습니까?” 서로 진행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냥 이렇게 해 보니까 맞겠죠라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지난번 같은 일이 있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해서 정말 앞으로는 소통을 중요시하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관련입니다. 3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요, 자료 요구에 관한 답변서 32페이지입니다. 잠깐만요. 아까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장님께서 적십자회비부터 시작해서 쭉 사회단체의 공헌도가 적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래도 기부금 낸 적은 있어요. 근데 이게 2020년도…….

2번, 3번 같은 경우는 기부금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으로 나누게 된 건가요?

그리고 5년 치 급여를 쭉 평균 내보니까 약 1억 10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좀 아쉬운 게 저의 연봉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 억대 연봉을 받았으면 그래도 사회에 공헌도 하시고 기부도 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마침 2020년도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왜, 어떤 계기에서 기부를 했을까요?

좋습니다. 위원장님, 자료가 금방 와서 잠깐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최근 5년간 해외여행·연수·체류 현황(자녀 포함) 해서 자녀분만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서면 자료 제출 요구를 보게 되면 백경훈 예정자님께서 공무 출장 싱가포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비엔나 갔다 온 게 증명이 됐는데, 115페이지에 같이 올렸으면 좋았을 건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해외여행·체류 현황에 “(자녀 포함)”이라고 있거든요. 괄호 해서 자녀 포함이라고 한 것은요 직계가족을 말씀하는 거고, 거꾸로 가장 큰 게 예정자님 것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예정자님 게 빠져 있어요. 그리고 전 서류에 보게 되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나와 있고요.

아니죠. 여행·연수인데 여기에는 체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료 하나하나가 저는 중요하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이렇게 빠져 있다라는 것은 신뢰가 깨지지 않나라고 보여지거든요.

보도 자료가 나가고 다 주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올리면 되는 거지 왜 이거를 안 올렸을까 하는 건데, 거꾸로 저는 그렇습니다. 자녀 만나러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한 번도 안 갔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그리고 자녀는 또 안 왔을까 했는데, 자녀는 국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을 적용 안 시켜서 제출하였다. 그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예정자님께서 과연 5년 동안 해외를 한 번도 안 나갔을까, 그런데 보니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역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채워 있는 거를 갖고 하나씩 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거 정말 잘해야 됩니다, 예정자님.

시간이 다 돼 갖고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자료가 오겠지만 여기에서 또 잘못되면, 계속 실수라고 하는데 계속 가다 보면 거짓말이 돼버리거든요. 이게 또 틀렸다. 자녀분 것하고 배우자분 게 올 거 아닙니까? 자료 제출 요구했기 때문에. 이게 또 틀렸다. 실수가 계속되면 거짓말이거든요. 저는 더 크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이게 또 틀렸다. 그러면 예정자님께서 사퇴할 의향이 있어요?

아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체류 현황이라고 했으면 일단 해외에 가면 체류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걸로 말씀…….

예정자님, 자꾸 이러면 저도…… 아까 정말 좋게 나가고, 모르겠어요. 자질과 정말 청렴을 이렇게 하는 거에서 계속 실수다. 그리고 몰랐다. 근데 저는 이게 아닌 것…….

그래서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해서 왔습니다. 와 갖고 배우자, 자녀분 게 추가가 됐어요. 계속 달라지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에 했으면 좋았을 건데.

하게끔 나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 “출입국자료(법무부)” 해서 이렇게 제시하게끔 된 건데, “해당사항 없음” 하니까 없는 줄 알았는데 자녀분 게 있다 보니까 이 증빙서가 어디 갔냐 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저는 했고. 근데 자녀분 것이 안 오고 예정자님 것이 왔어요. 나는 자녀분 것도 같이 올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도의회이고 도민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계속 틀려버리면 저도 더 이상, 이것을 갖고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이렇게 거치니까 더 잘해야죠.

따지면 한번 걸러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달라진다. 그것은 더 문제가 있는 거죠, 예정자님께서.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