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윤재경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금번, 제271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박철용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3월 24일 오관영 의원의 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정규 의원의 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 박철용 의원의 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김영희 의원의 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세은 의원의 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 조례안, 이재규 의원의 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헤아림 구정 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삼성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으며, 3월 29일 박철용 의원의 대표발의로 회기 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월 3일 박철용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김세은 의원의 대표발의로 아동복지교사 처우 개선 건의안이 접수되어 제1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철용 의원입니다. 모든 학생들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라 행복을 추구할 권리, 그리고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하지만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은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목적을 벗어나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아예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구는 동서교육격차라는 큰 산을 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이렇게 불합리한 규정 때문에 한 발 조차 제대로 내디딜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주호 부총리님, 그리고 한창섭 행정안전부차관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르면, 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는 그 사업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규정 제3조에는 보조사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원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자체세입으로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학생들을 위한 교육사업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으며, 우리구 역시, 법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은 동서 교육 격차의 상황속에서 더 나아질 기회 조차 차단당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주호 부총리님. 그리고, 한창섭 행정안전부차관님! 이러한 제한은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 보조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제한하는 것이어서 위법의 소지가 있으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는 헌법에서 정한 행복추구권, 평등,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기본법」 제4조에는 교육기회의 균등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교육의 기회나 환경 등 공교육에 관해서는 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교육혜택이 주어져야 하며,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라고 하여 그곳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소외되어서는 더욱 안될 것입니다. 우리구는 현재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일자리, 교육, 문화,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정주인구 및 생활인구 유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학령기에 접어든 세대가 역외로 유출되는 현상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지방재정과 교육환경은 더 열악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조속히 교육경비보조금을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교육서비스를 누리고, 지자체 여건에 맞는 교육시책을 시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23년 4월 5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세은 의원입니다. 2007년에 시작된 아동복지교사 사업은 교육과 복지영역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의 사다리가 되어 왔지만, 그동안 크게 처우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서, 우수인력이 유입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왔습니다. 우리구의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아동복지교사의 고용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 사회복지 경력을 인정 해 줄 것, 명절수당, 가족수당 등 최소한의 수당을 편성해 줄 것, 그리고 직무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해 줄 것 등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 교사 처우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님!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습니다. 평생학습 시대에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나온 이유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은 교육이 아닌 복지 영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 현장이 부모님들의 경제적 여건과 아이들의 가정환경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아동복지교사 사업은 지역사회에서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지원을 해 왔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우수인력을 채용하여 아동복지 서비스 향상은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당초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던 본 사업은 기초학습, 영어, 독서지도, 예체능, 보건위생 등 10개 분야의 아동복지교사를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동복지교사는 2019년 기준으로 3,710명이며, 우리 대전 동구에도 현재 22명의 아동복지교사가 근무하고 계십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부터 60대까지였으며, 대학원 졸업 5명, 대졸 16명, 전문대졸 1명입니다. 이분들은 중등정교사 자격증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훌륭한 자질과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에서는 예체능, 영어, 수학 등과 같은 분야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원인은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신분, 아동복지센터 간 이동에 따른 직무 만족도 저하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 교사분들은 교사와 복지사의 중간에서 취약계층 아동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 사다리 역할을 해왔지만, 성과에 비해 처우 개선에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님! 이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1년 단위 사업을 다년간 계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안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과 복지는 함께 해야 하는 직업 특성을 반영하여 사회복지 경력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기본급 외의 수당이 없이 최저 임금만을 받고 있는 현재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하여 급여 인상과 명절수당, 가족수당, 교통수당을 편성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복지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예방을 위해 연간 심신안정 및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5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박영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관영 의원입니다. 2023년 1월 새해 들어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비자물가는 전년도 동월 대비 5.2%가 상승하였고, 도시가스요금 36.2%, 전기요금 29.5%, 그리고, 지역난방비가 34%가 오르며, 201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1일 당정이 2분기 전기 가스 요금 인상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고는 하지만,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미수금이 9조원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공공요금의 폭탄 속에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우리 구민들도 역시 높은 물가로 인해 따뜻한 봄날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차가운 계절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지역의 착한가격업소들은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계속하여 인건비와 재료비가 크게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가절감 등 경영효율화 노력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높은 물가에도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공급하기 때문에 지역의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고, 낮은 가격을 강점으로 판매를 늘려 해당업소의 매출 또한 증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하는 착한가격업소는 주로 요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착한 업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최근 계속되는 물가상승의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대전지역에서만 3개월간 10곳의 업소가 착한가격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착한가격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착한가격업소가 담당하고 있는 서민 물가 안정이라는 중요한 기능을 계속하여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는, 경기 불황과 살인적인 고물가 속에서, 착한가격을 포기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낮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재 상황에 맞는 각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구에서 발빠르게 착한가격 업소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구의 대응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과 더불어, 착한가격 업소와 구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나아가, 우리구 관내의 착한가격업소를 통해 소비자 물가가 안정화되고, 서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