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박관수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앞서 도시안전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먼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이진욱 위원장님과 김서희 부위원장님, 노남옥 위원님, 하중호 위원님, 안평훈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희망차게 시작한 2023년이 어느덧 2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지난 시간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이 많이 남습니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2분기 저와 도시안전국 전 직원은 주민 안전을 책임지는 총괄부서의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맡은 바 업무에 성실히 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한 2023년 제1회 도시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9억원, 세출 66억원 정도 증액하여 세입이 263억원이고 세출 570억 정도로 주요 현안 및 민선8기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안으로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신속한 집행과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구를 위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사 기간 중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은 존중하고 반영하여 합리적인 대안들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도시안전국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에 아, 201-02에 21.

나불지.

예, 나불지 점새늪 신지 전기요금 인상을 지금 두 배 이상 21년 대비해서 두 배 이상 하셨는데요. 왜 이렇게 두.

아, 이게.

이렇게 많이 인상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전기요금이 2023년 1월 1일자로 그거 인상이 대폭 인상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제 예전보다 작년 대비 해 가지고 작게는 3만원 많게는 7만원 이상 이렇게 전기요금이 추가로 부과가 되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번에 평성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예, 예. 킬로와트 당 11.3원 인상되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인상되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2-03에 민간위탁 사업비에 보시면 여기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에.

아, 이거는 총 2억입니다. 이거.

185억 아닙니까?

아, 노후 이거 불로동 재생 사업 안에 노후주택 사업 있는데 노후 주택 정비사업이 있는데 노후주택 정비사업으로는 2억 금액입니다. 총 금액입니다.

처음에 50가구를 계획했다 아닙니까?

그 50가구 중에서 저희가 이제 1,000만원을 지원하는데 50가구 중에서 우선적으로 20가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이 남으면 그 범위 내에서 다시 이제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최대치가 1,000만원인데 모든 가구가 다 1,000만원을 요구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돈이 예산이 남음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20가구 우선 선정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혹시 또 나머지 예산은 또 추가로 언제 편성을 하실 예정이신지?

아, 지금 뭐 지금 저희가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했는 거를 먼저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지금 신속집행도 있고 하는 시기라 가지고 좀 추경 2회 추경 때나 그때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사업 순서에 맞춰 가지고 이제 예산 편성 할 예정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 또 우리 부서 다 이렇게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에 보면 물론 소속 부서 변경 때문에 이렇게 또 예산이 다 같이 편성됐는 거로 보여 지고 설명 방금 하셨고 보여져요. 근데 작업환경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없는가요?

아, 작업 측정, 측정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예. 대한산업안전보건협회에 의뢰해서 거기 전문가가 나와서 하는 내용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런 부분은 고용부 지정된 환경 작업환경 쪽으로 측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거 같으면 과장님 고용부가 나와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한다라고 하시더라도 우리가 예전에는 전혀 이게 측정기 자체가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대재해예방법이 이제 작년에 신설됨에 따라 가지고.

아, 작년에 하면서.

예, 예.

그래서 이제 안전보건장비 구입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업체에서 구입해서 업체에 자기에서 이제 측정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업장, 사업장.

그 사업 업체에서 하는 사용하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업장 별로 하고 저희들 구청 산하에 있는 중대재해종사자를 위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작년에 우리가 그 법이 개정되면서 다시 이제 우리가 구입했는 그런 어떤 예산이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구연한 같은 거도 여기는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그거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이거는 내구연한이 거의 한 몇 년 정도 몇 년 갑니까?

제가 알기로 5년에서. (관계공무원석에서

1년, 1년이에요? 1년마다 그러면 다시 계속 이렇게.

아, 산업안전보건장비 이거는예. 안전화.

측정비.

측정비 이거는 업체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주는 겁니다.

아, 용역비 주는 거예요? 업체에.

예, 예.

아, 저희들이 구입해서.

예,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보관하는 게 아니고.

예, 맞습니다.

업체에 드리는 거예요?

예.

아, 예, 예.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131쪽 세입예산에 보면 민방위 사이버 교육으로 이제 추경에 올라온 예산인데 전액 삭감이 됐더라고요.

예, 예.

왜 전액 삭감이 됐는지 혹시.

아, 이거는 지금 코로나가 이제 완화됨에 따라 대면 교육으로 전화되어 가지고.

아∼.

사이버 교육비를 국고보조금이 이제 전액 삭감됐는 부분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331쪽 405-01에 공기호흡기가 이거 굉장히 비싼 거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이게 어떤 겁니까?

산소마스크 탱크, 탱크 울머지고 하는 그런용입니다.

이게 지속 시간이 어떻게 나와, 얼마나 됩니까?

아, 제가 이거는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 내용까지 잘. (관계공무원석에서

설.)

편하게 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알겠습니다.

아, 예.

그럼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폭염저감시설 그늘막 설치가 있는데 그거 혹시 어디에 설치하실 예정이십니까?

이거는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돼 있고예. 죄송합니다. 확정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예.

공고네거리 대구은행 앞하고 이안센트럴D 횡단보도 건너편, 안심파라곤 네거리, 각산역 1번 출구 건너편 그렇게 네 군데입니다.

예, 그 부분 서면으로 좀 적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2개 자료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불지 주차장 정확하게.

4월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4월까지 가능합니까?

못합니다. 지금. 제가 근데 저도 죄송하지만 위원님 6월까지 마치는 거로.

6월이요?

예.

나불지 주차장에 CCTV 들어갑니까?

CCTV가 설치는 앞쪽에 이제 우리 하는 거는 안 하고 있거든요. CCTV를 웬만하면요. 돈이 많아 갖고.

그럼 주차장 관리 감독을 어떻게?

그래 갖고 저기 방금 우리 계장님께서 CCTV 설치하기로.

아, 예. 답변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계장님 설치하겠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