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송무경 공공기관유치단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과 관련하여 도내 담당 조직으로 공공기관유치단을 포함한 여러 부서가 존재하지만, 금일 제2차 회의는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주무 부서인 공공기관유치단의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앞으로 회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공공기관유치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세준 공공기관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이필규 국방기관유치팀장입니다. 윤병상 혁신도시정책팀장입니다. 이은철 혁신도시정주기반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민선 8기 도정과 함께 제12대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조직 개편으로 올해 새롭게 신설된 공공기관유치단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힘쎈 충남’을 선도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기관유치단은 수도권 공공기관의 충남 이전 및 국방 기관 유치 그리고 충남 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 완성을 통해 새로운 지방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차별화된 충청남도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는 자리로 주요 시책들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방점을 두고 금년도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도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업무 여건, 운영 방향 그리고 분야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순서입니다. 먼저 보고서 1쪽, 기본 현황입니다. 공공기관유치단은 총 4팀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정원은 17명입니다. 각 팀별 주요 기능으로 공공기관투자유치팀은 혁신도시 지방이전 공공기관 유치 지원 그리고 종합병원·대학 유치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방기관유치팀은 육군사관학교, 국방 공공기관 유치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정책팀은 혁신도시 개발 정책, 종합 계획 수립·변경 등을, 그리고 혁신도시정주기반팀은 내포신도시 개발 사업 실시 그리고 신도시 부지 조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23년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업무 여건과 관련해서는 2023년 상반기,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 발표로 유치전이 본격 돌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드래프트제, 즉 공공기관 우선선택권 요구 등 정부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입니다. 또한 국방 산업 클러스터 연계 완성을 위해서는 육사 등 우리 도에 국방기관 유치를 위해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포신도시 출범 10년을 맞아서 혁신도시의 인구 유입에 필요한 정주 여건 확대, 지속 가능한 혁신도시 조성 등 내포신도시 기반 조성에 매진할 시점입니다. 이에 따른 운영 방안으로는 첫째, 수도권 공공기관의 충남 이전으로 충남 혁신도시 완성, 둘째, 국방기관 유치를 통한 국방 산업 클러스터 완성, 셋째, 신도시 기반 여건 향상으로 고품질의 신도시화, 넷째, 신도시 발전 방안 설정 및 혁신도시 발전 기반 구축으로 새로운 지방 시대를 선도하는 ‘힘쎈 충남’ 도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5쪽,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수도권 공공기관을 우리 충남으로 이전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목표를 총 34개의 유치 기관을 설정했습니다. 형평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중점 유치 기관 선정을 목표했는데, 우선 형평성 차원에서는 제1차 공공기관 이전 시에 우리 충남이 배제되었던 점을 강조하여 혁신도시 후발주자인 우리 도에 기관 이전 우선선택권, 즉 드래프트제를 적용해서 지역 경제에 파급력이 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그리고 환경공단 등 총 13개의 대형 공공기관을 중점 이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성 측면에서는 우리 도 지역 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탄소중립 기능군 기관 10개, 문화·체육 기능군 기관 7개, 중소·벤처 특화 기능군 4개 기관을 중점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1차 공공기관 이전 시 10개 혁신도시에 7800억 원의 국비가 투여된 점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임차 기관 우선 이전 원칙이므로 이에 대비해서 임차 기관 집단 이전을 위한 합동 임대 청사 건축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이에 따라 충남혁신도시 내의 도유지 및 미매각 부지 등을 활용해서 국책 연구 기관과 같은 클러스터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도권 공공기관 충남혁신도시로의 이전을 위해서 도지사께서는 대통령, 국토부 장관, 균형위원장 등에게 드래프트제 반영 등을 강력 건의해 왔습니다. 그리고 실무 부서인 공공기관유치단에서는 중앙부처 지속 건의, 주 2회 이상 공공기관 방문 유치 활동 전개 그리고 유치 자문단 구성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단체와 협력해서 충남혁신도시유치범도민추진위원회 공동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및 건의서 중앙정부 전달 등 충남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촉구하는 총력 대응을 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대정부 지속 건의 및 공공기관 경영진과 노조 등을 방문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연계해서 정책 토론회 개최 등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두 번째, 국방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국방 산업 클러스터 연계 완성입니다.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민선 8기 공약에 반영시켰고 민관 결집 공론화 추진 그리고 정부 건의 국방 관련 기관 유치 조례 제정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전개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회 정책 토론회 등 공론화 노력과 함께 정부 강력 건의, 육사 총동창회, 성우회 등 관련 단체 설득 등 입체적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한국국방연구원, 국방AI센터,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등 국방 공공기관을 우리 도에 유치하여 국방 클러스터화 등 국방 수도를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간 도-경찰청-아산시 간 분원 건립 업무협약을 3월에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예비타당성 절차에 적극 대응하여 2028년도에는 차질 없이 국립경찰병원 분원이 아산 지역에 개원토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내포신도시 내 역점 시설과 기반 여건 향상으로 고품질의 신도시로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도시에 편의시설 유치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2026년 3월까지 내포신도시에 525병상의 종합병원이 개원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으며, 지역 특성화고교 유치 및 관련 학과 중심의 대학 유치로 교육 환경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복합 쇼핑몰 유치 등 내포신도시에 부족한 상급의 상업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인센티브 개발 그리고 일대일 유치 활동 등을 적극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레저스포츠 기반 마련 및 홍예공원 재정비로 명품 신도시화를 이룩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에 내포신도시 골프장 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화, 예산군과 긴밀한 협력과 지원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예공원을 재정비해서 도민의 휴식처 및 관광 명소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재정비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내포신도시 발전 방안을 새롭게 설정해서 지역 거점 혁신도시로 도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이면 내포신도시가 인구 10만이 넘는 도시로 성장이 전망됨에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도시 확장 기본 구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4월부터 내년 6월까지 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해 기본 구상안을 도출해 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홍성군과 예산군 경계에 건설된 내포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운영 관리하고 혁신도시 관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광역과 기초 정부가 공동 참여하는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금년도 4월 1일부터 출범함에 따라서 앞으로 쓰레기 자동집하장 운영 그리고 도로·하천 등 각종 시설물 관리를 하나의 통합된 체제에서 잘 관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당면 현안 사항입니다. 당면 현안 사항은 앞에서 보고한 업무 계획과 일부 중복된 사항을 제외하고 주요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우선 이전입니다.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34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이와 아울러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그동안 국토부에서 선 이전 기관 선정 후 추진을 중지했던 지구 지정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지속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8일에 국토부에 개발예정지구 사전 검토 요청을 서면으로 드렸는데 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요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충남 혁신도시 홍보를 통해서 내포신도시의 강점과 장점들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 또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육사 이전 관련해서는 지난 3월에 육사 총동창회와 성우회를 방문했으나 당해 기관의 거부 의사로 자세한 설명 등 설득까지는 이행하지 못했으나 다음 날짜를 특정해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충남 혁신도시 내 종합병원 건립 건으로 지난 2022년 5월에 내포신도시 의료용지에 명지의료재단이 낙찰돼서 계약 체결이 완료되었고, 이후 금년 1월 4일 충남도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서 2026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현재 사전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병원 측과 MOU를 체결해서 내년 중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쇼핑몰 유치 전략과 관련해서는 인구 50만 이하의 경우 대형 쇼핑몰 투자가 어렵다는 관련 업체 방문 시 의견 등을 감안해서 용적률 완화라든가 업종 완화 등 전문가들과 함께 TF 등을 운영해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련되는 대로 이를 통해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홍예공원 명품화와 관련해서는 공원 내 수목 등의 생육이 불량하거나 고사되어 있고 또 편의시설 부족으로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서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수목 식재를 통해서 나무 그늘 쉼터를 조성하고, 또 600호 도로로 인해서 차단되어 있는 공원 접근성을 개선하고 헌수를 통해서 도민 참여 방안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미술관·예술의전당 주차장을 지하화하고, 도 청사 조경시설 보완 등 홍예공원 명품화를 위해 전면적인 재정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충남개발공사에서 시험 운영 하고 있는데 정상 운영을 위해서 공동주택 내에서 투입구 수선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수선비 도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행안부 분쟁 조정을 통해서 부담비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공공기관유치단 송무경 단장님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러 꼭지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말씀씩 하시면 저는 다른 건 않고요, 공공기관 유치는 다 공감대 형성되고 아까 업무 보고 해 주신 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15쪽에 보시면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정상 운영에 대해서 이것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처음에 내포신도시 조성 당시에 계획은 상당히 좋았어요. ‘5무(無) 도시’라고 해서 전신주·육교·쓰레기·담장·입식광고판 없는 도시, 참 이상 도시 건설을 목표로 추진했고 거기의 일환으로 지하로 쓰레기 집하시설을 해서 상당히 계획은 좋았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2011년도에 예산군청 환경과장으로 근무할 때 이 시설 자체가 그때부터 문제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중지시켜 달라, 그것이 우리 도비를 절약하는 길이다” 해가지고 아마 반대 공문까지 낸 건 예산군밖에 없을 겁니다. 중지시켜 달라고 제가 요청까지 했었는데, 그대로 밀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십몇 년, 13∼14년이 지났는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로 전락했어요. 이거 실제 되돌리기도 어렵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엄청나게, 한 980억인가요?

예.

1000억 가까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활용도는 상당히 떨어지고, ‘5무 도시’에서 지금 재활용 쓰레기라든가 이런 청소차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세밀하게 살펴 주십사 하는, 앞으로라도 여기에, 이게 막대한 세금을 엄청나게 투자했는데 이미 13∼14년 전에 본 위원은 이걸 예측하고서 중지해 달라고 했는데도 밀고 나가서 엄청난 예산을 소비했는데 이거에 대한 책임 누가 질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주 전형적인 낭비 사례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시점 이후부터는 이런 낭비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살펴봐 달라.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양경모 위원입니다. 먼저 ‘정주’가 무슨 말이지요? 제가 무식해서 잘 모르네요, 정주.

정주, 사람이 머무르고 사는 곳…….

정차장·주차장하고 거의 같은 의미겠네요?

주차장도 정주 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도 그렇고요.

이게 굉장히 화려하네요. 일단은 굉장히 화려해요. 도청 이전하고 이후에 바로 이런 문건이 작성됐을 것 같고, 혹시 유치단장님, 그 전부터 관련된 문건을 보아오셨습니까?

저는 1월 1일부터 처음 봤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런 문건을 보신 적이 없으세요?

예, 못 봤습니다. 제가 관심이 적어서 그랬나 아무튼 잘 못 봤습니다.

문건이 더 화려해졌을까, 옛날 게 더 화려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글쎄요. 저는 이 특위가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라고 생각하고 참여를 했는데 여기에 말씀드린 거 보면 육군사관학교 논산 유치가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상황에 어떤 관련이 있지요?

전반적인 업무를 보고하다 보니까 육군사관학교, 그러니까 저희가 4개 팀이 있는데 나머지 3개 팀은 내포신도시와 관련된 거고 지금 말씀하신 육군사관학교 그 팀만은 내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고드린 겁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화려하긴 한데 내포신도시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보여지네요.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국립경찰병원 분원하고, 지금 아산에 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 있지요?

예.

이거하고 내포신도시 완성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공공기관 유치를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참고적으로 저희 업무를 보고드리다 보니까 그것도 같이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화려하긴 한데 내포신도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명지병원이 진행 중이라는 거, 이게 내포신도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고 홍예공원도 그렇고……. 이제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릴게요.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상황에 무엇이 가장 시급할까를 생각해 보면 인구 유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구 유입. 홍예공원 잘 만들어 놓으면 뭐할 겁니까? 인구가 없는데 공원 잘 만들어서 뭐 할 거예요. 명지병원도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 병원이 들어와가지고 과연 기존에 홍성의료원이 있는 상황인데 와서 잘 버텨낼까 하는 것도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저는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상황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냐면 인구 유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화려하긴 하나 내포신도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이런 내용 저는 전혀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보고요, 어떻게 인구를 내포에 직접적으로 유입할 건가 하는 면에서 첫째가 기업 유치라고 생각을 해요. 대기업에 관련된 회사라면 더더욱 말할 것도 없이 좋겠지만, 꼭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종업원 수가 1000명, 500명 이상의 기업들이 여러 개 들어오고 함으로써 거기서부터 출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원 조성은 그 이후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구가 늘어난 뒤에 해야 되지 않나요? 불과 2만의 인구가 공원 잘 만들어 놓고…… 제가 이 특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 이전에 내포를 오고 가고 하면서 내포 인근 지역에 빨리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돼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기업의 유치는 전혀 얘기가 없고 공공기관 이전 그것도 경찰병원 분원이라든지 육사라든지 하는 것이 정말 아무 연관성이 없어 보이고요, 또 하나가 9페이지에 보면 별표 한 여섯 일곱째 줄의 “1차 이전으로 10개 혁신도시에 평균 11개 기관 4199명이 이전했다” 이거 10개의 혁신도시가 어디 어디입니까? 전국에 있는 혁신도시 말씀…….

전국에 있는, 진주라든가 김천이라든가 전라북도 완주라든가 제주도의…….

이거는 그러면 전혀 우리 내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참고 사항이네요, 참고 사항.

예, 참고 사항입니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네요. 유치단에서 이렇게 화려한 내용을 앞에 내세우고 하면 실질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을 여기 의회에 와서 하시더라도 어느 어느 기업, 어느 어느 기관, 어느 어느 곳과 지금 얘기가 이렇게 되어 가고 있고 거기가 유치될 경우 인구가 얼마 늘어날 것이고 시설이 어떻게 늘어날 것이고, 이런 정도의 얘기를 저는 사실 기대합니다. 기대하고 앞으로라도 이거에서…… 이거로 됐습니다. 더 이상 화려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로 됐고, 사실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나하나씩 발전돼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내포신도시 완성 특위가 제2차 회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공공기관유치단장님 모시고 유치단의 업무를 보고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포신도시의 업무 이외의 공공기관유치단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3차, 4차 회의가 계속 진행이 되면 내포신도시에 집중해서 단장님께서 또 설명의 말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님이신 송무경 단장님! 나름대로 참 좋은 말씀도 잘 해 주시고 큰 타이틀 속에 준비해 주신 모습을 보게 되면 머지않아 내포신도시가 정말 충남에서 수도권다운, 이상근 위원장님 항상 ‘수도 의원, 수도 의원’ 하시는데 수도권다운, 충남의 수도다운 도시가 형성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궁금 사항이 있어가지고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 가면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출퇴근해 가면서 보는 게 레저스포츠 조성에서 골프장 조성 있지요?

예.

우리 의원들이 7월 1일 날 들어와 가지고 그게 어디에서 하는 사업인지 궁금했었어요. 골프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그게 민간이 투자해가지고 우리 충남도에서 도와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충남에서 유치해가지고 충남도에서 관할하는 사업인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말씀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골프장 사업자는 사계절CC라고 대전에서 호텔을 하고 있는 사업자고요, 이게 어떻게 추진이 됐냐면 이 땅을 개발한 데가 LH거든요, 그쪽 부지. LH에서 공개입찰 매각을 2016년도에 했습니다. 그때 바로 사계절CC에서 2016년 12월 30일 날 부지 매입 계약에 낙찰이 됐고, 2021년도에 잔금을 최종 161억 원 납부해서 사업자로 선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골프장 건설은 작년도 1월 10일 날 사업 계획 승인이 나서 원래는 올해 6월 30일 정도까지 끝냈어야 되는데, 작년도 레고 사태 PF 중단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우니까 중단된 상태였고요, 저희가 이 문제를 계속 촉구해서 －PF로는 어려우니까－ 다른 대출 방식을 통해서 사업자금 400억 원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약 170억 원 정도가 덜 마련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KD건설이라고 건설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거기하고 책임 준공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납부와 상관없이 일단은 KD건설에서 전체적으로 준공을 할 예정이고요.

가만 있어봐, 시행사는 어디라고 했지요?

사계절.

사계절?

예, 사계절CC.

사계절CC?

예.

주식회사?

예.

이게 개인이 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도에서 해도 가능한 건가요?

그래서요, 지사님이 오셔서 보시고, 자금 여력이라든가 이런 걸 지사님도 보고를 다른 데서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업체가 자금 운용 능력이라든가 확보 능력이 좀 작다” 이 말씀을 듣고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그 당시 중단돼서 한동안 사업도 안 되고. 그런데 체육시설법에 보면 사업 계획 승인이 난 이후로 6년이 지나야만 사업 취소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전에는 개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예정대로 나가면 6개월 정도 사업…… 물론 사업 시행권자가 예산군수입니다. 저희가 관여는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6개월 정도 연장을 해 주면 올해 말에 다 완공을 해서 내년도에는 개장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절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그런 시간은 아니고 궁금한 사항을 유치단장님한테 여쭙는 거니까 그냥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사실 당진 같은 경우도 골프장 하나를 지금 석문산단에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민자거든요. 민자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도 추진이 안 돼요, 워낙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골프장이 완성되면 정말 여기 내포신도시에 사는…… 아까 양경모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정주 여건이 조성되면 사람들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게끔 인구 유입이 다 창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도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마음속으로 －저희들이 8기잖아요－ 이거 끝날 때까지 준공식을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들긴 드는데, 왔다 갔다 해가면서 볼 때마다 공사도 아주 활발히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관여해 주고 유치단장님께서 그런 걸 얘기해 주시고 그러니까 사업의 빠름을 느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오늘 여기에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먼젓번에 충청남도 의원님 중에서 아마 홍예공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그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홍예공원에 보면 12개 읍면…….

상징물.

그거 정비 좀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5분발언을 통해가지고 저도 그때 알았거든요. 그런 것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가지고 정주 여건 개발하는 데 한편으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페이지를 보게 되면 수도권 공공기관 중점 유치 대상, 앞으로 첫 번째 드래프트제 적용 기관이 13개가 있고 탄소중립 기능군이 10개가 있고 문화·체육 기능군이 17개 있고 중소·벤처 기능군이 14개가 있는데, 이거는 참고 사항이지요? 여기에 있는 기관을 내포신도시로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대상…….

희망 사항입니다.

희망 사항이지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 희망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기관들이 다른 시도에서도 －어떤 기관은 6 대 1까지 되고－ 서로 중첩돼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희망 기관을 나름대로 자문회의라든가 용역 결과를 통해서 발굴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 희망하는 기관은 있나요, 어느 정도 무르익은 기관?

그쪽에서요?

사실은 이렇게 적어만 놓으셨지 그동안…… 공공기관유치단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잖아요.

기관에서는 일단…… 글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서 느낀 게 그분들은 수도권에서 안 내려오는 게 자기들의 전략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리적인, 내포가 다른 지역보다는 수도권과 많이 가깝습니다. 지리적 장점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도 내포신도시가 경쟁력이 있다는 걸 이 사람들이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저희랑 한다고 미리 MOU 이런 걸 체결해 버리면 혹시 그때 안 가는 기관으로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미리 선수 치면 가는 기관이 되기 때문에 드러내 놓고는 못 하는데, 충남에 가게 된다면 마음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기관들은 여러 개 있습니다.

보니까 3번에 문화·체육 기능군 중에서 한국체육대학교 3589명.

지사님께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이전 기관입니다.

그러게요. 저도 여기에 쏠리거든요. 내포에 한국체육대학교 정도의 기관이 내려온다고 하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은데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뒤에 또 말씀하실 위원님들 있을 테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말씀대로 오늘은 유치단의 업무 보고를 듣고 그다음에 진행 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유치단과 편안하게 말씀 나눠 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주진하 위원입니다. 오늘 내포 특위 보니까 전부 국힘 위원들로만 구성됐네요.

특별하게 당의 색채를 띠고 특위를 구성한 건 아니고요, 구성을 하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는 또 그렇게 됐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이 지사님 직속 라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직속 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무부지사 직속으로?

예.

아까 양경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공공기관유치단이 내포가 생성되면서 처음부터 있었나요? 17년 전부터 공공기관유치단이 있었나요?

공공기관유치단은 이번 조직 개편에 의해서 1월 1일부터 했고요, 그동안은 내포혁신도시 도시정책과라든가 추진단이라든가 여러 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내포신도시를 담당하는 부서는 계속 있었습니다만, 부서 명칭은 계속 여러 차례 변경이 있어 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공공기관유치단이 생긴 거예요?

‘공공기관유치단’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작명하게 된 것은요, 정부에서 이번에 2차 계획을 본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해서 이름이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단장님께서 특색을 정확하게, 성격을 띠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름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 그런 배경이 또 있다고 하면 공공기관유치단에서의 업무를 어떤 걸로 가지고 갈 건가 이걸 특별하게 띠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부제에 보면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특별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내포신도시를 완성시키는, 내포신도시가 상당히 지금 미미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계획보다 30%밖에 못 미치는, 그것밖에 못 하는데 지금 내포신도시 완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절박한 실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가져야 되고, 김태흠 지사님 출범하시면서 육군사관학교 이전 문제 그리고 국방 클러스터 문제를 하시는데 이 부분도 공공기관유치단에서는 성격이 약간 떨어져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 내포신도시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 주시고 국방기관 유치라든가 아산 경찰병원 유치 부분, 단장님께서는 중요하지요. 충청남도에서는 중요한 건데 그런 부분들은 구분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 이 지역구에 있습니다. 물론 홍성과 예산에 같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쪽 예산 지역구에 있는데－ 가장 시급한 문제는 혁신도시 내포신도시를 만들면서, 내포신도시가 2007년도, ’06년도에 계획이 됐지 않았습니까.

예, 2007년도.

우리가 이전한 거는 지금 11년째 됐지만 계획을 세운 건 벌써 20년 가까이 되었어요. 17년쯤 됐지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교통이라고 봅니다, 교통. 어느 도시가 형성이 되려면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여기는 그동안 뭘 했나 싶은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런 유머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전국의 16개 시도지사를 대통령이 각각 긴급 소집을 했어요. 긴급 소집을 서울에서 했는데 누가 제일 빨리 올 것 같아요? 제일 빨리 오는 시도지사가 어디야?

서울…….

서울, 그렇겠지요. 서울이 빠르겠지요.

서울, 경기…….

그다음에 제주도가 제일 빠릅니다,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1시간이면 오니까. 제일 늦게 오는 사람이 어디냐, 제가 볼 때는 충청도일 거 같아요, 충청도하고 충북.

접근성이…….

충북보다도 충남이 더 늦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서울 한 번 가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지금 단장님, 서울에서 갑자기 무슨 비상 대책 회의가 있어요. 비상 대책 회의가 있는데, 여기에서 서울 가려면 몇 시간을 잡고 가야 됩니까? 몇 시간을 잡고 가야 될 거 같아요?

서울까지 2시간 넘게 걸리지요.

2시간 갖고는 턱도 없습니다. 지금 출발하면 4시간 걸립니다, 4시간. “서울 시내 광화문에서 긴급 소집을 한다, 오늘 회의 좀 합시다” 하면 여기에서는 4시간 잡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장 빠른 길이 뭐냐면 천안까지 가서 KTX 타고 날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렇게 내포신도시 교통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를 처음부터 안 하는 거야. 물론 단장님께서 여기 4개 팀의 파트가 있지만 다른 공공시설, 예를 들어서 철도나 각 담당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건설국.

이런 데하고 유관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유치단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면 그쪽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발 빠르게 대응해 주는 헤드쿼터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공공기관유치단에 4개 팀이 있다고 해서 ‘4개 팀만, 내가 여기만 잘 운영하면 돼’ 이렇게 하시는 거는 아니다. 지금 단순히 보면 저도 딱 그 생각이 들어요. 여기 아무리 잘 만들어 놓으면 뭐 해, 접근성이 힘든데. 제가 농수산해양위원회 소속으로 일을 해 보니까 충남 곳곳에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다. 원산도, 대천 앞바다, 태안 만리포, 곳곳에 숨은 데가 많아요. 그리고 이번에 내가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격렬비열도 다녀오면서 삽시도하고 섬을 몇 개 갔는데 이렇게 좋은 데가 있구나, 이렇게 좋은 데가 있다는 거를 새삼 느꼈거든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인구 집중이 서울에 되어 있어요. 주말에 레저 수요 찾기를 합니다. 주말에 어디를 갈까 하는데 여기 서해안을 오고 싶어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사람이 오고 싶은데 첫 번째, 교통이 문제야. 서해안고속도로 타면, 내려갈 때는 내려가. 아침에 만약에 여기 서해안고속도로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타고 내려오면요, 막힙니다. 여기 홍성까지 오는 데 대략 한 4시간, 3시간 이상은 잡아야 돼요. 그러면 가다 막혀, 가다 막혀, 가다 막히고 온단 말이에요. 새벽 6시에 출발해도 그렇게 막힙니다. 그러면 여기서 낚시 주꾸미 먹고 올라간다고 쳐요. 올라가는 데 또 막히는 거야. 이러니까 사람들이 겁이 나서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공공기관유치단장님이 하는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볼 때 교통이라고 봅니다. 교통이 돼야 사람들의 흐름이 있는 거거든요, 접근성이 돼서. 시간제한 괜찮습니까?

제가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위 위원장으로서 오늘 계속 하루 종일이라도 하고 싶은데, 3시에 국힘과 집행부 간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2차 회의는 55분에 마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55분 더 할 것 같은데, 그래요. 하여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대면이니까. 저는 여기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단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고, 지금 단 하나, 결론적으로 말을 드려 볼게요. 우리 예산 지역 체육공원에 파크골프장이 있어요. 아십니까? 체육공원 안에 파크골프장, 잘 모르세요? 여기 체육공원 안에 파크골프장이 있는데 지금 LH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H에서 한 공사가 부실공사예요, 누가 보더라도. 그런데 지금 이거를 터치할 사람이 없는 거야. 예산군에서 인수를 받아야 하는데 예산군에서 아직 그 절차까지 가지 못했어요. 지금 지역 주민들은 민원을 누구한테 하느냐면, 도의원한테 얘기를 합니다. 군의원하고 도의원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도 참 답답하고 그래서 공공기관유치단을 노크하려고도 내가 해 봤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명품 도시를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명품 도시를 만들어야 돼요. 내포신도시를 100년을 바라보는 충남의 수부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 답답한 거 못 느끼나요? 왜 답답하냐? 첫 번째요, 여기 건설해 놓은 걸 보십시오, 도청 빼 놓고 건설 상황을 보면 만족스러운가. 그 전에 있는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이거 했다가 저거 어떻게 때려 부술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이런 거는 정말 조심스럽기는 한데, 왜 우리는 1군 건설 업체가 와서 못 하나요. 분양이 안 될까봐 못 하는 건가요? 그런데 참 답답한 거예요. 이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고맙지요. 감사하지요. 하지만 요즘에는 대부분 브랜드화되어 있어요. 서울에도 아파트 가격이 브랜드화돼서 똑같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브랜드 가치가 높은 아파트가 가격이 높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개 그런 데 이름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데 유치를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왜 그런지 그 사정을 이제 알았어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야, 이게.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더 신경 써가지고 이제 100년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 너무나 난립이에요. 지금 이쪽에도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입주민들한테도. 아파트 입주한 사람들한테도 민원이 많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대로 진행을 시키고 있다는 말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잘 안 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공공기관유치단에서 특성에 대해서 성격을 내부적으로 규정해야 된다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을－ 그리고 내포신도시를 완성하는 그런 부분들하고요, 그다음에 잠깐 1분만 딱 덧붙일게요. 지난번 공공기관 유치에서 내부·외부가 있어요. 아까 이철수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잘못하면 이거는 화려한 빛만, 꿈만 화려하게 비치기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충남에 있는 우리 내부 기관부터 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서울 가서 이전하라고 그래. 당연히 이전해서 오면 좋지요. 그렇지만 여기 내부에서 오는 거, 그래서 나는 딱 비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림자원연구소, 당연히 정주 여건 있는 여기로 와야지요. 홍성 내포로 와야지요. 그리고 나는 위원회에서도 그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공무원들, 이전해가지고 잃어버린 10년을 여러분이 살았잖아요. 여러분들 집이 다 대전 아니면 세종 아닙니까, 주말부부로 살고. 대부분 여기 어느 정도 경력 있으신 분들 다 혼자 사시잖아요. 이게 지금 될 소리입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정주 여건을 개선시켜서 가족들도 이전시키고 해야 인구 10만이 되고 여러분 생활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주말부부로 사는 거 진짜 힘든 거예요. 축복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버지로서 자녀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는데 십몇 년을 이렇게 떨어져 산다는 것이 축복받은 거 아니거든요. 잃어버린 10년을 여러분이 사신 거예요. 물론 후배들은 오기는 하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정주 여건을 개선시켜서 위성도시에 교통 그다음에 충남에서 옮길 수 있는 거, 산림자원연구소 같은 경우 당연히 여기로 와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오늘 제가 3분의 1도 말씀 못 드렸고 앞으로 소통을 하시면서 시간 나는 대로 계속 대화를 나누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하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중도일보 김성현 기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3분만 얘기할게요.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단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특위는 내포신도시 완성 특위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내포신도시는 어쨌든 인구가 유입돼야 되는데, 인구가 유입되려면 정주 여건도 조성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한테 가장 현실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게 공공기관 이전이잖아요.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 2차 －시즌 2－ 그게 발표돼야 되는데 그거는 정치권에서 해야 되고, 현재 우리가 유치하고 싶은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유치단에서는 이런 기관들한테 내포신도시의 이점을, 물론 거리상으로도 가까운 부분이 있지만 기존에 건설된 혁신도시 10개는 －다른 시도에 있는 혁신도시들은－ 도청과 함께 안 있어요. 우리는 도청과 함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문화·체육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여기에 미술관이라든지 예술의전당이라든지 충남도서관 이런 시설 인프라가 잘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충분히 자료로 만들어 가서 홍보를 해가지고 정부에서 시즌 2 발표되면 바로 우리 충남으로 많이 올 수 있도록 몇 개 기관들은 지금부터 공을 들여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시고, 신도시 확장 기본 구상 있잖아요. 지금 용역 중인가요?

예.

그러면 기존 면적에서 얼마 정도 더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건, 물론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여기가 300만 평이잖아요. 그 정도 규모로…….

600만 평 정도로?

예, 10㎢.

구체적인 건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는데,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을 하잖아요.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공원은 어느 날 하루에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나무가 자라서 명품 공원이 되는 거지, 지사님이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 보고 오셔가지고 우리도 공원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시는데, 거기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홍예공원도 한 번에 할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10년, 20년 지났을 때 어떤 공원이 될 거다라는 구상을 가지고 해야지, 한 번에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공원 만드는 데 많은 예산을 들일 필요 없잖아요, 내포신도시 완성을 위해서는 투자해야 될 데도 많이 있는데. 일단 이 정도로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홍예공원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해야지, 센트럴파크는 뉴욕 중심부에 있어요. 그래서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에 바로 점심 먹고 나와서 걷다가 올 수 있는데 우리는 저기까지 가려면,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됐던 건데…….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접근성이 떨어져서, 어쨌든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