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현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상용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31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에서 여섯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한 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박승남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은숙 위원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제31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오인 위윈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표한상 위원께서 백오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오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승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31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복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복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금을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기금운용 변경계획을 포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이달환 기획감사실장님, 기금운용 변경계획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과 더불어 읍면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입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6억 6,443만 8,000원이 증액된 141억 7,19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대응 사무관리비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기념 홍보물품 및 홍보전단지 등 제작 등에 1,500만 원이 증액된 2,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정책사업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용역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 복합관리센터 조성 21억 6,9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관리입니다. 연구용역비 지방재정분석 용역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열린감사 실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삭감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정책 추진 지역밀착형 청년정책 강화 1,500만 원, 인구청년 아카데미 운영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국고보조금반환금 6억 원을 삭감한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 원을 삭감한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입니다. 내부유보금 12억 4,91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고 447페이지입니다. 읍면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횡성읍입니다. 횡성읍은 횡성읍 통합창고 집기료 구입 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우천면입니다. 시설비 민원실 번호발행기 설치와 무인민원발급기 이전 설치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안흥면입니다. 안흥면에는 청사경영관리 자산취득비 직원휴게실 비품 구입 160만 원을 반영하였고, 이반장 관리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복지허브화 맞춤형복지 상담실 운영물품 구입 2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흥다목적센터 공공운영비 5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발전기반구축 안흥면 일원 게양대 유지보수 7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59페이지 둔내면입니다. 청사경영관리 시설비 대회의실 앰프시설 설치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기반구축 자산및물품취득비 종합체육공원 노후 스피커 교체 3,500만 원, 종합체육공원 제설차량 구입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63페이지 청일면입니다. 면특화사업 살기좋은 청일 홍보물 제작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67페이지 공근면입니다. 인건비 어울림타운 야간 경비인 인건비 1,529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발전기반구축 쌍도화 거리 조성사업 묘목 구입 1,000만 원을 증액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베이스볼파크 주변 활성화 친환경농특산물 먹거리부스 운영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71페이지 강림면입니다. 행정서비스 강화 자산취득비 강림체육관 암막커튼 설치에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행사운영비 지역특화사업 산초연구 포럼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공무직근로자보수 건강복지센터 관리인 22년 임금소급분 4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표한상 위원입니다. 올해 1차 추경은 한 520억 정도 증액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기획감사실에 보면 용역부분이 조금 많이 편성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정책사업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 또 그 밑에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용역 또 그 밑에 리모델링비 설계용역, 이렇게 용역을 한 부분을 보면, 물론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당초예산에서도 용역이 조금 있었거든요, 당초예산에서도 한 4건인가 5건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 용역은 주로 어떤 면의 용역을 하는 건지, 이 용역을 통해서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사업 계획 수립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예산을 세웠던 거는 저희가 횡성읍의 관개수로 복원사업 타당성 용역하고, 야구 테마공원 2단계사업 타당성 용역, 그다음에 모빌리티 특화도시 수립계획 용역하고, 임대형 스마트팜조성 타당성 용역 이렇게 4건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 구상이나 타당성 용역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은 스마트시티를 지향하고자 하는 시군은 스마트시티계획 수립 승인 1년 이내에 스마트계획 수립 용역을 법으로 제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법정 용역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예산관리 부분 지방재정분석 용역은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군수님이 1월 1조 원 예산을 지향을 하셨는데 저희가 재정 부분의 어느 부분을 더 따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그런 용역을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역 사업이 사실 어떤 중앙부처에서는 ‘용역을 안 하고 공모 사업이나 국도비를 신청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중앙부처도 있는데, 요즘 추세는 중앙부처가 거기다가 기본구상 용역이나 타당성 용역을 안 하면 거의 저희가 국도비나 국도비 예산이나…….

용역을 안 하면 국도비를 못 받는다?

그러니까 거의 그걸 위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할 수가 없고, 단지 공무원이 계획서만 반영을 해서는 안 되는, 그 정도까지 이렇게 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용역을 기획감사실에서 용역을, 사실 이게 일을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용역도 많이 해야 되겠죠. 이 용역은 어떤 곳으로 우리가 용역을 줘요? 우리 관내 아니면 외부 아니면 특정한 곳이 있어요?

아닙니다. 이거는 해당 사업별로 맞춤형으로 갑니다. 관내에 충분한 그런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아니면 학교가 있다고 하면 안내해 주고요. 그렇지 않고 공모 사업이나 국도비는 특별한, 새로운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강원도보다는 수도권에 있는 전문업체 쪽으로 많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성이 있어야 줘야 되는 것은 맞겠죠. 하여간 그런 용역을 통해서 실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많으니까 용역을 많이 세우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용역이 쓰일 수 있고 용역을 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읍면 예산도 설명하시는 걸 보니까 이 읍면에서 세워야 될 그런 예산이라든가 또 실과에서 세워져야 할 그런 예산이 조금 분류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나름대로 읍면 사업에서 직접 수행할 사업은 읍면에서 세우고, 또 읍면에서 시행이 되는 사업이라서 읍면에서 건의되는 사업이라도 실과소에서 수행을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실과소에다가 편성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화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페이지 455쪽 상단에 보시면 반장수당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작년 거죠?

기획감사실 끝난 다음에 읍면은 별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다 답변을…….

읍면 예산은 나중에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읍면 예산안의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흥면이죠. 반장수당이 작년에 지급을 안 하신 건가요, 그러면 이게?

저희도 알아봤는데, 이게 신규 직원이 업무인수를 받다 보니까 업무 미숙으로 전년도 반장수당을 미지급해서 올해 지금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반장님들이 요청을 한 부분인가요, 어떻게 알고 다시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죠?

정확하게는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작년도에 미지급분을 올해 다시, 그 지급이 안 됐으니까 아마 면사무소에 ‘왜 지급이 안 됐냐’고 이렇게 이의 제기를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의 제기를 안 했으면 지급이 안 됐겠네요? 이거 추경이 안 올라왔겠네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1인당 1년에 5만 원 주는 부분인데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신규 직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이유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그 부서에 배치가 됐으면 완벽하게는 못하더라도 이런 금전적인 지급 부분은 챙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근면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공근면에 친환경농특산물 먹거리부스 운영이 1,000만 원인데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공근 베이스볼파크에서 매년 야구대회가 열리는데 야구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나 임원 선수 아니면 가족들을 위해서 대회 기간에 친환경농특산물 먹거리부스를 운영을 해서 나름대로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고 이익금도 얻으려고 하는 면사무소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해서 판매하고 또다시 수익금이 나오고 이런 개념인가요?

구입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부스를 만들고 홍보물을 만들고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부분인가요? 지금 베이스볼파크도 어떻게 운영이 될지도 정확히 모르는 부분 아닌가요?

지금 활성화는 활성화대로 가는 거고, 지금 대회 운영은 매년 저희가 한 10개 이상을 운영하는 걸로 지금 추진위하고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큰 대회도 있고 작은 대회도 있고 하는데, 그 부분들은 예산이 확보가 돼서 계속 대회는 유치가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는 어떻게 운영이 되셨나요?

전년도도 대회 기간에 했었는데,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와서 ‘이걸 하자, 안 하자.’ 이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처음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작년에 일부 했는지 얘기는 나왔었는데, 일부 했는지 아니면 안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요청을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편성을 해서 ‘한번 해 볼까?’ 하는 건가요?

읍면에서…….

요청이 와서요?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하겠다고.

처음 하는 거죠?

예, 신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읍면 추경 예산들이 사실 추경이라는 말에 걸맞지 않은 그런 예산들이 꽤 올라왔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살펴보면 사실 읍면 특수성을 고려해서 ‘긴급하다, 이거는.’ 이럴 경우에는 요청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렇게 다 살펴보니까 사전에 총괄 부서에서 그 부분을, 읍면 전체를 골고루 잘 잡아서 했어야 되는 것들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있냐, 다른 읍면에서도 ‘우리도 이거 요구하겠다. 요구하겠다.’ 이럴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살펴보면요. 455쪽에 안흥면 게양대 유지보수가 750이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 다 다녀보면 읍면마다 정말 유지보수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들이 많으니 이런 경우는 자치과에서 한번 일괄 조사를 해서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의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459쪽에 둔내면 체육공원 제설차량 구입도 그렇습니다. 어쩌면 둔내면이 비교해서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지만 눈이 더 많이 온다. 이런 거는 조금 알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당초 예산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렸어야지 되죠, 이런 부분도. 그리고 체육과에서 사전에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이해를 못 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463쪽에 청일면 홍보물 제작도 마찬가지예요. 면에 따라서 홍보물을 제작할 것이 아니라 홍보할 사항들을 홍보계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해야 된다, 그래야 옳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471쪽에도 산초연구 포럼을 갑작스럽게 올렸더라고요. 이 부분은 실장님도 아시지만 센터에서 벌써 여러 번, 여러 번 이런 거에 대한 각종 연구를 했던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산계에서 잘 정리를 해 주셔야지, 그러면 매번 추경 때마다 읍면에서 이런 요구가 있을 때 다 그것에 대한 것을 살려주실 것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당초 예산에 올라와서 이렇게 갔으면 좋은데, 이게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은 인사가 나기 전이고, 인사가 나서 각 읍면장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새로운 읍면장님들이 나름대로 면에 뭔가를 알아보고 또 필요한 부분들을 올렸던 사업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455페이지에 안흥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아마 국기, 노인회관이나 새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다….

예, 그렇게 된 걸로 알거든요.

배부를 했는데, 안흥면에서 올라온 거는 실미교, 거리나 다리에다가 설치해 놓은 국기 게양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면 자체에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면에서 관리한다는 게 맞다고 보고 저희가 세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459쪽에 둔내 같은 경우는 지금 각 읍면 체육공원이 옛날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있다 보니까 시설물 관리나 물품 관리를 각 읍면으로 다 이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을 읍면에서 신청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둔내만 있는 건가요, 그러면 시설사업소에서?

앞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타 읍면에서도 이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신청이 들어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준비 과정을 거쳐서 동시에 같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 앞으로 그렇게 들어온다면 말이죠?

그 부분은 실과소와 읍면하고 해서 명확하게 그 구분을 한번 짓겠습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해 보이고요. 463쪽에 청일면의 홍보물 제작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 홍보물 제작을 청일면에서는 작은학교 살리는 부분에 한 2년 정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위원회도 구성되고 해서 아마 어떻게든, 지금 청일 같은 경우가 고령화가 제일 심하고 그러니까 청년들을 청일로 들어오게 하려고 또 아니면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을 청일로 들어오게 하려고 특수시책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수도권에다가 홍보를 해서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특수시책으로 반영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청년들의 특수시책을 만드는 것은 군 전체적인 상황이고 또 그 청일면만 특별히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기가 어려운 게, 각 면마다 그런 사업을 해야 되니 본 위원의 의견은 이런 부분도 정말 예를 들어서 10,000장을 할 거면, 물론 면에 대한 이름은 다르겠지만, 이런 걸 인쇄 의뢰를 하거나 이럴 때도 단가면이나 이런 거에서도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 잘 살펴봐주시기를 바라고요.

홍보 부분을 각 실과소에서 한다면 횡성군 전체에 대한 홍보물을 만들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는 그 지역의 지역적인 부분을 갖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역적인 부분을 갖다가 읍면별로 횡성읍도 있을 것이고, 공근도 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을 건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계속 홍보물을 별도로 세워주실 건가요?

판단을 조금 해 봐야 하는 문제는 있고 그런데, 청일 같은 경우는 한 2년 전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든 지역 소멸에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특별히 조금 반영을…….

그러게요. 아무튼 지역 소멸이나 이런 측면도 군 기획실에서 여러 가지 큰 게 보일 거니, 차후는 이런 거에서 예산을 올릴 때 읍면에 시달 같은 걸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산초연구 포럼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산초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연구가 돼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강림면에서도 산초 연구회가 있어서 그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계속해서 강사를 모집해서 강사를 데리고 와서 포럼도 하고 그다음에 산초가 만들어진…….

그 포럼을 갖다가 동아리나 이런 장목회마다 그렇게 포럼을 한다는 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역 축제나 아니면 서울 박람회나 이런 데 가서 산초를 알리는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강림에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유는 다 있겠죠. 이유는 있겠지만, 정리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오인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관련된,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지막에 질의를 요청했는데,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교육체육과에 있는 예산 중에 베이스볼파크 야구발전센터 부지매입비 관련돼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답변 과정에 기획실에서 부지만 사달라고 했다고 해서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심의할 때 답변을 제대로 못 들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어차피 추후에 교육체육과 때 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잠깐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실장님 다른 거는 뭐 그렇고요. 어찌 됐건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됐는데, 부지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정확하게 부지 매입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거기에 야구발전센터를 지을 건지, 이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설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실장님이 저희한테 사전 설명하실 때는 토지 소유자들이 우리가 땅을 매입해 주면 그분들이 60억인가 70억 정도의 민자유치를 해서 거기에다 야구발전센터를 짓고 운영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지금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절차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식 제안을 안 받은 건 맞습니다. 정식 제안을 갖고 온다고 그랬는데, 저희 토지 부분이, 부지 부분이 매듭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정식 제안을 받지는 않았는데. 몇 번 접촉한 부분으로서는 부지에다가 자기네가 거기다가 숙소를 짓는 계획을 받아본 건 있습니다, 정식 제안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다가 야구발전센터하고 숙소를 같이 병행해서 짓는 BOT 방식의 추진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정식 제안을 받고 나서 저희가 처음에는 전체적인 공모 사업을 띄우고요. 그래서 공모사업이 들어오면, 그게 이제 들어오지 않는다면 또 제3자 제안공모 방식까지 포함을 해서 그 제안서를 바탕으로 향후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분들한테 제안을 받았다는 거죠?

예.

하겠다는 의사도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겠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분들이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도 저희가 그분들과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또 다른…….

할 수 없다는 건 어떤 의미죠?

형평성의 문제를, 그러니까 다른 업체나 이런 데가 들어올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겨둬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안공모를 하고 아니면 제3자가 제안공모를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는, 지금 말이 조금 다른 게. ‘이 부지를 사주면, 그러니까 횡성군이 매입을 하면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형평성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땅을 안 팔죠. 그렇잖아요, 거꾸로.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부지를 사주면 하겠다. 우리가 여기다 투자를 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사주는 거잖아요, 10억 원에. 그런데 그분들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저희한테 사전 설명할 때랑.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행정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겠다고 해서 당연히 저희는 좋은 제안을 받았으니까 하는 게 맞는데, 또 그거를 우리 횡성군 땅이기 때문에 그분이 한다고 해서 저희가 덜컥 물어서 ‘그러면 너네하고 계약해서 하자.’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법적으로 안 돼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제안을 받으면 그 제안서를 검토를 해서 제3자 제안공모로 해서 이러이러한 제안이 여기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이거보다 더 좋은 제안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지금 토지 소유주들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그거잖아요?

지금보다도 더 좋은 제안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제안도 안 들어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민간에서?

그러면 제안서가 그분들이 제안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겠다고 한 게 구두로 한 거지, 서류상으로 뭘 하겠다는 건 없는 거죠?

그거는 지금 저희가 땅이 횡성군 땅으로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정식 제안서를 받을 수는 없었던 거죠.

그게 저는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땅을 사주면 정식 제안을 하겠다’라는 것 자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형평성을 따지면 그분들의 땅을 우리가 사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땅을 우리가 매입하면 형평성을 따지면 그분들은 제외를 시키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다른 게 없으면 이 사람들이 하는 걸로 되는 것처럼 얘기가 되는 거면 그거는 형평성을 얘기하면 맞지 않는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땅을 매입하고 이런 거 다 좋은데요, 지난번에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과정에서도 얘기했지만,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지금 말씀하신 제3자 방식, BOT 방식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명확한 사전 설명이 없이 ‘일단 땅만 사주시면, 제안이 들어왔으니까 그 제안서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로 얘기를 하면, 나중에 사업이 추진될지 안 될지를 저희가 어떻게 알고 나중에 10억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사전에 명확하게 ‘이거는 이렇게 땅을 구입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할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할 겁니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땅을 사는 게 급한 게 아니고, 땅이 어디 가는 거 아니고, 그분들은 땅을 팔 의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실장님? 그러니까 그 땅을 사서 어떻게 쓸 건지, 그 계획을 먼저 세워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일을 추진하는 게 순서상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제안서는 기존에 받아놓은 게 있고 더 보완해서 빨리 제안서를 갖고 오면 의회에 빨리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종선 허가민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선입니다. 202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허가민원과는 기정 27억 4,203만 3천 원에서 16억 8,106만 3천 원이 증액된 44억 2,30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수당을 21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학자판기 구입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우천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에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4,7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반환 5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들리는 얘기 보니까 이제 공직 생활도 마무리 단계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 상반기가 정년이라서요. 지금 명퇴 신청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기 위해서 물어본 겁니다. 231페이지 하단 쪽에 농촌빈집정비 있어요. 이거 당초에 안 세우셨죠? 지금 추경에 처음 세우시는 거죠?

작년도에는 금년도 예산 확보를 위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하셨는데, 횡성군에 빈집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수요 조사를 해 보셨나요?

예, 작년도에 조사를 했고요. 작년도에 325동인가요? 그 정도가 확보됐는데, 저희 담당 주무팀장님한테 말씀 묻겠습니다.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허가민원과 공동주택팀장 김경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몇 년에 걸쳐서 LX랑 협약을 해서 용역을 줘서 빈집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읍면별로 조사한 결과 읍면에 지금 LX에서 조사한 건 370동 조사가 됐습니다.

370동이면, 이거 지금 1억 세우셨잖아요.

예.

1억 세우면 읍면별 한 동밖에 안 돼요, 계산상. 작년도에 370동 수요조사를 했고, 본 위원이 마을을 보더라도 몇 동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왜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여기 지금 주요사업조서를 보면 관내 노후 빈집정비 철거를 통한 주거환경개선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 1억 가지고 올해 다 할 수 있어요?

저희가 370동이 있지만, 실제로 소유자들 동의되는 것은 소수인데.

그렇지, 물론 있겠지.

그중에 도로변 우선 그런 걸로 해서 선정을 해서, 그렇다고 군에서 한 동당 철거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무한정할 수는 없고 그래서 주민 동의가 되는 것에 한해서만 소규모씩 하고 있습니다.

한 동 철거하는데 1,000만 원 들어요?

예.

포클레인 딱 대서 철거하는 게?

폐기물 처리까지 저희가 다 하기 때문에요.

폐기물 처리까지요?

예.

빈집 철거하는데 평수에 상관없이요?

아니요. 설계를 해서 하는데, 평균적으로 한 동당 1,000만 원 정도요.

1,000만 원 들어가요?

예.

거기에는 슬레이트는 포함? 빼고?

슬레이트 있는 거는 청정환경사업소에서 국비로 슬레이트 철거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가급적이면 국비로 해서 하고, 슬레이트 철거 된 거 빼고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기물 용역까지 줘서 그렇게 한 거니까 한 동 좌우지간 없애는데 1,000만 원이 들어간다?

평균적으로 따지면 1,000만 원 내외로 듭니다. 조금 규모가 큰 거는 조금 더 들고, 작은 건 조금 덜 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이렇게 보면서 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1억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을 지나가다 보니까 슬레이트는 철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석가래라고 그러죠? 그 석가래하고 옛날 건물, 그 형태가 그대로 있는 게 더 보기 싫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상지 선정할 때 주요 도로변하고 그렇게 슬레이트 철거해서 방치돼 있는 건축물 위주로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본 위원은 조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라도 이런 부분은, 의회라고 무조건 예산을 깎는다고만 그렇게 비춰지지 않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이거. 그 슬레이트 철거해 놓고서 1년, 2년 지나서 그 집 자체를 철거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더 흉물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수요 조사도 했잖아요. 수요 조사도 했고 지금 읍면을 통해서 알아보면 빈집 실태가 많이 나와요. 지금 그전 옛날 빈집을 살려서 사는 집도 있지만, 집이나 이런 부분이 관리가 안 되면 금방 망가집니다. 망가지다 보니까 이렇게 기울어지고 이런 형태가 많이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추경이 아니라, 당초에 수요조사가 됐으니까 주거환경 개선답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상반기에 그래서 미리 설계라든가 이런 거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도 반영하려고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1회 추경 정도에 하는 게 어떻겠냐’, 바로 예산 세운다고 1, 2월에 집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부득이하게 1회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다니면서 보면 보기가 조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런 쪽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퇴임하시기 전에 이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11동 1억이 소요됐고요. 금년도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매년 10동 정도의 기준을 잡아서 하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들어가는 예산이면 예산계하고 저걸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단 이 부분은 형평성 부분과 관련이 있고요. 저쪽 청정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슬레이트 철거비용하고 이원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본 건물 철거에 따른 비용이 1,000만 원이 넘어가거나 자부담 부분이 높아지면 꺼려하는 신청인들이 있으셔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담당팀장님은 1,000만 원이라는데…….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상회하면 자부담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꺼려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부담 부분 그런 걸, 그게 1,000만 원 잡히면 거기서 얼마 안 올라갑니다, 옛날 집들.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년이 1억씩 이렇게 해서 하지 말고, 당초에 세워서 개선을 확실하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농촌빈집정비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하시기 전에는 추정 가구가 1,700가구라고 언론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20% 선에 머물렀네요?

예, 그렇습니다.

엄청 큰 갭인데, 이런 원인은 어떤 거로 보시나요?

아무래도 대상 가구를 가지고 일정 기준 이상 노후화된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는 하고 있는데요. 읍면별로 대상지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의 총괄을 가지고 현장 조사를 나가면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게요. 행정에서 한 일 치고는 조금 신뢰도가 떨어졌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요. 지금 10동씩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으면 370동이 37년 걸립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보면서 동료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빈집이 주는 여러 가지 주거환경에 대한 미관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잖아요. 그런 점으로 접근하셔서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한 예로 보면,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본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월 28일에. 여기서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유 중에 하나에 농어촌 빈집 사용권이 있어요. 지금 외국인 근로자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가 지금 현재 비닐하우스라든가 또 가설 건축물 이런 데서 거주를 하시다 보니 화재가 취약해서 불이 나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동사하신 분도 계시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가 정비가 잘 돼서 향후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로 활용토록 하려고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앞을 보시면서 이런 부분, 빈집에 대한 정비 수량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물론 시군마다 예산의 차이도 있고 또 특수성도 있겠지만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사업이 미흡하다, 조금 적다, 사업량이 적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빈집정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1억 확보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항은 철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비가 아니라.

그러니까 ‘향후 이런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활용 가능한 부분도 조금 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리라든가 정비를 통해서 재활용이라든가 지속적으로 이용하려는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1,700가구로 추정한 것 중에서 그러면 370동은 부숴버리는 걸로 통계가 나온 거고, 그렇다면 한 1,000여 개의 동은 본 위원이 그렇게 행정적으로 바꿨으면 좋겠는, 수리 가능해서 이런 용도로 활용 가능한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70여 동 자체도 완전히 폐기라든가 철거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일부 수리해서 쓸 수 있는 동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게 조금 확실하게 철거는 몇 동이고,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거는 몇 동이고, 이런 부분이 조금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서로의 질의과정에서 이런저런 질의를 하면 좋겠는데, 하여간 그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잘 살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팀장님이 전해 주실 말씀 전해 주셔요. 어떤 말씀이었나요?

실질적으로 1년 이상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주택이 1,700여 동이 됐고요. 1년 있다고 해서 그 집이 폐가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1,700동 중에서 전기라든가 수도에 대한 시설이 없는 세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은 제외를 했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정치 1,700은 근사치가 맞았는데, 이런 이런 이유로 사업 대상에서 빠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실태조사한 거를 보내달라고 했었는데 본 위원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는데,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에 보면은요. 거기 중간쯤에 문학자판기 구입 650만 원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추경에 예산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년 도서구입도 하고 그러는데 이 문학자판기 이것은 민원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꼭 필요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민원인들의 요청은 아니고요. 저희가 판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대기하는 시간 중에 뒤에 있는 책을 보려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휴게시간 중에 저희 직원들도 계시고 또 민원인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전자책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돼서 1천여 편 이상의 문화 관련된 서적이 요약돼 있는 내용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 출력해서 읽어보시면 간단하고요. 또 그 화면에서 바로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민원 대기하시는 분들에 대한 자료 제공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무슨 업무에 따라서 물론 다르지만, 또 빨리 끝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대개 민원인들이 얼마나 기다린다고 보면 될까요?

기본적으로 30분 이상 기다리시는 분들은 안 계신다고 보고요. 오셔서 먼저 상담이라든가 일을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대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건축이라든가 인허가 쪽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이 요구되고요. 개별 상담이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권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한 10분 내외 정도 기다리거나 하면 모든 민원이 처리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236페이지예요. 강원횡성형일자리사업 연차별 연구보고서 제작 용역 있잖아요. 이게 올해 처음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작년에도 강원연구원에서 이 용역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차별 보고서를 매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출을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강원도 사업이 아닌, 횡성군 사업으로 돼 있는 건가요?

강원도와 횡성군이 협약을 맺었는데, 그 주체를 기업이 들어와서 운영된 부분, 기업이 들어오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까지 두 번째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당초는 올해 상생형 일자리가 마무리되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강원도하고 산자부에 가서 협의된 것이 연장이 됐습니다, 내년도까지. 그래서 금년도 내년도까지 저희들…….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종료가 되면 지금 상생형 일자리 사업으로 인해서 받는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부분들, 10% 더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상생형 일자리가 지금 디피코 포함해서 8개 기업이 같이 클러스터를 형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주력 기업이 조금 부진하다 보니까 이게 입지를 자꾸 아직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올 연말까지는 들어와야 착공이 되고 해야 보조금도 받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제대로 진척되지 않아서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주 기업인이, 여기가 잘 돼야 되는데, 아직도 상황이 어려운 상황인 거죠, 여전히?

여전히, 예.

그러네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연구보고서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건가요?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제가 한번 봤으면 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강원형일자리사업이 상당히 기대가 컸던 사업인데, 제대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아무튼 각별히 신경 써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38쪽에 전기자전거 보급사업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20대에 이렇게 한정을 하셨네요?

예.

물량이 너무 적지 않나요? 이거 기다리고 있던 군민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녀보니까 전기자전거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있으셨고. 그리고 또 전기자전거를 취급하시는 분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신다고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처음부터 과중하게 이렇게 예산을 확보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게요. 이제 원주시 같은 경우는 벌써 몇 차 하는 것 같은데, 100대를 잡고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게 우선순위를 먼저 신청한 사람 이렇게 두고 있고요. 춘천시도 처음 사업을 지금 시작하는데 100대를 해서 예산 3,000만 원을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좋은 사업으로 친환경적이고 또 탄소 저감 쪽으로 투자 유치해서 좋은 사업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가구당으로 여러 가족들이 자전거를 선호해도 가구당은 1대로 이렇게 하실 건가요?

일단 다른 시군에 말씀 주신 원주하고 춘천 사례를 했더니…….

1대더라고요.

예, 1대고. 또 2년 거주 제안을 뒀더라고요.

1년 거주는 춘천에서 뒀고, 원주에서는 2년 거주를 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비슷하게 해서 세대별로 1대씩 주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래서 2년 거주 또 18세 이상 구입이 됐을 때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자 합니다.

그러게요. 그렇게 상세한 내용은 안 나왔는데 거의 다른 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거에 맞춰서 하시겠죠? 그래서 구입금액의 맥시멈 30만 원까지 하는데, 자전거 단가가 높으면 상한가로 30만 원까지밖에 보조를 안 해 주시는 거고, 또는 일단 구입금액의 50%라는 한도 설정을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이 지금 안 나와 있어서요. 이런 내용을 조금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저도 자전거를 조금 탑니다만, 자전거가 타다 보면 욕심이 자꾸 나서 비싼 거는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검색을 해보니까 한 50만 원, 60만 원부터 탈 만한 자전거는 시작이 되고, 200만 원 호가하는 자전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맞출 수는 없을 것 같고, 타 시군에서도 50% 범위 내에서라면 ‘6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뒀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50% 한도 내에서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일단 시행을 해보고, 20대를 일단 배정을 해서 해보다가 반응도가 좋으면 위원님들께 다시 협조를 드리고 조금 대수를 늘리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지원조례 먼저 하면서 많이 궁금했는데, 오늘 조금 속 시원하게 얘기를 잘 들어서 좋고요. 아무튼 이게 이런저런 조건을 잘 두루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한 번 지원한 사람은 다음에는 안 해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조건 잘 보셔서 관심도들이 많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43쪽에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이 한 3,3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고용부담금은 우리가 의무 고용비율을 준수하지 못했을 때 내는 부담금으로 알고 있는데, 한 3.6% 선인 것 같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이 부분이 4%대로 올라간다는 그런 뉴스도 들었는데, 우리 군이 지금 전체 인원의 3.6% 고용해야 할 장애인이 몇 분이시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668명 정원 기준으로 해서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668명이고요. 정원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25명 정도가 지금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준수 안 돼서 이렇게 계산이 됐죠, 몇 분이?

저희가 중증 장애인으로 돼 있는 분이 4분, 경증이 12분으로 돼 있는데, 중증 장애인은 2명으로 간주를 해 주기 때문에 현재 20명이 지금 근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5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미준수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네요?

예.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5명이 지금 채용이 안 되는 것에 따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 있으시죠?

저희가 올해 채용 요청을 하면서 지금 그 상황에서 장애인 채용을 위해서 행정 과목으로 2명, 그리고 또 세무, 복지 각각 1명씩 해서 저희가 채용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채용 목표가 거기에 차면, 채용이 되면 거의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해마다 채용을 위해서 채용 요청을 하는데, 사실 장애인으로 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물론 있었고 그랬는데 그만큼은 요청은 늘 해마다 하고 있는데 정작 채용이 안 되는 관계로 해서 이렇게 지금 부담금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장애인 사회 참여를 위해서 우리 군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희망하지를 않는다.’ 이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방향에 따라서는 그런데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이 없다고도 할 수 있을 거고, 어쨌든 공채로 저희가 기준으로 해서 뽑다 보니까 일단 지원하는 사람이 크게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게 그렇지 않으면 ‘이걸 권장하셔야지, 왜 그러냐?’ 이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려 그랬는데, 그런 사정이 있네요. 이게 보니까 고용부담금이 거의 1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정이 있군요. 그래서 5분마저 미준수되지 않도록 계획 잘 세우셔서 채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채용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건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횡성사랑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이 60만 원이 잡혔습니다. 243쪽이거든요. 그런데 워크숍에 대한 예산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부녀회 여기는 다 20만 원씩이고, 주민자치회위원 역량강화는 6만 원도 있고, 또 뒤에 어딘가 40만 원 워크숍도 있고 그런데, 특별히 횡성사랑위원회의 역량강화 워크숍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있나요?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 다르겠는데, 저희가 60만 원을 잡았을 때는 혹시 제주도 기준으로 해서 잡다 보면 항공료가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5월 초까지 해서 구성을 하려고 지금 마지막으로 인원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만 잡는 과정에서 일단…….

항공으로 갈 수 있는 여건에 맞춰서 일단은 잡아놨다?

예, 예산을 총액으로 잡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다른 단체들도 아마 다 항공편으로 여행하고 싶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잡으셨군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244쪽에 공용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둔내면 환경미화 업무용 차량 구입이라고 있는데, 지금 이게 경유 화물차를 대체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작년 의회에서 연말에 아마 둔내면 화물 차량이 있었는데 경유 차량이 노후화되고 그런 관계로 작년에 폐차를 시키게 됐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체 구입으로 예산을…….

왜냐하면 둔내면 예산 중에 제설차량 구입비가 2,000만 원이 또 올라와서 여기 면이 또 차량을 2대나 이렇게 되나 해서 한 번 더 짚어보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표한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245페이지 하단에 자율방범대실비지원 출동비(유류대) 7,560만 원 지금 증액을 했네요? 당초 예산에 자율방범대실비지원 간식비, 냉·난방비, 출동비(유류대) 출동비는 어떤 급한 상황이 나서 출동하는 출동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표현을 뭉뚱그려 썼는데, 순찰 유류대입니다.

그러면 이걸 출동비라고 하면 안 되죠.

늘 여기다가 부기했던 부분이 출동비로 당초 예산이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표현을 이렇게 썼는데, 순찰 유류대입니다.

당초에는 35만 원 해서 14개 대대에 12월 이렇게 했데 1,6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35만 원에서 10만 원이 조금 더…….

방범대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횡성군 관내 14개 대대에 방범대원이 총 몇 명이에요?

제가 전체적인 인원수는 살펴보지 못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순찰 유료대든 어쨌든 이게 지금 증액된 부분이 기름값이 올라가서 증액이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유로?

제일 컸던 것은 기름값 인상 부분이 작년부터 많이 얘기됐는데, 순찰을 돌면서 방범대 쪽에서 순찰 돌 때 보면 예전이나 같은 상황을 도는데 기름값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만큼 하기 힘들다는 요청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상쇄시켜 주고자 예산을 추경을 추가해서 지원하고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기름값이 그렇게 돼서 그렇게 하기는 한다고 하지만, 당초에 이런 걸 감안해서 당초에 순찰비로 해서 정확하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마을부녀회하고 지도자 워크숍 비용이 똑같이 500씩 증액이 됐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이게 부녀회 쪽에서는 기존부터 아마 한 1,200만 원 상당으로 해서 워크숍 비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그 부녀회가 있던 부분에 플러스해서 새마을지도자들까지 같이 같은 상황으로 고생하시다 보니까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 요구를 조금 더 했었는데 아마 당초 예산 때 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하면서 거기서 약간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부녀회 회장님들은 1,200만 원 상당으로 해서 계속 워크숍 비용이 있었는데 갑자기 700만 원이 줄어버린 상황이 됐었습니다. 저희는 새마을 지도자님들까지 같이 해 주려고 했던 상황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새마을지도자님들이 부녀회장님들 것을 이렇게 뺏어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의도하고 다르게 예산을 쓰다 보니까 예전의 수준만큼으로 해서 예산을 측정하고, 거기에다 플러스로 새마을지도자님들도 같은 수준으로 워크숍을 진행할까 해서 예산을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60명씩이면 다는 못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별 기준이나 이런 게 있나요?

보통은 임원 위주 개념하고 플러스 안 되는, 거기다 읍면별로 인원수 비례해서 추천을 받아 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20만 원이면 어디로 가세요, 대개?

국내 1박 2일 정도 이렇게 개념으로 해서 가게 되겠습니다.

자부담 없이 가시는 건가요?

이 부분은 웬만한 사항이면 이 금액 내에서 가십니다.

앞서 김은숙 위원님 말씀하셨고 정운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 ‘횡성사랑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은 우리 군에서 위원회 분들 워크숍은 제주도로 보내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세운 거라서 약간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면 다른 단체에서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앞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보면 워크숍 관련된 비용이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싹 없어졌다가 다시 다 부활 아닌 부활이 되고 있는데, 정리를 조금 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는 얼마, 어디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에는 어느 게 기준이 돼서 ‘우리도 다 거기에 맞춰서 할 거야.’라고 끊임없이 요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추후에 정리를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 예산을 잡다 보니까, 계획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워크숍을 갈 때 꼭 제주도로 가야 할지, 또 다른 방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예산 처음 첫 시작하는 단계고, 또 모시고 가서 또 저희가 역량 강화해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예산에 올린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전반적으로 어떤 수준이라든가 이런 걸 한 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준을 정하셔서요. 이를테면 1인당 20만 원이든, 그리고 그 이상 넘어가는 데 가실 분들은 자부담하는 걸로 해서 하든가, 아니면 ‘우리는 이 범위 안에서 워크숍을 하겠다.’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 하는 거고 이렇게 해주셔야지 ‘제주도를 갈 거면 6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워크숍 비용을 잡아주면 이게 한도 끝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제주도 가고 싶어 하겠죠, 다른 단체에서도.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여기 워크숍 이거 말고도 다른 단체들 있잖아요. 그걸 한 번 다 총망라해서 1인당 얼마로 잡으면 좋을까 해서 기준을 잡으셔서 거기서 오버되는 비용들은 자부담해서 가는 걸로 원칙을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 서로 형평성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는 취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건 검토해서 나중에 그 방법이 좋겠다 싶으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면장님으로 계시다가 이렇게 나오시니까 또 일이 더 많아지신 것 같아서, 하여튼 수고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청일복지센터도 보수가 되고 전반적으로 관공서 건물이 누수가 심해요. 심하고 관리 상태가 지금 안 좋고, 아까 말씀하셔서 과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해서 질의를 드려보는데. 어제 비가 왔는데 많이 온 건 아니었는데, 둔내 같은 경우에 체육공원 뒤편에 보면 본부석 뒤편에 화장실이 있어요. 직사각형 화장실이 있는데, 그게 겉에서 새고 안에서 새고 천장에서 새고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관공서 건물이 하나같이 다 그래요. 청일도 그렇고, 갑천도 그렇고, 안흥도 그렇고, 회다지 거기도 그렇고, 이거 무슨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제가 전문가는 아니겠습니다만, 그 건물을 지을 때 어쨌든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건물 관리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겨울을 지나고 나면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추위나 이런 문제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무래도 일단 건물 지을 때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추경이나 당초 예산에 올라오는 거 보면 보수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요. 이게 계속 반복되고 되뇌는 건데, 저희 위원님들이 아무리 말씀하시면 뭐 합니까? 지평도 지키지 않는 걸. 저는 앞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보수가 계속 올라온다고 하면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관리 감독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안 된다고 말로만 하실 게 아니라, 뭔가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말로는 ‘잘못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거든요. 이건 뭔가 아니에요. 바뀌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자꾸 올려서 돈만 달라고 하시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둔내 거 화장실 또 올라올 거예요, 아마. 그게 또 몇 천만 원 올라오겠죠?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

어쨌든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관계에 있어서는 일단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또 고쳐가야 되는 문제도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아마 이게 하자가 발생 안 됐으면 제일 좋은 문제겠지만, 하여튼 조금 어려운 난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겨울 나서 봄에 샌다.’ 이거는 뭔가 부실이 큰 거고, 괜히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앞으로 이런 게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관리하는 시설물도 한번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꼭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47페이지에요. 시설비에서 보면 컬러링/녹취시스템 1억 1,060만 원이 예산액에 1차 추경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행정전화는 컬러링이라든가 녹취시스템이 되고 있지 않는 건가요?

지금 저희 되고는 있는데, 자동녹취시스템 개념이 아니고 수동시스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즘에 다른 데 전화하다 보면 녹음 관계도 저희가 자동으로 되는 상황이 아니고 통화를 하면서 필요했을 때, 지금 쓰고 있는 거는 누른 다음에 ‘녹취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가야 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전화가 걸려오면 바로 녹취된다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게 끝난 다음에 신호벨이 울려서 통화가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꿔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다 보면 저희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이런 걸 보호하는 차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시스템 설치를 하게 되면 대상은 어디에다가 하게 되나요?

횡성군 공무원 전체 전화기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민원 담당하시는 공무원들 다요?

예. 민원뿐만이 아니고 모든 실과에 있는 전화기에 다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임유미 가족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임유미입니다. 가족복지과 2023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가족복지과는 당초 예산 884억 2,773만 9,000원 대비 45억 6,531만 9,000원을 증액한 929억 9,3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업무추진 노인정책 업무추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국고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15억 309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전담인력지원 국고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전담인력 지원) 2,91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노인의집 운영 노인의집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 1,4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교육프로그램 지원 대한노인회 횡성군지회 운영비 541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고, 노인교실 운영지원 3,0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 국고사업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운영비(장비임대료 등) 3,306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운영 지원사업 도사업, 269쪽입니다.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사업 지원 2억 3,3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 고령친화도시 연구용역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운영 활성화 노인지도자 교육 지원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경로당 안전진단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운영 활성화 도사업 마을경로회관 신축 안흥2리 경로당 신축에 2억 원, 오원1리 경로당 신축에 2억 원, 안흥2리 경로당 신축에 군비추가 3억 4,000만 원, 270쪽이 되겠습니다. 오원1리 경로당 신축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운영 활성화(특조) 경로당 다용도 테이블 보급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도) 경로당 운영비 지원(군비추가) 1,0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국고) 경로당 양곡 지원 1,485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양곡 지원(군비추가) 2,972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추모공원 운영 제3차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 용역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공설추모공원 자연장지 조성 사업 도비 6,345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군비 6,3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지원(국고)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9,1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횡성여성 문화의날 운영 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맘편안 마을공동체 지원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기금)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여성권익증진시설 운영 지원(도) 통합상담소 종사자 처우개선비(군비추가) 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지원 횡성여성리더 역량강화 워크숍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 지원(도) 강원다문화복지신문 구독 지원 1,969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가족희망드림 지원사업 1억 3,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친화사업 횡성 부부의 날 기념행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센터 운영기금 동절기 난방비 지원 60만 원, 가족센터 이전비용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기금 사업에서, 274쪽입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5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국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국고사업에서 어린이집 기능보강 개보수비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국고, 275쪽입니다. 0～2세 보육료 2,73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국고사업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6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 지원사업 국고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이돌봄지원 국고사업에서, 276쪽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예탁금 1억 6,776만 4,000원을 감액하고,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비 1억 6,776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부모급여 지원(국고)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4,269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국고)사업에서, 277쪽입니다. 아동 그룹홈 난방비 지원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지원사업(도) 아동 그룹홈 인건비부족분 지원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추진 보호대상아동 기본운영비(군비추가)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건립(도)사업에서, 278쪽입니다. 시설비 4,840만 원, 감리비 3,700만 원, 부대비 1,940만 원, 총 1억 4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기금 방과후아카데미 체험활동 재료비 1,5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국고사업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1,000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아동급식 지원 도사업 방학중 아동급식 2,0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균특사업 세부사업 내 부기명 분리로 인해 예산 재편성하였음을 사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축제한마당 참석 지원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횡성군지역아동센터연합 체육대회 3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3억 3,07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군비추가분 2,0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균특사업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3억 3,0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도사업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지원 6,931만 5,000원을 감액하고, 지역아동센터 급식전담인력 지원 9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 군비추가분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도사업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 6,9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군비추가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사업 지원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축제한마당 참석 300만 원을 계상하고, 횡성군 지역아동센터연합 체육대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전담인력 지원 도사업 지역아동센터 급식전담인력 지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전담인력 지원 급식도우미 지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균특사업 지역사회복지사 인건비 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63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균특사업도 세부 사업 내 부기명 분리로 인하여 예산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비 7,148만 4,000원을 감액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군비추가 2,76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균특사업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7,1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군비추가 2,7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균특사업 드림스타트사업 사무관리비 군비추가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험학습프로그램 운영 군비추가 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인건비 청소년문화의집 행정실무 근로자 보수 3,71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출장여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인건비로 노인일자리 업무보조 4,01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비도 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노인 보건복지 인건비 공무직 근로자보수 노인복지사업 업무보조와 경로당과 마을 회관 업무보조로 초과근무수당 668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서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동반자 사업 인건비 기금사업 청소년상담사 근로자보수 72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균특사업 아동통합사례관리사 4명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 총 976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공무직 출장여비 24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 연금부담금 군민연금 기관부담금 군비추가 1,053만 원을 감액하고, 군민건강보험금 93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통계목 정정으로 인해서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에서 다시 1,987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부서운영비 547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상환 국고보조금반환금 19개 사업에 대하여 7억 9,1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0개 사업에 대하여 1억 6,4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가족복지과 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 소명을 마치고,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가족복지과에서는 양성평등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2억 3,186만 5,000원으로 202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4,998만 1,000원이고, 지출도 4,998만 1,000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2억 3,186만 5,000원입니다. 15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수입계획 예치금회수에서 당초 1,110만 9,000원에서 3만 2,000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해서 다시 수입액이 1,114만 1,000원으로 총수입액은 6,11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에서도 예치금 당초 1,110만 9,000원에서 3만 2,000원이 증가되어 1,114만 1,000원이 되어 총지출액이 6,11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가족복지과 양성평등기금 변경계획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처음 오늘 오신 것 같습니다. 차분히 잘 들었습니다, 설명.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271쪽에 횡성여성 문화의날 운영 문화강좌에 대해서 본 위원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횡성읍에서 할 때 가봤어요. 인문학 강의 이런 쪽으로 내용은 참 좋더라고요. 내용은 좋은데, 이게 홍보할 때 여성을 위주로 했잖아요, 참여 독려를. 그러다 보니까 자리가 잘 안 차더라고요. 자리가 많이 비어 있고 나중에 자리를 채우느냐고 많은 고민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산이 두 번 더 하겠다고 딱 올라온 걸 보면서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때의 그 강의나 이런 걸 안 가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고민은 제가 봤을 때 담당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위원장님 담당팀장님께 마이크를 드려보면 어떨까요?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양정희입니다. 작년에 둔내면에서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와서 호응도가 되게 좋았는데 그런데 위원님 오셨을 때 횡성읍에서는 조금 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조금 그렇게 보이기도 했는데, 저희가 이제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이번에 이걸 증액해서 확대하게 된 거예요. 설문 조사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체험기회를 확대하고 문화강좌를 조금 많이 해달라고 했었던 거고요. 면으로 찾아가는 거를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여성분들이. 왜냐하면 그 여성분들 중에는 아픈 할머니들 또 50대에 갑자기 다치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문화예술회관까지 나오기 어려운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가까운 곳에서 내가 언제든지 바지만 입고라도 거기 참석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거가 되게 호응도가 좋고, 사실 저도 감동을 했던 부분이 그거인데, 그 횡성읍에서 그 시간대에는 사람들이 그때 많이 오시지는 못했지만 끝까지 제가 보니까 거의 찼었어요, 끝에.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호응하시고, 할머니들이 못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읍까지 나오는 건.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찾아가는 이런 콘서트나 이런 강좌가 ‘아, 주민들에겐 되게 좋게 받아들여지고, 조금 마음도 푸근해지고 감동받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설문조사에서도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호응하고 하는 거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홍보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콘서트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여성만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해도 그렇게 호응도가 좋고 참여도가 좋았다 이렇게…….

저희 여성친화도시는 어떤 여성의 성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르신, 가족 전체 그런 모든 분들이 다 총괄해서 오실 수 있게 그런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리가 못 채워져서 애를 쓰고 그러는 것보다 ‘이거 범위를 조금 확대해서 성별을 고려하지 않고 참석하고 관심이 있으면 나가기는 이렇게 나가되, 오시는 분들의 범위 대상자는 남녀 가리지 않고 받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과장님께 드려봅니다.

예, 올해 추진하는 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건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270쪽이고요. 주요조서는 50쪽입니다. 경로당 다용도 테이블 보급 건이 여기에 86개소로 나와 있는 거 보니까 횡성, 공근, 서원 경로당으로 계획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굳이 횡성, 공근, 서원만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

이게 횡성, 공근, 서원만이 아니고요. 당초 예산에 지금 1억 3,100만 원…….

여기 지금 주요조서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어서. 50쪽 한번 보세요, 주요조서.

이게 주요사업조서에 당초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이번에 추경 예산안만 넣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내 3개 읍면만 아닌 횡성읍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시범적으로 그러니까 2021년도 말에 9개 읍면에 해주고, 183개소에, 이제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하나씩 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도비 5,000만 원 하고 해서 했는데, 결론은 지금 주요조서가 여기에 고쳐지지 않고 나온 걸로 봐야 되겠네요, 사업 위치를 갖다 횡성, 공근, 서원만 잡았으니?

이게 아마 추경 요구하는 것만 넣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이해가 됐습니다. 한 가지는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느 것보다 양성평등기금 사업을 안내하지 않습니까?

모집되었습니다.

전부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몇 군데가 모집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찾아보며)잠시만요.

예, 천천히 봐주세요.

2023년도에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었고요.

공모 대상을 여성단체에 가입만 넣었나요, 아니면 전체에서?

전체 다 횡성군 홈페이지에 다 공고해서요. 6개 단체에서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다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어디에 어떤 사업이 됐나요?

횡성군 가족센터에서는 행복한 슈퍼맨이라 해서 아빠랑 아이들이랑 같이 요리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횡성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에서는 우리동네 안전지킴이라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저녁에 순찰을 다닙니다, 그래서 그게 선정이 됐고. 행복만들기 상담소에서 포괄적 폭력예방 강사 양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아름다운 음악소리 우쿨렐레교실이 됐고요. 그리고 횡성 새마을부녀회에서 내가 행복해야 마을이 건강해진다 해서 행복마을 공동체라 해서 교육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새마을 횡성군지부 문고에서 서원에 책 읽어주는 엄마들 해서 독서문화 지도사 양성과정 이렇게 해서 6개가 들어와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사업이 조금 많이 바뀌었네요. 이번엔 조금 다양하게 들어온 것 같아요. 장 담그기라든가 공예라든가, 기존에는 이런 사업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조금 그래도 다양하게 양성평등기금에 맞는 그런 사업들이 들어왔네요. 그리고 6단체나 선정이 된 거 보니까 기금을 활발하게 계획하고 계셔서 참 반갑습니다. 이번에 공모돼서 선정된 그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268쪽 거기 보면 중단에 노인교실 운영지원 해서 3,000만 원 정도 증액됐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했죠?

예,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조금 하다가 올해서부터는 12개 노인대학이 다…… 이제 내일 또 한 군데가 개강을 하고, 감리교회 노인대학만 아직 미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 지나면 그거는 다 하는 거네요?

예, 12개 대학에서요.

한 가지만 조금 궁금한 게, 269쪽 상단 쪽에 보면 고령친화도시 연구용역비 해서 7,000만 원 편성을 했거든요. 어떤 연구용역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우리 군 노인인구가 32.7%로 해서 저희가 제일 노인인구수가 많은 걸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동친화 도시, 여성친화 도시로 다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제일 고령률이 높은 우리 군에서 고령친화 도시를 이제 해보면 어떨까 이런 취지에서 노인들이 또 안전하게, 그러니까 생활적으로나 그다음에 주거라든가 그다음에 마음적으로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도 다 편안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조성하고 그런 의미에서 고령 친화도시를 한번, WHO에서 지정해 주는 건데 그거를 한 번 신청해보고자 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노인분들의 집단생활 쪽이에요?

꼭 집단생활만은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횡성의 모든 여성이나 아동을 하듯이 모든 횡성군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용역이 그러는데 7,000만 원씩 들어가요, 용역비가?

예, 이게 WHO다 보니까 그 번역본도 필요하고 그래서 인근 시군에 지정된 데가 있는데, 물어보니까 한 이 정도는 돼야 할 것 같더라고요.

용역비 치고는 조금 많은 금액이라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을경로회관 신축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2개가 안흥2리하고 오원1리 경로당이 신축이 되는데, 도비가 1억씩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연간의 계획을 세울 때 ‘1년에 경로당 마을회관을 몇 개 신축하겠다.’ 아니면 ‘몇 개 증축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기준이나 이런 걸 만들어 놓으셨나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게 경로당 운영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연말에 운영위원회를 해서 다음 해의 경로당 신축지원지침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작년 연말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올해도 경로당 신축지침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개수가 몇 개다.’ 이렇게는 하지 않았고요. 보통 한 4개에서 5개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개수까지 정해지지는 않았더라고요.

안흥2리하고 오원1리가 마을경로회관 신축 대상이 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일단, 그 지침에 보면 30년 이상 되고 그다음에 안전진단 등급이 D등급 이상 나와야 되는데, 안흥2리하고 오원1리에서 사실은 오원1리는 30년 이상 되고 D등급 이상인데, 안흥2리는 30년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 예외사항으로 30년이 안 됐어도 제일 우선적으로 안전등급에서 D등급 이상으로 아주 최하위로 나오면 신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안흥2리 경로당은 안전등급 신청했는데 안전 최하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1년 됐는데 신축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위에 안전진단 용역해서 9개소를 한다고 올해 세워 놓으셨잖아요. 10개소인가요? 10개소네요. 그러면 이미 받아놓은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중에 이렇게 신축해야 되는 대상 경로당이 몇 개나 있어요?

지금 보니까 30년 이상 된 게 한 15개 정도가 됩니다. 여기 지금 올해 신축 대상 빼고 30년 이상 된 게 15개 정도가 되는데, 지금 신축해 달라고 들어온 게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개소는 30년 이상이고 D등급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게 확정되면 7개소는 신청을 해서 아직 안전등급은 안 받았으니까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 거고 신청을 해야 하고, 단 우리가 안전 진단 용역을 할 때, 지침에 보니까 30년 이상 된 것은 우리가 예산에서 하고 30년 미만 된 것은 그 마을에서 자체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마을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올해 그러면 기존에 보니까 상안2리하고 화전리가 신축하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안흥2리하고 오원1리를 신축하니까 이제 4개가 신축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근 가곡리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그게 어디 갔죠?

공근 가곡리가 당초, 그러니까 당초에 화전리하고 상안2리하고 가곡리가 당초 예산에 있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있다고요?

예.

당초 예산에 없는데요, 제가 지금 당초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가곡은 이월사업이라 하고요. 화전리하고 상안2리는 당초 예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어쨌든간에 4개의 소가 신축이 되잖아요. 그리고 위에서 보면 안전진단 용역을 받아서, 안전진단 용역을 받는 이유는 어느 경로당을 신축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예.

그러니까 올해 10개를 하면 이 중에 10개소 중에 5개가 될지, 6개가 될지 아무튼 간 D등급이 나오는 경로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신축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올해 4개를 하는데 기존에 이렇게 D등급을 받은, 그래서 신축을 해야 되는 게 몇 개가 있냐는 거예요. 7개가 남아 있다는 건가요?

예.

그러면 7개가 남아 있고, 그다음에 올해 또 하면 여기서 몇 개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쌓여가는 건가요? 그래서 그중에, 제가 뭘 여쭤보고 싶냐 하면 이런 식으로 가면 뭐를 먼저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순위를 매겨 놓으셨냐 이거예요. 남아 있는 것 중에 내년에 5군데를 할 건데, 그러면 D등급 받고 30년 넘은 게 10군데야, 그러면 그중에 5개는 빠져야 되잖아요? 그 지침상 그러면 어떻게 5개를 선정을 합니까?

그거는 일단 안전등급을 보고요. 그런 다음에, 물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0개인데 그중에서 또 저희가 5개만 한다면 그 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안전등급으로 보고 똑같이 다 D등급이라 하면 경로당 처음에 지어진 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된다’ 이게 아니고, 그런 지침이 돼 있냐 이거예요.

그거 지침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임의대로 하나요?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대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 ‘여기, 여기, 여기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까지 제가 알기로는 담당 부서에서 제일 빨리 우선순위를, 건축 담당자가 보고 제일 빨리 우선순위를 해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 계속 의회에서 마을회관 경로당 문제를 매번 예산심의,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그런 규칙들이 없다 보니까 ‘어디 가서 해달라’ 그러면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해는 6, 7, 8개, 어느 해는 2개, 3개 이런 식으로 기준이 없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준을 정해서 그다음에 누가 봐도 이거는 해 주는 게 맞다 그래야 공평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계속 얘기했고, 경로당하고 마을회관도 합치게 된 이유가 의회에서 이거는 같이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된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도 지금 지침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몇 개 이내 그리고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한다.’라고 해서 해주시면 그게 순서대로 가면,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왜 드리냐 하면, 중간에 어떤 이유로 10번째 해야 될 게 갑자기 5번째로 올라오고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누구 어떤 사람의 외압이 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순서는 오픈이 안 돼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그 순서를 기다리던 마을 입장에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올해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밀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없애자라는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도비가 들어간 사업들은 도에서 이렇게 특정이 지어져서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선정을 했나요?

아니요, 지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특정이 돼서 내려오는 거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특정이 돼서 내려오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도 위원님 사업비 같은데, 이게 이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거 찍어갖고 다니면서 ‘여기 해줄게, 저기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순서가 뒤죽박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도비를 받아와도 ‘위원님, 우리는 순서가 이렇고, 이렇고, 다음은 여기니까 이번에 도비 오는 거는 여기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지, 갑자기 와서 ‘이거 내가 도비 1억 줄게, 해줘.’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계속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이 그걸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짓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필요하니까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대신 누가 봐도 공평하게 맞다고 인정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때 할 때도 전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에요. 맨 위쪽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비가 군비추가로다가 2,766만 원이 지금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이거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로 다함께돌봄센터의 아동들 정원이 20명인데, 지금 20명으로 다 정원이 다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이용료가 월 8만 원인데 3만 원을 저희가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용료 3만 원에 대한 보조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간식비도 20명에 대해서 3,000원씩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로. 그거 하고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 자체운영비로 예를 들면 난방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달에 36만 5,000원의 운영비를 또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종사자가 2분 계시는데 그 종사자의 명절수당 120만 원, 2명에 대해서 명절 때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120만 원 이렇게 해서 2,766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거 군비추가하기 전에는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없었나요?

이거는 원래 당초에 2,766만 원을 세웠는데요. 지금 우리가 세부 사업 내 부기명 분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운영비를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하느라고 이번에 다시 계상된 겁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운영비로 안 돼 있고 과목이 다른 걸로 돼 있었나요, 혹시?

아니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세부 사업별로 운영비는 운영비, 그다음에 어떤 인건비면 인건비, 이렇게 분리해서 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다 한꺼번에 되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분리해야 된다 해서 분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당초 예산에 있던 건데 이번에 과목만 분리를 한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관규입니다. 2023년도 1회 추경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 대비 50억 6,788만 3,000원을 증액한 179억 9,1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입니다. 다이내믹댄싱카니발 참가지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축제장 기반 조성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면단위 축제 주차장 등 기반조성을 기존의 건설과 숙원사업비로 활용하던 것을 축제시설비로 편성.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횡성 호수길 지원 기존 1억 원에서 3,000만 원을 증액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맥 프리미엄 페스티벌 지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공근면에서 금년도 8월에 새롭게 진행하는 지역축제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케이팝 페스티벌 지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영화관 위탁운영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공공요금 단가상승으로 인한 요금증액 건에 대한 편성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횡성문화관광재단 출연금으로, 302페이지입니다. 재단인건비 1억 4,19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재단의 조직과 기능 확대에 따른 직원 충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관광사업 추진의 문화관광포럼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단운영비 사무실 이전 집기류 구입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횡성한우체험관 운영에 홈페이지 유지관리, 재료구입, 요리경연대회 시상금 등 4,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한우체험관 업무 이관에 따른 축산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이전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국예총 횡성지회 활동지원 한국예총 횡성지회 문화예술사업 지원 섬강 락 페스티벌 1,5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삭감하고 통계목 변경으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1,5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섬강으로 가요’ 뮤직페스티벌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문화 활력촉진 국고지원 사업입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문화 활력촉진 사업 운영에 장애인 문화예술축제 전시회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 활력촉진 보조사업으로 문화관광재단 3억 8,300만 원, 횡성문화원 1억 원, 횡성예총 7,000만 원, 회다지소리 체험관 7,000만 원, 횡성향교 2,0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문화 활력촉진 사업을 관내 문화예술 전문기관을 통해서 추진하기 위해 보조사업으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문화 활력촉진 시설조성 묵계리 탄약고 기획전시 5,000만 원, 또 면지역 문화활력 키움 리모델링 사업 4,000만 원, 호수길 거리 미술관 조성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04페이지에 회다지 커뮤니티 재생 프로젝트 시설 1억 원, 정금 공동체 아트 캠프조성에 8,000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유산 전승보전 사항입니다. 봉복사 대웅전, 산신각, 국사당 기단보수 기정 6,000만 원에서 750만 원을 증액한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광사 경내 석축 및 진입로 정비 기정 2억 원에서 2,500만 원을 증액한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전통사찰 보수정비 예산이 확정 통지되면서 국비보조금이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예산 증액 변동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토문화유산 전수조사 용역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문화예술회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환경정비 2,341만 2,000원, 그리고 305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기계설비 5,028만 8,000원, 또 한우체험관 기간제근로자 보수 4,1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조직개편 및 업무 이관에 따라서 예산이 이전되는 사항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근로자는 교육체육과에서 문화관광과로, 한우체험관 근로자는 축산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이전해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소방안전점검 외 8건에 7,171만 원을, 또 공공운영비 2억 8,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조직개편과 업무 이관에 따른 이전 편성 예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0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7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한우체험관 시설유지보수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우체험관 공예 공동체험실 증축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한우체험관 전시판매장 리모델링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고, 한우체험관 공동체험장 사무실 변경으로 2,0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문화관광재단이 사무실을 한우체험관 내에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우체험관 외부조형물 경관조명 설치로 2,0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는데, 이 사항은 일전에도 한 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한우체험관 외부에 드래곤슬라이드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편성된 2,000만 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은가람물놀이장 시설개선공사 3,000만 원, 또 회다지소리 문화체험관 보수공사 사업비 4억 2,615만 1,000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하단에 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 인건비로 2,236만 8,000원을 삭감합니다. 이 사항은 사역단가 조정에 따른 감소분 삭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관광지 시설물 환경정비로 2,0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항리 대미원천 데크보행로 보수공사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호수길 명품화 사업으로 호수길 주차장 조성사업의 토지보상비 추가분 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현문화관광지 강론광장 차광시설 설치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감정평가수수료 160만 원, 토지등기수수료 100만 원, 보상비 3억 1,000만 원, 실시설계용역 6,500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 마케팅 분야입니다. 국제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대만에서 5월 말에 개최되는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해서 우리 군 홍보 부스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택시 운영 보상금 지급으로 1,000만 원, 하단에 민간위탁금, 308페이지입니다. 관광택시 운영에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횡성을 관광하는 개별 관광객들의 관광편의 제공을 위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서비스 개선 분야입니다. 관광시설 운영보조 인건비로 2,0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현문화관광지내 하수관로 보수공사에 기정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호수길 운영안내 스크린 구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루지체험장 운영에서 루지체험장 운영 대행용역비 기정 15억 원에서 2억 원을 삭감한 13억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실 계약에 따른 잔여예산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루지이송장치 매입에 6억 7,0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루지카트 구입에 2,000만 원, 루지체험장 운영물품 구입에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홍보 및 교육영상 제작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공공요금으로 3,6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문화예술회관 조명, 음향 담당직원에 대한 22년도 임금소급분으로 1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우체험관 운영관리 공무직인건비로 2,8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업무 이관에 따른 공무직인건비 이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피복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비로 급량비 303만 4,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에 국도비보조금 상환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횡성문화원 건립 외 6건 6억 4,7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생태녹색관광 활성화 사업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 외 8건에 3,651만 9,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308페이지에 보면요, 중간쯤에 보면 횡성호수길 운영안내 스크린 구입이라고 4,000만 원이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떠한 내용이죠?

저희들이 횡성호수길에 외부에서 관람객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러면서 호수길운영과 관련된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안내 사항들을 기존에 현수막을 통해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현수막을 자주 바꾸는 이런 불편함도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현수막을 관에서 설치하니까 또 지역에서 그런 광고현수막 부착이 같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신고가 들어와서 그런 것들 다 철거하고 이제 현수막을 못 붙이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안내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 필요한데, 이 스크린을 통해서 안내를 하면 되겠다 해서 정식적으로 인허가를 받아서 관광안내소에다가 스크린을 설치해서 호수길 내에 각종 홍보사항도 있고, 또 군정 각종 다른 관광지안내라든지 이런 사항도 홍보하고 등등 다용도로 쓰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금액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이미 견적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무슨 계획서에 의해서 금액이 책정된 것인가요?

저희들은 일단 기존에 나와 있는 물건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잡은 거고요. 여기서 단순하게 표출한 영상 이외에 가급적이면 동영상으로 진행되는 부분도 같이 넣어서 해 보기 위해서 대략 사업비를 잡은 겁니다. 아직까지 견적을 받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스크린으로 구입을 한다고 하길래 어떠한 내용인가도 궁금했고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수길 내에서의 어떤 정보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지역의 여러 가지 군정 홍보라든지 지역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호수길에 들어가면서 주의사항 같은 것도 저희들이 일일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스크린을 통해서 안내를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2가지만 짤막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7쪽에 유현문화관광지에 차광시설을 설치한다고 계획을 올리셨는데, 차광시설에 4,5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계획이 어떤 방식으로 설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풍수원성당 가시면 그 성당 뒤쪽으로 강론광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매년 성체현양대회를 6월에 하는데, 그 대회를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천주교 교도들이 운집을 합니다.

여름에 하는 건가요?

예, 6월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가 100년째를 맞는 행사거든요. 그동안에도 그 행사 때마다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그게 여름에 하다 보니까 뜨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차광시설을 설치를 해왔는데, 지금 세워놓고 있는 기둥도 그렇고 또 거기에다가 차광막을 설치하는데 교인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요, 그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설치도 조금 엉성하게 되고 그리고 또 거기서 하는 행사가 전국적인 규모의 대규모 행사인데, 그래서 이번에 기초라든지 기둥이라든지 또 씌울 수 있는 와이어 그리고 와이어도 손으로 하지 않고 기계식으로 씌워서 할 수 있는 설치를 하면 어떻겠냐고 서원면에서 주민 건의사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검토를 해보니까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그래서 전동식으로 된 와이어를 통해서 차광막을 씌울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용을 하고 또 철거를…….

아닙니다. 그건 앞으로 또 차광막을 뗐다가 보관하고 또다시 행사 때가 되면 다시 올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붕이 없으니까 구조물로 인정은 안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기둥만 세우는 겁니다. 기둥하고 와이어만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이런 관광지에 이런 차광시설까지 해주면 물론 좋기는 하겠죠. 그런데 다른 축제장이나 이런 관광지에서도 요청을 하면 또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호수길도 가보면 여름에 엄청 더워요, 사실은 걷기도 힘들고 더운데. 그런 데도 광장에 설치해 달라고 하면 해주실 건가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어쨌든 햇빛 가리개잖아요. 더워서 피하기 위한, 잠시 하려고 하는 행사인데 과연 군민의 예산을 이런 데까지 필요한가,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요?

저희들이 풍수원성당을 관광지 화해서 조성을 지난 2000년 초반부터 몇십 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현문화관광지 차원에서 관에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은 거의 마무리되고 교구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관광지 조성차원에서 관광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측면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축제행사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전국에서 행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고요. 그리고 또 6월 한 번만 단일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큰 행사를 통해서 순례길 도보행사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모을 그런 계획을 교구에서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활성화차원에서 설치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전국적인 행사도 치르고 하신다는데, 그러면 이거를 진작에 계획을 세우셔서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이런 데 매칭을 해서 하셔야지, 오로지 100% 군비만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현재로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행사가 6월에 있기 때문에…….

당장이 아니라 매년 있었던 거니까.

과거에는 그런 판단을 못 했었죠. 그런데 저도 와서 이런 건의를 받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갑자기 생각해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100% 군비 요청을 하시는 부분이고, 이걸 조금 더 생각하셔서 매칭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거죠. 지금껏 안 했던 거를 올해 갑자기 생각나서 해서 100% 세워서 해야겠다. 이거 아닌가요?

금년도가 성체현양대회 100주년 기념회가 되니까 지역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지역에서 건의사항으로 올라와서 건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그리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해서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사항이죠. 이게 갑작스럽게 저희들이 구상해서 이거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즉흥적으로 생각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갑자기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게 매년 전국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행사를 했다는데, 올해 이렇게 갑자기 100% 올라오는 거 보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더 고민을 조금 해보셨으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하단에 관광택시 운영관련해서 관광택시라는 게 다른 데도 보면 운영이 잘 안 되는 걸로 제가 아는데요.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는 거 하고는 조금 다른 말씀이신데요. 사실 굉장히 효과적으로 타 시군에서도 운영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잘 안 되거든요.

저희들도 이게 금년도에 처음 시범으로 해보려고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 내에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고 오거나 열차를 타고 오면 연계되는 대중교통수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서 관광지를 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을 찾는 분들한테, 관광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죠. 관광 편의를 도모해 보자.라고 해서 추진하는 건데, 타 시군에도 많이들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선 시범적으로 택시 운영하시는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가능하신 분들을 통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그걸 어떻게 지원하실 거죠, 그러면? 예를 한 번 들어봐 주세요.

지금 타 시군에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아니, 과장님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게, 외부에서 와서 이런 관광택시를 타시면 예를 들어서 ‘3시간 관광을 하겠다, 5시간 관광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그 3시간 안에 갈 수 있는 코스들을 만들어서 3시간을 운영하는데, 비용이 7만 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 일부 한 5만 원 정도는 본인이 내고, 2만 원은 군에서 보조해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영월에서 하는 시스템이고요. 또 경상도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4시간 운영에 8만 원이 들면 50%는 관광객이 내고, 나머지 50%는 또 자치단체에서 보조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거를 예산을 성립시켜 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한 50% 정도를 지원해 줄 계획…….

지금은 몇 프로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그런 계획도 없이 예산을 올리시는 거는…….

기본적으로 구상은 했습니다.

구상을 말씀하시죠.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런 구상 중에서 이제 최적안을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일단 저희들이 택시 기사님들하고 접촉을 해보니까 기사님들은 시간당 한 2만 5,000원 정도를 얘기하세요. 그러면 3시간만 해도 벌써 7만 5,000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그러면 군에서 보조를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다 지자체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검토해서 세부적으로 이제 수립을 해 나가야…….

그러게요. 하여튼 지금 이 사회가 고령화가 되고 사실은 또 그 외의 분들은 자가용들이 있고 또 버스나 공공수송물을 이용하는 분이 별로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신 부분은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성이나 이용이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을 듯싶은데 이 계획을 세우셨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는데,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타 자치단체 예를 들고 있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많은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실질적으로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책입니다. 저희 군에서도 미리 시책을 추진해 보려고 기존에도 노력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서 그동안 못했던 것 같고요. 지난해에 관광진흥조례 전부 개정하면서 거기에 관광택시 부분을 조례 삽입을 해서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제대로 해보자고 기본계획은 세워놓고, 지금 유병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부적인 사항들은 예산이 성립되면은 시범적인 사업이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협의도 하고 그래서 진행해 나갈 부분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택시 하시는 분들하고만 협의돼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상황들을 실질적으로 예약을 받고 관리를 하고 이렇게 마케팅을 하고 이럴 위탁단체도 또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사항을 예산도 성립이 안 됐는데 사전에 미리 협의하고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추경 예산에 선다면 열의가 있으시니까 한번 해보시고,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4쪽부터 305쪽 문화시설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 중에서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이것을 각각 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 시설이 얼마 이렇게 지금 책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우체험관 같은 경우는 물론 이번에 이쪽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명확히 명시를 하셨는데, 이렇게 자세히 알 수 없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도 이제 조직개편이 되면서 사실은 문화체육공원 관리 주체가 체육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문화체육과에 있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또 문화 부분하고 체육 분야가 구분이 되다 보니까 교육체육과에 있는 이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일부 또 문화관광과로 이전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업무 이관에 따른 한우 체험관 이 부분이 들어오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게요. 그런 이유가 충분히 있었네요. 이유가 있었는데, 향후에는 예산 편성하실 때 문화시설 각각에 대해서 구분해서 편성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던 306쪽에 한우체험관 외부 조형물이요. 드래곤 슬라이드죠? 본 위원은 이제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누가 보지도 않고 거기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용도 없는 그런 시설을 방치했던 것보다는 진일보한 생각을 하셨다. 그걸 어떻게 활용해 볼까라는 고민을 하셨던 것에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쪽으로는 밤에 산책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도로가 크다 보니까 외지인들도 많이 다니고 이래서 무심코 지나쳤던 밤거리 또는 낮에도 조명을 달음으로써 밤에 ‘저런 게 있었어?’라는 시선을 갖게 하기에는 좋은 접근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미미한 생각에 이 예산을 2,000만 원을 들이기가 맞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그렇다면 혹시 이게 공모를 통해서 갖고 온 사업비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말고 더 좋은 장소에다 설치를 하려면 이전은 가능한가요?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그게 시설물을 이전하는 게 아마 설치된 비용만큼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도 꽤 큰돈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그래서 조금 아쉬워요. 아쉬워서 본 위원이 이런 생각해 봤어요. 횡성초등학교 앞에 교차로 있거든요. 거기 보니까 포켓 공원인가 그쪽에도 보니까 용 그림이 있으면서 우리의 스토리텔링되는 게 있잖아요. 지역의 현감이 어떻게 했는데 용이 어떻게 해서 날아가고 이러면서 거기에 용 그림을 그려놓고 분수를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장소만 좋다면 그렇게 연관 있는 스토리텔링하는 쪽으로 이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좁다. 만일 그런데 장소가 조금만 넓으면 두 가지 효과가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놓으면 거기는 춘행길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은 분들도 볼 것 같았고, 그리고 또 ‘용’하면, 물하고의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갑천 호수길 같은 경우에 볼거리가 사실 자연적인 거 외에는 사진을 찍기 좋은 그런 거라든가 이런 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만일 그 부분이 이전하는 것에 대한 비용 추이나 또 이전해도 괜찮으면 이전해서 그렇게 호수길 같은 쪽으로도 가는 방안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계속적으로 고민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려요. 지금 몇 해 의회에서 ‘이거 뭐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왔어도 누구 하나 선뜻 ‘이걸 어떻게 하겠다.’ 라고 방치하는 거가 더 나빴다, 행정이. 일단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조금 더 고민을 하실 수 있으신지요?

예. 드래곤슬라이드를 현 위치에서 뭔가 활용해 볼 생각은 많이 해봤는데, 새로운 장소로 옮긴다는 검토는 사실 못 해봤습니다. 김은숙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번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301페이지에 다이내믹댄싱카니발 참가지원이잖아요. 이거 언제 해요? 내일모레 일요일에 하나요? 이거 언제 하는 거예요?

원주서 하는 행사고요. 그리고 매년 저희들이 9월, 10월 그쯤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쯤에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내에서 연습하고 있는 건 뭐예요? 이건 9월, 10월에 하는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그때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그때 출전을 해서…….

지난해에 출전했어요?

그럼요. 매년 출전합니다.

매년 출전해요?

예. 지난해에도 동상 하나, 장려상 하나 받아오셨고요. 130분 출전하셔서요.

이거 몇 개 팀이, 한 팀이에요?

예. 횡성느티나무 예술단 한 팀입니다. 130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이분들이 다이내믹댄싱카니발만 나간 게 아니고, 작년도에는 대구에서 하는 파워풀 페스티벌 여기도 나가서 실버 부분에서 금상도 받고, 매년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활동도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도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근래에 하는 건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네요.

이번 주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308페이지에 호수길 운영안내에 대한 스크린 4,000만 원 증액을 했는데요. 들어가는 입구하고 두 군데 다 한다고 그러셨죠?

두 군데 중에서 선별을 해서 어느 쪽이 더 적합지인지를 판단을 해볼 계획입니다.

이 부분이 안내, 홍보 또 우리 호수길에 대한 어떤 흐름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스크린을 그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유현문화재 관광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안내시설을, 그러니까 아마 우리 호수길축제도 어떤 사고가 나는 게 확 부딪히거나 이렇게 나서 그런 사고가 아니고, 혼자서도 사고가 나요. 겨울 같을 데 걷다가 미끄러져서 사고가 나서 보험이 되느냐 안 되느냐, 군에서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런 스크린 이런 데다가 안내 홍보할 때 이런 부분에도 관람객들이 알 수 있게끔 ‘이렇게 가서 내가 사고 나는 건 이런 사고에 대해서는 군에서 책임이 없어.’라는 이런 부분도 담아줘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어떤 사고가 난 다음에 그런 일들을 ‘책임이 있다, 없다.’ 이러기 전에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또 관광지 같은 경우는 특히 아까 그늘막 얘기도 나왔지만 관광객들이 필요한 부분이면 그런 걸 이렇게 잘 갖춰서 그런 게 바로 안전시설 예방입니다, 그게.

잘 알겠습니다.

그런 걸 조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302페이지에 우리 재단에서 하는 관광사업 있잖아요. 이게 기존에 우리 과에서 하던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새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번에 관광 사업팀이 새롭게 또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또 인원을 충원하게 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금년도에 이런 사업 정도는 해보자고 새롭게 구상한 사업입니다.

포럼도 하시고 비경 구경도 선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시겠다? 모바일 스탬프 이런 사업들은 기존에 했던 거 아닌가요, 팸투어 이런 거? 그런 건 아닌가요?

기존에 관광재단에서 한 건 아니고요. 관광과에서도 일부 했기는 했었습니다마는 이거는 차원을 새롭게 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해보자 하는 차원으로 새롭게 구상한 사업이죠. 재단에서는 새롭게 구상한 사업입니다.

아직 비경 구경은 아직 선정이 된 게 아니죠?

예, 지금부터 해나가야 될 사업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관광재단이 문화관광재단이 됐으니까 당연히 이런 사업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306페이지에요. 은가람물놀이장 시설개선공사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공사를 하시는 거죠?

이 부분도 교육체육과 예산을 또다시 가져오는 부분인데요. 은가람물놀이장의 일부 시설이 누수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수하는, 거기가 물놀이장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일부 누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당초 예산에 세워놨던 부분인데, 이게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을 가져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8페이지에 루지체험장 운영물품구입 해서 4,000만 원 돼 있는데요. 이건 어떤 물품을 구입하시는 건지요?

체험장 내에 안전매트가 루지코스에 돼 있습니다. 그게 영구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훼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체를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실외용 또 에어컨, 히터가 근무자 대기실이 있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설치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새롭게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사무관리비에 있는 물품구입비에 별도로 따로 하시는 거네요, 이번에 자산 쪽으로?

예.

근무에 필요하고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저는 루지체험장 보면서 언제까지, 이게 정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우리 예산이 들어가야 될지라는 궁금증이 너무 앞서네요. 이게 20억이면 된다라고 해서 한 게 지금 100억 넘게 들어가고 있으니, 이게 참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가지로 애쓰시고 있다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운영을 해서 적자 안 나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원 건립 2018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왜 지금에서야 이게 나오는 거죠?

문화원 건립이 이미 오래전에 완료가 됐는데, 사실 정산이 굉장히 늦었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정산이 완료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반환금이 이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제서야 끝난 건가요?

예.

뭐 이렇게 오래 걸리죠? 이게 국비가 반환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산이 아마 그동안에 조금 누락이 되면서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닌 건가요?

다른 이유는 특별히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있잖아요. 이게 국비하고 도비가 같이 반환이 되는데, 이게 얼마죠? 한 3억 5,000이 넘는 예산이 반환이 되는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따왔던 예산인가요?

예. 이게 2020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었는데, 그 사업을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반환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유가 있었나요? 그때 못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 당시에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정부에서 기획을 하면서 공공장소 등에 미술 작품을 설치하고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런 사항이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분을 전국에서 한 군데만 제한을 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유명 예술인이라든지 그런 분을 모셔와야 되는데 전국 지자체 중에서 한 군데만 하고 두 군데만 되면 그걸 반납을 받게끔 돼 있으니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공모를 했죠. 참여할 작가를 공모하는 걸 두 차례를 했는데도 참여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 다른 지자체에 가서 이미 큰 데 갔겠죠, 더 좋은 대우를 해주는데 가서 하고. 이런 기초에서는 하니까 참여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됐고 이게 또 단년도 사업이었어요. 2020년도 7월에 해서 21년 6월에 끝나는 단년도 사업이니까 기간도 짧고 해서 결국은 사업을 추진 못하고 총사업비가 4억 1,500만 원이었는데, 군비 빼고는 3억 5,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이거 다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어렵게 따온 예산인데 이렇게 반납이 되니까 조금 안타깝네요. 이게 그런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시행했던 문관부인가요? 거기서 뭔가가 잘못됐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렇게 아까운 돈 또 반환한다고 하니까 아쉬운 마음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요. 안흥찐빵 모락마을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공공요금이 300만 원씩 12달 해서 3,6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책정된 게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위원장님,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성립을 했었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누락이 됐어요. 공공요금이 월 3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누락이 돼서 이렇게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적으로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이죠, 내용은?

거기 공공요금이 모락모락 찐빵마을에 소요되는 전기료라든지 각종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월 보통 280에서 3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편성해야 될 사항들을 그때 못하고,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2페이지에 보면요. 아래서 조금 올라가다 보면 횡성한우체험관 운영에서 재료구입이라 그래서 요리하고 장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한우체험관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장구 만드는 프로램도 있고, 또 요리를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에 소요되는 재료비입니다.

그러면 재료비를 다 구입을 해 주는 거죠?

재료비를 구입하고 또 거기 또 참가비를 받죠, 운영하면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1페이지에 보면요. 중간 조금 밑에 내려와서 횡성 호수길 축제라고 있습니다. 축제 지원이 3,0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1억 3,000만 원이 지금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게 축제가 2022년도보다 지금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8,000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억 3,000이면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데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 물가가 인상된 부분도 있고요. 또 지난해에 8,000만 원을 편성했을 때는 1박 2일 축제로 해서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에도 2박 3일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소요되는 부분들을 아마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2박 3일 축제로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서 이런 증액 요청을 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증액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집행기관에서는 그런 호수길 축제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요구를 하시면 예산안에 올립니다. 그러나 우리 횡성군 관내에 있는 축제를 보게 되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가수를 불러도 아주 유명한 가수만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이렇게 증액이 되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지역 축제를 포함해서 한우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컨설턴트를 넣어서 행사 시작 전부터 컨설팅을 합니다. 회다지 축제가 지금 처음인데요. 회다지 축제도 이번에 컨설팅을 지금 전문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우려하신 이런 부분들이 아마 대부분 빠지고 정말 호수길과 연결되는 그런 참신한 축제로 바뀌고 있거든요. 아마 이번 축제 한번 보시면 ‘아, 많이 바뀌었구나.’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에서 문화관광재단으로 우리가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혹시라도 각 면의 축제를 문화관광재단에서 같이 운영을 하면서 하는 것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도 문화관광재단에서 면 축제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행사 같은 부분은 관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관광재단의 축제운영팀이 신설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면 축제에 더 깊게 관여를 하게 될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방향성에 대해서는 축제 운영팀이 생긴 이후에 좋은 방향들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세무회계과, 복지정책과, 교육체육과, 경제정책과, 농정과, 축산과, 재난안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