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안장헌 의원 발언
안장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 미래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28일부터 시작된 제343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참석해 주신 최재성 산업육성과장님, 조모연 일자리노동정책과장님, 성만제 보건정책과장님, 석진홍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일자리정책팀장님,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김선미 박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안건은 전반적인 일자리 통계를 전국 시도별로 분석한 보고와 특별히 제조업과 보건 분야를 집중적으로 검토한 발표를 듣고 일자리 영향평가제에 대한 기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남의 일자리 구조 및 트렌드 분석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석진홍 충정남도일자리진흥원 일자리정책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홍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자료의 근거가, 일자리 통계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 그것 중에 매년 통계가 나오고 우리 도에 직접 세부 데이터가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발췌된 내용이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거나 질의가 있으신 분들, 아니면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안 말씀이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면, 실제 병의원이 수도권으로 역외 유출이 되기 때문에 지역의 보건업 자체가 성장률이 약하다라는 현재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역의 대학병원 내지는 대형 병원을 비롯한 투자가 더 필요한 것을 보고 있고, 실제 고령화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복지시설에 대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투자 발표가 많이 되고 있는 제조업에서도 반도체나 디스플레이가 자동화나 설비 위주가 되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에 －매출액과 생산량 자체는 많지만－ 아주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아쉬운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질의나 아니면 제안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박정식위원
아산 출신 박정식입니다. 의료업이나 복지업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볼 수 없는 게 병원이나 복지업 같은 경우에는 신설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인력을 뽑아야 돼요. 그렇지요? 싫든 좋든 상위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일자리 창출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은 개인 사업자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법인들이 줄고 있어요, 과도한 초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여기 책자에 들어가 있는 건 조금 아닌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행부석에서 새로운 신규도 있지만 계속…….)
안장헌위원장
이게 발언을 누군가 나와서 하셔야 되는데, 이 자료를 발췌한 것은 석진홍 팀장이 맞기 때문에 자료를 분석한 분이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석진홍 팀장님은 나오셔서 정확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일자리 분석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만약 보건복지 관련된 사항이라면 그와 관련된 건 성만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위원
병원이나 요양시설,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허가 조건이 참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 허가 조건 같은 걸 약간 풀어줬을 때 인력이 몰려들고,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야 되는데 지금 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허가를 내려면 제가 볼 때는 한 3개월∼6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특히 법인 같은 경우에는 더 오래 걸리겠지요. 그런 것들을 좀 완화해 줘서, 많은 기관이나 시설들이 생겨나면 일자리는 자동으로 창출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안장헌위원장
예, 팀장님 들어가시고 성만제 과장님 잠깐, 요즘 고용 유발 계수가 높은 사회 서비스 관련된 고용을 늘리기 위한 대안으로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설립 절차의 간소화를 박정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의견과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만제
성만제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성만제입니다. 지금 분석한 자료에서 저도 조금 한계점을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보건·의료·복지에 대한 스펙트럼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분석한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고령화 지수가 높아짐으로써 사회 복지 서비스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제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까 박정식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의료 쪽은 전문 인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제한적인 사항이 있고, 지금 의정 협의도 진행이 되고 있지만 지방에서는 의료 인력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도내의 －지금 통계로는－ 15개 대학에서 간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원 외까지 합치면 연간 1100명 정도 배출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도내에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간호 인력은 약 1만 명 정도 되는데 활동 간호사는 5500명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데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해서 이게 확장될 문제하고 연결은 좀 이질감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업무 영역은 아닙니다만, 이 자료에서도 제시된 것처럼 고령화되면서 사회 서비스 쪽으로 실버산업 분야를 한쪽으로, 직업 분석을 할 때 실버산업 분야 분류 코드를 다시 한번, 지금 이게 통계에서는 별도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거를 재조합해서 실버 쪽으로 통계를 어느 정도 추출할 수 있다면 그쪽에 투입되어야 될 인력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그쪽의 방향이 어떨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복지 쪽에서 제시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정식위원
지금 고령화 때문에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 1명당 2.5명의 직원이 필요하고, 1명당 3명씩도 있고,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간호조무사 4.5명당 1명의 어르신이 있어야 되는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만제
성만제보건정책과장
예, 최소 인력 기준.
박정식위원
그렇지요. 최소 인력 기준을 조금 완화해 달라는 말이에요, 제 말은.
만제
성만제보건정책과장
제가 좀 말씀드리면…….
박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법으로 어떤 장치가 되어 있어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만제
성만제보건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의료 쪽은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고, 의료의 질과 간호의 품질을 가지고 수가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의 비용과 산출되는 의료급여 방식이 아주 정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기준을 변경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거형 복지시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최소 인력 기준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제약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장헌위원장
예, 향후 논의를 통해서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예,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민규위원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가지인데요, 일단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첫 번째로 먼저 저는 평균의 오류 문제가 좀 클 것 같습니다. 지금 충남이랑 전북·전남·경북·충북 이 4개 지역이랑 대부분 비교를 해 주셨는데, 충남 내에서도 북부권 천안·아산·당진 일자리를 저는 분리해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평균의 오류 때문에 자칫 잘못했다간 북부권 중심으로 해서 다른 지역까지…… 지금 예산의 방한일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 평균점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표 4번의 취업 시간대별 고용 지표를 보게 되면 “장시간 노동자 비중이 매우 높아 일자리 질 자체가 높다고 판단할 수 없다”라고 명시를 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 자료를 살펴보면, 2013년도 대비 2022년도를 보면 충남은 대부분 전국 평균이나 전북·경북이랑 비슷한 수준이고 충북이나 전남에 비교해서는 오히려 53시간 이상 근로한 사람이 줄어든 비율이 되게 높은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충남이 장시간 노동자 비중이 매우 높은 게 맞는지, 이걸로 해서 일자리 질 자체가 높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근로자와 거주 등록을 한 사람, 혹은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상관관계를 봐 주셨으면 하는 게요, 근로자 수의 증가폭에 따라서 특히 북부권 같은 경우에는 거주 등록자 현황이 어떻게 변화를 했고 이에 대해서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농번기, 특히 외국 일손 때문에 충남의 많은 농업 분야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계속 돈 버는 농업, 다양한 농업에 관한 것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신규 농업 일자리에 대한 논의, 특히 새롭게 트렌드를 개선하고 어떻게, 이런 일자리들이 외국인에 한정되어 있고 이로 인해서 수급에 문제를 겪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고민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회의를 조금 더 해도 되겠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아, 답변을 짧게라도 하시겠습니까? 석 팀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자료에 대한 설명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분석한, 특히 전반적으로 저희랑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도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충남의 일자리가 줄지는 않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상용 노동자가 많다, 그리고 근로시간은 상대적으로 좀 많은 편이다, 그런데 조금씩 줄고 있다. 이런 트렌드를 알 수 있었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아주 깊지는 않지만－ 트렌드 분석도 함께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실제 우리가 제조업의 경우 어느 산업에 투자를 할 것이며 어느 서비스업을, 예를 들면 아까 박정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야 진입을 좀 쉽게 하고 실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이제 더 깊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분석한 내용을 결과로 해서 분석 과정에서 나온 대안을 다음 회의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오늘 이렇게 분석을 해 봤으니 우리가 이렇게 한번 도전해보자”, 아니면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제안을 산업육성과와 보건정책과와 복지부 전체적으로 다 함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그런 대안들을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모연 과장께서는 특히 일자리진흥원의 이런 연구 조사가 분야별로 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아니면 별도의 과업을 주셔서 정확한 분석이 가능한 상태에서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용역 내지는 분석에 대한, 그러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 일자리 특위의 이름으로 요청드린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오늘 시간이 넉넉지 않아서 전남도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있는 일자리 영향평가에 대한 검토는 다음 회의 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느껴집니다. 다음 회의에는 저희가 산업경제실과 복지보건국에서 제조업과 사회서비스업 두 가지 분야에 대한 일자리를 더 만들고,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보고받고 그리고 일자리 영향평가제에 대한 검토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함께하셨는데 여러 회의가 있어서 다들 말씀을 못 하시는 거, 좋은 말씀이 많이 있을 텐데 못 하시는 건 끝나기 전에 혹시 제안 주실 말씀 있으시면……. (웃으며) 예, 없는 것 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일자리 구조 및 트렌드 분석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재성 산업육성과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와 관계 기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 및 제안해 주신 부분의 세세한 검토를 통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 준비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미래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대답없음」
15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