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형호입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6일 제277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위원으로 마화룡 의원, 오수환 의원, 최용수 의원, 손종석 의원, 조정희 의원, 이성용 의원, 김정숙 의원 이렇게 일곱 분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동일자로 202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3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영 변경계획안,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운영은 위원장 한 분과 간사 한 분을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및 제1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다선 의원이신 손종석 위원님의 사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지금부터, 제277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선임 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 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장이 오수환 위원님을 추천했어요. 의이 없습니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음으로 오수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들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대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 27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추경, 기금, 출연금등 여러 가지 예산안에 대해서 꼼꼼히 세밀히 심사해서 우리군 세금이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더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마화룡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 대상자가 마화룡 위원, 한 분만 추천되었으므로, 마화룡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로 선임되신 마화룡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수환 위원장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예산이 잘 통과돨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화룡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 2023년도 제3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전문위원 하성길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순창군 농촌유학 추진을 위한 부지교환 및 매입안 입니다. 본 사업은 면단위 학교를 살리고 정주인구증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촌유학 사업 중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쌍치중학교, 인계초등학교 등 교육부 소유부지 11필지 20,702㎡와 군유지 8필지 11,242㎡를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라북도 교육청과 순창군의 교육협력 협약체결로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농촌유학생 가족 체류기반 조성에 따른 지역활성화가 기대되므로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순창군청 별관 건립사업안입니다. 본 사업은 군청사의 협소한 사무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순창군청 별관을 신축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순창읍 순화리 388번지 군유건물 철거후 지상 3층 2,400㎡의 건축물을 사업비 98억원을 투자 신축하여 안전재난과, 산림공원과, 건설과 등의 업무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본청내에 충분한 사무공간 확보로 쾌적한 근무여건 조성과 업무효율 향상이 기대되므로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섬진강 먹거리 관광체험존 조성사업 위치 변경안 입니다. 본 사업은 채계산 출렁다리와 용궐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휴게음식점을 조성하고자 추진하였던 섬진강 누들촌 조성사업부지가 토지이용계획과 일치하지 않아 사업계획에 맞는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변경 예정부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을 설치 하는데 제한사항이 없는바, 섬진강 먹거리 관광체험존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긍정 검토가 요구 됩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강천산군립공원내 사유지매입안입니다. 본 사업은 강천산 군립공원 내 사유지와 공원관리구역에 편입된 토지 71필지 1,482,605㎡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해당부지는 강천산 군립공원내에 위치한 부지와 공원관리구역인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소유주가 지속적으로 군에서 매입할 것을 요청해 왔는바 민원인 요구를 수용한다는 계획이며 강천산 군립공원 부지 1,305필지 1,586만㎡중 사유지는 994필지 1,285만㎡에 달하고 있어 순창군 관광자원 소유권 확보와 주민권익을 위하여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설순웅 전문위원은 2023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설순웅 입니다. 2023년도 제3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순창 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 재단은 투자선도지구내 건립된 문화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관광객유치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며, 본 출연금은 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를 근거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법인에게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출연금 8억 5,000만원은 올해 완공된 음식스토리 마켓 등(추억의 음식거리, 발효테라피센터, 고추식물원, 효모사피엔스관) 5개 시설물과 풍경버스 운영 등으로 증원이 불가피한 인원에 대한 인건비와 시설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제세, 교육훈련경비 등의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순창군 농촌유학 추진을 위한 부지교환 및 매입안

설순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행정과 소관, 순창군 농촌유학 추진을 위한 부지교환 및 매입안, 재무과 소관, 순창군청 별관 건립사업안, 문화관광과 소관, 섬진강 먹거리 관광체험 조성사업 위치 변경안, 산림공원과 소관, 강천산군립공원내 사유지 매입안 총 네 건입니다. 그러면, 순창군 농촌유학 추진을 위한 부지교환 및 매입안에 대하여 행정복지국장과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농촌 유학 투자를 위한 부지교환 및 매입안.

예.

이걸 보니까 이제 취득 재산은 인계면에 두 필지 동계에 일곱 필지인가요? 일곱 필지, 팔덕 하나, 쌍치 두 필지.

동계가 여덟 필지.

여덟 필지예요? 동계가 여덟 필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재산은 지금 우리가 지금 저희가 취득하는 거죠?

예.

받는 거고.

예,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받는 거고.

저희가 취득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처분해야 할 것은 여기는 다 쌍치로 되어있네요.

예, 쌍치 중학교.

쌍치 중학교, 그러면 추정가액을 보니까 차이가 좀 나기는 하는데 이 추정가액 결정은 지금 어떻게 했나요? 감정평가를 한 건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했어요?

저희들이 이제 지금은 대충 탁상감정가고요. 아직 정확한 금액이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탁상 감정을 한 금액이니까요.

이거는 탁상 감정을 해서 이 정도 예상이 된다.

예.

그러면 여기 차이나는 2,9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여기 지금 저희가 취득하고 처분하고 마이너스 플러스를 하게 되면 1억 4,400만원 정도 저희가 더 이제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받게 되면 저희들이 세입으로 이거는 잡고요.

예.

2,900만원 이 부분은.

이건 뭐예요?

동계 지금 성동초등학교 거기를 저희가 취득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국유지가 조금 일부 있습니다.

뭐가요?

국유지.

군유지?

국유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2,900만원은.

동계에는 일부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 2,900만원 주고.

예.

그러면 아까 지금 취득하고 처분하는데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하게 되면 아까 어느 정도라고 그랬어요?

아까 1억 4,400만원 정도.

우리가 추가 부담해야 해요?

아니요. 저희가 세입으로 받아야 됩니다.

세입으로.

데, 예.

손해 나는 장사는 아닌가요?

현재는 그런데 저희들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취득이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저희들 지금 우리가 목적 원하는 사업은 농촌 유학 사업은 하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이 정도 하면은?

예, 저희가 내일 지금 전라북도에 공모사업 저희들이 심사를 평가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가서 발표해야 되는데 내일 발표를 하고 지금 다섯 개 시군이 신청했습니다.

예.

그래서 내일 발표해서 3위까지 세 개 시군을 선정하고 월요일날 또 현지 심사를 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한 군데가 결정되는데 저희가 이런 부지까지도 이렇게 마련을 했다는 것들이 심사에 조금 가점을 받을 수 있어서.

아!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예, 이상입니다.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농촌유학 추진을 위한 부지교환 및 매입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순창군 농촌유학 추진을 위한 부지교환 및 매입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김정숙 위원의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농촌유학 추진을 위한 부지교환 및 매입안을 김정숙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순창군청 별관 건립사업안

다음, 순창군청 별관 건립사업안에 대하여 행정복지국장과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건물이 지금 우리 의회 건물이 몇 평이에요? 여기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전체가?

의회만 전체 면적이 840평 정도 된답니다.

840평이요?

예, 의회동 건물 전체가 830평.

의회동 전체가요. 민원실까지 포함해서.

민원실하고 주차장까지? 밑에 지하실까지요?

예, 전체.

민원실 주차장까지 밑에 지하실까지는 거예요?

1청사, 2청사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회 청사는 2청사로 봤을 때 전체가 2,733 ㎡인데 평수로 하면 840평 정도입니다.

아니, 원래 이 건물 지을 때 이쪽을 의회동으로 지은 것 아닙니까? 원래?

2청사로 지었어요.

2청사로 지었어요?

예.

이쪽은 뒤에 별관은 몇 층까지는 짓는 거예요? 3층?

예.

3층?

예, 지하 1층, 지상 3층.

아! 지하 1층이 들어가니까. 결론적으로는 위에 건물이 2층밖에 안 되네요?

3층이 되죠.

지상 3층.

아니, 매점을 빼버리니깐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것이. 사무실까지 3층까지 쓰면 여기나 거의.... 아니 어지간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민원실이 그 뒤로 간다는 거면 차라리 우리 의회를 그쪽 뒤로 옮겨버리면 더 낮죠, 차라리 여기 써버리고, 행정에서 쓰기도 좋고, 여기가 우리 의회는 독립으로 떨어져 있어도 상관이 없으니깐 저것하고.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는데요. 그 부분을.

이왕이면 돈을 조금 더 들여서 3층을 하나 더 올려서 그것 좀 바꿉시다. 그냥 의회하고. 밑에를 다른 데를 쓰든지 매점 같은걸 다른 데로 옮겨버리고, 이쪽에 매점을 옮길 수도 있잖아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또 한 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내놨으니까 이걸 아까 통과 됐다고 해서 행정에서 통과 됐으니까 그냥 우리 저것대로 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시고 서로 간에 좋은 점을 찾아서.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젠가는 아까 저것 한다면은 의회가 9대가 됐든, 10대가 됐든 간에 새로 지어 나가야 될 부분도 있고 어찌 본다면은 그런 부분이라고 본다면은 아마 이쪽에 좀 조금 좁다고 하면 1층을 더 올리든지 해서 이왕 들어가는 거 더 올리든지 해서 차라리 맞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같습니다. 본 위원은 하여간 그 부분은 확실히 같이 얘기를 해서 의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견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화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종석 위원님.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셔가지고.

예.

저희들 위원들도 말하기가 편합니다.

예.

민원실이 상징적이라고 하셨으니까.

예.

민원실이 뒤로 간다는 것도 그러니까.

예.

저희 의회 면적이 840평이고 지금 신축 하는 대가 한 720평 정도 되는데.

예.

어차피 상황실이나 배치도를 보면 연금 매점, 1층은 연금 매점부터 해서 기계실, 저희 의회 동을 그대로 쓰고 저희들이 신축한 곳으로 옮겨가면은 훨씬 이 평면도 안을 보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체적으로.

예, 좋은 의견 주셨으니까.

그래서 아니 자체가.

미처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그래서 굳이 연금 매점 옮길 필요도 없이 그 상태에서 사용 가능하고, 훨씬 이 평면도를 보면 오히려 저희 의회가 뒤로 가는게 훨씬 더 낮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으로 한번 반영하셔가지고.

예.

CCTV 통합실이나 안전재난 상황실이나 충분히 다 옮겨 오면은 그 지금 있는 상황실을 또 군수실하고 바로 연결되고 떨어진 것보다는 군수실하고 바로 연결된 게 낮잖아요. 훨씬 빠를 것 아니에요.

예.

업무 효율성이나 그래서 제2동으로 옮겨가는 것보다 의회동을 같이 집행부에서 같이 사용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효율성의 문제에서 따지다 보면 그걸 오히려 집행부에서 의회에 요구해야 될 상황이에요.

예.

아니, 이 평면도를 보면.

예.

오히려 집행부에서 의회에 그렇게 요청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요.

예.

충분히 한번 반영을 해 주시기.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토지 아래 면적으로 봐서 만약에 우리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이야기했던 의회가 뒤로 갔을 경우에 어떤 건물이라든가 형태라든가 나오는 문제가 없으세요?

아직 저도 이 자리에서 이제 처음 듣는 의견 때문에.

그렇죠.

아직 그 부분까지는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다 이거죠.

예.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충분히 진행 과정에서 의회하고 이렇게 상의하고 숙의해서.

이제 먼저 만약에 의회가 뒤로 간다고 하면은.

진행할 수 있죠?

구조량도 좀 변경이 되어야 될 거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상의를 한번 검토를 해보고 나서.

이건 관리계획은 통과시키고 진행 과정에서 충분히 한 번 더 합리적인 방안을 얼마든지 나름대로 상호 소통해서 진행 가능하다 이거잖아요.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인사 이전에 작년도 업무보고 당시에 우리 국장님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예.

그때 별관 계획이 있다 해서 본 위원장이 그때 적극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하나의 사무공간이 필요하다. 가면 갈수록 중앙사무를 사무 위임해서 자치단체 업무로 많이 이관됨과 동시에 자치 사무가 늘어나잖아요. 지금 늘어남과 동시에 의회 업무도 굉장히 늘어나는 편이거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의회도 인력도 늘어나고 정책관도 지원이 되고 뭐하고 인력은 계속 늘어나고 사무공간도 비좁고 하는 문제도 문제건이와 그와 동시에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아까 주민들 모셔놓고 위원회 구성이랄지 일을 할 수 있는 공간 하나가 없어요. 현재 위치 자체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본 위원장이 분명히 민원실을 이쪽 군수실 옆으로 옮겨 가고 우리가 의회동을 완전히 쓰든지 별관을 의회동으로 짓든지 그때 그렇게 국장님께 보고드리고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올라온 것이 보면 국장님 전혀 관심도 없고 지금 뭐 있는 그대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전부 다 이해를 하고 그것이 맞다 그렇게 합당한 논리를 다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군수께서는 일언반구 이거 반영하나 시킬 목적 하나도 없이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승인 받으려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자체가 심히 좀 유감스럽다고 그 생각이 들어요. 좀 작년에 그렇게 업무보고때 강조하고 열심히 얘기했으면은 이 관리계획 자체를 사전에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한다든지 뭔가 계획을 짜서 올라왔어야 맞지요. 그렇잖아요? 업무 보고받을 때 우리 위원들 지역 상회 지금 뭐 하려 합니까? 지금 아무 의미도 없고 저기 할 것 같으면은. 아까 민원실 상징적이다면 군수실이 바로 옆에 민원실을 거기로 옮기고 의회동 쓰든지 차라리 이게 집행을 다 써버리고 의회동을 별관을 짓든지 뭔가 대안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건 관심 없고 위원들 너 읊어라.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그 식 아닙니까? 지금 내용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또 인사로 바뀌었다면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는데 지금.

그런데 이제 민원실이 지금 공사를 해가 지고 1억원이 넘은 돈을 해서 리모델링을 민원실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또 군수실 옆으로 옮긴다는 것도 그 문제가 사실 또 쉬운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검토를 안 해본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별관을 확보해서 조금 숨통을 튀어보게 지금 하려고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니까요. 조금 이제 이렇게 이왕 저희들이 준비를 하니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풀어나가면 되지 않을까.... 조금 지켜봐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여덟 분이 이구동성으로 다 아까 그 부분 공감을 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위원장으로서 승인은 해 주되 조건부 증인으로 우리 반드시 아까 의회가 아까 전담 의회동으로 쓴다든지 별관을 짓는다든지 그런 방안으로 조건을 달아서 승인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하면 어떨까요? 위원님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청 별관 건립사업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거는 이제 우리 아마 위원님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고.

예.

걱정했던 부분이에요.

예.

그리고 행정에서 어떤 일을 처리하다 보면 물론 실수는 있지만 이런 실수가 반복돼서는 안 돼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거기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아닌지 그것도 판단 안 하고 이렇게 관리계획 올립니까? 우리 위원들께서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해요. 다만 올라온 걸 가지고 위치라든가 이런 걸 보지 이게 계획관리지역인지 생산관리지역인지 그 정도까지 파악은 안 하지요. 행정 낭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예산 낭비 소요도 있어요. 지금 한 가지만 묻겠어요. 지금 진행하는 데 지금 문제는 없습니까? 이제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누차 또 적성면 관계자분들 그다음에 또 유지분들 의견도 듣고 조율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께서 한번 기회를 주시면 그쪽을 잘 살려서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될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어쨌든 준비 잘해서.

예.

정말 야무지게 잘하세요.

예.

그리고 이런 실수 반복되지 않도록 하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실무부서에서 잘 챙겨야 합니다.

예, 면목이 없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위원님들 반드시 위원장의 동의를 받고 말씀해 주시고 또 그다음에 질의하실 시간이 끝났으면은 발언하지 마십시오.

예, 의결하겠습니다. 섬진강 먹거리 관광체험 조성사업 위치 변경안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정희 위원의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섬진강 먹거리 관광체험 조성사업 위치 변경안을 조정희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강천산 군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안

다음, 강천산군립공원내 사유지 매입안에 대하여 경제산업국장과 산림공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옥수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하여간 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논란이 상당히 많았죠? 그 사유지 때문에 강천산 이번 안에 사유지 이번에 싹 이번에 매입하면 사유지 하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많이 있어요?

사유지가 80%로입니다.

그래요?

예.

혹시 강천산에 개발하는데 걸림돌이나 그런 것은 땅은 없어요?

거기와 관련된 사유지는 아니고요.

아! 다른 사유지예요?

예.

실질적으로 뭐를 하려다가 못하는 땅은 못 사고 지금 다른데치 산다 이 말이죠? 지금.

거기에도 매도 의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사는데 그 소유지는 매도 의사가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매도 의사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민원을 제기했던 사유지 업자는 판다는 저것이 없고, 이것은 다른 것이다.

예.

그럼 만에 하나 강천산에 무슨 사업을 한다거나 뭐하면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까 이제 병풍폭포하고 이제 민원이 제기된 데가 두 군데인데요. 병풍폭포는 해결되었고, 그 외에 이제 다른 한 곳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도 어떤 공원 시설 결정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존만 하고 자연환경 이용을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앞으로는 계속 관리를 하는 것이지 뭐 사업 추진.....

그러니깐 그 땅을 안 사도 우리 강천산을 개발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다.

그렇습니다. 거기는.

이쪽 이 땅만 사고 저것 하면은.

여기도 민원 해결을 위한 사유토지의 어떤 권리를 회복해 주는 것이지 여기 우리가 뭔 시설을 하려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강천산 안에 내 땅이 들어와 있으니깐 그 사람들도 자기 사유지 행세를 못 하니깐 사달라 해서 산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43년간을 자기들이 지금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화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일전에 한번 지금 상가 인도 끝나는 부분.

예.

1주차장하고 연결 된 부분. 끝부분에 지금 사유지가 있어 가지고 중간에 지금 인도 쭉 가다 끊겨서 차도를 통해서 공원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매입 좀 하시지 못했어요?

거기도 저희들이 이제 근본에 측량을 했습니다.

했어요?

확실히 경계가 사유지와 공유지 그 경계가 어디인지.

예.

측량을 공식적으로 의뢰해서 측량했는데 그 인도 부분까지 소나무 부분까지 전부 사유지로 이렇게 측량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부지와 그 건물을 전체를 저희들이 한번 매입을 매도 의사가 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그 강천각 호텔에.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워낙에 지금 덩어리가 커서 그것도 만약에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 허락된다고 하면은 그 건물과 그 부지를 전체를 우리가 군에서 매입을 해서 민원 해결도 되고 어떤 상가에 대한 그런 마찰 요소도 좀 없애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장기적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쪽으로 해서 지금 통로가 만들어졌잖아요.

예, 그게 다 사유지죠.

그런 부분들 만약에 주차장에서 사고가 나면은 그거는 행정에 또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큰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 부분 빨리 좀 해결을 하세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저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강천산군립공원내 사유지 매입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 운영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김정숙 위원의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 운영을 김정숙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장류산업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한 건의 2023년도 제3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 운영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