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행정과,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세정과, 회계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복성 위원님!

우리 부군수님은 각종 도 회의도 있고 도 뭐 확인도 있고 그래서 자리 이석 좀 할 수 있게끔 조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추 위원님 말씀대로 부군수님은 다른 일정 관계로 이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성일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2,640만 4천 원이 증액된 72억 7,82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 보조금 등은 기정액 대비 1억 1,84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은 기정액 대비 6억 4,486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1,839만 4천 원이 증액된 113억 3,18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건소 운영 관리에서 시설비로 보건소 지하에 2001년에 설치한 우수시설에 배수펌프 및 배관 교체공사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군북면 증약보건진료소 내진 보강공사는 1984년에 설치되어 2018년도 포항 지진과 관련,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실시 결과 건물의 종합평가등급은 B등급을 받았으나 내진성능평가는 붕괴위험등급으로 C등급을 받아서 내진보강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보조사업으로 2022년도 국토교통부 공모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에너지성능 향상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보일러 냉·난방장치 LED 조명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석탄, 지수, 개심, 국원, 대정보건진료소 5개소에 사업비 4,09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보건진료전담공무원 보수교육으로 192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7쪽, 예방접종 보조사업 추진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인 어린이예방접종사업 등 4개 사업에 11만 4천 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으로 사업량이 4명에서 3명으로 감하여 2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결핵 예방사업으로 1인당 지급 단가 감소로 입원명령자 입원비 및 생계비 등 2개 사업에 6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감염병 예방 운영물품 구입 일부 증은 2022년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전신보호구 외 1종 물품구입비 800만 원, 생물테러교육 및 훈련 관련 운영물품 응급세트 구입비로 1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9쪽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부속품인 배터리 등 교체에 80만 원 증액 계상하고,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은 사업량 2대 감소로 5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요양시설인 영생원, 부활원에 대해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5,651만 2천 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요양시설인 기능보강사업으로 영생원은 계단 보수 및 빨래건조장 바닥 보수공사로 2,640만 원, 부활원은 주방, 목욕탕 및 기계실 누수공사비로 4,346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정신건강 증진 보조사업에서 사무관리비로 정신보건사업 운영물품 현수막이나 배너 등 구입에 100만 원 증, 차량 임차료로 600만 원 감, 자살예방사업 시설장비 유지비 안내판 교체 등에 500만 원 증으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생애주기별 마음건강사업비 1,000만 원 일부 감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에서 예방접종등록센터에 1월1일 자 공무직 휴직자 1명 복직으로 1개월분 인건비인 기본급하고 정근수당, 정액급식 등에 709만 7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추복성 위원님!

과장님!

예.

294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사업에 특별교부세로 시설비하고 감리비가 있는데, 내진보강사업 4,500만 원이 있는데, 감리비가 500만 원 들었는데, 내진감리비가.

예.

이게 법적으로 맞는 거예요?

지금 한 11% 잡았는데요.

예.

감리비 11% 잡았는데, 저희가 자문을 얻어가지고 저희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공사가 뭐예요? 내진공사라고 했는데 내진공사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내진공사는 지진이 일어나든지 지반이 외부적으로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일어나는 것을 방지, 위에 있는 물체가 문제가 없도록 하는 걸 내진공사라고 그러는데, 이 공사하는 건 무슨 공사하는 거예요, 내용이?

섬유보충재로 해가지고요,

벽면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벽면하는 데에도 내진공사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설계를 하면 설계할 때, 나 정확한 건, 그러면 지붕도 무슨 내진설계하고 벽면도 내진공사하고 이게 다 같이 하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게 섬유보충재라고 해가지고 일반 철강보다는 10배 정도 강한 탄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일반, 그런 기술적인 면은 제가 상세히 모르겠는데요. 고강도, 고탄성 관련해가지고 철강의 10배 정도 강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내진 보강 감리할 사람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 건축사가 하는 거예요?

구조감리사라 해가지고요, 그것도 저희 옥천에 없습니다.

그렇지?

예.

저는 그래서 이걸 묻는 거예요.

예, 청주에 있는데요.

일반 건축사가 감리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청주나 대도시에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저희가 감리비를 세워가지고 한 일곱 차례 거쳐가지고 공사 진행할 때마다 기능에 대한 것을 저희가 감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것도.

아니, 나 이런 행정용어를 처음 들어보는 거라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진이라든지 외부적인 거에서 지하에 들어가는 데 내진설계를 하는데, 외부에 들어가는 건 처음 보는 거라,

구조감리사라 해가지고,

구조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다릅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하여간 공사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왕 질의한 김에, 299페이지! 정신요양시설, 부활원하고 영생원 이 부분이죠?

예.

이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지적된 부분인데 잘 하시는 건데, 앞으로 향후 영생원하고 부활원 말고도 다른 부서도 있지만, 청산원도 있지만, 이건 그때그때 중앙부서에 계속 보건복지부에 대해가지고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예.

무슨 얘기인가 이해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천영희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523만 9천 원이 증액된 20억 7,34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에 보조금 반환수입 4,280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 및 도비보조금이 기정액 대비 756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82만 원이 감액된 37억 2,20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023년 5월 출산육아수당사업 시행으로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이 중단되어 1억 원을 감액하였고,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2023년 5월부터 시행되는 산후조리비용 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중간 부분입니다. 치매진단검사 심사수당으로 78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예산 306쪽 출산장려금 1억이 감액됐잖아요?

예.

어떤 사유가 있어서 이게 감액이 됐을까요?

저희 도지사님 공약으로 도에서 출산육아수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출산축하금을 지원을 해서 이중으로 지원하는 의미에서 출산축하금을 중단을 하고, 하면서 저희가 산후조리비용 지원으로 해서 사업비를 하기 위해서 1억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감액된 비용은 출산조리비용이나 이쪽으로 이렇게,

산후조리비용 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에 대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지금 이게 추경 예산이 확보됐는데, 소급 지원이 되나요, 이 산후조리비용?

예, 지금 출산육아수당이 ′23년 1월1일 출생아부터 해당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똑같이 ′23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소급 지원하는 겁니다.

현재까지 몇 명 정도 돼요?

지금 현재까지 24명 출생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해동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입니다. 보조금 반환수입에는 2022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집행잔액 외 9건으로 1,831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위탁비 반환수입에는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시스템 구축 및 2022년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집행잔액 외 4건으로 4,803만 2천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하단, 기타 수입부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에 따른 모금액으로 2억 2,500만 원을 첫해 목표액으로 책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과는 2023년 제1회 추경에 총 1억 7,034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중간 부분, 청사관리에 당직실 의자 대체구입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당직 근무자의 근무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후화된 군청 당직실 내 의자 대체구입에 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하단부터 187쪽 상단까지, 주민자치회 행사 운영에 주민자치위원 선진지견학 차량 임차 및 주민자치위원 선진지견학 실비 보상 일부 감입니다. 읍·면 주민자치회 선진지견학 시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하여 9개 읍·면에 100만 원씩 총 900만 원의 버스 임차료를 신규 계상하였으며, 버스 임차료를 별도 계상함에 따라 선진지견학 실비 지원금 일부 55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187쪽 상단, 옥천군 새마을회 지원에 읍·면 새마을지도자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 진작 및 활동 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읍·면 새마을지도자 회의 참석수당으로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바르게살기운동 옥천군협의회 행정장비 지원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옥천군협의회 노후화된 행정장비 구입에 397만 6천 원을 계상하여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7쪽 중간 부분, 회의용 태블릿PC 구입입니다. 회의 자료 출력, 제본 등에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 감축 및 종이 없는 회의문화 조성 등 디지털 업무환경 구축을 위한 태블릿컴퓨터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하단부터 189쪽 상단까지, 인력 운영비에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2022년 5월11일 자 공무직 지위가 확인된 근로자에 대한 2023년 1월1일 자 임용에 따라 경제과, 문화관광과, 도시교통과에 대한 인건비 예산 1억 1,666만 1천 원을 배치 부서에 맞게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하단 부분, 자치행정과 청사안내도우미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였기에 공무직 근로자보수 4,366만 8천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상단, 자치행정과 인건비입니다.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2023년 1월1일 자 공무직 임용에 따른 급여 중 1월부터 3월까지 급여 지급분을 제외한 1억 7,759만 4천 원은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하단 부분, 기본경비에 직원 사기진작입니다. 조직 개편으로 평생학습원이 폐지되고 본청 소속으로 행복교육과가 신설됨에 따라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 전출금입니다. 현재 고향사랑기부금은 행정안전부의 방침에 따라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수납되고 있습니다. 전국 243개 지자체 공통사항으로, 이번 추경을 통해 고향사랑기금을 신규 설치하고, 일반회계로 수납된 기부금을 기금으로 전출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477쪽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전액 2억 2,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 지출계획으로는 2억 2,530만 원 전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제가 이 사업설명서로, 3페이지인데요. 주민자치위원 선진지견학 차량 지원인데요. 지금 가격이 이제 100만 원씩으로 차량임차비용이 책정이 돼 있어요.

예.

우리 현실 속에서 가보고 하면 사실 이 가격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게 봤을 때 이게 뭐 견적이나 뭘 받아봤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가격이 아니면, 우리가 식대나 이런 데도 아마 8천 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고정이 돼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평준화를 시키든가 어느 정도 가격이 같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한번 시중 가격이 얼마인지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 이건 어차피 시중 가격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100만 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하겠다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읍·면별로 가시는 시기가 다르고, 또 성수기에 갈 때는 또 그만큼 또 비쌀 테고, 또 거리가 또 있습니다. 거리에 따라 또 있기 때문에 평균 거의 80 이상, 80에서 100, 어떤 때는 멀리 아침 일찍 가고 밤에 오고 막 그러면 110만 원, 120만 원까지도 견적 받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짧게 가는 데는 80만 원 주고 멀리 가는 데는 120만 원 주신다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 100만 원 주고, 모자란 경우에는 자담을 보태서 가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가격이 제가 볼 때는 이 가격은 아닌 것 같은데 좀 많이 잡았다는 그런 의미고요. 그건 한번 시장 가격이라든가 조사를 하셔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건 한번,

예, 말씀하세요.

그거 저희들이 지금 거의 80에서, 현재 저희들이 대략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80에서 한 110 정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한 100 정도로 예산을 중간 가격 해서 100 정도로 해서 읍·면별로, 그럼 또 어디는 80 주고 어디는 또 100 주고 이렇게 하면 형평성도 있고, 그리고 또 예산 세울 당시가 어디로 갈지 목적지나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현재 잡은 겁니다, 그건.

그럼 80 들어가는 데는 어떻게 해요, 보통?

그건 견적가를 자기네들이 어디로 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해서 낸 거고, 그게 확정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제 갈 때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100만 원 정도,

그냥 예상만 잡으신 거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읍·면별로.

어쨌든 그럼 어느 정도 픽스를 좀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행정과하고 복지정책과 2개 PC 구입하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가격이 몇 십만 원 정도, 하나 구입하는 데 몇 십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

그랬을 때 사양이야 물론 다르겠지만, 그래도 같은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일인데 가격이 어느 정도 일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무실에서 쓰는 것하고 바르게살기는 사실 그렇게 컴퓨터를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 뭐 가끔 가다 계획서 행사 있을 때만 좀 쓰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양 좋은 거 있으면, 어차피 기한 지나면 또 새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에 필요한, 원하는 대로, 그 사람들이 또 그 정도면 괜찮겠다 해서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사양이 너무 높지 않아도 업무 수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 가격보다 낮춰서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바르게살기는요?

사양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걸 너무 높게 안 하고 필요한 부분 만큼만 이렇게, 필요한 사양 있잖아요? 그 정도로 한 겁니다. 그렇게 너무 고가로 안 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가나 저가나 이거 상관없이, 어느 정도 사양은 상관없이 그것도 어느 정도 가격대가 좀 정해진 상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가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제가 보니까 심장충격기도 여기서는 아까 260만 원인데 어제 얘기할 때는 300만 원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가격대가 다 다른 것 같아서, 제품이 다 다른 건지 뭐가 더 좋은 건지, 기준점은 제가 그냥 보기에는 심장충격기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PC 뭐 그냥 막연하게 나와 버리니까 가격이 왜 다 다를까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저희들 사양하고 견적을 그건 받아서 바르게살기하고 협의해서 이 정도면 어떠냐 해서 거기서도 OK 해갖고 그렇게 잡은 겁니다.

행정과에서는 그렇게 하겠죠. 어쨌든, 어떻게,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이 가격들이 다 이렇게 다 다른데.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노트북 그러면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사실은. 좋은 거하고 나쁜 거하고. 그래서 그런 행정과장님이 말씀드린 사양에 따라서 단가가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가능하면 큰 격차가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구입할 때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478쪽이요.

예.

예치금 관련해가지고, 예치금을 우리 군 금고 농협, 꼭 여기에만 예치하게끔 돼 있나요?

그렇게 어디로 지정돼서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옥천에 마을금고나 신협이나 이렇게 죽 금고들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선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영세, 우리 금융,

죄송합니다. 이거 농협으로다가 계약이 돼 있네요.

계약이 돼 있는 거예요?

예.

일반 이런 마을금고나 이런 데에는 예치를 해줄 수가 없다?

예.

저는 이 부분이 어쨌든 우리 군의 모든 예산을 농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일반 작은 금융기관에도 우리 군 예산이 조금씩 예치가 돼서 마을금고나 이런 데 운영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농협에 계약이 돼 있다고 그러면 그쪽으로는 예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래요. 앞으로 어떤 이런 예산 문제가 우리 지역의 소규모 이런 금고에도 좀 조금씩이라도 예치가 돼서 마을금고가 운영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어떤 예산이 있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이번에 주민자치위원들 선진지견학 실비보상도 있고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 회의참석수당이있는데요. 이걸 회의를 하다 보면 와서 사인만 하고 가도 수당을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하고 출석 같은 것도 확인도 좀 잘해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잘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실비 차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참석을, 회의 참석을 해야만 수당을 지급하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거 명부하고 사인만 하고 바로 가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중간 부분에 사진도 게첨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기금을 조성해서 그걸 활용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아요.

예.

청사안내도우미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청사안내도우미가 필요없게 된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공무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공무직으로 안 하고 시간선택제로다가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무직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하고 시간선택제, 그건 우리가 기존에 추가로 여기다 1차 추경에 뽑았는데 거기다 계상을 안 한 이유는 기존에 1명이 또 그만뒀어요. 그 인건비로다가 대체하는데, 그래서 공무직 건은 전액 삭감하는 겁니다.

삭감하고 그러면,

시간선택제로 지금,

시간선택제로 1명,

예, 뽑아서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1명 더 쓸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명.

1명이 똑같은 1명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돼서 나름대로 기금들이 모아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 일본에서 연수한 과정에서도 느꼈듯이 제일, 기부금을 하는 과정에서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측면도 있지만 사용처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여러 자리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해서 됐는데, 옥천군은 현재 고향사랑기부금과 관련돼서 사용처에 대해서 어떤 논의들이 되고 있는지 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은 올해 처음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국 243개가 동시에 1월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기금이 막 홍보 돼서 막 기금이 적립이 되고 있는데, 지금 뭐 어떤 사업이 미리 뭐 정해진 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운영전략고도화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6월18일까지 용역을 줘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어떤 사업을 우리 옥천군에서 해야 또 실효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나오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충분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목적사업에 맞게끔 그렇게 부기를 달고 그렇게 나중에 집행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실제 지금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이나 보완해야 될 내용들은 확인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문제점은 고향사랑기부금이 대중매체를 통해서만 홍보를 해야 된다는 것, 어떤 예를 들자면 향우회 모임을 한다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한다든지 홍보한다든지 이런 것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그냥 길거리에다가 플래카드나 전광판이나 아니면 신문지나 방송매체, 이런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안 되게 돼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애매한 것도 많고 홍보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시행된 기간들은 짧지만 제한된 부분들이 많다보니까 다양하게 활용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한계들이 분명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 우리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답례품에 대한 점검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은 했지만 실제 받는 사람들의 의견들도 피드백해야 될 필요들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건의해서 해결해야 될 제도적인 보완도 있고 내부에서도 좀 챙겨야 될 부분들을 좀 구분해서, 그러니까 용역을 통해서 나름대로 대안을 도출할 수도 있지만 내부 안에서도 충분한 의견들을 좀 들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9,839만 원이 증액된 246억 3,67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국고 보조금 등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외 10개 사업이 재원 변경, 지원 대상 증감 등에 따라 4억 3,996만 원이 감된 186억 7,97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랫부분,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국고 균특 및 기금보조사업 도비 부담금으로 59억 3,34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6,287만 8천 원이 증액된 334억 2,82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보훈회관의 기존 컴퓨터 노후화로 컴퓨터 구입 지원에 1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쪽, 보훈회관 창호 노후화로 누수, 단열 취약 등 세입자의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2층과 3층 이중창 설치를 위한 1,916만 2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입니다. 사무국 직원 1명이 기존 5호봉에서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인정에 따라 13호봉으로 변경됨에 따라 호봉 상승분과 사회보험료 부족액 1,430만 9천 원을 증액한 1억 1,89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쪽, 통합복지센터 진출입로 확장공사입니다. 당초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전년도 12월 특별조정교부금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5,000만 원이 증액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하단입니다. 이웃사랑나눔 알뜰바자회 행사 지원에 물가 상승과 농·특산물 추가 구입으로 3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가운데, 아이돌봄 지원입니다. 군수 공약사업으로 아이돌봄 지원서비스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고자 기존 국고보조사업 외 군비 8,100만 원을 증액한 6억 78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력수요 증가에 따라 2,766만 8천 원을 증액한 3,48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하단, 부모급여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인 영유아의 감소에 따라 5,708만 7천 원을 감액된 12억 6,82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상단,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이용아동 감소로 6억 7,912만 6천 원이 감액된 24억 2,44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군수 공약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으로, 영유아에게 창의미술, 발레, 바이올린 등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부모에게는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에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6,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국공립 어린이집의 환경 개선을 위해 개나리어린이집에 4억 6,343만 원을, 향수어린이집에 7억 932만 9천 원 등 총 11억 7,275만 9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신종 감염병 생활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던 생활 지원비 지급가구 증가에 따라 4,000만 원이 증액된 1억 1,87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입니다. 비주택 거주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이주비 부담 완화를 위해 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사업설명서로 10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거기 산출 근거에 보면 아이돌봄 활동수당에 38명이 돼 있는데 38명이 뭐예요?

아이들을 돌보려면 돌보미가 필요하거든요.

돌봄이 38명이나 돼요?

대상 아동이 되겠습니다. 돌봄은 19명이고요.

아니, 아이돌봄 활동수당이라고 했는데, 여기다 38명 하면 아이들한테 수당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아이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부모님들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부모님들한테 준다고요?

예.

아이돌봄을 거기다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동 1인당 기준액을 설정해 주기 때문에 애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활동사한테 주는데, 산출할 때 그 단가를 산정하는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산출한 겁니다.

아니, 그 밑에 보면 인건비가 있는데요?

전담인력 인건비는 전체 19명 중에서 전담하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또 활동수당이 여기 또 종일제도 있고. 그러면 그걸 기준 해서 아이들이 많아지면 그러면 활동수당이 많아진다는 얘기인가요?

대상아동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활동하시는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기준이 아이들 돌보는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거기서 있는 시간이? 하루에 기준이 평균 기준이 몇 시간이에요?

그건 시간제하고 종일제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하루에 보통 돌보는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돌봐줘요? 아니, 제가 지금 960시간을 갖고 8시간을 만약에 기준한다고 하면 120일이 나오거든요.

시간제는 기본이 4시간이고요.

그러면 이거 960시간은 뭘로 나온 거예요, 그럼요?

그 960시간은 저희들이 연간 보조 내시된 자료에 시간을 계산을 해서 단가,

그러니까 하루에 보통 봐주는 시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지금 답들을 잘 못 하는가 본데, 별도로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갑자기 해가지고 모르는 걸,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부대경비가 있어요. 이거 행정부대경비도 좀 세세한 것 좀 같이, 여기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제출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다른 위원 계십니까? 추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195페이지 좀 한번 펴줘 보세요. 통합복지센터 진·출입로 확장공사.

예, 예.

당초에 3억 5,000 계상했다가, 재원이 대체돼 가지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하는데, 대체하면서 왜 5,000만 원을 증액시킨 사유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저희들이 당초 3억 5,000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그 후에 특별조정교부금이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3억 5,000 가지고는 공사비나 이게 증액이 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조금 부족하게 될 것 같아서,

사유가 뭐냐 이거예요. 공사 금액이 증액되는 사유가 뭐냐?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해체실시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해체실시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층 이상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는 올해부터 용역을 실시해서 건축심의를 맡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 2,000만 원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예.

그 법이 금년도에 시행을 하는데,

예, 금년도에 시행하는데,

아니 금년도 시행을 하는데, 전년도에는 그 법을 모르고 예산을 편성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건축전문가가 아니라, 저희들은 단순히 철거만 하면 되는 줄 알고서,

건축전문가가 아니면, 예산 세울 때 건축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자문을 받았는데, 그 정도, 거기까지 세세하게는 못 받았습니다.

그럼 누가 자문을 주는 거예요, 지금? 건축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았다면서.

그냥 저희 건축직 직원들한테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렇게 예산 계상해 가지고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또 만약에 이것 집행하다가, 예를 들어 법이 다른 법이 또 터져가지고서 이거 예산 모자란다고 하면 또 못하는 것 아니냐고. 이게 우리 지금 현재 예산 편성하는데 아주 지금 잘못되고 있다,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이게. 자문을 지금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문 받은 사람을 제가 누구라고 추궁 못해요. 그렇잖아요?

예.

지금 그렇게 궁색한 답변을 하면 과장님 안 돼, 이거는.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이거 지금. 어떤 삭감을 시킨다든지, 지금. 증액을 시킨다든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말이야.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석 달, 넉 달 만에 법적 검토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예산을 고무줄마냥 그냥 늘렸다, 줄였다. 그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속 시원하게 한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업이 있으면 더 신중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장에 가서 행사하는 데 가서 막 시간 내버리지 말고, 이런 것 면밀하게 검토하세요. 예?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7페이지, 아이돌봄 지원 일부 증이 있지요.

예, 예.

국·도, 군비 매칭사업에 따라서 갔잖아.

예.

그다음에 추가로다가 우리가 군비 추가부담금이 있잖아요. 추가부담금!

예, 그렇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도 그렇지만 뭐 다른 부서도 이런 게 종종 많은데. 이 추가부담금은 뭐 인원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군수가 공약사업으로 그 분야를 더 주려고 해서 추가로 세우는 거예요?

아이돌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군수 공약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추가로 인원이 늘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비용 중에 50%를 군비로 더 추가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옥천군의 인구도 많이 줄고,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게 공약사업이에요?

예, 공약사업입니다.

공약사업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6억을 공기관에 경상적 위탁비로 준다면, 어디다 주는 거예요, 이걸?

어린이집을 통해서 어린이집에서 학부모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면 공기관하면 우리 어린이집 두 군데?

아니 지금 어린이집이 15개소가 있거든요. 15개소 어린이집에 줘가지고, 그 학부모들이,

아니 가화리에 있는 거하고, 교동리에 있는 게 공기관이 아니고, 일반 개인도 다 공기관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는 거예요?

예,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다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기관이라고 하니까, 공기관.

죄송합니다. 제가 좀 파악이 늦었는데요. 가족센터에다가 지원을 해서 가족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해가 가지.

예.

이거 지금 집행을 해가지고 이것 말고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집행하는 분야 있잖아요?

예.

지금 현재 금방 어디다 위탁 공기관에다 준다고 했잖아요?

예.

이거 나중에 정산 아주 면밀히 하셔야 돼.

예, 알고 있습니다.

면밀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회계연도 끝나면, 회계연도 끝나고 며칠 이내에 하게 돼 있어요, 검산이. 보조금 정산이?

60일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정산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숫자가 줄었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환수시키고 하는 것 절차 하여간 잘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원변경이라든지, 부기경정은 국·도비에 따라서 재원변경이 된 거죠,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이웃사랑나눔 알뜰바자회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한번 행사하는 그 예산인 거죠?

예, 맞습니다. 1회 행사비입니다.

지금 보면 군비 있고, 자담이 10%이네요?

예, 그래 그 자담분을 많이 저희들이 추경에 저희 보조금으로 전환을 시켜 주려고 추경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글쎄 자담은 이제 하지 않는 방향으로요?

예.

아, 그래요. 이분들 수고하시는데 자담 비율은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예.

급량비도 그날 하루 행사하는 거기에 대한 급량비가 나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전날부터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명영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등 보조금 증감으로 기정 대비 9억 596만 3천 원이 증액된 643억 7,069만 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0억 984만 5천 원이 증액된 959억 8,83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09쪽 중간 부분입니다.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충북도 사업량 조정에 따라 노노케어-9988행복지키미 활동은 1억 80만 원을, 공익활동은 6억 7,1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상단 부분,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은 3,172만 4천 원, 시장형은 1,068만 원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상단 부분, 노인일자리 참여자 증가로 시니어클럽 운영비 중 차량 임차료와 개관 10주년 기념행사비 1,34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중간 부분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경로당사업 보조인력 인건비 및 감사인 선임비 2,353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사업은 국·도비 추가 지원에 따라 군비 추가분 1억 2,589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중간 부분입니다. 어르신 치매예방 및 활기찬 여가문화 확산을 위해 경로당 한궁 구입비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장기요양기관 어르신 인권보호를 위해 CCTV 설치비로 792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감염에 취약한 노인장기요양기관에 감염병 전파 예방을 위해 환기시설 설치비 1,575만 2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하단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을 위해서 1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215쪽 중간 부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호봉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도비, 군비 추가한 2,984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하단 부분에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심의를 위한 아동친화도조사 및 아동영향평가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상단 부분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아동수당을 국비 포함하여 6,200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부터 217쪽까지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사업은 일반회계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재원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218쪽입니다. 218쪽 중간 부분 장애인복지관 신축공사 추진을 위해 관급자재 추후 공사분과 물가변동분을 반영해서 18억 3,000만 원과 장애인회관 계약전력 대비 초과 전력 발생에 따라 전기용량 증설공사비 420만 원, 그리고 「장애인 등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 편의실태 전수조사 지원을 위해서 1억 130만 8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맨 아랫부분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금액 인상분을 반영해서 2,570만 4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220쪽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 활동서비스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에게 추가 시간을 제공하고자 4,745만 7천 원 증액 편성하여 장애인 자립과 사회참여를 도모하겠습니다. 221쪽 상단 부분입니다.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기본시간이 월 44시간에서 46시간으로 증가됨에 따라 2,1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213쪽에 코로나 사망자 장례비 지원.

예.

작년도에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망하신 분들이 몇 분 정도 있을까요?

저희가 장례비 지원한 거로는요, 59명이었고요. 지금 이 예산을 세운 거는 신청 기간은 끝났고, 이게 코로나가 맞냐, 아니냐 하는 그런 건의를 해가지고 그게 정리가 돼서 저희한테 질병본부에서 판단이 오면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1인당 지원 액수는 얼마 정도 돼요?

정액으로, 장례비로 1,000만 원을 정액으로 그거는 주는 거고, 먼저 화장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선화장에 대한 화장비는 실비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300만 원 이내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세운 예산도 전년도 대비 뭐 집행한 것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업무 파악 좀 많이 했어요? 업무 파악?

사실 교육 갔다 오고 3월부터 열심히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현재 주민복지과에서 연간 예산액이 얼마 정도 돼요. 연간 예산액이?

저희가,

지금 예산서 설명하는데,

1,000억 가까이 되고요.

예?

1,000억 가까이 되고요.

그렇지요?

예. 예.

구백,

특히 노인예산 쪽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960억 정도 되네.

예, 예.

지금 현재 960억에서 국비, 균특, 도비, 기금, 군비 또 군비추가분 뭐 이거 한번 재원분석 한번 해 보셨어, 6가지로 돼 있는 것?

지금 국·도비 내시,

아니 전체적으로, 내가 지금 6개 국비, 균특, 도비, 기금, 군비, 군비추가분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셨느냐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만 이렇게 보고요. 따로 깊이 있게 분석을 어디가 많다 적다, 이렇게 분석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서에 일단 나와 있으니까요.

보편적으로 주는 우리가 주는 예산이 있고, 또 시설비적인 공사비가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런데 보편적으로 주는 거야 국비나 균특이나 뭐 쭉 해서 주는데. 지금 시설비적인 사업비가 자꾸 딜레이가 되면 지금 이 예산이 그만큼 투입이 되는 거예요. 빨리 진행이 안 되면. 그러다 보니까 뭐냐, 6가지 중에 매칭사업 외에 추가분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예.

예?

예. 저희 실예로 지금 사업설명서 23쪽에 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아니 그건 다음에 질의이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6가지에 대한 재원별로, 아까도 복지정책과도 질의를 했지만, 연말에 가서 회계연도 끝나면 회계 60일 이내에 점검을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것 회수하고, 아주 이거는 전례적이어야 돼. 예?

예.

그래서 행정이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걸 집행을 했다가 회수하려면 더 힘들어요, 그게. 지금 현재 내가 주민복지과에서 금년도에 1,000억인데, 전년도는 1,000억이 안 될 테지. 그러면 이 1,000억 중에, 준 것 중에서, 집행 중에서 점검을 해가지고 회수한 부분은 있어요?

보조금 정산 지금 제가 와서 하고 있는 건 중에는 아직 회수 건은 없고요. 저희가 보조금 정산 서류가 들어오면 좀 보완 요청해서 다시 받고 있습니다.

보완을 받다니?

미비한 서류가 있다고 하면,

아니 보조금이 끝나서,

그런데 회수 건은 없습니다.

회계연도 끝나는데 무슨 보완 서류를 받아.

아니 지난해 받았던 서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수 건은.

지난번에 보조 결정할 때 잘못 들어온 것은 보완서류를 그때 하는 것이지, 지금은 정산 보고하는데 무슨 보조서류를 지금 받아.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우리 옥천군 예산에 대해서 상당한 비율을 1,000억 정도 집행을 하는 주민복지과에서는 예산 집행을 잘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하나 건별로 질의를 해 봐야 그 부분 가지고 달관적인 그 얘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1,000억을 집행하는 걸 가지고 그때, 그때 보조내시 돼서, 보조신청 받아서 보조 결정이 될 때 이때 잘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하나하나 질의는 안 할 테니까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런 얘기예요.

예.

그다음에 제도적인 사후 정산보고 하고.

예.

꼭? 그래서 아까 사업설명서 23페이지 그 설명을 하는데, 왜 당초에 우리 과장님, 업무 파악은 전 거니까, 전임자가 한 거니까 몰라요. 왜 엘리베이터를 누락시키고 이제 와서 엘리베이터를 해 달라고 하느냐고. 설명서 안 봐도 알아요. 지금 뭐, 내가 설명서 보고 얘기예요. ES만 지금 현재 시설비하고 엘리베이터 빼고도 ES부분하고 물가변동, 관급자재 변동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게 무려 14억인가 얼마 돼요. 이거 그래, 군비 들여가지고, 다 우리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설치해 놓고 엘리베이터 안 해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여기에서 추복성이 삭감했다고, 행정절차 잘못돼 가지고 깎았다고 그러면 당장 장애인분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행정절차의 문제는 안 따지고 삭감한 부분만 따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왜 책임적인 것을 넘겨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가세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해가 가고요. 이 사업 건에 대해서는 혹시 건축 업무가 회계과 공공건축팀으로 이관이 됐는데, 혹시 설명이 필요할까 해가지고 담당자가 왔거든요.

설명 들을 것도 없다니까, 지금 현재. 뭐 지금 이쪽 업무를 그쪽에서 대행해 준다고 해서 거기에 갖다가 질의해 봐야 내내 똑같은 얘기이고. 이게 우리 주민복지과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 요구가 추경에 제일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 과에다 질의를 하는 거예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래서 이 시기에, 당초 계획할 때 법규 검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빠져 나가려고 하는 어떤 법규, 절차를 빠져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때 늦더라도 그때 마무리했으면 이런 추가 비용이 덜 들어가는데. 그래서 앞으로 보조신청 받을 때, 보조금 완료가 됐을 때 정산 보고, 또 최종 마무리 점검, 지도·점검 이런 절차를, 행정절차를 거쳐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보조금 업무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반드시 해줘야 돼요?

예.

어째 대답이 좀 약해. 지금 대답이 약하면 그건 그대로 어디로 가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로 들어가야 돼, 이거는.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김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아요. 경로당 이용 빈도나 횟수 또 인원이 감소하거나 이런 때에 보조금도 조사에 의해서 줄어드나요?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는 거는 운영비하고 냉난방비 그리고 양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지원하는데 운영 빈도가 전년도보다, 뭐 전년도에 10회였다면 금년도는 7회밖에 안 된다.

운영 빈도로는 좀 조사하기는 어렵고요. 대신에,

인원수, 이용하는 인원수?

예, 경로당을 이용하는 회원수로 지금 운영비, 경로당 냉난방비는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통계에 따라서?

예, 회원 수가 30명 이하, 또 30명에서 60명, 60명에서 90명, 90명 이상 이렇게 4단계로 나눠가지고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더 증가하면 지원금액도 증가할 수 있고?

회원 수가 변동이 생기면 저희가 여기에서,

증가할 수 있고?

예,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동산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490만 2천 원이 증액된 718억 6,36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 도세인 징수교부금수입 6,057만 3천 원 증액, 2022년 표준지방세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사업 집행잔액 40만 4천 원, 2022년도 지방세 정보화 위탁업무 집행잔액 392만 5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1,079만 8천 원이 증액된 5억 2,389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47만 3천 원, 정보화사업 운영유지관리비 536만 8천 원, 텔레비전 대체구입 70만 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세진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억 원 증액된 1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안리 공공주택 손실보상에 따른 동안리 21-4 외 7필지에 대한 군유재산 매각으로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에서 231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억 5,050만 원 증액된 99억 3,240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옥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인원 증가로 결산검사위원 수당 교육여비 등 일반수용비 및 회계 주요시책 업무추진 등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9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용 비품구입으로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군 8개 면 청사 건립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으로 1억 1,059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군 청사 2층 특사경실 냉난방기 설치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른 회계과 분과로 이중잠금캐비닛, 텔레비전 구입으로 120만 원, 회계과 공공건축팀 사무실 별도 구성에 따라 냉장고, 문서세단기로 각 2대씩 318만 원을, 공공건축팀 전자복사기 600만 원, 현장 업무용 테블릿PC 구입으로 65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